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정책 질의 답변서
서울교육감 후보 김영배
답변일: 2026년 5월 27일

전체 질의 사항 답변

전국 공통
<영역><구체요구><찬성><반대><기타>
<고용안정><정규직화><><><✓><중도계약해지 조항 폐기><✓><><>
<차별 폐지·처우 개선><연가 총경력 산정><✓><><><장기재직휴가 적용><✓><><><육아휴직 보장><✓><><><과도한 마약검사 차별 폐지><✓><><><호봉승급 차별 폐지><><><✓><성과상여금 차별 폐지><><><✓><특수교사 담임수당 지급><✓><><><1년 계약자 퇴직금에 성과상여금 추가 정산(부산·제주 제외)><✓><><>
<권리 보장><정기적 소통 창구 마련><✓><><><나이스 고유 번호 지급><✓><><><기간제교사 성폭력 및 직장 내 괴롭힘 대책 마련><✓><><><기간제교사 교권 보호 대책 마련><✓><><>

지역별 요구
<지역><구체요구><찬성><반대><기타>
<전남><초등보결지원강사 기간제교사로 신분 회복><><><✓>
<경남><유치원 시간제기간제교사 6시간 근무 보장><><><✓>
<경기><교원+사서 경력 인정 및 호봉 삭감 철회><✓><><> 
답변에 대한 설명 및 보충 의견

기본 입장

저 김영배는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교육을 담당하는 기간제교사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지지합니다. 동시에, 교원 인사제도 전반의 경직성을 깨고 능력과 성과 중심으로 교단을 개혁해야 한다는 확고한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이 충돌하지 않으며, 오히려 올바른 개혁을 통해 기간제교사를 포함한 모든 교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1. 정규직화 → 기타 (조건부 지지, 전면 일괄 전환은 반대)

기간제교사가 정규교사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일괄 자동 정규직 전환에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현행 교원 임용제도는 임용고사라는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정규교사를 선발합니다. 이 공정한 경쟁 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