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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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2.

♠ 행정 사항	Ⅲ

♠ 오미크론 대응 교원 대체인력 확보 관련(1학기 한시적용)	Ⅳ

Ⅰ. 계약제교원 일반 사항	1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계약제교원의 종류	1

3. 제도 운영의 목적	1

4. 관련 근거 규정	2

5.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	2

6. 임용 상한 연령	3

7. 계약제교원 채용 시 관련 조사	3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8

1. 기간제교원	8

2. 강사	24

3. 산학겸임교사	29

4. 명예교사	31

Ⅲ. 계약제교원 복무 관리	33

Ⅳ. 질의 & 응답	47

Ⅴ. 참고 자료	63

•••• 차  례 ••••

행정 사항

□ 본 지침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며, 종전의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은 폐지함. 단, 아래 사항은 다음 기준에 따름

□ 종전의 운영 지침에 따라 기 계약 후 현재 근무 중인 계약제교원에 대하여 본 지침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계약 내용의 일부를 변경 가능하며 이 경우는 재획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다만,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관련 사항은 부칙에 따름.)

□ 동 지침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기존의 질의회신 및 법령해석 등은 효력을 상실하고 동 지침의 내용을 기준으로 함

□ 현재 임신 유무, 육아휴직 등 차별적 내용을 포함하는 면접 질문 금지

□ 장기요양 및 치료, 연수 등에 관한 사항은 계약 시 분명하게 명시할 것

□ 가급적 우리교육청 신규임용후보자 또는 유‧초‧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기간제교사로 우선 임용 권장

□ 장애인 계약제교원이 채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요망

□ 계약서는 반드시 [붙임 3-1]의 계약서 예시를 사용하되 학교별로 필요한 내용은 가감하여 계약 가능

□ 계약제교원 임용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절차를 투명하게 처리

□ 기간제교사 경력자의 경우 전임지에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를 요청하여 복무, 교과지도 전문성, 학생지도 능력 등에 대한 조회 실시

□ 관련 문의

- 유․초등 계약제교원: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 중학교 계약제교원: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고등학교 계약제교원: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산학겸임교사: 시교육청 과학직업정보과

오미크론 대응 교원 대체인력 확보

◦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다수 교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학교 현장의 원활한 교원 대체 인력 채용 지원하고자 ’22학년도 1학기에 한시적으로 적용*할 계약제교원 임용 관련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채용 절차 간소화 ⇒ 신속한 대체인력 채용

❶ (결격사유 등 조회)

- 계약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 우선 채용 후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가능

- ①대체교원 채용 급증으로 인한 결격사유 등 조회 요청 폭주로 조회 결과 통보 지연이 발생하고, ②긴급한 인력 대체가 필요한 경우, ⇒ 결격사유 등 조회 요청 후 우선 채용, 추후 조회 결과 확인

※ 임용 전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징구 및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요청 반드시 실시

❷ (공고기간 단축) 공고기간 3일 → 1일 가능

→ 이 경우, 채용공고 시 오미크론 상황에 따른 긴급 채용임을 공고문에 표시

❸ (신체검사 대체)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 건강검진결과 통보서(최근 1년 이내)로 대체

※  기간제교원 임용경력이 없는 자가 최초로 신규 채용되는 때는 제외

□ 퇴직 교원 활용 ⇒ 대체인력 인력풀 확대

❶ (임용 상한 연령 완화) 65세 이하의 퇴직 교원 채용 가능

⇒ 1차 공고 시부터 임용 상한 연령 미적용하며 적격자 채용

※ 이 경우, 65세 이하 생일도래 학기말까지 계약 가능

※ 본 사항은 비상시 뿐만 아니라 계약제교원 채용시 계속 적용

❷ (명예퇴직 교원) 명예퇴직 교원에 대한 기간제교원 채용 제한 해제

⇒ 퇴직 후 6개월 미만 명예퇴직 교원 임용 가능

[근거: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학사운영 지원을 위한 기간제교사 임용 조건 완화 계획(안)(유초등교육과-2565(2022. 2. 22.)), 오미크론 대응 교원 대체인력 확보 관련 추가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1443, 2022. 2. 22.)]

		Ⅰ. 계약제교원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1
		2. 계약제교원의 종류	1
		3. 제도 운영의 목적	1
		4. 관련 근거 규정	2
		5.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	2
		6. 임용 상한 연령	3
		7. 계약제교원 채용 시 관련 조사	3

Ⅰ. 계약제교원 일반 사항

1		계약제교원의 개념

□ 계약제교원

정년이 보장된 정규교원을 제외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비정규직 유․초․중등 교원의 총칭

2		계약제교원의 종류

□ 기간제교원(전일제, 시간제 근무)

□ 강사(전일제, 시간제 근무)

□ 산학겸임교사

□ 명예교사

3		제도 운영의 목적

□ 정규교사 결원 시 교육과정 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교원 인력의 효율적 운용

□ 계약제교원 제도 활용을 통한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

□ 소규모 학교의 상치과목 해소 기여

□ 교원 인력 양성이 적은 과목의 담당교사 충원 등 교원 수급의 탄력성 도모

4		관련 근거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유아교육법 제23조(강사 등),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7조(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등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제2조(연수기관), 제6조(연수종류)

□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 방안 통보 및 중장기 장애인 계약제 교원 채용 계획 제출 요청(교육과학기술부 교원정책과-3563, 2012. 3. 30.)

□ 교원 명예퇴직 및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사항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7964, 2014. 12. 31.)

□ 교육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알림(교육부 운영지원과-19580, 2019. 9. 3.)

□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357, 2020. 1. 21.)

□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9137, 2021. 11. 24.)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정 알림(교육부 교원정책과-1037, 2020. 2. 24.)

□ 교원 보수지급 관련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3833, 2020. 6. 15.)

□ 계약제교원 채용시 e-하나로 민원시스템 상 결격사유 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개선 사항 안내(유초등교육과-11368, 2020. 8. 6.)

□ 공립유치원 결격사유 범죄경력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알림(유초등교육과-19377, 2020. 12. 22.)

5		장애인 계약제교원 채용 확대

• 학교장은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계약제교원 채용 시 매년 교육감이 정한 ‘장애인 상시 근로자 의무고용률’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3항에 따른 장애 및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6

임용 상한 연령: 65세

계속 적용

※ 계약종료일 기준 생일 도래 학기말까지

생일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8월 31일에,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교육공무원의 정년은 62세로 하나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65세까지 임용 가능

7		계약제교원 채용 시 관련 조사

□ 계약제교원 관련 조사 2종

❍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계약제교원 채용시 e-하나로 민원시스템 상 결격사유 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개선 사항 안내(유초등교육과-11368, 2020. 8. 6.)]

[공립유치원 결격사유 범죄경력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알림(유초등교육과-19377, 2020. 12. 22.)]

□ 조회 방법: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e-하나로 민원시스템)

❍ 계약제교원 유형별 조회 내용 구분

종류 대상	신원조사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기간제교원	×	○	○
(시간)강사	×	○	○
산학겸임교사	×	○	○
명예교사	×	○	○

※ 채용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계약제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함

❍ 조회 업무 절차(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시)

조회 업무 절차

비  고

∙

동의서 징구

☞ 동의서를 받아 학교에서 보관

∙

내부 결재

☞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실시” 내부 결재

∙

시스템 조회

☞ 조회 후 결과 출력

∙

채용 업무 처리

☞ 조회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

∙채용과정 중 동의서 등의 징구는 1회만 실시하고 계약연장이나 재계약일 경우에는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통한 후견등기사항 존재 여부 포함 조회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 개정 안내(총무과-13240, 2018. 12. 17.)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 처리 과정

구 분

방  법

조 회

및

활 용

신원 조사

결격사유 조회

+

범죄경력  조회

법령 삭제됨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조회․활용

결격사유 유(Y)

범죄경력

검증중(재처리요청)

등록기준지

일괄회보 요청

범죄경력

유(Y) (상세)

회보처리결과 완료 시

회보서 출력 활용

구분	근거 법령
결격사유 & 범죄경력 유무 정보	「교육공무원법」<법률 제16871호> 제32조(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
	「사립학교법」<법률 제17659호>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
	「유아교육법」<법률 제17311호> 제23조(강사 등) ① 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
	「초․중등교육법」<법률 제17496호>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학교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
성범죄 경력 &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조회 가능 기관 확인 후 회보 요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법률 제17689호>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 일정기간 취업 제한 2.「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및 같은 법 제2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른 위탁 교육기관
	「아동복지법」<법률 제17206호>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일정기간 취업 제한 18.「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 결격사유(후견등기 사항 포함) 및 범죄경력 조회 [붙임 11]

• 회보서 접수 후 제출 서류별 제한 사항에 유의하여 기제출된 서류와 대조 확인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시 유의사항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하여 후견등기사항 존재 여부 포함 확인 병행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구분

서비스	구분	설명
결격사유 유무조회	(군)수형	징역, 집행유예, 자격정지
	파산	파산선고(파산자)
	성년후견	=금치산자(이전 용어) 인지능력↓, 의사결정↓ 선고된자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한정후견	=한정치산자(이전 용어) 미성년자로 후견인이 필요한 사람
범죄경력 유무조회	벌금형 이상	교통사고 벌금형 이상의 죄

- 결격사유 유무조회는 대법원에서 선고받은 자료만 보여주는 반면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경찰청에서 보유한 자료까지 보여줌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붙임 2-1]

• [붙임 2-1]에 따라 내부결재 후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 조회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활용할 수 없을 시(가급적 지양)

∙

동의서 징구

☞ 동의서를 받아 학교에서 보관

∙

공문(조회) 의뢰

☞ 관할경찰서(형사과)에 “아동학대․성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의뢰” 공문 발송(채용 예정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채용신분(기간제교사 등) 포함)

∙

채용 업무 처리

☞ 의뢰 결과에 따라 업무 처리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8
		2. 강사	24
		3. 산학겸임교사	29
		4. 명예교사	31

Ⅱ. 계약제교원 종류별 운영 지침

1		기간제교원

□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 임용 사유 발생 ※ 1월(曆算) 이상
	□
		채용 계획 수립 〔자격 요건, 전형위원회 구성·운영, 채용 일정, 채용 방법 및 심사 방법 등〕
					□
					채용 공고 - 교육청 홈페이지 공고(공고일 제외 3일* 이상 확보) 〔과목, 자격 기준, 심사 방법, 채용 일정, 계약 조건, 제출 서류 등〕 ※ 채용기간 6개월 이상 시 채용계획서 첨부(사전공개)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 활용 시 생략 가능
									□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치원‧초등‧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 전형(채용 방법①)							일반 전형(채용 방법②)
	- [권장] 서면 심사, 면접 - 인사자문위원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 서류 심사, 면접, 시험 등 (자격 여부, 직무수행능력, 인성 등 심사) - 인사자문위원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
	전형결과 알림 및 통지
	□
	결격사유 확인
	□
	NEIS 인사발령		□			계약 및 임용, 임용결과 보고				➜		발령대장 정리
						□
				기간제교원 평가․관리 (근무활동 평가, 연수실적)

※ 오미크론 등으로 인한 긴급 채용일 경우 공고일은 1일 가능(긴급 채용임을 공고문에 표시)

※ 우리교육청 신규 임용후보자 채용 방법: 22쪽 ‘채용 절차 의무 이행’ 참고

※ 타시‧도교육청 신규 임용후보자 채용 방법: 49쪽 Q6 참고

▣ 임용 상한 연령: 65세

계속 적용

※ 1차 공고 시 적격자 우선 채용 가능

※ 계약종료일 기준 생일도래 학기말까지

▣ 임용 전(신청 및 접수 단계) 제출 서류(예시)

• 지원서(응시원서) [서식 1] ※ 사진 부착

• 자기소개서

• 교원자격증 사본(또는 자격인정조서)

※ 대전광역시교육청 신규 임용후보자:‘임용후보자 임용서류확인서’만 제출

▣ 임용(계약) 시 준비 사항

❍ 임용권자 준비 사항

• 채용 계약서

• NEIS 인사기록(계약직교원 신규임용)

• 호봉획정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활용 결격사유 조회 결과서

(후견등기 사항 포함)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회보)서

❍ 임용예정자 준비 사항

구분	준비 사항(구비 서류)	비고
기간제교원 임용예정자	• 주민등록초본(병적사항 포함) • 최종학력증명서(졸업증명서) • 경력증명서 •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추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 기관은 사본 보관) • 결핵검진 결과(X-선 검사 등) (추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 기관 사본 보관)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장애인 증명서류(해당자)	학교별 추가 서류 요청 가능 결핵검진결과가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가능
초ㆍ중등교사 신규 임용후보자	• 임용후보자 임용서류확인서(임용예정자 확인서) • 기 합격자 중 1년이 경과된 경우, 추가 구비 서류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간 유효)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 -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결과(회보)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및 결과(회보)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결핵검진일 기준 6개월 경과 시 결핵검진 결과 추가 제출	타시도교육청 임용후보자는 임용서류확인서 제출시 우리교육청 임용후보자에 준하여 서류 징구 생략 가능
기간제교원 경력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는 법정 기한 내 유효 (판정일로부터 1년) •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재실시 ※ 채용 구비 서류는 임용예정자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직전 임용 학교에서 서류를 이관받아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개인정보 보호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기 위함)	필요 시 추가 제출 요구 가능
퇴직교원	• 경력증명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등 최소한의 서류 징구 - 다만,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는 반드시 실시
동일학교 (기관)에서 연장계약 할 경우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 경과 시,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 •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결과(회보)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회보)서(1년 경과 시 재실시)

❍ 임용예정자에 따른 서류 징구 시 유의사항

- 결핵검진 결과 제출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제출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규채용자가 결핵검진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를 받았고, 해당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

• 임산부 등에 대한 결핵검진 유예 사항 참고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관련 안내(체육예술건강과-9821, 2018. 11. 22.)]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 개인정보 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

• 수집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 개인정보 수집 금지

• (위반 사례) 기간제교사 계약 전 공고 및 모집 단계에서 채용 원서(신청서) 등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요구 등

[기획조정관-864, 2015. 2. 16.(공문게시)]

- 채용서류 반환 청구

• 기간제교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여야 함(☞ 54~55쪽 Q21 참고)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가. 임용 사유

1)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4(기간제교원)

• 휴직, 파견, 연수 교원의 결원 보충, 특정교과의 담당 등을 위해 한시적으로 교원이 필요한 경우 등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제1항제3호부터 제5호

3.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학교의 장은 교원 정원 외로 담당교과 시수 및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근무조건(격일 또는 반일, 시간제 등 임용계약)을 다양하게 정하여 계약을 통해 임용할 수 있음(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나. 임용권자: 학교장(원장)

(대전광역시교육감 소관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규칙 제7조)

다. 임용 자격: 해당 학교급 교원자격증 소지자(공개 채용 절차 준수)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원 인력풀 등재자는 채용 공고 생략

- 유치원: 유치원 기간제교사 인력풀

- 초등학교: 초등 기간제교사 인력풀(신규 임용후보자 포함)

- 중‧고등학교: 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신규 임용후보자 포함)

※ 오미크론 등으로 인한 긴급상황시 퇴직 후 6개월 미만 명예퇴직교원 채용 가능[근거:] 오미크론 대응 교원 대체인력 확보 관련 추가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1443, 2022. 2. 22.)

※ 안정화 이후 퇴직 후 6개월 미만인 명예퇴직 교원은 가급적 임용하지 않도록 하되,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재공고 포함)에도 불구하고 지원자가 없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임용 가능(공고 서류 또는 사유서 첨부)

[교원 명예퇴직 및 기간제교사 채용 관련 사항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7964, 2014. 12. 31.)]

※ 영양교사 결원에 따른 대체자 자격 요건 완화

- 적용 대상: 영양교사 결원에 따른 2회 이상의 기간제교사 채용 공고에도 불구하고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의 지원이 없는 경우

- 완화된 자격 요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

◦유사교과 교원자격증 및 영양사 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자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적용 절차: 해당학교 내 인사자문위원회를 거쳐 ‘완화된 자격 요건’ 범위에서 새로운 모집 공고 내용을 정하고 선발 절차 진행

* 지원자가 다수일 경우에는 아래의 순위를 준수하여 채용함

(1순위) 영양교사 자격증 소지자

(2순위) 유사교과 교원자격증 및 영양사 자격증을 함께 소지한 자

(3순위)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 급여 산정 기준

◦교원자격증 소지자: 변동 없음

◦영양사 자격증 소지자: 교육공무직 영양사 급여 체계 적용

* 급여는 기간제교사 인건비에서 지급함

[영양교사 결원에 따른 대체자 자격 요건 완화 계획 알림(유초등교육과-6130, 2020. 4. 22., 중등교육과-10208, 2018. 5. 1.)]

라. 임용 기간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

1)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 동안 임용

- 방학 및 휴업 기간이 포함될 경우, 학생지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및 관련 업무 등을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음

-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총 4년까지 임용 가능※)

※ 4년 임용기간 만료 후 계약 관련 내용은 58쪽 Q24 참고

- 정규교원의 결원 기간이 1년인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년간 임용

2) 담임 대체 기간제교사는 담임 임면 절차(임용 발령) 준수

- 중등의 경우, 기간제교사 담임 업무 배정 원칙에 따름

※ 기간제교사 담임 업무 배정 원칙

불가피하게 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 업무 숙련도와 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최소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진 1년(이상) 계약자 또는 담임 업무 희망자에게 배정

[교육부 교원정책과-7259(2014.11.28.), 중등교육과-20226(2014.12.2.)]

- 기간제교사에게 담임 업무를 배정하는 경우, 정규교사와 이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사 간의 담임 업무가 중복 배정되지 않도록 행정적 임면 절차 준수

예) 정규교사의 담임 업무 임면 관련 공문 처리(내부결재), 기간제교사 계약서에 담임 업무 명시 등

마. 기간제교원의 신분(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2항)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않음

❍ 퇴직교원으로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음

바. 업무처리 세부사항

1) 채용 계획 수립

• 시기

채용 공고 3일 이상(공고일 제외) 확보, 적정 전형일,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성범죄경력 조회 기간 등 전체 일정 고려 (단, 오미크론 등 상황에 따라 긴급채용시 공고일 1일 가능)

• 내용

계약조건, 자격요건, 담당학년(교과), 직무수행 요건, 구비서류, 채용(심사) 방법, 전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채용 일정, 모집 인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채용 공고 – 공개 채용 시

• 방법: 시교육청 홈페이지 게시 등

- 정보마당/구인‧구직/학교인력 채용공고에 게시

(학교홈페이지에는 공고하지 않음)

※ 채용기간 6개월 이상 시 채용계획서 첨부(사전공개)

• 내용

과목, 자격 기준, 심사 방법, 채용 일정, 계약 조건, 불가피한 경우의 계약해지 사유, 제출 서류(최종 채용 대상자가 반드시 제출해야 할 서류를 제외한 최소한의 서류 징구) 등

※ 중등의 경우, 채용 공고 시 ‘담임/비담임’을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음

※ 다양한 채용 원서 접수 방법 활용(전자우편, 우편, 학교 홈페이지 등 접수, 부득이한 경우 방문 접수 가능)

-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받도록 노력하고, 받은 경우에는 지체없이 구직자에게 접수된 사실을 홈페이지, 휴대전화의 문자, 전자우편, 팩스, 전화 등으로 알려야 함

[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326호, 시행 2020. 5. 26.

3) 채용 전형 - 공개 채용 및 제한 경쟁 채용 시

전형위원회 조직 → 서면심사 및 시험․면접 실시 → 전형 결과 보고(내부결재) → 인사자문위원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 동의 → 채용 결정

4) 결격사유‧범죄경력,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 조회 방법 [붙임 11-1] ~ [붙임11-2](99~110쪽)

5) 채용 결정 및 계약 [붙임 3-1] ~ [붙임 3-6](81~88쪽)

• 결격사유 확인 후 채용 결정 및 당사자와 직접 계약

- 계약서 양자 보관

- 학년 초 1년 계약 시, 3월 1일(공휴일)을 포함해 계약하여 퇴직금 지급 기준 확보

(퇴직금 지급 대상자: 동일교 계속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계약제교원 계약서 예시 [붙임 3-1](88쪽)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추가 계약 조건 명시(관련 법규 저촉 사항 확인 필)

6) 임용 보고

• 유치원 ․ 초등학교 →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 중학교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교육지원청에서는 중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월 1회)을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까지 [붙임 4-2](90쪽) 예시를 참고 작성하여 시교육청 중등교육과로 제출

• 특수학교, 고등학교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7) 임용 후 관리

가) 연수

◦ 대상: 학교에 임용된 모든 기간제교사

- 6개월 이상 임용(예정)자를 우선 실시(의무사항)하되, 단계적으로 대상 확대

- 기간제교사 대상 15시간 내외 집합 또는 원격연수

※ 대전광역시교육청 초‧중등학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합격자로서 신규 임용예정 교사 직무연수를 마친 사람 및 퇴직교원으로서 직전 2년간 소양연수 및 직무연수를 이수한 사람은 제외 가능

◦ 내용: 소양연수 및 직무연수 실시 [붙임 5](91쪽)

- 소양연수: 교육청(대전교육연수원) 연수 계획 및 추진

구분	연수기간	연수과정명	시수(차시)
원격연수	상시	초등 기간제교사 역량강화 연수	15차시
원격연수	상시	중등 기간제교사 역량강화 연수	15차시

※ 상기 연수를 포함하여 대전교육연수원 운영 계획에 의해 실시하는 집합 및 원격연수 참가 가능

- 직무연수: 학교 자체 교내 연수 계획 및 추진

◦ 기간제교원 연수 의무화 내용을 포함하여 채용 계약 체결

예) 제○조(연수) “○○○”는 계약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

◦ 교육청 및 대전교육연수원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교사 관련 연수의 경비는 학교에서 부담(본인 부담 금지)

※ 6개월 이상 임용하는 기간제교사의 경우, 학교장이 판단하여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연수 경비 지원 가능(계약서에 명시)

-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직무연수로서 해당 교과교육, 생활지도, 성교육, 상담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 한함

나) 상담

◦ 에듀힐링센터의 상담 및 치유 과정 활용

다) 평가 [붙임 6-1], [붙임 6-2](92~93쪽)

◦ 대상: 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원

- 대전광역시교육청 초‧중등 신규 임용후보자인 기간제교원은 평가에서 제외 가능

- 임용권자는 기간제교원의 근무활동을 평가하여 관리하고, 타학교에서 기간제교원 임용과 관련하여 요청이 있을 경우 그 결과를 제공하여야 함(6개월 미만은 학교 여건에 맞게 자율 평가)

- 기간제교원의 임신, 출산휴가로 인해 근무활동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임산부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평가를 진행해야 함

- 임신 또는 출산휴가를 사용한 기간제교원에게 당해 근무활동 평가 결과와 그 이유를 통지하고, 근무활동평가위원회 등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수 있음

-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임신 또는 출산휴가 중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서’를 다른 학교에 제공하지 않도록 함

[근거] 국가인권위원회 성차별시정팀-1233, (2018. 12. 26)

※ 기간제교사 채용 시 타학교 경력이 있을 경우는 전임지에 ‘기간제교사 근무활동 평가서’를 요청하여 복무, 교과지도 전문성, 학생지도 능력 등에 대하여 조회 가능[공문(비공개)으로 요청]

※ 기간제교사 본인이 근무활동 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할 경우, 본인에 한하여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음

9) 경력: 근무 기간을 호봉 승급 기간 및 교육경력으로 산입

10)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호봉액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되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아니함. 다만, 정교사(1급)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하며, 잔여 개월 수를 합산하여 봉급 재획정은 불가함

[근거]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59호, 시행 2020. 12. 1.

• 시간제 근무 기간제교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당해 기간제교원이 정상 근무 시 지급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근무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함(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관련)

• 호봉 획정 시 반드시 경력 기간 합산신청서를 본인에게 작성하도록 하여 경력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기간제교사 본인 요청 시 호봉획정표 사본을 배부할 수 있음

• 수당은 공무원수당규정에 제한 규정이 없는 한 교육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제수당 및 출장 여비 지급

• 호봉에 반영된 근무년수는 정근수당 지급을 위한 근무년수로 반영하여 지급함(※ 14호봉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근무년수 5년만을 인정 ☞ 53쪽 Q18 참고)

▶ 정근수당 지급 방법

변경 사항

지급액 =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제7조제1항에 의한 정근수당액	×	실제 근무한 기간(개월)
			6(개월)

· 1월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전년도 7. 1. ~ 12. 31.까지의 기간

· 7월 정근수당 지급대상 기간: 당해 연도 1. 1. ~ 6. 30.까지의 기간

※ 대전광역시내 기관 및 학교(공‧사립)에서 임용권자를 달리하여 계약된 경우, 정근수당 지급 시 실제 근무한 기간은 이전 임용권자와의 계약기간도 포함 (다만, 계약기간의 단절없이 임용되었을 경우)

[근거] 기간제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지급 기준 개선(안)(유초등교육과-2845, 2022.02.25.)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 대상 및 보험료율은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름

11) 성과상여금

• 기간제교사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함(기간제교사만 해당, 강사는 미적용)

• 본인의 사유(계약기간 중 퇴직, 발령, 사망 등)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는 지급하지 않음(계약서상에 명기)

12) 퇴직금

• 1년간 임용이 예정되는 계약제교원 계약 시 3월 1일을 제외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서 규정한 계속 근무년수(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전 기간을 합산한 기간)가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 지급

근무기간이 단절된 경우, 그 단절된 기간을 제외하고 임용 계약된 전체 기간을 합산한 기간으로 하되 임금 청구 시효인 최근 3년 이내의 기간만 산정함.

2022.3.1.자 이후 퇴직자 적용 변경 사항

• 4년간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5년차에 신규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해야 하며, 이때 지난 4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신규 채용해야 함

• A학교에서 퇴직한 후 임용기간의 단절없이 B학교에 임용되었다 하더라도 퇴직금은 동일학교에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에 따라 산정(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경우 해당)

• 임금 청구 시효: 3년

※ 퇴직금 적립을 위한 세출 예산 계상 (평균 임금 30일 분 × 계속 근로년수)

13) 인사 및 복무 관리

• NEIS 인사기록 작성 및 기록 유지 [붙임 12](111쪽)

•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규칙 준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여 복무관리

• 영리업무 및 겸직사항은 계약 내용에 따르되 정규교원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정당 결성에 관여하거나 가입할 수 없음

• 학년 초부터 겸임(순회)교사 임용 금지. 다만, 기존의 겸임교사 대체, 또는 교육과정 운영 지원을 위해 배치한 결원 대체 기간제교사는 겸임(순회)교사 임용 가능(중등교육과-13630, 2015. 6. 26.)

14) 퇴직 처리

• 계약기간 종료 시 또는 중도 해임 시(사전 계약 사유에 따름)

• 임용계약 시 일반적인 계약해지 사유를 계약서상에 반드시 명시하고 미리 알려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계약에 반영할 중도 해임 사유 예시 ]

① 업무 태만 및 업무 수행 능력 부족

② 신체․정신상 업무 수행 능력 상실

③ 복무상 의무 위반

④ 채용자격 결격사유 소지 및 형사 사건 기소자

⑤ 학생과의 성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⑥ 장기간 (1주일 이상) 무단 결근 등

⑦ 휴직 교원의 조기 복직 등

•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전에 계약해지 예고(근로기준법 제26조, 제27조)(☞ 56쪽 Q22 참고)

• 기간제교원 근무 중 ‘휴직교원 복직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불가피하게 계약이 해지될 경우, 다음과 같이 현실적 구제방안 시행을 위해 노력

- 기간제교원의 현 근무학교에서 우선 채용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

- 현 근무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해당 기간제교원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

- 해당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경우 공고 절차 생략 가능하며, 최소한의 서류만 징구

※ 이 구제방안은 해당 기간제교원의 당초 계약의 잔여기간 이내 범위를 포함하여 1회만 적용할 수 있음

[근거]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632(2020. 4. 23.), 유초등교육과-7395(2020. 5. 20.)

• 계약제교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 방지

□ 기간제교원 채용 시 공정성 확보

▣ 채용 공고 및 채용계획서 사전공개 의무화

❍ 대상: 1개월(曆算 기준) 이상 임용 기간제교원

❍ 방법 및 기간: 시교육청 홈페이지(정보마당/구인‧구직/학교인력 채용공고)에 3일 이상* 공고(공고일 제외, 필수사항)

*오미크론 등으로 인한 긴급 채용일 경우 공고일은 1일 가능(공고문에 표시)

❍ 내용: 계약 조건, 구체적인 직무수행 요건, 구비 서류, 채용 일정 등

※ 채용 기간 6개월 이상 시 채용계획서 첨부(사전공개)

▣ 채용 절차 의무 이행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초․중등 신규 임용후보자, 유‧초‧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 내에서 채용할 경우 채용 절차 중 공고 절차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함(다만, 채용계획 수립 및 면접, 인사자문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동의 등의 절차는 준수)

- 신규 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을 기간제교사로 임용 시 채용 공고, 심사 및 구비 서류를 생략하고 계약 가능

- 유치원, 초등학교, 중등학교의 경우 채용대상자를 ‘대전광역시교육청 유‧초‧중등 기간제교사 인력풀’ 내에서 공고 없이 우선 채용할 수 있으나, 채용 관련 서류는 유치원 또는 학교에서 모두 징구하여야함

❍ 대전광역시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등록되지 않은 사람을 해당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채용 계획 수립 및 채용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함

▣ 채용의 제한

❍ 다음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사람은 채용을 제한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 금품수수 행위

-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 성적 관련 비위 행위

-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재임용 제한

❍ 채용비리와 관련하여 임용계약이 해지된 경우 채용을 제한함

❍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다 비리행위(성추행 및 성폭행 등 성비위 포함)가 적발되어 계약해지 된 경우,

- 계약해지 관련 내용을 해당 교원의 근무활동 평가서에 기재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리

- 해당학교에서는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에 보고 필수

‧ 유치원·초등학교 →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 중학교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고등학교·특수학교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기간제교사 채용 시 직전 근무학교에 근무 중 비위 사실 여부 조회(근무활동 평가서 활용)

※ 교육청 및 교육지원청은 성비위 기간제교사 대장 기록 및 관리,추후 인력풀 명단에서도 배제 처리

▣ 사립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관행 개선

❍ 퇴직교원 후임 보충은 가급적 정규 교원이 배치되도록 법인별 교원 수급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

❍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 이외의 다른 사유로 기간제교원 채용 지양

❍ 기간제교원 채용 현황 모니터링

- 기간제교원 과다 채용 학교를 대상으로 채용 사유 및 현황 조사 후 컨설팅 실시

- 사립학교 인건비 책정·정원 배정 시 기간제교원 운영 비율 과다 여부 확인 및 개선 권고

2		강사

□ 임용 절차

		강사 - 1월(曆算) 미만
	▼
	채용 계획 수립
	▼
	채용 대상자 결정(구비 서류 등 확인) 및 통지
	▼
	계약 및 임용

가. 임용 사유

❍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발생 등으로 인한 결원 보충이 필요할 때(교원자격증 소지)

❍ 교육과정 운영상 일시적 보충이 필요할 때(유아교육법 제23조,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학생 또는 원아의 교육을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원 외로 임용

❍ 특수한 교과목의 경우 교원 양성자원이 없어 정규교원으로 충원할 수 없을 때(학교운영위원회 심의)

❍ 통상적으로 국가공무원복무 규정상의 근무시간 동안 근무할 필요 없이 주어진 특정 시간 동안 교육(강의)만 하는 경우

(시간강사에게 학교 업무 배정 금지)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사업별로 운영되는 강사 요건은 주관부서의 기준에 의함(주관부서에 문의)

나. 임용권자: 학교장(원장)

다. 임용 자격

• 정규교원의 수업을 담당하는 경우 해당 교과 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자격소지자

라. 임용 기간

• 1개월 미만의 정규교원 결원 발생 결원 보충: 30일 미만

•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하여 사업별로 운영되는 강사: 주관부서의 사업 내용에 따름

마. 신분: 교육공무원 신분이 아니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적용

바. 업무처리 세부사항

1) 복무

• 정규교원의 직무를 보조하거나, 특수한 과목의 교육을 담당하며, 계약된 시간 동안 근무

• 구체적인 복무 조건은 공무원복무규정 중 일반적 복무규정을 참고하여 채용 시 계약 사항으로 정함

2) 경력(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1호, 시행 2022. 1. 1.) [붙임 13](120쪽)

• 교육경력에서는 제외하되 호봉 승급 기간에는 일부 인정

3) 보수

• 실제 강의한 시간 수에 따라 시간당 강사료를 지급하거나, 월정액으로 계약 내용에 따라 지급

•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음. 다만, 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수당을 지급함

※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제17조, 18조, 55조)에 따라 지급

- 지급 관련 상담 문의: 고용노동부 ☏(국번없이)1350

※ 연차유급휴가는 1개월 이상의 강사에게 적용됨(근로기준법 제60조)

∎ 전일제강사 및 시간강사 주휴수당 지급 요건

∙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7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자

(예) 소정근로일이 월~금까지이며, 개근했고, 주휴일은 일요일인 경우

• 월요일~금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토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일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그 다음 월요일까지 근로관계 유지(그 다음 화요일에 퇴직) → 주휴수당 발생

∎ 지급방법: 계약기간 1일 통상 임금을 지급

∙ 전일제강사: 100,000원

∙ 시간강사: 총 근무시간×단가÷실제 근무일수

[근거] 주휴수당 및 연차휴가 산정방법 관련 행정해석 변경 등 지침 시달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1736(2021. 8. 4.)), 유초등교육과-12316(2021. 9. 10.)]

•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실험․실습 교과목을 지도한 때 임용권자는 실험․실습을 위한 준비, 수업 후 기자재 해체 및 정리 등 교과목 운영과 관련된 근무시간을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 학급을 겸하는 강사의 경우 학급 관리를 위한 시간(학생생활지도, 급식지도 등)에 대하여 수업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음

(계약서에 명기, 1일 1시간 이내 인정)

• 4대 보험 가입: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가입 대상 및 보험료율 문의: ☎국민연금공단(1355),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근로복지공단(1588-0075)

사. 강사 수당 지급 기준

1) 정규교원 결원 보충 강사 수당

• 강사 수당 지급 기준

구분	전일제 강사	시간제 강사
단가	(1일) 100,000원	(1시간) 20,000원
※ 벽지학교(남선초) 및 농촌학교(장동초, 세천초, 산흥초, 산서초, 기성초, 동명초, 기성중)는 강사 수당을 20% 가산하여 지급 가능 (가산 비율 산정 금액은 천원 단위까지만 적용함) ※ 별도 추가 지원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 추가분을 책정하여 지급할 수 있음 ※ 시간제 강사의 보수는 전일제 강사의 보수를 상회할 수 없음

• 강사 수당 예산 확보 및 운용

- 강사 수당은 학교 예산에서 지급하되,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교육청에서 학교급별 기준액을 산정하여 학교기본운영비에 총액 배부

- 교육청은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책정하여 안내

- 단위학교는 학교 여건 및 학교 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강사료의 추가분을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 단위학교는 예산, 강사 경력, 학생․학부모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강사 운영 규정’을 제정하고, 강사 수당 책정 및 강사 운영 방법을 자율적으로 결정

• 1개월 미만 정규교원 결원 보충 강사 수당 지급(2021. 9. 1.부터)

- 4일 이상 1개월 미만의 기간 동안 임용하는 강사는 학교(원)장이 임명, 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에서 강사 수당 지급

- 3일 이하의 기간 동안 임용하는 강사는 임용 학교(유치원)에서 수당 지급

[근거] 계약제교원(강사) 수당 지급 방법 변경(유초등교육과-12144, 2021. 9. 7.)

2) 주관부서의 사업 계획에 따른 강사 수당

※ 관련 사업에 의한 별도 지침에 따름(주관부서에 문의)

(예)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 수당

•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 담당 강사 기준

- 교육과정 20% 자율권 범위 내에서 운영하는 교과담당 강사(정원외 강사)

• 예․체능 및 특성화 담당 교과에 대한 강사 수당 편성 기준

- 강사료는 20,000～100,000원 범위 내에서 학교예산을 고려하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책정하여 운영함

※ 정규교원 결원 보충 이외의 사유로 임용한 강사 수당은 단위학교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운영해야 함

아. 임용 서류

1) 채용 계약서

2)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 기간 1년)

※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추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하고 기관에서는 사본 보관)

3) 결핵검진 결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제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규채용자가 결핵검진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를 받았고, 해당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임산부 등에 대한 결핵검진 유예 사항 참고.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관련 안내, 체육예술건강과-9821(2018. 11. 22.)]

(추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하고 기관에서는 사본 보관)

4)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조회·활용을 통한 결격사유조회 결과(회보)서(후견등기여부 확인 포함)

5)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회보)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는 단 1일 계약 시에도 실시하여야 함

3		산학겸임교사

□ 임용 절차

기간제교원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임용 대상자를 선발하고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3항]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임용계획 수립 → 채용 공고 → 서류 전형 → 면접 및 시험(결격사유 확인, 직무수행능력, 인성 등) → 채용 대상자 결정 및 통지 → 계약 및 임용

가.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임용(초․중등교육법 제22조)

나. 임용권자: 학교장

다. 임용 자격([붙임 14]의 126~128쪽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자격 소지자

※ 자격 기준 관련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국제대회 및 국내 대회의 범위(☞ 130~131쪽 참고)

라. 임용 기간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에 따라 단위학교에서 정하되, 전일제, 반일제, 시간제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마. 직무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일부 과목(특성화고 등의 전문교과 교육과정 개설 과목)을 담당

바. 업무처리 세부사항

1) 복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학교장과 산업체의 장(개인의 경우 당사자)이 협의하여 정하되, 특성화 고교에 정규교사 대신 배치한 전일 근무자는 기간제교원의 복무에 준함

2) 경력: 교육경력에서 제외함

3) 보수

• 학교 또는 산업현장에서 학생을 지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및 시간당 수당 등을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단위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지급하거나 계약 내용에 따라 월정액으로 지급함

-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취업지원과 및 산업체 우수 강사 운영 협조

(교육부 직업교육정책과-1270, 2013. 6. 10.)

- 2014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개정 시 반영(수정) 요청

(대전광역시교육청 과학직업교육과-567, 2014. 3. 20.)

- 2020 직업계고 지원 및 취업활성화 방안

(교육부 중등직업교육정책과-2260(2020.6.1.), 관계부처 합동(2020.5.22.))

4) 임용 서류

• 채용 계약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유효 기간 1년)

※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제출(추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하고 기관에서는 사본 보관)

• 결핵검진 결과※

※「결핵예방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신규채용자에 대한 결핵검진은 신규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하여 제출.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규채용자가 결핵검진이 포함된 채용신체검사를 받았고, 해당 신체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신규채용된 사람에 대한 최초의 결핵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음. 임산부 등에 대한 결핵검진 유예 사항 참고.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관련 안내(체육예술건강과-9821, 2018. 11. 22.)]

(추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하고 기관에서는 사본 보관)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 조회·활용을 통한 결격사유조회 결과(회보)서(후견등기여부 확인 포함)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결과서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는 단 1일 계약 시에도 실시하여야 함

4		명예교사

□ 임용 절차

학교장이 위촉(내부결재 시행)하되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

가. 임용 사유

교육과정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정원 외 임용(초․중등교육법 제22조)

나. 임용권자: 학교장

다. 임용 자격([붙임 14]의 128~129쪽 참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2조제1항 관련 별표 2의 자격 소지자

라. 임용 기간: 필요한 기간 단위로 위촉

마. 직무

자신의 전문분야와 관련이 있는 특정 교과, 생활지도, 특별활동 지도 및 정규교사 보조

바. 업무처리 세부사항

1) 복무

•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으나, 필요한 경우 학교장과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함

2) 보수

• 무보수 자원봉사가 원칙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실비 성격의 여비 지급 가능

		Ⅲ. 계약제교원 복무 관리
		1. 당직	33
		2. 출장	33
		3. 근무 시간	34
		4.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35
		5. 육아휴직	36
		6. 임용 계약기간 중 해임	42
		7. 불체포 특권	42
		8.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42
		9. 정치활동 금지	43
		10. 신분증 발급	44
		11. 각종 연수 참가	45

Ⅲ. 계약제교원 복무 관리

1		당직

□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국가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5조(당직 및 비상근무)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또는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 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防護員) 또는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계약제교원 중 정규교원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기간제교원은 비상근무 등 가능하나, 구체적 사항은 계약 내용으로 정하도록 함

2		출장

□ 근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여비 규정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6조(출장공무원)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 된다.

[ 공무원 여비 규정 ]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이 공무(公務)로 여행을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예산의 적정한 지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학교 규모 등 학교 형편에 따라 선택적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 학생(원아)지도 및 교육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장 조치하되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출장은 가급적 억제

• 장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단기 임용된 기간제교원이나 기타 계약제교원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출장 가능

3		근무 시간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10조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9조(근무시간 등) ② 공무원의 1일 근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계약제교원의 종류에 따라 선택 적용(계약 내용에 의함)

• 기간제교원은 정규교원과 동일한 근무시간을 적용

• 기타 계약제교원은 계약 내용에 따라 근무(계약서에 명기)

4		휴가(연가, 병가, 공가, 특별휴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 징계 관련 예규 등 관련규정 준용

• 정규교원의 복무기준에 준하여 처리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반드시 계약 내용으로 정함

• 연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준용, 강사 제외)

계약기간	연가 일수
1개월 이상 1년 미만	11일
1년 이상 2년 미만	12일
2년 이상 3년 미만	14일
3년 이상 4년 미만	15일

※ 계약기간의 범위: 동일 학교(기관)에서 기간의 단절 없이 계약한 기간으로 산정함(연장 포함)  (연가일수 계산☞ 62쪽 Q32 참고)

※ 중도 퇴직 시 초과 사용한 연가 일수는 근무 일수에서 제외하여 정산

※ 동일학교에서 4년간 근무한 기간제교원은 5년차에서는 신규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 후 신규 1년차로 적용함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며 학생수업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가급적 방학 중 연가 사용

• 일반병가: 연 60일을 기준으로, 계약기간 1개월당 5일씩 산정

- 계약기간 중 업무 수행이 곤란한 정도의 질환이 있을 경우 임용권자가 판단하여 허용

※ 연속 7일 이상 및 연간 누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의 경우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시 연가 처리

최대 병가 일수 = 일반병가 60일 × 계약 월(일 단위 절사) / 12

예) 2개월 계약 시 최대 병가 일수는 10일

※ 다만, 기간제교원이 감염병으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근로기준법」제60조 외에 그 입원 또는 격리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줄 수 있다.

[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의2(사업주의 협조의무), 제15608호, 시행 2018. 10. 18.

• 공무상 병가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가능)

- 임용권자가 공무상 질병․부상 정도를 판단하여 허용 가능

연금관리공단의 승인기준(공무원재해보상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별표2「공무상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기준」 참고) 등을 준용하여 공무상 질병 여부를 임용권자가 판단하고, 산재보험에 따라 공무상 질병요양비 지급(산재보험 가입자격 여부 확인 필요)

• 공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9조 준용)

• 특별휴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특별휴가) 준용)

- 경조사휴가, 여성보건휴가(무급), 모성보호시간, 육아시간, 가족돌봄휴가 등

- 출산휴가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제2항 및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계약 내용으로 정함

5		육아휴직

□  법적 근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근거]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실시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357, 2020. 1. 21.)

□  육아휴직 사유

•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 교원이 모성을 보호하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기간제 교원이 그 자녀의 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근거] 기간제교원 육아휴직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개정 내용 안내(교육부 교원정책과-9137(2021. 11. 24.), 유초등교육과-16701, 2021. 11. 29.)

□  육아휴직 요건

• (대상) 임신 중이거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기간제교원

-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신청 가능

- 육아휴직 대상 아동이 있는 경우 육아휴직 신청 가능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또는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 모두 가능

• (자녀 범위) 친생자 또는 입양한 자녀 포함

- 재혼한 경우 친부모가 이미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더라도 육아휴직 가능한 동일 자녀에 대해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 허용 가능

☞ 근로자가 재혼하여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우 육아휴직 사용 가능 여부(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친모가 1년의 육아휴직을 기사용)

․ 친모는 비록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지만, 재혼한 근로자는 아직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없으므로,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육아휴직을 사용 못하게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 따라서, 재혼한 근로자는 별도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고,「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이므로 동 기간에 대하여 육아휴직 급여도 수급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여성고용정책과-462, ’14.2.13.)

□  육아휴직 절차

기간제교원			학교					기간제교원
	1. 육아휴직 신청서 작성 ※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휴직개시예정일 30일전까지 학교에 신청서와 증빙서류 제출		제 출	▶	2. 육아휴직 허용여부 결정(내부결재) 및 육아휴직확인서 발급			발 급		▶	3. 지방고용관서에 육아휴직 급여신청 ※ 육아휴직 실시 1개월 후 육아휴직 급여신청 ※ 6개월 육아휴직 후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근로계약은 종료됨
					▼
					◦ 육아휴직 대체 기간제교원 임용공고 ◦ 기간제교원 임용 ◦ NEIS 인사기록 등재, 교육청 임용결과보고

□  육아휴직 사용

• (휴직기간) 자녀 1명에 대해 부모가 각각 최대 1년 신청 가능

• (휴직요건) 6개월 이상 근무* 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하며, 분할사용**할 경우 학생의 학습권 보호 등을 위해 학기단위 휴직 권장 (정규교원에 준하여 6개월 단위 사용 권장)

• (계약기간과 관계) 육아휴직 기간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연장의 의무 없이 계약은 종료***됨

⇒ 1년 계약의 경우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육아휴직을 사용하더라도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 근로계약은 근로자와 사업주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육아휴직을 사유로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따라 6개월 미만 근무 시 육아휴직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4(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형태) 제1항에 따라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가능. 이 경우 임신 중인 여성 기간제교원이 모성보호를 위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한 횟수는 육아휴직을 나누어 사용한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함

*** 기간제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사용(계약)기간에 미산입되고, 무기계약근로자 전환대상에서 제외

• (종료예정일 변경) 명백한 육아휴직 종료 사유*가 없으면 조기복직 신청 시 거부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육아휴직 종료) 영유아 사망, 영유아와 동거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영유아의 양육에 기여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신고*하여야 함

- (복직) 임용권자(학교장)는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근무개시일을 지정하여 육아휴직 종료예정 기간제교원에게 통지

- (해고예고) 육아휴직으로 대체되어 근무 중인 기간제교원에게는 30일 이전에 해당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

※「근로기준법」제26조에 의해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 시에는 해고예고에 미해당

* 학교는 복직사유 및 증빙서 등이 첨부된 복직원 [붙임 8](95쪽)을 접수․검토하여 내부결재→ NEIS 인사기록 등재 → 교육청으로 복직결과 보고

□  육아휴직 신청 및 확인서 발급

• (휴직신청) 휴직개시예정일 30일 전까지 소속, 영유아의 성명 및 생년월일, 휴직 개시예정일 및 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신청일, 신청인 등을 명시한 신청서 [붙임 7](94쪽)과 휴직사유 입증서류를 학교에 제출

• (휴직사유 입증 서류) 자녀의 출생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기록사항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이혼자의 경우에는 양육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출산의 경우에는 출생증명서 등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확인서 발급)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른 육아휴직 허용 시 내부결재 후 임용권자는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붙임 9](96쪽)를 발급

□  출산휴가와 연계

• 시‧도교육청「계약제교원 운영 지침」에 따라 계약으로 출산휴가를 부여받은 경우 출산휴가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나,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신청‧수령 여부는 계약 및 피보험 단위기간*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자가 고용노동관서에 확인

※「남녀고용평등법」제18조(출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 및「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에 의해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은 경우 최초 60일만 유급**으로 인정되므로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산정에 유의

*    * ｢고용보험법｣ 제70조(육아휴직 급여) 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동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육아휴직 급여 신청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4항에 따라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함

□  기타 사항

• (경력) 육아휴직 기간을 경력에 포함하여 인정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보수) 육아휴직급여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하므로, 고용보험에 따른 육아휴직급여 제도를 안내

- 육아휴직 기간 중 보수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나, 휴직한 날이 속하는 달의 봉급은 일할 계산하여 지급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받을 시 육아휴직급여 제도 활용 가능

• (육아휴직 급여 신청)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 고용보험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때 고용노동관서에 해당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급여 신청

• (인사기록) 육아휴직 기간은 NEIS 인사기록에 철저히 등록 및 관리하여 보수 산정 등을 위한 경력사항 관리에 유의

- NEIS 계약직 인사기록에서 계약제교원의 전 근무지 및 타시도 근무자의 자료전송 기능을 적극 활용

※ 타시도 근무자의 경우 2019년 NEIS 기능 개선된 사항인 ‘총괄서버 퇴직 교원’ 찾기 기능을 적극 활용

□ 육아휴직 등록: 임용발령-임용발령-휴직

① (임용기안문 작성) 진행상태, 기안일시, 보유권한을 선택 후 조회 → 추가 → 제목, 기안일자, 공개여부 등 임용기안문 입력 → 저장

②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추가된 임용기안을 더블클릭 → 임용기안  세부내용(휴직)에서 각 항목 입력

※ 임용기안 선택 후 조회 → 왼쪽 임용기안 선택 → 임용일, 임용구분(남녀고용평등법:기간제교원 육아휴직), 임명권자(학교장), 휴직기간, 별도정원여부(비포함) 등을 입력 → 저장 → 완료

③ (승인요청) 임용기안문작성 화면에서 승인요청 → 기안문 상신 → 시행

<임용기안문 작성>

<임용기안 세부내용> 입력>

□ 자료전송 업무절차: 계약직교원-계약직인사기록-계약직교원 자료전송

①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②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③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확인

6		임용 계약기간 중 해임

□ 계약 내용에 의함

• 임용 계약 시 일반적인 해임사유를 명시하고 미리 알려 줌으로써 분쟁을 방지토록 함

□ 계약기간 중 중도에 해임할 경우는 늦어도 30일전 계약해지 내용 통보(☞ 56쪽 Q22 참고)

• 휴직교원의 조기복직 등의 사유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3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해지를 예고하여야 함

• 휴직교원 및 계약제교원에 대한 복무관리를 철저히 하여 민원 발생 방지

7		불체포 특권

[ 교육공무원법 ]

제48조(교원의 불체포특권) 교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의 장의 동의 없이 학원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8		영리 업무 금지 및 겸직 허가

[ 국가공무원법 ]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

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지배인·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

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

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제26조(겸직 허가) ① 공무원이 제25조의 영리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다른 직무를 겸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허가는 담당 직무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만 한다.

③ 제1항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제청권자, 3급 이하 공무원 및 우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용권자를 말한다.

9		정치활동 금지

[ 국가공무원법 ]

제65조(정치 운동의 금지) ① 공무원은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다.

②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한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2. 서명 운동을 기도(企圖)·주재(主宰)하거나 권유하는 것

3.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

4. 기부금을 모집 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금을 이용 또는 이용하게 하는 것

5. 타인에게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하도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③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제1항과 제2항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정치적 행위에 대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3항 외에 정치적 행위의 금지에 관한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

제27조(정치적 행위) ① 법 제65조의 정치적 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적 목적을 가진 것을 말한다.

1. 정당의 조직, 조직의 확장, 그 밖에 그 목적 달성을 위한 것

2.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것

3. 법률에 따른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당선하게 하거나 낙선하게 하기 위한 것

② 제1항에 규정된 정치적 행위의 한계는 제1항에 따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1. 시위운동을 기획ㆍ조직ㆍ지휘하거나 이에 참가하거나 원조하는 행위

2.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기관지인 신문과 간행물을 발행ㆍ편집ㆍ배부하거나 이와 같은 행위를 원조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3.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 또는 반대하거나 공직선거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집회나 그 밖에 여럿이 모인 장소에서 발표하거나 문서ㆍ도서ㆍ신문 또는 그 밖의 간행물에 싣는 행위

4.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의 표지로 사용되는 기(旗)ㆍ완장ㆍ복식 등을 제작ㆍ배부ㆍ착용하거나 착용을 권유 또는 방해하는 행위

5.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전이나 물질로 특정 정당 또는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행위

□ 계약제교원도 교육활동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정당, 기타 정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없음

10		신분증 발급

□ 계약제교원 중 기간제교원에 한하여 신분을 증명하는 신분증 발급 가능(기간제교원임과 임용기간을 표시)

□ 임용기간 만료 시 회수 등 관리 철저

11		각종 연수 참가

□ 학생 교육을 담당하기 위하여 임용된 자이므로 방학기간 이외의 수업 기간 중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교내 자율연수는 권장하나, 외부의 장기간 연수는 특별한 경우만 제한적으로 허용(임용계약 시 가능한 연수과정을 명기하여 분쟁 소지 제거)

• 6개월 이상 임용(예정)자는 대전교육연수원 연수 등 이수

- 2014학년도 3월 신규 임용자부터 적용

		Ⅳ. 질의 & 응답

Ⅳ. 질의 & 응답

Q 1		기간제교원 임용 요건인‘1월’의 의미는?

A

민법 제160조에 의거 역(曆)에 따른 방식으로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기간 만료일임

❍ 역산(曆算): 민법 160조에 의거 역(曆)에 따른 방식

❍ 기간제교원의 임용 요건인 ‘1월 이상’의 의미

- 최후의 월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이 만료일임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날로 만료시 1월로 계산(예: 1.5~2.4)

‧ 기산일 전일에 해당하는 일자가 없는 경우에는 그달의 말일까지를 1월로 계산(예: 1. 31. ~ 2. 28.)

‧ 2월의 경우, 실제 일수가 28일이나 월력에 의해 1월로 계산

• 민법 제160조(역에 의한 계산) ① 기간을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역에 의하여 계산한다.

② 주, 월 또는 연의 처음으로부터 기간을 기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최후의 주, 월 또는 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한 날의 전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③ 월 또는 연으로 정한 경우에 최종의 월에 해당일이 없는  때에는 그 월의 말일로 기간이 만료한다.

Q 2		‘3월 1일’의 계약기간 시점 포함 여부는?

A

기존 지침의 적용 등 관례에 따라 1월 이상을 임용할 경우 3월 1일을 포함하여 계약함으로써 퇴직수당 및 급여에 불이익이 없도록 함

Q 3		교장 또는 교감 직무대리에 따른 계약제교원 채용이 가능한지?

A

불가함.

교장과 교감은 가산(별도) 정원이므로 직무대리자를 대체하는 기간제교원 및 시간강사 임용이 불가함

[사립학교 교원인사 실무편람(2016. 3.) 17쪽]

Q 4		기간제교원 채용 공고 기간‘공고일 제외 3일 이상 확보’의 의미는?

A

공고 기간의 마지막 날이 2월 7일인 경우, 공고를 올린 공고일이 2월 5일 이전이어야 함. 긴급 등의 이유로 공고 기간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기간제교사 인력풀을 활용하여야 함

Q 5		기간제교원 채용기간 6개월 이상 시 올리는 채용계획서는 채용 공고문으로 대체할 수 있나요?

A

채용계획서와 채용 공고는 동일한 것이 아니므로 대체할 수 없음. 기간제교원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용기간이 6개월 이상일 때, 채용 공고에 채용계획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음. 채용계획서는 채용 공고문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음.

채용계획서는 구체적인 평가방법(서류전형, 수업 실연, 면접 등)과 각각의 평가기준, 배점, 선발배수, 합격자 결정방법(예: 고득점자 순, 동점자 전원 합격 등), 동점자 처리 기준 등을 포함하되, 전형위원회 구성 등에서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유의하여 첨부하여야 함

Q 6		타 시‧도교육청 소속 신규 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사로 임용 시에도 공고 절차와 구비서류 생략이 가능한지?

A

타 시‧도교육청 소속 신규 임용후보자는 우리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자체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공고 절차를 거쳐 기간제교사로 임용 가능함. 다만, 구비서류는 해당 시‧도교육청에서 발급하는 임용후보자 임용서류확인원 제출 시 우리교육청 기간제교사 인력풀에 준하여 생략 가능하되, 필요 시 추가 징구할 수 있음

Q 7		결격사유 조회는 관할경찰서와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에서반드시 중복해서 조회해야 하는지?

A

아님

채용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계약제교원을 대상으로 결격사유를 조회하되, 중복하여 조회할 필요 없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사용하여 조회할 것을 권장함

[계약제교원 채용시 e-하나로 민원시스템 상 결격사유 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개선 사항 안내(유초등교육과-11368, 2020. 8. 6.)]

Q 8		단기간(1일 강사, 1주일 강사) 강사도 ‘성범죄 경력 조회’등을 실시해야 하는가?

A

단기간 강사의 경우에도 ‘성범죄 경력(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포함) 조회’를 반드시 실시해야 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Q 9		단기간의 시간강사 채용 시 신체검사서를 꼭 받아야하는가?

A

강사 등을 채용할 때 정상적인 학생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지 여부를 우선 고려해야 하므로 최근 1년 이내 발급된 채용신체검사서는 반드시 구비해야 함. 특히 유․초․중등학교에서 학생을 교육하는 자는 학생과의 대면 등을 고려하여 전염병 등 각종 질병 유무를 확인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추후 원본은 본인에게 반환하고 사본은 해당 기관에서 보관함

Q 10		시간강사도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가?

A

시간강사도 매번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시간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계약하면(예를 들어 1년 단위) 계약기간 동안은 계약서를 매번 작성하지 않아도 됨

Q 11		계약제교원 계약 시 학교장이 반드시 취해야 할 사항은?

A

계약 요건에 따른 보수, 경력, 신분, 복무, 연수 등 계약제교원의 이해와 관계되는 제반 사항을 상세히 설명해 주고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한 후 최종 계약

Q 12		담임교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방학 중 임용이 가능한가?

A

가능함

정규교사의 결원 기간에 방학 및 휴업 기간이 포함될 경우, 담임교사의 여부와 관계없이 학생지도, 학교교육과정 운영의 연속성 및 관련 업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용할 수 있음(계약서 등에 방학 및 휴업 기간 동안의 관련 업무 사항 명시)

Q 13		당초 요건에 부합하지 않아(역산 1개월 미만) 강사로 임용했던 계약제 교원을 추후 연이어 발생한 다른 사유로 인해 계속 임용할 경우, 그 합산 기간이 1월을 넘는다면 이전의 강사 임용 기간을 소급하여 기간제교원 임용이 가능한가?

A

임용할 수 없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6조에 ‘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규정에 위배되므로 별도의 사안으로 재계약해야 함. 다만, 계약 당초에 두 가지 이상의 사안이 발생한 기간의 합이 1월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Q 14		병가를 사용하고 연이어 연가를 사용한 후, 동일질병 사유로 질병휴직을 하려고 할 때, 병가시 채용했던 기간제교사를 공고 절차 없이 연가와 질병휴직시 연장 임용 가능한가?

A

연장 가능함

기간제교사는 정규교원의 결원 발생시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여건 조성과 교육과정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채용하는 것임

지도교사(또는 담임교사)가 자주 바뀌는 상황은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여건 조성에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인사자문위원회(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공고 절차 없이 총 계약기간 1년 이내로 연장 임용 가능함

Q 15		기간제교원으로 계약기간 만료 후 동일교사 후임으로 연이어 1월 미만으로 임용하는 경우 기간제교원으로 연장 가능한가?

A

연장 가능함

(예시) 60일 병가 중인 교사의 후임으로 계약하여 기간 만료 후, 해당교사의 병이 완치되지 않아 만료일에 연이어 16일을 계약하는 경우(병가 후 연가 사용) 기간제교원으로 연장 임용 가능함. 이 때 호봉 재획정은 하지 않음

Q 16		토요일에 병가가 끝난 교사가 연이어 연가를 사용하려고 할 때, 기간제교사의 연장 임용은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A

일요일에도 학생 생활지도 등 학급관리 공백이 생길 수 있으므로 기존 기간제교사의 연장 계약은 일요일부터 할 수 있음

Q 17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경우 호봉 재획정 가능한가?

A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음. 계약기간 중 호봉 재획정을 하지 않고 고정급으로 지급하되(다만,「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 계약기간 만료 후 계약기간을 1개월 이상 연장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에 해당하므로 호봉 재획정이 가능함

Q 18		14호봉 제한에 해당하는 퇴직 교원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경우, 정근수당 지급률 산정을 위한 근무년수는?

A

5년.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14호봉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정근수당 지급률 산정을 위한 근무년수 인정 범위도 호봉 제한의 취지를 고려하여 14호봉 산정에 반영된 근무년수 5년만을 인정하여 지급하도록 함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Q 19		대전의 신규 임용후보자를 기간제교원으로 채용 중 잔여 계약기간이 채 1개월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정규 임용 발령으로 인해 중도 계약 해지 시 해당 기간 동안의 대체 강사 채용 인건비 지원 여부는?

A

초․중등 기간제교원 인력풀 명단에 등재된 신규 임용후보자가 기간제교원 계약기간 중 정규 교사로 임용 발령되어 잔여 계약기간(1개월 미만) 동안 대체 강사(전일제에 한함)를 채용하는 경우 교육청에서 해당 강사의 인건비를 지원함(초등교육과-7278, 2015. 6. 8.)

Q 20		전일제강사로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공백기간 없이 기간제교사로 근무 시에 나이스상에 신규임용으로 등록해야 하는가?

A

신규임용으로 등록해야 함

전일제강사와 기간제교사는 계약제 구분상 직위가 다르고 수당 단가도 다르므로 전일제강사 종료일 후 신규임용으로 등록해야 함

Q 21		채용서류는 반환해 주어야 하는지?

A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 제외)가 채용서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하고 반환하여야 함

- 고지 의무: 구인자는 채용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내용을 사전에 알려야 함

(과태료 부과 대상임)

- 반환 청구 기간: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구인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 방법) 구직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으로 구인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채용서류의 반환 이행기간 등) 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직자로부터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를 받은 구인자는 구직자가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구직자에게 해당 채용서류를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한다.

② 구인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반환하는 때에는 해당 채용서류를 「우편법」 제14조제2항제3호 또는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우편물(이하 "특수취급우편물"이라 한다)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구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와 합의하는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를 특수취급우편물로 반환하는 경우 채용서류의 반환 장소는 채용서류에 기재된 구직자의 주소지로 한다. 다만, 구직자가 제1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때 반환 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로 한다.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은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구인자가 정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구인자는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인자가 정한 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을 구직자에게 알려야 한다.

- 반환 청구 및 반환: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붙임10](98쪽))를 구인자에게 제출하고, 구인자는 채용서류를 14일 이내 발송하거나 전달하여야 함

Q 22		휴직 중인 교사가 휴직사유가 소멸되어 조기 복직을 청원하였을 때 기간제교원의 해임 가능 여부는?

A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해임할 수 있음

다만, 이 경우 최소 30일 이전에 계약해지를 예고하여야 함

기간제교원 근무 중 ‘휴직 교원 복직 등의 이유로 근로자의 귀책 사유 없이 부득이 계약해지 될 경우, 다음과 같이 현실적 구제방안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함

▪ 기간제교원의 현 근무학교에서 우선 채용 기회 마련을 위해 노력

▪ 현 근무학교에서 관내 학교로 해당 기간제교원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공문으로 안내

▪ 해당 기간제교원을 채용할 경우 공고 절차 생략 가능하며, 이전 근무학교에서 서류를 이관받아 활용 가능

※ 이 구제방안은 해당 기간제교원의 당초 계약 잔여기간 이내 범위를 포함하여 1회만 적용할 수 있음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Q 23		무기계약으로 전환되지 않는 계약제교원은?

A

□ 기간제교원

휴직․파견 등에 의한 결원보충, 다른 법령에 의하여 사용 기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2.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한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주당 근로시간 15시간 미만인 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제6호]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 및 제18조 ]

□ 만 55세 이상 고령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분야 종사자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

Q 24		기간제교원이 같은 학교에서 4년 초과하여 근무가 가능한지?

A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3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3항에 따라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기간제교원으로서 4년의 임용기간을 마친 사람은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임용 사유로 기간제교원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으며,

4년 미만의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임용기간이 만료된 사람은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같은 학교에서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제1항 각 호에 따른 임용 사유로 다시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음

[교육부 민원 질의 회신 사례집: 교육부 교원정책과(2014.2.18.),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관련 법제처의 법령질의 유권해석 송부｣, 교육부 교원정책과-1296(2012.2.7.), ｢기간제교원 임용기간 관련 법제처의 법령질의 유권해석｣, 교육부 교직발전기획과-1433(2011.2.14.)]

Q 25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신청은 반드시 30일 전에 해야 하는지?

A

휴직 개시 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휴직 개시 예정일의 7일 전까지 신청 가능

①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유산 또는 사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② 출산 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한 경우

③ 배우자의 사망, 부상, 질병 또는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나 배우자와의 이혼 등으로 해당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경우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1조(육아휴직의 신청 등) 제1항 및 제2항

Q 26		기간제교원이 타학교에서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새로운 학교에서 동일한 자녀의 양육을 사유로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A

동일한 자녀에 대하여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학교에서 신청한 육아휴직에 대해 허용할 의무는 없음[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고용노동부]

※ 이전 학교에서 기간제교원으로 6개월 근무 후 6개월 육아휴직을 한 경우, 현재 학교에서 6개월 이상 근무 시 6개월 육아휴직 신청 가능

※ 1년 근무 후 동일학교에서 1년 재계약 시에는 3.1.부터 육아휴직 가능

※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의 조회가 필요한 경우,

⇒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기업회원 로그인 후 지원금 지급내역 조회 - 모성보호 메뉴를 통해 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개별 조회 가능

⇒ 전 근무지에서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의 경우 기간제교원 본인 동의 후 고용보험(http://www.ei.go.kr)을 통해 육아휴직 사용 혹은 급여내역으로 확인 가능

Q 27		기간제교원으로 3개월 근무 후 출산전후휴가와 연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허용해야 하는지?

A

3개월을 근무하고 출산전후휴가 90일 후 육아휴직은 가능하며, 출산전후휴가의 경우에도 소속 근로자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실제 근로제공을 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계속 근로한 기간에 포함시켜야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 육아휴직 개시예정일 전날까지 해당 학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이면 육아휴직 적용 제외 대상

Q 28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는?

A

육아휴직 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동일교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불허 가능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 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에 의한 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사유에 해당

Q 29		동일학교에서 근무했던 전(全)기간을 합산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육아휴직을 허용해야 하는지?

A

전적으로 인하여 종전 학교와 근로관계를 단절하고 새로운 학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한 경우는 당해 사업에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전(全)기간 합산이 아닌 새롭게 6개월의 근무 후 육아휴직 허용 가능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여성고용과-210, ’08.05.09.)

Q 30		정규교원의 결원으로 대체된 기간제교원이 육아휴직 중 해당 정규교원의 휴직 사유가 소멸하여 조기 복직했을 경우, 육아휴직 중인 기간제교원에 대해 계약을 해지해야 하는지?

A

육아휴직 기간에는 해고할 수 없으며, 육아휴직 중 실직의 위험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영아의 보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됨

※ 육아휴직 기간에 해고가 발생한 경우 반드시 고용노동청 근로개선지도과로 통보하여 법 위반 사실을 조사(감사원 지적사항)할 수 있도록 함[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 지원 업무편람]

Q 31		기간제교원의 육아휴직 기간을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A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근속기간에 포함*해야 하며,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는 제외**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제1항 제5호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의 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빼고 산정

Q 32		기간제교원의 계약기간이 6개월일 때 연가사용 가능일수는?

A

계약제교원의 연가 사용은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준하며 아래와 같이 계산하여 산정할 수 있음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	=	해당연도 계약기간(개월)	×	(계약기간 연가 일수)
		12(개월)

※ 실제 부여하는 연가일수는 해당연도 계약기간을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함(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7조)

		Ⅴ. 참고 자료
		[붙임 1-1] 채용 절차 체크리스트	63
		[붙임 1-2] 채용 계획서(예시)	64
		[붙임 1-3] 기간제교원 채용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73
		[붙임 2-1] 계약제교원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관련 내부결재 공문(예시) 및 동의서 2종	74
		[붙임 2-2] 결격사유 조회 공문(예시)	77
		[붙임 2-3] 계약제교원 채용 계약 관련 서약서(예시)	80
		[붙임 3-1] 계약제교원 계약서(예시)	81
		[붙임 3-2] 계약제교원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예시)	84
		[붙임 3-3] 계약제교원 서약서(예시)	85
		[붙임 3-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86
		[붙임 3-5] 호봉 획정 확인서(예시)	87
		[붙임 3-6]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예시)	88
		[붙임 4-1]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서식(초등)(비공개 6호)	89
		[붙임 4-2]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서식(중등)(비공개 6호)	90
		[붙임 5] 기간제교사 연수 안내	91
		[붙임 6-1]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개별 평가 예시)	92
		[붙임 6-2]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집계용 예시)	93
		[붙임 7] 육아휴직원(예시)	94
		[붙임 8] 육아휴직 복직원(예시)	95
		[붙임 9]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96
		[붙임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98
		[붙임 11-1]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 신청	99
		[붙임 11-2]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 처리	101
		[붙임 12] 계약제교원 NEIS 업무 처리	111
		[붙임 13] 유‧초‧중등학교 교원 등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 인정 지침	120
		[붙임 14] 계약제교원 관련 법령 및 규정	124

Ⅴ. 참고 자료

[붙임 1-1] 채용 절차 체크리스트

순	점검 항목	확인 서류	확인 결과
1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과다 채용 여부 - 정원 내 계약제교원 채용 여부 확인 - 교장, 교감 직무대리로 인한 계약제교원 채용 불가	- 정규교원 정원 대비 계약제교원 비율 검토 (과목별 정원 및 현원표 확인)
2	▪계약제교원 채용계획 수립 여부 - 연장임용 시에도 계획수립은 필수임	-최종 채용 계획(결재본)
	▪공고 시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금지: 주민번호, 가족사항, 결혼 여부, 종교, 혈액형 등 - 원서 접수 방법의 다양화: 전자우편, 우편, 학교 홈페이지, 방문 등 - 서류반환 및 합격자 안내 방법 명시	- 최종 채용 계획 및 공고문(응시원서 양식 등) 확인
	- 채용 계획, 공고문, 전형단계 일치 여부 ※ 평가항목, 평가배점, 합격자 결정기준 일치 여부 ※ 채용 공고시, 채용 공고에 부득이한 경우의 계약 해지 사항 반드시 안내할 것	- 최종 채용 계획(결재본), 공고문, 단계별 전형 내용
3	▪시교육청 공고 여부 - 6개월 이상 채용 시 채용계획서도 공고문과 함께 공개(공고일 3일(오미크론 긴급시 1일) 이상, 공고일 제외)	- 시교육청 공고문 확인 - 채용계획서 첨부 시 개인정보 등 유의
4	▪응시원서 접수 시 응시자격 적합 여부 확인	- 응시원서, 교원자격증 등 제출 서류
5	▪전형절차 준수 및 단계별 평가 절차, 결과 확인 - 채점(평가)위원에게 채점 시 유의사항 안내 여부 - 채점결과, 집계, 순위 확인	- 단계별 전형절차 계획, 실기, 면접평가표 확인 - 평가위원 서약서
6	▪서류반환 및 최종합격자 공고 여부 - 공고 시 서류반환 및 합격자 안내 방법의 명시 여부	- 서류반환 공고문
	- 임용 전 결격사유 등 조회 여부 ※ 결격사유,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 결격사유 조회결과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회보)서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발행기관 및 유효기간 확인 여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 [계약제교원 연장계약 시] 추가서류 징구 여부 ※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1년 경과 시 징구, 최근 1년 이내 건강검진결과로 대체 가능), 결격사유 조회결과서,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 전력 조회 결과(회보)서	- 좌동
7	▪(필수) 계약제교원 최종합격자 인사자문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동의 여부	- 인사자문위원회 개최 및 결과 공문 - 인사자문위원회 회의록
8	▪(사립학교) 계약제교원 임용 즉시 이사장 보고 여부 ※ 정관에 명시되었을 경우	- 보고 공문
9	▪교육청 임용 보고 여부	- 교육청 보고 공문

[붙임 1-2] 채용 계획서(예시)

20○○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계획

☞ 본 채용 계획은 예시안으로 각 학교에서 필요한 부분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음.

1	기간제교원 채용 사유

○ 본교 00과목 교사 000 등 2명의 육아휴직 및 00과목 교사 000의 질병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함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충원하고자 함

○ 안전한 학습환경 조성 및 긴급한 교육수요 반영을 위해 기간제 교원을 충원하고자 함 ☞ 초등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채용시

2	관계법령 및 규정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 공립학교 시 기재

○ 「사립학교법」제54조의4(기간제교원) 및 00법인 「정관」제00조(기간제교원) ☞ 사립학교 시 기재

○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 공·사립 공통기재

3	선발예정과목 및 인원, 채용방법 등

학교명	과목	모집인원	채용기간	채용 방법
대전00학교	수학	1	2022.3.1. ~ 2023.2.28.(1년)	공개채용
	영어	1	2022.3.1. ~ 2023.2.28.(1년)	연장임용
	역사	1	2022.3.1. ~ 2023.2.28.(1년)	인력풀채용
	합계	3

4	응시 자격

○ 응시자격

- 선발예정 표시과목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 응시자격 제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음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3(채용의 제한) 제1항에 해당되는 자

-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결격사유)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사립학교법」제54조의 3(임명의 제한) 각호에 해당하는 자 ☞ 사립만 기재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아동복지법」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제1항에 해당하는 자

- 그 밖에 관계법령에 의하여 임용 결격사유가 있는 자

5	전형일정

전형과정		일시	비고
채용 공고 (인력풀채용 해당 없음)		2022.00.00. ~ 00.00.	교육청 및 학교 홈페이지 (3일 이상 공고)
원서접수 (인력풀채용 해당 없음)		2022.00.00.(월) 09:30 ~ 2022.00.00.(목) 16:00	방법: 전자우편, 우편, 학교 홈페이지 등(부득이한 경우 방문 접수 가능) 방문 접수 장소: 00학교 1층 교무실
1차	서류전형	2022.00.00.(월)
	1차 합격자 발표	2022.00.00.(목) 15:00	개별통보
2차	수업실연	2022.00.00.(수) 09:00~	장소: 00학교
	2차 합격자 발표	2022.00.00.(목) 09:00	개별통보
3차	면접	2022.00.00.(목) 09:00	장소: 00학교
인사자문위원회(학교운영위원회) 최종합격자 동의		2022.00.00.(목) 16:00	필수
최종 합격자 발표		2022.00.00.(금) 15:00	개별통보

※ 학교실정에 맞게 2, 3차 시험 실시 여부를 결정하여 계획서 변경 사용

6	채용 방법 및 배점 ☞ 학교에서 정함(예시)

○ 제1차 시험: 서류전형

- 평가항목 ☞ 되도록 객관적인 평가항목 사용

구분	정량평가			정성평가	합계
	전공 / 부전공	(기간제 포함) 교사 경력	기타	자기소개서
배점	30	30	20	20	100

- 선발: 2배수

- 합격자 결정 방법: 서류전형평가 고득점자 순, 단 동점자는 전원 합격처리

○ 제2차 시험: 수업실연

- 평가항목

구분	수업계획의 적정성	수업 구상능력	발음 및 발문능력	태도 및 동작의 적정성	기타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 합격자 결정 방법: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 동점자 전원 합격

○ 제3차 시험: 면접시험 ☞ 학벌, 종교, 결혼 등 개인신상 관련 질문 자제

- 평가항목

구분	인성	교직관	자질	소양	전문성	합계
배점	20	20	20	20	20	100

- 합격자 결정 방법: 면접 평가점수 고득점자 순(1~2차 성적은 미반영)

단, 적격자(평균 60점 득점자 없을 시 등, 미선발 사유 기재)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동점자 처리 우선순위

1순위: 평가항목 중 인성 점수가 높은 자

2순위: 평가항목 중 교직관 점수가 높은 자

☞ 최종합격자 결정 방법은 학교에서 자유롭게 결정(2, 3차 시험결과 합산 등)

7	채용 전형위원회 구성☞ 학교에서 정함(예시)

○ 구성 목적: 2022학년도 기간제교원 채용 1차 ~ 3차 전형 실시

○ 구성 인원: 5명(학교별 실정에 따라 3~5명)

역할	위원	비고
1차 ~ 3차 전형 실시	위원장: 00학교 교감 000 위 원: 00학교 교사 000 위 원: 00학교 교사 000 위 원: 00학교 교사 000 위 원: 00학교 교사 000

※ 전형위원 중 응시자가 6촌 이내의 혈연 등 특수관계인 및 이해관계인인 것을 인지한 경우 또는 출장, 병가 등 사유로 전형위원을 변경할 시에는 내부기안을 통해 변경 후 전형 실시

8	임금 및 복무 조건

○ 보수: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규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적용

○ 복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준용

○ 4대 보험 가입: 가입대상 및 보험료율은 관련법률 적용

9	사전 안전지도

○ 안전계획: 시험 전에 응시자 전원에게 안내

- 화재․지진 등의 재난 발생 시 대피경로 안내

- 지진 발생 시 대응 단계 안내

·(진동이 느껴지나 안전성이 위협받지 않는 수준) 일시 중지 → 책상 아래로 대피 → 안전에 문제가 없는 경우 시험 재개

·(진동이 크고 실질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수준) 일시 중지 → 책상 아래로 대피 → 운동장으로 대피 → 시험재개 또는 추후 시험안내 등

-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

· 보건실에 비상약품 등 준비

· 평가 종료 시까지 보건교사 비상대기

10	기타

○ 적임자가 없을 경우 모집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발표한 날 이후 14일부터 6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반환 청구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반환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야 하며, 대리인 반환 청구는 불가함

○ 최종합격자인 채용예정자가 임용결격대상으로 확인된 때 또는 채용신체검사에서 불합격판정을 받은 때는 합격을 취소함

○ 채용 후 다음의 내용에 해당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 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 학생과의 성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경우

-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 ‘부득이한 경우 계약 해지할 수 있는 사항’을 채용 공고에 안내하여 계약 이후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붙임 1. 지원서(응시원서) 1부.

2. 1차 서류전형 채점표(예시) 1부.

3. 2차 수업실연 평가표(예시) 1부.

4. 3차 면접 평가표(예시) 1부.

5. 공고문 1부. ※ 학교별 양식 활용

[서식 1] 지원서(응시원서)

지 원 서(응시원서)
과 목		접수번호

사진부착

(6개월 이내

반명함판)

인적사항

성명

한 글

지원분야

한 자

현 주 소

(우:        )

생년월일

학교경력

유  / 무

자택전화

휴 대 폰

학력

사

항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 교 명

학과/전공

소재지(시.군.구)

경력사항

기 간

근 무 처

직위(급)

비 고

자

격

․

어학

자    격

PC 활용능력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활용가능 S/W

숙련정도

상  중  하

상  중  하

위 기재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성자 :              (서명)

○○○○학교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이용 사항 고지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개인정보 처리목적	개인정보 항목	수집 근거
계약제교원 채용	- 인적사항 : 사진, 성명, 지원분야, 주소, 생년월일,학교 경력, 전화 - 학력사항 : 입학일자, 졸업일자, 학교명, 학과/전공, 소재지 - 경력사항 : 기간, 근무처, 직위(급) - 자격 : 자격명, 취득일자, 발급기관 - PC 활용능력 : 활용가능 S/W, 숙련정도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

※ 각급학교 개인정보 수집업무 길잡이(교육부, 2019) 참고

[서식 2]

1차 서류전형 채점표 [예시]

접수번호		관리번호		성명

---------------------------------------------------------------------------------------------------------------------------------------------

관리번호

구분

평가항목

채점기준 및 평가내용

배점

부여점수

정량

평가

전공

∎전공

구분	부전공	전공	복수전공
배점	26	28	30

30

경력

∎기간제포함 교사 경력

기간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배점	24	26	28	30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가산(1급 3점, 2급 2점, 3급 1점)

30

기타

∎동아리 지도 가능 자격증, 컴퓨터 관련 자격증 보유 현황

구분	1개	2개	3개 이상
배점	16	18	20

20

소계

60

정성

평가

자기

소개서

성장과정 및 지원동기 등 자기소개서 내용으로 위원별 평가

20

합계

100

평가위원

0 0 0 (인)

※ 평가 방법

- 정량평가: 전형위원들이 채점기준에 따라 협의하여 공동 채점 또는 간사가 일괄 채점 제공 등을 통해 각 응시자에 대한 전형위원들의 정량평가 점수는 동일하여야함

- 정성평가: 전형위원별로 위 표의 점수 부여 급간에 맞춰 평가

[서식 3]

2차 수업실연 평가표 [예시]

접수번호		관리번호		성명

---------------------------------------------------------------------------------------------------------------------------------------------

관리번호
전형	평 가 항 목				배점	부여점수
수업실연	수업계획의 적정성				20
	수업 구상 능력				20
	발음 및 발문 능력				20
	태도 및 동작의 적정성				20
	기타				20
합 계					100
평가위원			0 0 0 (인)

※ 평가 방법: 전형위원별로 아래 점수 부여 급간에 맞춰 평가

< 점수 부여 급간 예시문>

평가 결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부여 점수	12	14	16	18	20

[서식 4]

3차 면접 평가표 [예시]

접수번호		관리번호		성명

---------------------------------------------------------------------------------------------------------------------------------------------

관리번호
전형	평가 항목		평가 내용		배점	부여점수
면접평가	인성		청렴, 품위유지, 친절자세 등 학교업무에 대한 자세		20
	교직관		경력, 직무능력, 업무에 대한 이해도, 직무에 대한 사명감 등		20
	자질		질문에 대한 정확한 인지능력, 원인과 개선 사항 등에 대한 논리성 등		20
	소 양		태도, 근면성, 협동성, 준법성, 책임감, 봉사정신 등		20
	전문성		학교․학생의 특성 이해도 등		20
합 계					100
평가위원			0 0 0 (인)

※ 평가 방법: 전형위원별로 아래 점수 부여 급간에 맞춰 평가

< 점수 부여 급간 예시문>

평가 결과	매우 미흡	미흡	보통	우수	매우 우수
부여 점수	12	14	16	18	20

[붙임 1-3] 기간제교원 채용 심사위원 서약서(예시)

서 약 서

본인은 20  학년도 대전○○학교 『기간제교원 채용 심사위원』으로서 부여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심사위원으로서 알게 된 심사 자료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에게도 누설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   .    .

소속:

직위:

성명:                  (서명)

대전○○학교장 귀하

[붙임 2-1] 계약제교원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관련 내부결재 공문(예시) 및 동의서 2종

		대전OO초등학교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채용을 위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조회 실시

1. 근거: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등

2. 본교에 채용하려는 아래의 계약제교원에 대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유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조회하고자 합니다.

가. 대상자 인적 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비고
000	000000-0000000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89

나. 조회 사유 및 범위

조회 사유	조회 범위
계약제교원 채용에 따른 자격 확인	범죄경력	파산선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수형사실
	○	○	○	○	○

다. 조회 방법: 전자정부법에 의한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정보 열람

붙임  1.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각 1부.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각 1부.  끝.

										대전00초등학교장
★교감													교장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35239					대전광역시 0구 00 89 (둔산동, 대전00초등학교)																			/	http://000000.djsch.k
전화		042-123-4567							/전송			042-123-4568					/		0000000@korea.kr											/	비공개(5,6)
더욱 바르고 행복한 아이, 바탕교육이 함께 합니다

[붙임 2-1] 계약제교원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관련 동의서 2종

[ 별지 제8호 서식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대전00초등학교

2. 이용사무(이용목적): 교육공무원법 제32조에 의한 계약제 교원 채용을 위한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결격사유 유무	2	범죄경력 유무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_________________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전화번호:

[붙임 2-1] 계약제교원 결격사유·범죄경력 조회 관련 동의서 2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대전00경찰서장 귀하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2] 결격사유 조회 공문(예시)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적극 활용하여 주시고, 부득이한 경우만 공문 처리

	대전○○○○학교

수신	대전○○경찰서장(형사과장)
(경유)
제목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근거 법령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결격사유), 전자정부법 제36조(행정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이용) 및 제42조(정보주체의 사전동의)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3. 우리 학교(원)에 취업 중(예정)인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범죄전력과 결격사유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사유	대상자 인적사항
기간제교사 채용 자격 확인용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

붙임  1.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1부.

2.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취업자 또는 취업예정자 본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끝.

										대전○○○○학교장
★
협조자
시행														(				)		접수												(				)
우
전화		042-							/전송			042-					/													/

[붙임 2-2] 결격사유 조회 공문 붙임 1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개정 2021. 1. 28.>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http://crims.polic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아니하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의료인의 경우 면허번호를 함께 적습니다.
운영 또는 취업정보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명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기관 주소 (전화번호: )
조회 용도	[ ]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조회	[ ] 취업(예정)자에 대한 조회 (직종: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사람,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거나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에 대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오니 그 결과를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정보통신망 이용 시 생략 가능)
경찰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인ㆍ허가증 사본 등) 1부. 다만,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은 제외합니다.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1부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ㆍ사업장 및 아동 관련 시설ㆍ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의 장 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1. 대상자가 외국인인 경우 성명은 영문으로 적고,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을 적습니다. 2.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3. 운영예정 또는 취업(예정) 기관이 의료기관인 경우 대상자는 의료인만 해당하며, 의료인 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함께 면허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취업제한 해당여부 확인	□	통보
신청인		경찰서장		경찰서장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2] 결격사유 조회 공문 붙임 2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신설 2018. 3. 21.>			(앞쪽)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대상자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연락처(휴대전화 등)
본인은 대전광역시교육청 소속 초등학교 취업자(취업예정자)로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서명 또는 인)
대전00경찰서장 귀하귀하
유의사항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신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붙임 2-3] 계약제교원 채용 계약 관련 서약서(예시)

서 약 서

본인은 ○○○학교장과「계약제교원 채용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유관기관을 통한 조회 절차에서 채용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이 취소됨을 조건으로 계약함을 서약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대전○○학교장 귀하

[붙임 3-1] 계약제교원 계약서(예시)

계약제교원 채용 계약서

계약제교원을 채용하는 기관의 장을 “계약자”라 하고, 계약제교원을 “계약상대자”라 하여 다음과 같이 채용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계약당사자)

(계약자)	주    소 : 대전광역시 ○○구 ○○길 ○○○

대전○○학교장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성    명 :

생년월일 :

제2조 (임무) 계약제교원으로 근무하는 “계약상대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사유에 따라 변경 적용)

1. “계약상대자”가 소지한 교원자격에 따라 수업을 담당한다.

2. 학교 교육활동 및 기타 특별활동을 지원한다.

3. “업무분장”에 의한 기타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3조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일)로 한다.

제4조 (채용구분 및 채용사유) (계약제교원의 종류, 채용 근거조항 및 사유 명기)

<예시: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의한 육아휴직자 후임 보충>

제5조 (호봉 및 보수지급방법) ① "계약상대자"의 호봉은 ○○호봉(또는 시간당 00,000원)이며,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세와 4대보험 본인부담금 등을 원천 징수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의 호봉획정 및 승급은 ‘공무원보수규정’에 의한다.

② 보수는 매월 ○○일에 지급한다. 보수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근무일이 한 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무 개시일과 종료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④ “계약상대자”가 사전 허가 없이 무단결근하였을 경우에는 결근일수만큼 일할 계산하여 보수에서 공제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에 규정된 보수 이외에는 일체의 다른 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근로기준법 상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대상자에게는 해당 수당의 지급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지급한다.

⑥ 학교 휴업 기간의 보수는 지급한다.(지급하지 아니한다.)

⑦ 기타, “계약상대자”의 보수에 관련한 사항은 공무원 보수 규정 및 공무원 수당 규정을 준용하되, 성과상여금과 관련한 사항은 기간제교사 성과상여금 지급 지침에 의한다. 또 본인의 사유(계약기간 중 퇴직, 발령, 사망 등)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여 계약서상의 계약종료일에 근무하지 않은 경우에는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 기간제교사의 경우만 해당되는 사항임(강사는 성과상여금 지급되지 않음)

제6조 (사직) ① “계약상대자”는 제3조에 규정된 고용 기간 동안 임무를 수행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하게 임용기간 도중에 사직을 할 경우에는 30일 이전에 사직하는 일자와 사유를 서면으로 “계약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근무지) ① “계약상대자”의 근무지는 “계약자”가 정하는 대전○○학교로 한다.

②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무지를 복수의 기관으로 지정하거나 겸임시킬 수 있다.

제8조 (근무시간) ① “계약상대자”는 1일 ○시간, 주 ○일을 근무하되 공휴일은 근무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 시간은 정규교원의 근무시간을 준용하되, “계약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③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의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휴가 등) ① “계약상대자”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에서 정한 휴가, 공가 등을 정규 교원에 준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휴가일수 및 업무처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를 준용하되, 계약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자”가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휴가자의 보수는 관계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10조 (병가)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업무수행이 곤란할 정도의 질환이 있을 때에는 “계약자”의 사전 승인을 받아 병가를 활용할 수 있다.

② 병가기간은 총 (   )일 이내로 한다.

③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할 경우에는 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 유급으로 허가할 수 있다. 다만, 6개월 미만의 단기간 계약자가 요양이 필요한 경우의 병가는 “계약자”가 판단하여 그 기간을 적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11조 (복무) “계약상대자”의 기타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제7장(복무)의 규정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장(총칙), 제4장(영리업무 및 겸직), 제5장(정치운동 및 노동운동)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2조 (계약의 해지) ① “계약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내용에 해당할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할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 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복무상 의무를 위반한 때

4. 채용 자격에 결격사유가 있거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단, 혈중 알콜 농도 0.03% 이상으로 음주운전 적발 시는 해임 가능)

5. 학생과의 성관련 물의를 일으킨 경우

6. 휴직, 파견, 휴가 등의 사유소멸로 해당교사가 소속교로 조기 복직·복귀하게 된 경우

7. 특별한 이유없이 1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는 경우

8.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된 경우

9. 기타 동 계약서에 의한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는 경우

②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13조 (연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대전교육연수원 등에서 실시하는 기간제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위한 직무연수를 이수하여야 한다.(6개월 이상 계약자)

② 계약기간 중 ①항의 연수를 제외하고 개인적으로 이수한 연수 경비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직무연수로서 해당 교과교육, 생활지도․상담, 성교육 등 직무와 직접 관련된 분야에 한하여 학교의 예산 범위 내에서 자율연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6개월 이상 계약자) ← 학교교육계획 및 예산 상황에 따라 결정하여 명시

제14조 (근무활동 평가 실시)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의 근무활동에 대해 “계약자”의 평가에 대해 동의한다.(6개월 이상 계약자) ☞ 본인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함

② “계약자”는 ①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평가 결과를 기간제교사 인력풀 참고 자료 및 타 학교(기관) 재임용 시 실적 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제15조 (기타 채용 조건)

1. “계약상대자”는 업무수행에 있어서 “계약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위 계약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국가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 계약직공무원규정, 계약직공무원업무처리지침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기타 법령 및 계약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계약자”와 “계약상대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계약자)	주    소 : 대전광역시 ○○구 ○○길 ○○○

대전○○학교장  ○ ○ ○   □

(계약상대자)         주    소 :

성    명 :                □

생년월일 :

[붙임 3-2] 계약제교원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예시)

개인정보 보호 보안서약서

본인은 0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까지 000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다음 사항에 대해 준수 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000기관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을 준수하겠습니다.

업무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최소화하여 수집하며,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정당한 권한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하거나 훼손,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서약에도 불구하고 업무상 알게 된 사항에 대해 누설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조회, 유출, 오용하는 등 상기 서약의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형사상 민사상의 법률 조항 및 기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성  명 :             (서명)

대전○○학교장 귀하

[붙임 3-3] 계약제교원 서약서(예시)

서약서

소 속		대전○○학교
직 위		기간제교사
성 명
생 년 월 일

위 본인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대전○○학교 기간제교사로 근무함에 있어 교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 공무원 복무에 관한 제 규정과 학교 운영 방침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교육공무원에 준하여 임용권자가 취하는 어떠한 행정 조치에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서약합니다.

20○○년    월    일

성명              (인)

대전○○학교장 귀하

[붙임 3-4]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공무원 봉급업무 처리기준 136쪽)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소속				직명			성명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1주간 근무시간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급○호→○호)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소속기관의 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첨부서류

경력증명서 (병적증명서)

210mm×297mm[백상지 80g/㎡]

[붙임 3-5] 호봉 획정 확인서(예시)

호봉 획정 확인서

본인은 20  .  .  . ～ 20  .  .  .까지 ○○○학교 기간제교사로 임용되어 복무하는 동안, 공무원 보수규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호봉의 보수를 지급함에 이의가 없으며, 계약기간 중 호봉재획정을 하지 아니하고 당초 호봉을 고정하여 고정급으로 지급받겠음을 확인합니다.(다만, 정교사 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함)

20   년    월    일

계약제교원              (인)

대전○○학교장 귀하

※ 본인 요청시 호봉 획정표 사본을 보관할 수 있도록 배부할 수 있음

[붙임 3-6]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예시)

근무활동 평가 동의서

본인은 우수 기간제교원 임용을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근무기간 동안의 근무활동(근무상황, 학습지도, 업무 수행 능력, 학생생활지도 등) 종합 평가에 동의합니다.

20   .    .    .

성        명 :              (서명)

생 년 월 일 :

주        소 :

대전○○학교장 귀하

[붙임 4-1]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서식(초등)(비공개 6호)

수신자

(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1.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0000.00.00)

2.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초등>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
소속	임 용 사 유					임 용 교 원					임용 구분 (계약시간)	채용 공고	채용 계획서 (6개월 이상 시 사전공개)
	구분	성명	담임 여부	사유	기간	성명	담임 여부	호봉	생년 월일	기간
○○학교	교사	○○○	○	출장	0000.00.00 ～ 0000.00.00	○○○	○	○○	0000.00.00	0000.00.00 ～ 0000.00.00	시간제 기간제교사 (12시간)	○
○○학교	영양교사	○○○	×	육아 휴직	0000.00.00 ～ 0000.00.00	○○○	×	○○	0000.00.00	0000.00.00 ～ 0000.00.00	전일제 기간제교사	인력풀 교사
○○학교	교사	○○○	×	육아 휴직	0000.00.00 ～ 0000.00.00	○○○	○	○○	0000.00.00	0000.00.00 ～ 0000.00.00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	○

3.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서류 일체 학교 보관.  끝.

※ 작성 방법

▪임용 구분(예시)

- 시간제 기간제교사, 전일제 기간제교사, 강사,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 교사 등

▪제출처: 초등학교 → 교육지원청 유초등교육과

[붙임 4-2]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서식(중등)(비공개 6호)

수신자

( 경유)

제목   계약제교원 임용 보고

1. 관련: 교육공무원법 제32조,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대전광역시교육청 계약제교원 운영 지침(0000.00.00)

2.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을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붙임  계약제교원 임용현황(대전00고) 1부.  끝.

<중등 - 공립학교> ※ 엑셀파일로 작성 붙임 첨부

[계약제교원 임용 현황]
소속	임 용 사 유					임 용 교 원					임용 구분 (계약시간)	채용 공고	채용 계획서 (6개월 이상 시 사전공개)
	구분	성명	과목	사유	기간	성명	과목	호봉	생년 월일	기간
○○학교	교사	○○○	○○	출장	0000.00.00 ～ 0000.00.00	○○○	○○	○○	0000.00.00	0000.00.00 ～ 0000.00.00	시간제 기간제교사 (12시간)	○
○○학교	영양교사	○○○	○○	육아 휴직	0000.00.00 ～ 0000.00.00	○○○	○○	○○	0000.00.00	0000.00.00 ～ 0000.00.00	전일제 기간제교사	인력풀 교사
						○○○	○○	○○	0000.00.00	0000.00.00 ～ 0000.00.00	한시적 정원외 기간제교사	○	○

※ 작성 방법

▪임용 구분(예시)

- 시간제 기간제교사, 전일제 기간제교사, 강사, 산학겸임교사 등

- 인력풀 공개시험에 합격하여 인력풀 명단에서 선정한 경우, ‘인력풀 교사’ 여부 반드시 기재

▪제출처: 중학교 → 교육지원청 중등교육과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특수학교, 고등학교 → 시교육청 중등교육과

※ 교과교실제 운영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원 임용 보고는 시교육청 교육정책과로 보고

<중등 - 사립학교> ※ 별도 서식에 의함

▣ 시교육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사립학교 교원 임면보고 서식(대전광역시교육청 고시 제2020-24호) 참고

[붙임 5] 기간제교사 연수 안내

1. 소양 연수: 교육청(대전교육연수원) 연수 계획에 의해 추진

2. 직무연수: 학교 자체 교내 연수 계획에 의해 추진

구분	소양연수	직무연수
연수 내용	‣ 교사로서의 자긍심 및 책무성 고취, 담임 역할 및 안정적 수행법, 학교폭력 대응 등 학생생활지도 및 상담 능력, 성교육, 복무 ․ 인사 ․ 보수 등 연수	‣ 교과내용 ․ 교육과정 이해, 수업전략, 평가, 학급경영 등 교과지도 관련 내용
연수 방법	‣ 초‧중등 기간제교사 역량강화 연수(원격연수) - 6개월 이상 임용된 기간제교사 대상 ‣ 역량강화 직무연수(집합연수) ※ 대전교육연수원 운영 계획에 의거 별도 실시(예정)	‣ 학교 자체 계획 수립 ․ 운영 ‣ 수석교사 배치 학교는 수석교사를 기간제교사의 수업 ․ 생활지도에 대한 멘토로 지정 ․ 운영
연수 시기	‣ 연수운영 계획에 의함	‣ 기간제교사로 근무하는 기간 내 - 가급적 학기 초 실시
연수 시간	‣ 15시간 이내	‣ 자율 편성
연수 결과	‣ 연수 이수를 완료한 경우 연수 이수증 발급 ‣ 소양연수 이수실적을 인력풀에 등재, 재임용 시 면제 (유효기간: 4년) ※ 4년에 1회 이상 소양연수 이수 의무화	‣ 기간제교사 채용 종료 후 근무평가 자료와 함께 보관

※ 연수실적을 나이스, 공문 등으로 관리 가능하므로, 연수실적 관리대장으로 따로 관리하지 않음(폐지)

[붙임 6-1]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예시)

(개별평가 및 자체보관용)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
학 교 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 . .
순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비고
				상(10～8점)	중(7～5점)	하(4～0점)
1	근무상황
2	교직자로서의 품성
3	학습지도능력 (수업연구 및 준비, 교재 연구, 평가 계획)
4	학생 생활지도 능력 (학교폭력 예방, 학생과의 소통)
5	교직원과의 인화
6	분장 사무 수행 능력(담당업무: )
7	필수 연수 이수 실적
8	수업공개 실시(학부모 및 동료교사)
9	계약사항 준수 및 학교 규정 이행
10	기타( )
계
총계				_______점/100점
종합평가
평 가 자 소속 : ○○학교 직 : 성명 : ○○○ (서명)
확 인 자 소속 : ○○학교 직 : 교장 성명 : ○○○ (서명)

※ 종합평가는 계약만료 후 7일 이내 실시하고 타학교(기관)에서 요청 시  제공하여야 함

1. 평가는 교사, 부장교사(또는 수석교사), 교감 등 총 4인으로 구성, 확인자는 교장으로 함

2. 기간제교원에 대한 종합적 평가를 하되, 민원야기․금품수수․미성년자 성범죄․성적조작․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는 반드시 명시하여 차후 기간제교사 임용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함

3. 반드시 비공개, 영구로 작성 및 보관

[붙임 6-2]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예시)

(집계 및 타학교 제공용)

기간제교원 근무활동 평가서
학 교 명				성 명			성별
계약기간		20 . . ～ 20 . .		생년월일	. . .
순	평 가 요 소			평 가 결 과				비고
				우수	보통	미흡
1	근무상황			√	√	√
2	교직자로서의 품성
3	학습지도능력 (수업연구 및 준비, 교재 연구, 평가 계획)
4	학생 생활지도 능력 (학교폭력 예방, 학생과의 소통)
5	교직원과의 인화
6	분장 사무 수행 능력(담당업무: )
7	필수 연수 이수 실적
8	수업공개 실시(학부모 및 동료교사)
9	계약사항 준수 및 학교 규정 이행
10	기타( )
연수 이수 시간			○시간/○시간(실제 이수시간/계약서상 이수시간)
종합평가			※ 평균점 우수(10～8), 보통(7～5), 미흡(4～0)에 “√” 표시 <예시> -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생활지도 및 인성교육에 적절한 대응을 함 - 매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함 - 기간제교사로 적극 추천함 - ○○○로 인하여 조기 계약해지 함
○○학교장(직인)

※ 해당 기간제교원을 채용하고자 하는 타기관에서 요청 시 인비로 송부

[붙임 7] 육아휴직원(예시)

육 아 휴 직 원

□ 양육대상 자녀

자녀 구분	첫 째	생년월일	20**.**.**.
성 명	홍 길 동	휴직가능 여부확인	임신중( ) 초등 2학년 이하(○), 만 8세 이하(○)
주 소
휴직신청 기간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 기 사용 육아휴직 기간

자녀 모두에 대하여 기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 기입	대상자녀
	성명	생년월일
1.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홍길동	○○○○○○
2.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3.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4.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5.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6. 20 . . .부터 20 . . .까지( 개월간)

상기 자녀의 양육으로 인하여 이미 사용한 육아휴직 조회에 동의하며, 육아휴직 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

성       명 : ○○○ (인)

○○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8] 육아휴직 복직원(예시)

육아휴직 복직원

자녀(성명:         ,     .  .  일생) 양육으로 인하여 20** 년 ** 월 ** 일부터 20** 년 ** 월 ** 일까지(    개월간) 휴직한 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종료되었기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 월 ** 일

소       속 : ○○고등학교

직위(교과) : 기간제교원(○○)

생 년 월 일 : ****.**.**.

성       명 : ○○○ (인)

○○고등학교장 귀하

[붙임 9] 고용보험 제출용 육아휴직 확인서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102호서식] <개정 2021. 11. 19.>
[ ]육아휴직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 [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앞쪽)
기본사항	①사업장관리번호					②사업장명
	③사업장소재지 및 담당자		사업장소재지: 담당자: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
	④근로자 성명					⑤근로자 주민등록번호
	⑥대 상 자녀의 성명	육아휴직				⑦대상자녀의 주민등록번호 (출산예정일)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⑧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⑨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시간 변동			근로시간 단축 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근로시간 단축 후 소정근로시간 주 시간
⑩통상임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산정기준 : 시급, 일급, 주급, 월급, 기타 통상임금 : 원
⑪산정기준 단위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				월 시간
⑫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기간 중 급여지급 내역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월						원
「고용보험법」 제71조ㆍ제7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실을 확인합니다.
확인자 사업장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고용노동청(지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작성방법

◎ 사업주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인서의 작성ㆍ확인 등 모든 절차에 적극 협력해야 합니다.

1. ①, ② 및 ③란에는 사업장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④란 및 ⑤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으려는 근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습니다.

3. ⑥란에는 육아휴직(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만 해당합니다)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성명을 적습니다.

4. ⑦란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

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보호를 위하여 한 육아휴직: 출산 예정일(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육아휴직 신청 시 제출한 육아휴직 신청서에 적힌 출산 예정일을 말합니다)

나.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하여 한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자녀의 주민등록번호

5. ⑧란에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부여한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총 기간을 적습니다.

6. ⑨란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전 1주 소정근로시간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후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각각 적습니다.

7. ⑩란에는 최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기준의 통상임금을 적습니다. 근로자에게 해당하는 임금 산정기준에 “○” 표시를 하고, 월급 근로자의 경우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 현재의 월 통상임금을, 주급ㆍ일급ㆍ시급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임금(주급ㆍ일급ㆍ시급)을 적습니다.

※ 통상임금: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와 「통상임금산정지침」(고용노동부예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산정지침」은 고용노동부홈페이지 <법령정보실-예규>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8. ⑪란에는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작일을 기준으로 ⑩란의 통상임금 산정기준 단위기간(일급인 경우 일, 주급인 경우 주, 월급인 경우 월 등)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시간 등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총 시간에서 제외하며, 시급 또는 일급인 경우에는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적되, 일 소정근로시간 및 1주간 동안의 근무일수가 불규칙할 경우에는 이전 4주간을 통산하여 1일 평균 근로시간을 적습니다.

9. ⑫란에는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중에 급여를 사업주가 지급한 경우(지급예정인 경우를 포함합니다) 해당 기간별 지급금액을 적습니다.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 제도 안내

1. 육아휴직 등 부여 장려금: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30일(「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90일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 이상 허용한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등에 대한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지원금의 1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은 육아휴직 등을 시작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 이후에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은 육아휴직 등이 끝난 후 6개월 이상 해당 근로자를 피보험자로 계속 고용하는 경우에 지급합니다.

2. 출산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시작일 전 60일이 되는 날 이후 새로 대체인력을 고용하여 30일 이상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는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이 경우,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이 끝난 근로자를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여야 하고 고용조정으로 다른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않아야 합니다.

[붙임 10]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청구인	성명	수험번호
주 소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반환청구서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oo 학교장 귀하
공지사항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 11-1]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행정정보공동이용 열람권한 신청

□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담당자 열람권한신청 절차

○ (공문 신청) ①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③ 사무분장표를 첨부하여 관할 교육(지원)청 총무과(운영지원과)로 공문 제출

- 공문 제출 시, 겉기안에 기 담당자 및 변경 담당자 표기

예시		기 담당자	변경 담당자	변경사유
		주무관(교사) 김나리	주무관(교사) 홍길동	2022. 3. 1. 인사발령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하단 부서장(학교의 경우 학교장) 서명 필요

○ (시스템 신청) e-하나로민원(www.share.go.kr)시스템에 접속하여 신청

- 로그인 방법: 나이스 인증서*로 로그인

* 나이스 권한 중 행정정보공동이용 권한 사전 부여 ☞ 소속기관ㆍ학교에서 부여

- 권한 신청: 상단 메뉴 중 접근권한관리 > 열람권한신청

① 열람권한 신청>사무구분 전체> 이용사무 입력ㆍ검색
② 해당 업무 클릭

③ 열람권한 신청 확인

④ 담당업무 기재 및 비고에 열람권한 신청 근거 입력
(ex: '22. 3. 1.자 인사발령(업무분장) 조정)

⑤ 하단 열람권한 신청 클릭

⑥ 열람권한 신청 결과 조회 탭에서 확인가능

○ (시스템 사용) 이용관리자 승인 후 해당 정보 이용가능

- 신청한 공문 및 시스템 대조 후, 이상 없을 시 관할 교육(지원)청 총무과(운영지원과)에서 승인

○ (유의사항)

- (개인정보 관리 철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필히 받아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 요망

※ 신청 목적 외 사용 금지

- (권한반납) 인사이동 또는 사무분장 변경 등에 따라 기 행정정보이용담당자가 변경될 시, 기 담당자는 반드시 권한 반납요망

e-하나로민원> 접근권한권리> 열람권한신청 및 결과 조회> 열람권한 신청결과> 권한처리> 반납

○ (참고) 행정정보공동이용 콜센터 ☎ 1600-8200

[붙임 11-2]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결격사유‧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 처리

□ 관련

○ 기간제교원 결격사유 조회 관련 변경 사항 안내(유초등교육과-14444, 2019. 9. 10.)

○ 계약제교원 채용시 e-하나로 민원시스템 상 결격사유 범죄경력 통합조회 업무처리 개선 사항 안내(유초등교육과-11368, 2020. 8. 6.)

○ 공립유치원 결격사유 범죄경력 행정정보공동이용 서비스 제공 알림(유초등교육과-19377, 2020. 12. 22.)

□ 개요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조회 프로세스

- 조회기관 업무처리 담당자가 근거법령을 선택 후 조회 요청을 통해 대상자의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결과를 수신

- “결격사유 유무조회”는 결과가 유(Y)인 경우 등록기준지의 회보담당자가 회보처리

- “범죄경력 유무조회”는 관할경찰서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회신처리

○ 결격·범죄 통합조회 기능 개선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에 해당하는 통합근거법령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 중복되는 근거법령일 경우 1회 신청으로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모두를 조회

- 신청내역과 결과조회가 통합으로 조회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 조회 방법

○ 통합 근거법령

- 선택한 근거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와 “범죄경력” 중 해당되는 서비스를 자동으로 조회하도록 기능개선

○ 통합 신청화면

- 행정전자서명(GPKI)를 이용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www.share.go.kr) 접속

- 신청화면에서 중복되는 항목을 제거하여 1번의 신청으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모두를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개선

○ 통합 신청내역 조회

-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 신청내역을 각 처리상태별, 건별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 개선

○ 통합 결과조회

- 결과조회 화면에서 “결격사유” 및 “범죄경력”을 하나의 화면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능개선

[ 별지 제6호 서식 ]

행정정보공동이용 접근권한 신청서

신청일 :      년    월    일

1. 신청인	부서		직급 (직위)		성명
2. 담당 업무	계약제교원 채용 관련 업무
3. 이용사무명	-범죄경력 유무 조회 -결격사유 조회
4. 공동이용 행정정보 (구비서류)	1. 서약서 2. 사무분장표
5. 비고

부서장	부서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7호 서식 ]

< 행정정보공동이용 서약서 >

본인은 행정정보공동이용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권한없는 자에게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부여하거나, 권한범위를 넘어서 행정정보를 열람, 출력 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 본인의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접근권한을 정당한 이유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본인을 대신하여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3. 정당한 이유 없이 행정정보를 누설 또는 유포하거나, 위조․변조․훼손하지 않겠습니다.

4.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함에 있어 「전자정부법」 및 같은 법 시행령,「행정정보공동이용지침」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

본인은 위 사항을 위반할 경우 「전자정부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 등 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제 규정 및 보안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분임)공동이용관리자 □업무보조자 업무처리담당자

학교(기관) 사용자의 경우 업무처리담당자 선택

(부서)           (직급․직위)       (성명)         (서명 또는 인)

[참고] 결격사유조회,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확인의 구분

구분	결격사유조회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확인
목적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확인 •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파산선고, 한정치산, 금치산, 수형사실 등의 기록 확인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확인 • 국민의 권리능력, 자격요건에 관련된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의 기록 확인
의뢰처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 사용이 불가할 경우에만 담당경찰서에 공문으로 신청)	• 가정법원
의뢰자	• 계약자(해당학교)	• 계약대상자(계약제교원)
조사 근거	•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초중등교육법 22조제1항 •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규칙은 근거가 안됨)	• 기간제교원: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4항, 사립학교법 제54조의4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초중등교육법 22조제1항 • 법에 결격사유를 명기하여 소극적인 운영에 목적이 있음 •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회보 가능(규칙은 근거가 안됨)
조사 대상	• 각급 학교에서 임용되는 계약제교원 전체 - 대전광역시교육청 초·중등 신규 임용후보자 인력풀 등재자는 제외 ※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활용한 결격사유조회 시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여부를 포함하여 확인이 가능(등록기준지에 조회)하므로 계약대상자로 하여금 후견등기사항 부존재 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일은 지양할 것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는 전체 계약제교원에 해당함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법률 제17893호, 시행 2022. 1. 13.]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④ 제1항 각 호(제10호는 제외한다)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설치 또는 설립 인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한 성범죄 경력 조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가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⑤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범죄의 경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6. 5. 29., 2018. 1. 16.>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제32008호, 시행 2021. 9. 24.)

제25조(성범죄의 경력 조회) ① 법 제5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조회를 요청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2018. 7. 16., 2021. 9. 24.>

1.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

2. 법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의 장 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3.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

②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하는 경우 취업자등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거나,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에 취업자등이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③ 제1항에 따라 성범죄의 경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려는 자 또는 취업자등이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운영 또는 취업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만을 확인하여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5. 4. 20., 2016. 11. 29.>

④ 제1항에 따른 성범죄의 경력 조회, 제2항에 따른 동의서 및 제3항에 따른 회신의 서식 등에 관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아동복지법 ] [법률 제17784호, 시행 2021. 12. 30.]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④ 제1항 각 호(제12호 및 제22호는 제외한다)의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7. 9. 19., 2018. 12. 11.>

⑤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취업자등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를 아동관련기관의 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12. 11.>

[ 아동복지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2373호, [시행 2022. 1. 28.]

제26조의5(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절차) ① 법 제29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아동관련기관”이라 한다) 중 같은 항 제12호 및 제22호의 시설 또는 기관을 제외한 아동관련기관의 설치 또는 설립인가ㆍ허가ㆍ신고를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법 제29조의3제4항 본문 및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조회에 동의한다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표시로 동의서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2. 아동관련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②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사람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사람(이하 “취업자등”이라 한다)은 법 제29조의3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려면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2020. 9. 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③ 아동관련기관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그 기관의 취업자등에 대하여 같은 조 제5항 본문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법 제29조의3제5항 본문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통합하여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은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서류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19. 6. 11.>

1. 해당 아동관련기관의 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의 동의서

④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 및 취업자등은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 회신서의 발급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하고,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서류 제출을 갈음할 수 있다. <신설 2020. 9. 29.>

1.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려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운영하려는 시설 또는 기관이 아동관련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2. 취업자등이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취업자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나. 본인의 신분을 증명하는 서류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아동학대관련범죄의 전력 조회를 요청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대상자가 법 제29조의3제1항에 따라 아동관련기관의 운영이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의 제공이 제한되는 사람(이하 “취업제한등대상자”라 한다)인지 여부를 확인하여 회신해야 한다. 이 경우 경찰관서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신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신청 및 회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6. 11., 2020. 9. 29.>

[본조신설 2014. 9. 26.]

[제26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6조의5는 제26조의6으로 이동 <2018. 4. 24.>]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근거 법령

[붙임 12] 계약제교원 NEIS 업무 처리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1

가. 메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나. 처리 순서

❶                                  ❷

❸

❹

❺                      ❻

❶ 성명 입력                          ❷ 주민번호 입력(중복체크 클릭)

❸ 찾기 클릭하여 학교명 조회          ❹ 아니오 선택

❺ 계급 선택                          ❻~ 직급,직위 선택

근무년수(호봉획정표에서 환산총경력년수) 입력

보직구분 선택                       현부서(기관)임용일 입력

계약직임용사유 선택                 저장 클릭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유의사항
기관명을 입력하면 부서명까지 자동 입력됨 계약직현원 포함 여부는 ‘아니오’ 선택 (‘예’ 선택 시 나이스 기초통계자료 오류 발생) 호봉은 계약시 획정된 호봉 입력(계약만료 시까지 획정호봉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근무년수는 정근수당 지급과 관련되는 중요한 항목이므로 호봉획정표 상의 ‘환산총경력년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함 ※ 14호봉 제한 대상 퇴직교원은 근무년수를 5년으로 입력(19쪽 참고)

계약직교원 경력란 등록

2

가. 메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나. 처리 순서

1) 경력 탭 클릭

2) 추가 클릭

3) 해당 내용 입력 → 저장

	계약직교원 경력 등록시 유의사항
경력란에 등록되면 민원시스템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을 나이스로 발급 가능함 재직 중일 때는 기간의 시작일만 입력하고 계약만료 후에 종료일도 입력 기관 찾기로 학교명을 입력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3

가. 메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처리 순서

❶

❷

❸                       ❹

❺

❻

❶ 조회 클릭                        ❷ 등록 클릭

❸ 성명 입력                        ❹ 조회 클릭

❺ 신청일 입력                      ❻ 퇴직예정년월일 입력

퇴직 사유 선택                    저장클릭

계약직교원 퇴직

4

가. 메뉴: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퇴직]

나. 처리 순서

1) 나이스 퇴직 처리

❶

❷     ❹

❸

❺

❶ 성명 입력                     ❷ 퇴직일 입력

❸ 해당 퇴직자 클릭(동일인일 경우 퇴직예정일 해당 확인)

❹ 퇴직처리 클릭                 ❺ 확인 클릭

2) 퇴직사유 입력: 퇴직사유 ‘계약해지(만료)’선택 후 저장 클릭

3) 인사기록 확인

퇴직예정일과 퇴직일이 입력되어야 퇴직처리가 완료 퇴직예정일은 신규임용시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에서 입력

	퇴직 처리 유의사항
퇴직 처리 이전에 반드시 퇴직예정자관리에서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야 함 인사기록에서 조회하였을 때 퇴직일만 입력되어 있고 퇴직예정일이 등록되어 있지 않으면 나이스 계약직교원 신규임용 처리 시 이미 등록된 사용자로 나와 등록되지 않으므로 퇴직예정자관리에서 등록이 선행되어야 함

계약 연장 시 처리방법

5

※ 계약 연장 시 계약기간의 단절이 없어야 하며,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는 재계약의 경우는 퇴직 후 신규 등록으로 관리해야 함

가. 퇴직예정년월일 수정

1) 연장계약시에는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예정년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

2)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퇴직예정자관리(계약직)]

나. 승급기록(등록)

1) 호봉획정 사항을 입력

2) [교원인사 -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

3) 연장계약으로 인한 호봉획정으로 1호봉 승급한 경우 승급기록에 추가 등록

4) 해당 호봉을 선택한 후 ‘근무사항반영’클릭

	계약직교원 계약 연장 시 처리사항
학기 단위로 계약 연장을 할 때에는 계약직교원 퇴직처리를 하지 않고, 퇴직예정자등록(계약직)에서 퇴직예정년월일을 수정한 후 저장 호봉은 계약 시 획정된 호봉 입력(계약만료 시까지 획정호봉 유지, 계약직교원은 정기승급이 없음)

계약직교원 인사기록카드 자료전송(권장)

※

<'19.10.16.(수), KERIS>

□ 개선 배경

◦ 계약직교원의 이전 근무지 자료를 현 근무지에서 다시 수기 입력하는 번거로움 발생

◦ 효율적인 업무를 위한 계약직 교원 자료전송 기능 개선 필요

구분		현행 및 문제점		개선 결과
기능		❍ 학력, 임용전경력, 가족, 학위취득 항목(4개) 전송, 나머지 자료 수기입력		❍ 15종의 자료 추가 전송 (개인신상, 병역, 외국어해득, 연수, 외국시찰 수학, 포상/서훈, 징계/형별, 연구실적, 적성검사, 비고, 경력, 승급기록, 보충기재란, 자격취득, 가산점)
화면		[메뉴]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화면 변경 없음
기대 효과		❍ 인사업무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

□ 개선 방향 및 결과

□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 상세 업무 절차 (메뉴: 계약직교원 – 계약직인사기록 - 계약직교원 자료전송)

○ (요청) 현 근무지: 대상자 등록 → 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 근무지가 타시도인 경우: 등록(타시도) → 총괄서버퇴직교원 찾기 → 저장 → 요청

○ (전송) 전 근무지: 요청받은 대상자 조회 → 전송

○ (확인) 현 근무지: 요청 상태가 완료인 대상을 인사기록(계약직)에서 내용 확인

[붙임 13] 유․초․중등학교 교원 등 임용 전 시간강사 경력 인정 지침

□ 근거

• 공무원보수규정[대통령령 제32447호, 시행 2022. 2. 18.]

• 교육공무원 호봉획정 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1호, 시행 2022. 1. 1.]

1. 경력 인정기준

가. 인정 경력

○ ｢유아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기간제교사 제외)으로 근무한 경력

○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근무한 경력

※ 강사 근무 경력에 대한 환산율은

- 전일제 또는 종일제(1일 8시간 이상)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10할을 인정하고,

- 시간제 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다음의 계산 방법에 따르되, 주당 실근무시간이 명확하지 않거나 12시간 이하인 경우에는 3할을 인정한다.

[eqn: 근무기간 TIMES {주당``실근무시간 ^{*}} over {유치원``및``초․중등교원`````평균``주당``근무시간}]

초․중등교원 평균 주당 근무시간
2005. 2. 28. 이전	2005. 3. 1. ～ 2006. 2. 28.	2006. 3. 1. ～2012. 2. 29.	2012. 3. 1. 이후
44시간	43시간	42시간	40시간

* 주당 실근무시간은 계약으로 정한 주당 수업시간을 말하며, 계약으로 정해져 있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으로 계산한다.

※ ｢유아교육법｣ 제23조 및  ｢초․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강사의      종류는 유치원 방과후 과정 강사, 영어회화강사,  스포츠강사,  수준별 이동수업 강사,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강사, 방과후학교강사,  인턴교사 등이 있다.

※ 소지한 교원자격증의 종류와 근무한 학교급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중등 교원자격증 → 초등학교 근무 등)에는 근무시간에 따라 계산된 환산율의 8할을 인정한다.

나. 인정 방법(위의 예규[별표 1])

계산 방법(예시)

● 2013년 4월 1일부터 2013년 7월 20일까지 주당 20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 1월 25일

• 3월 × (20시간/40시간) = 1.5월 = 1월 15일(0.5월×30일=15일)

• 20일 × (20시간/40시간) = 10일    • 합계 : 1월 25일

● 2012년 10월 4일부터 2013년 6월 30일까지 주당 20시간의 계약으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시간강사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 기간의 계산방법은? (방학기간 : 12월 20일 ~ 1월 31일)

☞ 경력기간 : 3월 23일

• 7월 × (20시간/40시간) = 3.5월 = 3월 15일(0.5월×30일=15일)

• 16일 × (20시간/40시간) = 8일    • 합계 : 3월 23일

※ 방학으로 근무하지 않고 보수를 받지 않은 기간 제외

● 2013년 3월 1일부터 2013년 7월 11일까지 A학교에서 주당 3시간, B학교에서 14시간, C학교에서 3시간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을 가진 자가 교원으로 채용될 경우 그 경력기간의 계산방법은?

☞ 경력기간 : 2월 5일

• 4월 × (20시간/40시간) = 2월

• 11일 × (20시간/40시간) = 5.5일(소수점이하 절사)   • 합계 : 2월 5일

※ 동일한 기간 동안 여러 학교에서 시간강사로 근무한 경력은 경력의 중복으로 볼 수 없으므로 각각의 학교의 강의시수를 합산하여 계산함(대학의 시간강사 경력인정의 예에 따름)

2. 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예규 제132호, 2022. 1. 18. 시행)에서 정한 통상적인 공무원의 경력기간 계산 방법에 의한다.

※ 시간강사 경력 인정 방법 보완 사항

【교육공무원 보수업무 등 편람에서 발췌】

1. 연속된 경력기간과 총 수업시수만 있는 경우

• 2013. 3. 4 ~ 5. 21(2개월 18일)까지 연속하여 총 120시간을 근무한 경우의 계산 방법

① 총 수업시수를 총 근무일로 나누어 일일 평균근무시간으로 환산

120 ÷ 78 = 1.53(소수 셋째자리 절사)

② 일일 평균근무시간을 주당 평균근무시간으로 환산

1.53 × 7 = 10.7(소수점 이하 절사)

2월 × (10/40) = 0.5월 = 15일(0.5월×30일=15일)

18일× (10/40) = 4.5일(소수점 이하 절사)

인정일수 합계 19일

2. 비연속적 경력기간으로 하루나 이틀 단위로 계약이 반복된 경우

• 2/13(6시간), 2/14(5시간), 2/20(6시간), 3/3(5시간), 3/6(5시간), 3/7(5시간), 3/18(4시간), 3/19(6시간), 3/20(7시간), 3/21(5시간)으로 총 10일간 총 54시간을 근무한 경우의 계산방법

① 총 수업시간을 주당 근무시간으로 나누어 5일을 곱함

5	×	54	=	6.75(소수점 이하 절사)
		40

② 인정일수 합계 : 6일

[붙임 14] 계약제교원 관련 법령 및 규정

□ 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법 ] [법률 제18455호, 시행 2021. 12. 25]

제32조(기간제교원) 제32조(기간제교원) ①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교원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1. 교원이 제4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휴직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3.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교육공무원이었던 사람의 지식이나 경험을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5. 유치원 방과후 과정을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임용된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은 정규 교원 임용에서 어떠한 우선권도 인정되지 아니하며,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임용된 사람을 제외하고는 책임이 무거운 감독 업무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다.

③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3조의2,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및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70조, 제73조,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4까지, 제75조, 제76조, 제78조, 제78조의2, 제79조, 제80조, 제82조, 제83조제1항ㆍ제2항 및 제83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  <개정 2018. 12. 18.>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있어서는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준용한다.  <개정 2012. 1. 26.>

[전문개정 2011. 9. 30.]

제10조의3(채용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른 교원(제32조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사립학교법」에 따른 사립학교 교원(「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을 포함한다), 「유아교육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ㆍ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이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라 한다)의 교원으로 신규채용 또는 특별채용할 수 없다. 다만, 제50조제1항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교원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4. 15., 2011. 5. 19., 2015. 3. 27., 2021. 3. 23.>

1. 삭제 <2012. 1. 26.>

2. 금품 수수(授受) 행위

3.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4.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②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육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08. 3. 14.]

제10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행위

[본조신설 2012.1.26]

[ 교육공무원임용령 ] [대통령령 제31786호, 시행 2021. 6. 22.]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법 제32조제1항제2호에서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9. 9. 30., 2005. 4. 15., 2005. 7. 27., 2009. 7. 16., 2016. 8. 2.>

1. 교원이 파견ㆍ연수ㆍ강등ㆍ정직ㆍ직위해제ㆍ휴가로 인하여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경우

2. 교원이 퇴직하여 신규채용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임용대상자가 없어 신규채용을 할 수 없을 경우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경우

② 법 제3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기간제교원을 임용하는 경우 1주당 근무시간을 6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시간제로 근무하게 하는 기간제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0. 1. 11., 2011. 11. 30.>

③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임용되는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1.>

[전문개정 1997. 2. 25.]

[ 사립학교법 ] [법률 제18460호, 시행 2022. 2. 11.]

제54조의4(기간제교원) ① 각급 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2. 교원이 파견ㆍ연수ㆍ정직ㆍ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개월 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3. 파면ㆍ해임 또는 면직 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

4. 특정 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할 때

② 기간제교원에 대해서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및 제66조의4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기간제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제54조의3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20. 12. 22.]

□ 유치원 강사, 기간제교사, 명예교사

[ 유아교육법 ] [법률 제18193호, 시행 2021. 9. 9.]

제23조(강사 등) ①유치원에는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우 제20조제1항에 따른 교원외에 강사, 기간제 교사 또는 명예교사 등을 두어 유아교육을 담당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유치원은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유치원은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개정 2010. 3. 24., 2011. 5. 19., 2012. 1. 26.>

②제1항에 따라 유치원에 두는 강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24.>

[ 유아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1880호, 시행 2021. 7. 13.]

제27조(강사 등)법 제23조에 따른 강사 등은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립ㆍ공립유치원의 경우에는 원장이 임용하고,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 또는 사립유치원 경영자가 임용한다. 다만, 사립유치원의 경우에는 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 권한을 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2. 8. 31.>

[전문개정 2010. 5. 31.]

□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강사 등

[ 초․중등교육법 ] [법률 제17958호, 시행 2021. 3. 23.]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학교에 제19조제1항에 따른 교원 외에 산학겸임교사ㆍ명예교사 또는 강사 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ㆍ공립 학교는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제1항 및 제10조의4를, 사립학교는 「사립학교법」 제54조의3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학교에 두는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ㆍ자격기준 및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3. 21.]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 [대통령령 제31790호, 시행 2021. 6. 22.]

제42조(산학겸임교사 등)① 법 제22조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의 종류는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로 하고 그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8. 18., 2013. 10. 30.>

② 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은 국ㆍ공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의 장이,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가 각각 임용한다. 다만,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용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③제2항에 따라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8. 18.>

④산학겸임교사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8. 18.>

⑤ 제1항에 따른 영어회화 전문강사를 기간을 정하여 임용할 때 그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계속 근무한 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09. 8. 18.>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의 장은 해당 학교 교사 정원의 3분의 1 범위에 해당하는 수의 교사를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3. 2. 15.>

1. 제76조에 따른 특성화중학교

2. 제91조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3. 제91조의3에 따른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4. 제91조의4에 따른 자율형 공립고등학교

5. 제105조에 따른 자율학교

■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20. 11. 3.>
산학겸임교사 등의 자격기준(제42조제1항관련)
산학겸임교사	명예교사	영어회화 전문강사	다문화언어 강사	강사
1.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산업체·공공기관·비영리기관 및 사회단체(특성화중학교, 특성화고등학교 및 대안학교의 경우에는 종교단체를 포함한다)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2.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기능분야의 산업기사 이상, 서비스분야중 사업서비스의 전문사무분야 자격증소지자 또는 기타 서비스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자격기본법에 의한 민간자격소지자로서 임용권자가 이와 동등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산업체에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3.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국제대회 및 국내대회(문화예술·체육·기능 분야) 입상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직무에 3년 이상 근무한 자 4.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ㆍ전승교육사, 명장 등으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의 전문성이 인정되는 자 5.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자격이 있는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다만,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학교의 경우에는 학칙 또는 학교법인의 정관 등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초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2. 표시과목이 영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중 영어능력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1. 표시과목이 영어 외의 외국어인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이상 자격증을 가진 사람 2. 학사학위 소지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다만, 교육감이 관할 구역 안의 인력 수급 여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사람 중 영어 외의 외국어능력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1. 대학(유치원의 경우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한다)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과목을 전공한 자 2.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2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3.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로서 담당과목과 관련되는 분야에 4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자로서 교육감이 따로 정하는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

※ 자격 기준 관련 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기관, 사회단체, 국제대회 및 국내 대회의 범위

□ 산업체

❍ 방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방송국’ 및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된 ‘신문사’ 등

❍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감독청에 등록된 ‘학원’ 및 ‘교습소’

❍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

❍ 근로기준법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산업체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에 등록된 단체로서 산업체가 구성원인 단체

□ 공공기관

❍ 정부조직법에 의한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 국회법에 의한 국회, 법원조직법에 의한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의한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의한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공직 유관 단체

□ 비영리기관 : 영리가 아닌 공익 활동 수행 기관

❍ 사업의 직접 수혜자가 불특정 다수일 것

❍ 구성원 상호간에 이익 분배를 하지 아니할 것

❍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 ․ 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거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주된 목적으로 설립 ․ 운영되지 아니할 것

❍ 상시 구성원수가 100인 이상일 것

❍ 최근 1년 이상 공익 활동 실적이 있을 것

❍ 법인이 아닌 단체일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을 것

□ 사회단체

❍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분야에서 우리 사회를 밝고 바르게 만들기 위해 활동하는 NGO 중, 그의 주된 공익 활동을 주무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허가․등록을 필한 100인 이상 회원으로 구성된 사회단체

예)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교통문화운동본부, 자연보호중앙연맹, 대한주부클럽연합회, 한국자원봉사센터중앙회, 대한어머니회중앙연합회, 모범운전자연합회 등

□ 국제대회

❍ 공인된 국제기구와 국제단체 등이 운영하는 경연대회

□ 국내대회

❍ 등록 단체가 운영하는 전국 규모 또는 시․도 단위의 대회

※ 비리 발생 경연대회 수상 실적이나 미등록 단체의 수상 실적 등 요건에 미달하는 수상 실적은 산학겸임교사 임용 자료로 활용할 수 없음

※ NCS 기반 기준학과별 관련되는 직무분야(예시)

교과군	기준학과	직 무 분 야
경영금융	경영·사무과	광고 홍보조사 행사기획, 경영지원 및 행정,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비서 및 사무보조, 법률관련 사무, 여행 서비스
	재무·회계과	경영지원 및 행정, 회계 및 경리, 비서 및 사무보조
	유통과	경영지원 행정 및 금융, 건설 및 생산, 영업 판매 및 운송, 무역 및 운송, 판매원 및 상품대여
	금융과	금융 보험, 보험 영업
	판매과	영업 판매 및 운송,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경영지원 및 행정, 무역 및 운송,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보험 영업, 영화연극 및 방송, 영업원 및 상품중개, 부동산중개, 판매원 및 상품대여, 계산원 및 매표원
보건·복지	보육과	학교교사, 학원강사 및 학습지 강사, 의료복지,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
	사회복지과	사회서비스, 의료복지, 사회복지 및 상담, 보육교사 육아도우미 및 생활지도
	보건간호과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간호사 및 치과위생사, 의료 및 보건 서비스, 의료복지
디자인·문화콘텐츠	디자인과	문화 예술 디자인 영상, 작가 및 출판, 디자이너
	문화콘텐츠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경영지원 및 행정, 작가 및 출판, 기자, 창작 및 공연, 디자이너, 영화 연극 및 방송,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웹 전문가, 통신 및 방송 장비
미용관광레저	미용과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판매 및 상품대여, 이미용, 결혼 및 장례
	관광레저과	영업 판매 및 운송, 음식 숙박 여행 오락 및 스포츠, 광고 홍보 조사 행사기획, 경영지원 및 행정,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배달 및 운송, 영업 및 상품중개, 판매 및 상품대여, 계산 및 매표, 여행 안내, 승무원, 숙박시설 서비스, 오락 시설 서비스,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식당서비스,
음식조리	조리·식음료과	주방 및 조리, 식당 서비스, 제과·제빵 및 떡제조
건설	토목과	건축 및 토목, 건설구조, 건설 및 채굴기계, 토목 및 채굴
	건축시공과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디자이너, 물품이동장비, 영업 및 상품중개, 건축 및 토목, 건설구조, 배관공, 건설 및 채굴기계, 기계장비, 냉난방 설비, 판금 제관 및 새시, 도장기 및 도금기, 비금속제조관련 장치 및 기계, 가구 목제품
	조경과	건축 및 토목, 건설구조, 건설마감, 건설 및 광업, 작물재배, 임업
기계	기계과	생산, 디자이너, 기계공학, 기계장비, 금형 및 공작기계, 운송차량 및 기계
	냉동공조과	기계장비, 냉난방 관련 설비
	자동차과	건설 및 생산, 영업 판매 및 운송, 무역 및 운송, 금융 보험,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디자이너,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영업 및 상품중개, 판매 및 상품대여, 기계공학, 기계장비, 자동차정비, 자동조립라인 및 산업용 로봇 조작, 자동차 및 자동차 부분품 조립, 용접, 도장기 및 도금기 조작
	조선과	생산, 디자이너,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배달 및 운송, 건설구조, 배관공, 기계공학, 운송장비정비, 운송차량 및 기계, 금속 및 재료공학, 판금 제관 및 새시, 용접원, 도장기 및 도금기, 산업안전 및 에너지
	항공과	무역 및 운송,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계산 및 매표, 승무원, 운송장비정비, 금형 및 공작기계, 전기·전자 부품
재료	금속재료과	건설구조, 금속 및 기계공학, 판금 제관 및 새시, 단조원 및 주조원, 용접, 도장기 및 도금기, 금속가공
	세라믹과	학교교사,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의료장비 및 치과, 디자이너, 연예인 매니저 및 기타 문화/예술, 건설마감, 금형 및 공작기계, 금속 및 재료공학, 금속가공, 비금속제조,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전기 전자기기, 전기·전자 부품, 인쇄 및 사진현상, 공예 세공 및 악기제조
	산업설비과	청소원 가사도우미, 건설구조, 배관공, 기계장비, 운송차량 및 기계, 판금 제관 및 새시, 용접원, 산업안전 및 에너지
화학공업	화학공업과	건설 및 생산, 자연과학 생명과학, 금속 및 재료공학, 단조원 및 주조원, 도장기 및 도금기, 금속가공, 비금속제조, 화학공학, 석유 및 화합물, 화학·고무 및 플라스틱, 섬유공학, 섬유제조, 전기 및 전자공학, 전기·전자 부품, 식품공학, 제과·제빵 및 떡제조, 식품 가공, 식품제조, 환경공학, 산업안전 및 에너지,목재 펄프 종이, 공예 세공 및 악기제조
섬유의류	섬유과	생산, 기계장비, 섬유공학, 섬유제조, 섬유가공, 재화 및 기타 직물, 산업안전 및 에너지
	의류과	건설 및 생산, 경영지원 및 행정, 작가 및 출판, 디자이너, 영화 연극 및 방송, 판매 및 상품대여, 계산 및 매표, 청소원 가사도우미, 세탁 및 다림질, 이미용, 의복 제조 및 수선, 재단 재봉, 재화 및 기타 직물
전기전자	전기과	전기 및 전자공학, 발전 및 배전장치, 전기 및 전자설비,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제조기계, 전기·전자 부품 및 제품 조립, 디자이너, 기계공학, 전기 전자기기,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방송통신과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통신 및 방송
	정보컴퓨터과	경영지원 및 행정, 영업 및 상품중개, 컴퓨터 하드웨어 및 통신공학, 소프트웨어 개발, 웹전문가, 데이터베이스 및 정보시스템
식품가공	식품가공과	건설 및 생산, 영업 및 상품중개, 기계장비, 식품공학, 제과·제빵 및 떡 제조, 식품가공, 식품제조
인쇄출판공예	인쇄·출판과	작가 및 출판, 디자이너, 영업 및 상품중개, 인쇄 및 사진현상, 목재·펄프·종이 가공 및 제조
	공예과	문학·예술·디자인·영상, 건설 및 생산, 세무 및 감정평가, 경영지원 및 행정, 안내·접수 고객응대 통계조사, 학원강사 및 학습지교사, 디자이너, 토목 및 채굴, 도장기 및 도금기, 비금속제조, 섬유공학, 섬유가공, 의복 제조 및 수선, 재단 재봉, 목재 펄프 종이가공, 가구 목제품, 공예 세공 악기제조
환경안전	환경보건과	환경 청소 및 경비, 자연과학 생명과학, 건축 및 토목, 환경공학, 산업안전 및 에너지, 작물재배, 낙농 및 사육
	산업안전과	건축 및 토목, 전기 및 전자공학, 환경공학, 산업안전 및 에너지
농림수산해양	농업과	경엉지원 및 행정, 자연과학 생명과학, 여행 서비스, 작물재배, 농림어업
	원예과	작물재배, 농림어업
	산림자원과	자연과학 생명과학, 건축 및 토목, 건설구조, 기계장비, 식품제조, 목재 펄프 종이가공, 가구 목제품, 공예 세공 및 악기제조, 작물재배, 낙농 및 사육, 임업, 농림어업
	동물자원과	생산, 자연과학 생명과학, 의료복지, 영업원 및 상품중개, 이미용, 제화 및 기타 직물, 식품 가공, 식품제조, 낙농 및 사육, 농림어업
	농업기계과	건설 및 생산, 선박 항공기 조종 및 관제, 자동차 운전, 물품이동장비, 영업 및 상품중개, 노점·이동·방문 판매, 건설 및 채굴기계, 기계장비, 운송차량 및 기계, 용접원, 식품제조
	농업토목과	자연과학 생명과학, 학교교사, 디자이너, 영업 및 상품중개, 건축 및 토목, 건설구조, 건설마감, 건설 및 채굴기계, 토목 및 채굴, 건설 및 광업, 기계공학, 기계장비, 금속 및 재료공학, 비금속제조, 환경공학
	해양생산과	무역 및 운송, 자연과학 생명과학, 배달 및 운송, 영업 및 상품중개, 판매 및 상품대여, 승무원, 토목 및 채굴, 통신 및 방송, 식품 가공, 식품 제조, 환경공학, 어업, 농림어업
	수산양식과	자연과학 생명과학, 어업, 농림어업
	해양레저과	광고홍보 조사 행사기획, 경영지원 및 행정, 무역 및 운송, 학원강사 및 학습지 교사, 판매원 및 상품대여, 여행서비스, 승무원, 오락시설 서비스, 스포츠 및 레크레이션, 토목 및 채굴

□ 보수

[ 공무원보수규정 ] [대통령령 제32447호, 시행 2022. 2. 18.]

제8조(초임호봉의 획정) ① 공무원을 신규채용할 때에는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② 공무원의 초임호봉은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에 따라 획정한다. 이 경우 그 공무원의 경력에 특별승급 또는 승급제한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가감하여야 하고, 경력과 경력이 중복될 때에는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획정하여야 하며,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2에 따라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력은 정상근무시간을 기준으로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획정하되, 1년 이하의 경력[「공무원임용령」 제3조의2제3호ㆍ제4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한시임기제군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같은 영 제3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경력은 제외한다]은 전부에 대하여 획정하며,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을 대신하여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3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으로 지정되어 근무한 경력은 셋째 이후 자녀부터 3년의 범위에서 전부에 대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1. 1. 10., 2013. 12. 11., 2013. 12. 16., 2014. 1. 8., 2018. 1. 18.>

③ 퇴직한 공무원이 퇴직일부터 30일 이내에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와 같은 경력환산율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하는 경우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가 다시 임용되어 초임호봉을 획정할 때에 적용받는 경력환산율표보다 유리한 경우에는 퇴직 당시의 경력환산율표를 적용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다.

④ 초임호봉의 획정에 반영되지 아니한 잔여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은 다음 승급기간에 산입한다.

⑤ 1990년 1월 1일 이후 별표 3,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8 또는 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사람의 초임호봉 획정을 위한 경력 산정을 할 때에는 1989년 12월 31일까지의 경력은 198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의 계급에서 별표 15의2를 적용하여 획정한다. <개정 2013. 12. 11.>

[전문개정 2009. 3. 31.]

<별표 11> 비고: 유치원ㆍ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게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을 지급하되,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고정급으로 하고,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또는 「군인연금법」을 적용받는 사람이 기간제교원으로 채용되는 경우의 봉급은 연금 또는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은 사실 등을 고려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제2항에 따라 시간제로 근무하는 기간제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지급하는 월봉급액은 해당 교원이 정상근무 시 받을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교육부예규 제59호, 시행 2020. 12. 1.]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에 의해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예규는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기간제교원이 「유아교육법」 제22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 「초·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 같은 법 별표 2의 정교사(1급)의 자격취득에 따른 자격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일에 합산하여 재산정한 봉급을 고정급으로 지급한다.

제4조(봉급의 제한)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1. 1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및 「군인연금법」에 따라 퇴직연금일시금을 지급받거나, 연금수급이 가능한 개시 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연금을 지급받게 되었을 때

2. 「국가공무원법」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제66조의2, 「사립학교법」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 「국가공무원법」제74조, 「지방공무원법」제66조,「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제5조(서식) 제3조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다.

제6조(재검토기한) 교육부장관은 이 예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1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51호, 2020. 2. 24.>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예규는「공무원보수규정」부칙(대통령령 제30347호, 2020. 1. 7.)제2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봉급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정급 지급의 변경사유 적용례) 이 예규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정교사(1급) 자격을 취득하였으나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월 31일까지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하지 못한 사람이 이 예규 시행 후 1년 이내 별지 제1호의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2020년 1월 31일에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의 합산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한다.

부      칙 <제59호, 2020. 12. 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별지 제1호서식]

자격취득에 따른 경력 합산신청서

｢기간제교원의 봉급 지급에 관한 예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교사(1급) 자격취득에 따른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첨부: 자격증명서       부.

년      월      일

신청인               인

소속기관의 장 귀하

□ 인사기록

[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 [교육부령 제240호, 시행 2021. 6. 30.]

제11조(인사발령을 위한 구비서류) ① 교육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때에 첨부할 서류는 별표 4와 같다. 다만,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9조의2제5항에 따라 교장의 임기를 마친 사람을 교사로 임용할 경우의 첨부서류는 교장 재직 시의 해당 서류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는 원본을 첨부하되, 특별한 사유로 사본을 첨부할 때에는 원본과 대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조자는 인사담당관이 되며, 그 사본에는 인사담당관의 직위, 성명, 대조 연월일을 적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공무원의 임용 또는 임용제청을 위한 서류가 제출되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병적증명서 또는 병적사항이 기록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임용 대상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