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국제법적 쟁점*

* 본 논문은 2024년 11월 19일 개최된 제20회 공군 항공우주법 세미나시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보완, 작성하였다.

조홍제

(한국무인기안전협회 수석부회장)

[ 목 차 ]

Ⅰ. 서론

Ⅱ. 미래전 양상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념

Ⅲ. 유·무인 복합전투체계(MUM-T)와 국제법

Ⅳ. 결론

[ 요 약 ]

오늘날 군사 응용 분야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의 전쟁은 전장 영역의 확장, 인간 및 무인 시스템의 복합 전투(MUM-T), 합동 작전의 강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무기의 적극적인 활용은 이러한 미래 전쟁의 동향을 반영하고 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전쟁의 방향과 기술적 발전을 고려할 때, 주요 국가들(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은 자율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자율무기에 대해 최근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의 원칙 준수여부와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자율무기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마르텐스 조항, 제네바협정 추가 의정서, 국제인도법의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사전주의의무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같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구별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 시 즉각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인간의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미래전은 AI시대 도래에 따른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 복합체계, 자율무기 등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AI를 활용한 가장 효과적인 전투체계 수립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책임 있는 AI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 주제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인공지능(AI), 미래전, 군사작전, 비례원칙, 구별의 원칙, 국제인도법

Ⅰ. 서 론

오늘날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급격하게 변화하는 과학기술혁명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인류는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과거에는 상상치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지난 2016년 3월,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인 알파고(AlphaGo)의 충격과 함께 급속하게 변모하고 있는 세상을 맞이하고 있다. 인간의 삶은 디지털 혁명과 인공지능으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편리하고 급격하게 바뀌고 있다. 알파고의 충격은 인간에게 새로운 희망과 함께 도전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4차 산업혁명시대에 지능정보기술의 발전에 따라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 이하 AI)의 다양한 역할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구글의 알파고를 계기로 인공지능은 더 이상 공상영화나 소설에서 나오는 기술이 아니라 실존하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인류사회에 커다란 파급효과를 던져주고 있다. 인공지능이 부가가치 창출의 새로운 원천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의 관심이 이어지고 있으며, 인공지능의 시장규모는 급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금융, 의료, 제조업 등 경제·산업은 물론 사회·안보적, 문화적 측면에서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안보와 국방분야에서는 킬러로봇으로 대변되는 새로운 지능형 무기체계가 확산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 미래 전장은 첨단 국방과학기술이 적용된 지상·해상·공중에서 우주·사이버전 및 인지·심리 영역으로 확대되어 전쟁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AI·드론봇 등 첨단 과학기술 기반의 무기체계 등장으로 미래전 수행개념이 변화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전쟁이 인간 대 인간의 전쟁이었다면, 미래전에서는 스스로 판단하고 자율적으로 행동하는 로봇이 상당 부분 작전을 수행할 것이다. 전략적 전술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바탕으로 판단, 예측,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면, 인간은 최종적으로 지휘와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다. 더 나아가 지능형 휴머노이드 전투로봇이 지상전투의 핵심전력이 될 수 있다. 그렇게 된다면, 무기체계의 로봇화에 성공한 군대와 그렇지 못한 군대 간의 전투는 인간 대 로봇의 싸움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육군의 ‘드론봇’처럼 ‘군집드론’, ‘군집로봇’의 전력도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군집로봇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신소재, 초소형화, 자율로봇 기술이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복합체계로 구현된다. 흩어져 있다가 어떤 작전을 위해 군집해서 싸우다가 끝나면 다시 또 흩어지는 등 다양한 형태로 운용할 수 있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드론으로 오륜기를 만들었던 것도 바로 군집드론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인간 역시 한계를 뛰어넘는 슈퍼솔저로서 아이언맨이나 스파이더맨처럼 초감각 센서 및 생존성, 치명성을 강화한 개인 전투원으로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슈퍼솔저는 화약 총 대신 레이저 소화기나 소형 미사일을 활용하는 등 뛰어난 전투력을 발휘하며 전투 양상을 바꿀 것이다.

이경록, 정민섭, 박상혁, 미래 육군의 초연결 신개념 무기체계,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6, No. 4, Nov. 30, 2020, pp.663-667.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군사적, 작전적 차원의 이점이 많기 때문에 정부적 차원 뿐만 아니라 비정부안보 전문가들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개발과 배치에 경쟁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인간이 개발하는 자율무기 소위 킬러로봇(Killer Robots)이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무차별적으로 인간을 공격하거나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공격을 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와 휴먼라이트워치(Human Right Watch) 그룹 등과 같은 민간단체에서는 특정 인종에게 공격을 하는 편향적인 킬러로봇(Killer Robots)의 위험성을 인식하고 자율무기가 인간을 공격하거나 개발과 배치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개입 없이 쉽게 전투를 벌이거나 인간을 살해한다는 측면에서 전쟁의 가능성을 높이거나 용이하게 전쟁을 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아울러 기계가 인간을 상대로 교전하거나 살상하는 비윤리적인 결과를 양산한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다.

이처럼 4차산업과 인공지능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군사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법적 문제를 야기함으로써 인류의 미래를 암울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유․무인 복합 시스템은 우크라니아전과 이스라엘 전쟁에서 일부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군사강대국들은 자율무기 체계를 포함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에 대한 어떠한 규제나 통제에도 동의하지 않고 있다. 다만 최근에는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선언이나 자율적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오늘날 소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탑재한 무기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이같은 무기들은 표적 선정이나 교전결정에 있어서 매우 안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군사적 이점이 매우 크다, 그러나 한편으로 오판이나 작동 불량으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군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군사적 유용성과 더불어 윤리적, 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U.S.DEPARTMENT of STATE, “Political Declaration on Responsible Military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utonomy”, 2023, 11,9. 미국이 주도한 “AI와 자율무기에 대한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정치적 선언”으로 2024년 5월 현재 미국, 한국, 일본, 영국 등 5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I에 기반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대한 국제사회의 법적 논의동향을 확인하고자 한다.

Ⅱ. 미래전 양상과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념

1. 정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불확실한 전장 상황에서 생존성, 작전지속성, 다기능성 등의 전투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유인과 무인체계의 내재된 강점을 결합시켜 복합적으로 운용하는 체계라고 정의하였으며, 이러한 유·무인 전투체계의 운용목적은 전장상황에서 감시정찰 능력을 강화하고, 표적획득 및 정확한 타격능력을 확대하며 유인전투원의 생존성 강화를 위해 수색정찰 및 폭발물 처리 등 위험한 임무는 무인전투체계를 활용한다. 즉, 전투지원과 전투근무지원 분야에 무인 전투체계를 운용하여 효율성을 확대하고 AI기반 결심 지속지원체계를 활용하여 정확한 판단 및 결심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다.

South Korean Army(2021). Guidelines for Comprehensive Development of Dronebot Combat System

폴 샤르는 유인-무인 팀의 사용을 설명하기 위해 "켄타우로스<그림 1> 싸움"이라는 용어를 만들었으며, 이 팀이 자율무기 체계의 사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주요 이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간이 다수의 무인 시스템을 통제, 감독 또는 명령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계의 반응 속도, 센서, 힘과 결합하여 인간과 기계가 각각 독립적으로 싸우는 것보다 더 큰 유연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켄타우로스'는 인간의 머리와 상체, 말의 하체를 가진 신화적인 생명체로, 이는 인간이 유·무인 복합 전투팀을 이끌 것이라는 생각을 촉진하는 이미지이다.

Robert J. Sparrow, Adam Henschke, "Minotaurs, Not Centaurs: The Future of

Manned-Unmanned Teaming," The US Army War College Quarterly: Parameters, Volume 53, Number 1, Spring Issue, Article 14, 3-3-2023.

<그림 1> 켄타우로스(Centaurus)

2. 미래전 양상과 유·무인 체계

가. 전쟁 양상의 변화

미래전 환경변화는 3가지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다. 첫째, 전쟁주체의 다양화이다. 국가는 미래에도 전쟁의 주요 행위자이며 주체가 된다. 둘째, 전쟁수단의 발전과 방법의 혁신이다. 4차례에 걸친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전쟁의 수단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전쟁 수행개념이 혁신적으로 변하고 있다. 셋째, 전장영역의 확대이다. 전통적인 지상·해상·공중 영역을 넘어 우주·사이버 및 인간의 인지영역까지 확대되고 우주영역의 전략적 가치는 더욱 증대되고 있으며 사이버 영역의 우세를 확보하고 정보 및 심리전도 중요해지고 있다. 이러한 미래전 환경변화는 첨단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감시 및 지휘통제, 타격체계의 도달거리 증가와 전장영역의 확장과 영역의 교차현상이 심화된다.

박상혁, 남궁승필, 미래 육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gy (JCCT) Vol. 8, No. 1, pp.295-299, March 31, 2023. 295.

나. 미래전 양상과 유·무인 체계 효과

최근, 전쟁사례를 살펴보면 유·무인 복합체계를 운용함으로써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전투 효과성을 극대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 2022년 발발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도 우크라이나 군은 다양한 정찰 및 공격드론을 운용하여 러시아 군(軍)을 공격하였고 특히, 튀르키에로부터 도입한 바이락타르 TB2 약 30여 대로 러시아 군의 전차 및 장갑차를 공격하였다. TB2는 정찰 및 공격드론으로 최대속도 200km/h, 작전고도 5,500m, 운항거리 300km의 재원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미군으로부터 100여 대의 스위치 블레이드를 지원하고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의 육군 교육사령부는 SMET(Squad Multi-purpose Equipment Transport), 미해병전투 연구소는 GUSS(Ground Unmanned Support Surrogate)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 국방부는 무인지상차량(UGV; Unmanned Ground Vehicle)에 대한 상호 운용성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미국의 여러 업체는 다양한 종류의 무인지상 차량을 개발하고 있다.

National Defense Daily(2017), South Korea, 10. 18.

이같은 유·무인 협력(MUM-T)과 관련하여 무인 시스템의 전투 도입 사례를 보면 다음과 같다. 무인 시스템이 군사적 목적으로 도입된 지 100년이 되었다. 제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8년 미국이 개발한 시험적인 무인 폭탄 비행기인 캐터링 버그(Kettering Bug)가 첫 비행을 했다. 그 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의 B-17 무인 폭격기와 독일의 골리아스(Goliath) 무인폭탄 차량이 있었고, 중동전 당시 이스라엘의 무인기 그리고, 베트남전과 걸프전 당시 미 공군과 해군의 무인기 등 여러 전쟁에서 다양한 무인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이때까지 조종자(Operator)와 플랫폼 또는 시스템의 관계였던 인간과 무인 시스템의 관계가 기술의 발전으로 한층 발전하게 되었다. 미 국방부에서는 인간 또는 유인 플랫폼과 무인 플랫폼 사이의 협력을 유인-무인 협력(MUM-T; Manned-Unmanned Teaming)이라는 고유 명사로 부르고 있다.

https://bemil.chosun.com/nbrd/bbs/view.html?b_bbs_id=10008&num=142#none@(검색일

: 2024.12.22.) 조선일보 군사세계

이와 더불어 미 육군 항공 학교에서 2013년 발표한 MUM-T 전략 요약에서는 “병사, 무인 및 유인 항공기, 지상 차량, 로봇 및 센서를 동기화하여 상황 인식 향상, 살상력 증대 및 생존성을 향상시킨다. MUM-T의 개념<그림2>은 유인 및 무인 플랫폼의 고유한 장점을 결합하여 비대칭 이점을 가진 시너지와 우월성을 만드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다.

미 국방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유인 시스템과 무인 시스템을 협력시킬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지만, 구체적 성과는 없었다. 그러나 무인 시스템의 사용이 많이 늘어난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테러와의 전쟁이 시작된 직후인  2002년에 미 육군, 해군, 공군 그리고 해병대는 총 167대의 무인기를 운용했다. 2010년에는 4,000대가 넘는 무인기를 운용했고, 비행시간도 1백만 시간을 넘겼다.

<그림 2> 미 국방부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념

MUM-T는 무인 시스템의 혁신적인 잠재력을 활용하여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때문에 최첨단 군사 기술과 무기를 통해 우위를 점한다는 미국의 제3차 상쇄전략(Third Offset Strategy)에 필수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미 국방부가 추구하는 교차 영역(Multi-Domain) 전투를 위한 수단이 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 한국항공우주산업(이하 KAI)이 6세대 전투기의 시그니처로 알려지고 있는 MUM-T, 유·무인 복합체계를 개발하겠다고 발표하였다. KAI는 FA-50과 KF-21을 통한 유·무인 복합체계 구현을 목표로 하는 4단계 로드맵을 발표하였다.

Gordon Arthur, “Unmanned South Korea eyes mixed fleet of manned, unmanned warplanes”, Defense News, Feb 26, 2024.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이 가까워지면서, 대한민국은 자국 공군 전술기들과 함께 운용할 수 있는 무인 기술의 도입을 모색하고 있다. 만 18세 이상 징집 가능한 인구수가 감소하고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유·무인 복합체계(MUM-T)에 대한 한국군의 관심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KAI는 미래를 위한 시스템 복합체계(system of systems) 개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KF-21, FA-50과 같은 유인 전투기를 대형 무인전투기(이하 UCAV) 및 다목적 소형 무인기(이하 AAP)와 결합시키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한국 공군은 4.5세대 전투기 KF-21의 단좌형과 복좌형을 모두 도입할 계획이며, 2026년 6월 1호기 인수를 목표로 하고 있다. KF-21 보라매 복좌형은 파일럿 훈련 역할 외에도 블록 3 버전에서 실현될 유·무인 복합체계, 즉 MUM-T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복좌형에서 구현되는 유·무인 복합체계는 뒷좌석에 앉은 조종사 혹은 인공지능을 통해 무인기를 조종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KF-21 보라매는 양산 과정 이후에도 새로운 기술을 탑재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KF-21을 기반으로 5세대, 6세대 파생형들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를 보여주고 있다. 5세대, 6세대 전투기로 개량된 KF-21은 KAI가 「차세대 항공우주 전투체계」라고 부르고 있는 것, 즉 인공위성과 공중조기경보기, 유인 전투기 및 무인 드론 같은 다양한 플랫폼들과 각종 센서들을 하나의 정교한 네트워크로 연결한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림 3> FA-50을 기반으로 하는 유·무인 복합체계 개념도

이같은 MUM-T 완성을 위한 대한민국의 4단계 프로세스는 2023년부터 2038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다.

KAI는 이미 2023년부터 MUM-T 구현 로드맵 1단계를 실행하기 시작했고  2025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로드맵 1단계는 KAI와 대한민국 공군이 헬리콥터와 공중 발사형 소형 무인기를 사용하여 MUM-T를 현실에 구현하는데 필요한 기술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을 그 골자로 하고 있다. 그리고 2025년부터 2028년까지 진행되는 MUM-T 구현 로드맵 제 2단계는 FA-50을 시험대 삼아 최대 4대의 AAP 플랫폼을 동시에 제어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보여주는 기술 시연으로 마무리 짓게 된다. 2037년까지 완료될 MUM-T 로드맵 제 3단계에서는 FA-50에서부터 출발하여 보다 더 다양한 기능을 가진 MUM-T 기술을 복좌형 KF-21로 이식하게 될 것이다. 이와 동시에 KAI는 유인 전투기의 로열 윙맨 역할을 맡아줄 추가적 유형의 무인 전투기에 대한 엔지니어링 및 제조 설계 단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KF-21 한 대는 최대 4대의 무인 전투기(UCAV)를 조종할 수 있을 것이며 UCAV 한 대는 다시 4대의 AAP를 통제하게 된다. 이는 본질적으로 KF-21 한 대의 전투력이 무인기 20대의 전투력으로 확장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UCAV 1대와 가능하다면 AAP 4대를 함께 통제하는 단계까지 나아갈 예정이며, 마지막 단계에서 KF-21이 UCAV 4대를 제어하고 이 UCAV가 각각 AAP를 통제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2038년 이후부터 시작되는 MUM-T 로드맵 제 4단계에서 KAI는 MUM-T를 충분히 숙달하여 진정한 시스템 복합체계를 완성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

영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International Institute for Strategic Studies: IISS)에서 군사항공우주 부문 선임 연구원을 맡고 있는 더글러스 배리(Douglas Barrie)의 분석에 따르면, 실제로 대한민국의 국방 및 항공우주 산업계는 유·무인 복합체계 MUM-T를 개발할 수 있는 경험과 역량을 모두 갖추고 있다고 첨언하였다.

더글러스 배리는 Defense News와의 인터뷰에서 “그러나 대부분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역시 유·무인 복합체계 능력을 탐색, 연구 및 개발하는데 있어 비교적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단기적으로 얼마나 강한 야망을 지니고 있는지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말했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전투력을 강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높은 소모율도 수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갖춘 접근 방식이라면 그야말로 매력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라고 밝혔다.

이같은 유·무인 복합체계의 핵심은 AI이다. 유인 전투기 조종사는 항공작전본부의 명령을 기다려야 하는 반면. 컴퓨터 알고리즘은 의사 결정 속도 측면에서 인간보다 뛰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AI를 이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는 신속한 킬 체인을 생성할 수 있다.

AI와 전투기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주고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게 유지되는 통신 및 소프트웨어는 미래 전장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가 될 것이다. 결국 AI 지휘부는 전투기에 탑재된 AI 파일럿이 항공작전본부의 일부를 대체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MUM-T에 사용되는 무인 시스템은 ➊플랫폼에서 사람을 제거한 무인 시스템의 이점을 살려 속도, 기동성, 체공시간의 제한이 줄어들며, ➋첨단 컴퓨터와 빅데이터, AI, 사이버 등 다양한 관련 시스템에서 파생된 이점을 활용할 수 있다.

MUM-T를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안정된 무인 시스템과 탑재물(Payload), 유인과 무인 시스템을 네트워크로 연결할 시스템, 단절 없는 데이터링크가 필수적이다. 또한. 새로운 전략과 전술을 위한 교육도 필수적이다. 미 육군은 MUM-T가 중요해지면서 무인기 운용 훈련에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앞서 통합 작전을 위한 교전 규칙 정립 등 정책적 과제를 먼저 해결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국가안보적 차원에서 이같은 무기를 개발하거나 시험, 운영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과 첨단 과학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인간이 개입이 점차 줄어들고 AI와 같은 기계에 의한 전투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 살상무기를 포함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에 대한 규제문제가 국제사회의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다. 이러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대한 규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유·무인 복합체계와 자율무기의 개념과 정의문제이다.

그리고 이같은 AI 무기가 전쟁에 도입이 임박했지만 특별한 국제적인 규제는  없다는 점이다. 그리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관련하여 미 국방부 무인 시스템 통합 로드맵 2017-2042는 "미래의 군사 운영에는 무인 시스템과 인간의 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인간-기계 팀 구성”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유무인 팀(MUM-T)은 미군 무인항공기 시스템 로드맵 2010-2035의 핵심 목표로 미해군 의 무인화 캠페인에서도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결국, 자율무기 시스템을 비롯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대한 논쟁 중 하나는 무기에 대한 인간 통제의 수준이 될 것이다.

인간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 어느 정도 개입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이다. 이와 관련한 법적 프레임 워크는 이러한 시스템이 반드시 의미 있는 인간 통제 하에 있어야 국제법을 준수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자율 시스템이 그러한 통제 없이 적절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인 것이다.

인간의 통제, 감독에 대해 말하자면 “의미있는 인간 통제”는 모든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목표물에 대한 식별, 추적 및 우선순위 지정은 기계로 수행 할 수 있다. 이른바 네트워크 중심의 전쟁 시대에 적의 관찰-방향-결정 루프 안으로 들어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컴퓨터가 목표물을 배치하거나 무기까지 조준·발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우크라이나군은 현재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이 방향으로 상당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점에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AI와 결합된 전투기 체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국제법과 규범적 특면에서 논의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음에서 국제법적 쟁점들을 검토하고자 한다.

Ⅲ.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국제법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관련하여 먼저 국제법의 일부인 전쟁법의 기본 이론을 살펴보고자 한다. 전쟁법과 관련하여 성문법으로는 국제인도법과 제네바협약, 헤이그 조약이 있으며, 국제관습법이 있다. 이같은 전쟁법의 주요원칙인 불필요한 고통(Unnecessary Suffering) 금지의 원칙, 군사적 필요의 원칙(Principle of Military Necessity), 구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으로서 유·무인 복합전투 체계에도 당연히 적용된다.

구별의 원칙과 관련하여 전투요원은 다음과 같다. (a) 부하들을 다룰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지휘를 받는 자, (b) 멀리서도 인식할 수 있는 현저한 상징물을 가진 자, (c) 공개적으로 무기를 소지하는 자, (d) 전쟁의 관습과 법에 따라 작전을 수행하는 자.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하는 원칙.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관련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의 원칙 준수 여부와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마르텐스 조항, 제네바협정 추가 의정서, 국제인도법의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사전 주의 의무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다. 다음에서는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제네바협정 제1추가의정서 제1조 제2항은 “본 의정서 또는 다른 국제협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경우 민간인 및 전투원은 확립된 관습, 인도원칙 및 공공양심의 명령으로부터 염원하는 국제법 원칙의 보호를 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인도주의 원칙은 국제인도법 전체에 흐르고 있는 기본적인 사상으로 군사적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잔혹하거나 고의적인 폭력의 행사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마르텐스 조항 역시 직접 적용할 국제법이 없는 경우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금지 또는 제한하는 규정이 될 수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반대하는 입장은 인간에 대한 살상은 오로지 인간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로봇에 의한 인간 살상은 공공양심에 반한다는 윤리적이고 이념적인 근거가 작동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로봇이나 무기체계는 인간과 같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가질 수 없다고 본다.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최악의 경우 공상과학영화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신을 설계하고 제작한 인간을 로봇이 역으로 공격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로봇의 자율적 판단에 의해 인간을 살상하는 것이 인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특히 스패로우(Sparrow)는 자율무기를 기반으로 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근거 중의 하나로 무기를 사용하는 사람과 공격을 당하는 피해자 사이의 대인관계(interpersonal relationship)가 존재하지 않는 점을 문제 삼았다.

Corfu Channel case, Judgment of 9 Apr. 1949: I.C.J. Reports 1949, p.22; Legality of the Threat or Use of Nuclear Weapon, Advisory Opinion of 8 July 1996, ICJ Reports p.260.

Sparrow, Robert. “Robots and Respect: Assessing the Case Against Autonomous Weapon Systems.”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30, No. 1, 2016, p.107.

McGinnis, John O. “Accelerating AI.”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Vol. 104, 2010, p.373.

그러나 무기 사용자와 이러한 무기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자 사이의 대인관계가 인정되어야 한다면 적군과 아군이 피를 튀기며 싸우는 고대의 전투, 근거리 사격이나 지상전투에서 인정될 수 있는 것이지 장거리 미사일이나 포탄 또는 지뢰의 경우는 인정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인간이 단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의 사용에 대해 정서적으로 보다 더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도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비윤리적이라는 결정적 이유가 될 수 없다. 단지 사람이 아닌 무기체계가 인간을 살상한다는 이유만으로 비윤리적이라고 하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국제인도법의 발전은 전쟁으로부터의 비전투원과 민간인의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보다 정밀한 무기를 사용하여 결과적으로 그 희생을 최소화한다면 이는 오히려 무력충돌에 있어 보다 인도주의적이고 보다 더 윤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자체가 인간을 대신해서 살상에 대한 결정을 하는 그 자체를 윤리적으로 문제 삼아서는 안 된다. 인간이 설계한 프로그램에 따라 임무를 수행하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실질적으로 인간의 지시를 따른 것이므로 전혀 인간에 의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다만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해서는 안 되는 상황에서 자체 판단에 의해 인간에게 불필요한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에만 윤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문제가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이런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는 국제인도법 준수여부가 핵심적인 문제이다.

Jenkins, Ryan, and Duncan Purves. “Robots and Respect: A Response to Robert Sparrow.” Ethics & International Affairs, Vol. 30, No. 3, 2016, pp.394-395.

Lark, Martin. “The future of Killing: Ethical and Legal Implications of Fully Autonomous Weapon Systems.” Salus Journal, Vol. 5, No. 1, 2017, pp.69-70.

그리고 제네바협약의 근본을 이루는 정신은 국가별로 또는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제시될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군사적 필요의 원칙, 차별의 원칙, 비례의 원칙, 인도주의 원칙이 인정된다.

이같은 국제인도법이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즉, 유·무인 복합전투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해야 하며, 전투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유인 및 무인 시스템 모두 구별, 비례, 필요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관련하여 전투시 책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작전시 유인 작전은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인간 통제를 포함하여 책임이 명확하나, 무인 시스템은 책임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여 불법 행동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무인기가 타겟(목표물) 결정을 하고 공격행위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 결과에 대한 책임은 무인기 제작자, 무인기를 배치한 자, 지휘관 등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다.

1.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책임문제

무인 시스템(드론, 자율무기 등)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 지가 불분명하다. 특히 자율성이 높은 시스템일수록 책임의 소재가 모호해지는데, 국제법은 이러한 책임의 연쇄 고리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최근 무인시스템의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책임성의 문제가 매우 복잡하다. 유인 전투의 경우 개인이나 지휘관에게 책임이 명확히 부과되지만, 무인 시스템이나 자율무기의 경우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 자율무기가 오작동하거나 잘못된 결정을 내렸을 때, 누가 책임을 져야 하는가? 지휘관, 원격 조종자, 또는 시스템 제조사 중 누구에게 책임을 부과해야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향후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2.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구별의 원칙

전투에 참여하는 유인 및 무인 시스템은 인간 조종사나 자율 시스템 모두 전장에서 전투원과 민간인을 정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하며, 자율무기 시스템은 이 복잡한 환경에서 제대로 구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구별은 무기와 목표물 등과 같은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를 강조한다. 비전투요원의 면제와 전쟁을 넘어서 환자, 부상당한 자 그리고 난파선과 무기 및 목표물과 같은 수단의 선택에 있어서 주의를 강조한다. 그리고 지리적 내용 및 다른 한계를 언급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비전투요원과 전투요원의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전쟁법은 비전투요원으로 간주되어지는 어떤 사람에 대한 공격은 금지한다. 이같은 구별의 원칙에 따라서 자율무기체계가 전투원과 비전투원에 대한 차별적인 공격을 할 때만이 그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원칙은 전투원과 민간인들뿐만 아니라 군사목표물과 국제인도법상 보호되는 재산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국제인도법의 1차적 목적은 무력충돌의 희생자를 보호하고 군사적 필요성과 인도주의 사이의 균형에 근거하여 적대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전투를 수행하는 군대와 적대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민간인을 구별해야 한다는 것이다.

Adam Roberts & Richard Guelff, Introduction to DOCUMENTS ON THE LAWS OF

WAR, 1, 14(Adam Roberts & Richard Guelff, eds., 1989), p.5.

LESLIE C. GREEN, THE CONTEMPORARY LAW OF ARMED CONFLICT 101(1993). Professor  Green, quoting from a treatise dating to 1802, states that "it is only with the writers of   the nineteenth century that either a clear. definition or the rights of soldiers or the first  usage of the term 'combatants' is found."

그러나 이라크 전쟁 당시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은 연합 항공기 2대를 이라크 로켓으로 오인하여 발사한 사례가 있었다. 이는 국제인도법과 관련하여 자율화 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탑재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국제인도법을 컴퓨터 언어로 번역하는 것"에 관해서는 세계가 기술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Sassoli, M. (2014). Autonomous Weapon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dvantages, Open Technical Questions and Legal Issues to be Clarified. International Law Studies, p.317.

“큰 금속 조각을 가진 민간인과 사복을 입은 전투원을 구별하라.” 따라서 자율무기는 대상이 명확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목표물을 구분할 수 있을 때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필요한 기술이 없으면 인간이 그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무기체계가 전투원과 비전투원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합법적인 목표와 불법적인 목표를 구분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에 동의한다. 예를 들어, 땅을 파는 농부와 폭발 장치를 심는 전투원 사이의 차이점을 로봇이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가? 아니면 로봇이 장난감 총과 실제 총, 박물관에 위치한 탱크, 민간 지역에 버려진 탱크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현대 무력 충돌과 야간 전투원들에 의한 주간 전투원들의 딜레마에서는 전투원이 유니폼이나 휘장을 착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율무기체계는 목표물을 매우 주의 깊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같이 사람이 적대행위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있는지 여부가 항상 명확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 개발되고 있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인간의 개입이나 통제 없이 민간인과 전투원을 구별하지 못하고 공격하게 된다면 이는 국제인도법을 위반하는 행위가 될 것이며 금지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구별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시 즉각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인간의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Sparrow, R.. Twenty Seconds to Comply: Autonomous Weapon Systems and the

Recognition of Surrender. International Law Studies, 2015, p.710.

3.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비례의 원칙

유인 또는 무인 시스템을 통해 가해지는 무력은 비례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것은 군사적 이익과 민간인에게 가해지는 피해 사이의 균형이 맞아야 하며, 민간인 피해가 지나치게 크다면 이는 국제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최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전이나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드론 공격이나 자율 시스템이 운용되고 있는바, 이 전투에서 비례의 원칙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공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공격으로 인해 야기될 민간에 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그러한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작전 상황에서 지휘관이 군사적 필요성과 민간의 부수적 피해를 고려하여 작전을 수행하도록 하는 기준을 제공한다. 인도주의 원칙은 전투원을 살상함에 있어서도 불필요한 고통을 유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말한다.

비례의 원칙은 군사적 필요성이나 차별보다 더욱 어려운 개념이다. 그것은 기대되는 군사적 이점과 야기될 손해 간의 균형을 요구한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재산이나 시민에게 부가적인 손해를 발생시키는 군사력 사용을 금지한다. 로버트와 구엘프가 지적하였듯이 이러한 이념은 두 가지 상황을 언급할 것이다. 비군사적 목표 또는 비전투원에 미치는 부수적 효과가 기대되는 군사적 이익을 명백히 초과하는 때에는 공격이 금지된다. 즉 합법적인 무기로 합법적인 군사목표물을 공격한다고 하여도, 그로 인해 얻을 이익보다 부수적으로 초래될 민간인 피해가 훨씬 더 크다면, 그러한 공격은 금지된다. 물론 부수적 피해(collateral damage)가 전혀 없을 수는 없으나, 지휘관은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를 반드시 비교해야만 하는 것이다. 부수적 피해의 위험이 클수록 공격목표의 중요도도 높아야 공격이 정당화될 수 있다. 비례의 원칙은 여러 전쟁법규에서 성문화되어 있다. 목적과 수단의 비교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무차별 공격의 부당성도 비례의 원칙에 근거한다. 예컨대, 1949년 제네바협약 제1 의정서 제51조 제5항은 “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비하여 과도한 공격” 을 무차별 공격의 유형으로 간주함을 규정하고 있다. 비례의 원칙은 전쟁 수행에 있어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과 공격으로 인한 부수적 피해와의 관계를 고려한다. 제네바협약 제1추가의정서 제51조 제5항 (나)는“우발적인 민간인 생명의 손실, 민간인에 대한 상해, 민간물자에 대한 손상 또는 그 복합적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공격으로서 소기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군사적 이익에 반하여 과도한 공격”은 금지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합법적인 군사목표물의 공격이라 하더라도, 그로 인한 군사적 이익보다 민간인이나 민간물자에 대한 부수적인 피해가 더 크게 발생한다면 중단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Green War: An Assessment of the Environmental Law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

22:1 YALE J. INT'L L. 1, 52 (1997), p.55.

Military and Paramilitary Activities (Nicar. v. U.S.), 1986 I.C.J. 4, 94

Roberts & Guelff, at 5. The concept of reprisals has proven controversial in

international law.

이영진, “무인항공기의 발전과 국제법적 쟁점”, 항공우주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1, p.17.

비례의 원칙은 국제법상의 다른 원칙들보다 추상적이고 법적인 개념과 인간의 경험적인 사고가 필요한 영역이다. 군사적 이익, 부수적 피해의 확정과 이를 통한 비교형량의 3단계 과정에서 국제법 준수가 가능해야 한다. 군사적 이익의 산정에 있어 외교·경제적 이익까지 포함하는 전략적 이익이 아닌 공격상황에서의 전술적 또는 구체적 작전적 이익으로 그 범위를 제한해야 한다. 구체적 범위는 적군의 시설물 파괴나 적군의 살상과 같은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로 한정하되, AI의 경우 일반적인 전쟁법과 달리 이익의 범위가 불명확한 아군의 공격에 따른 부수적 피해도 객관적이고 외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피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식수 부족이나 전염병의 확산과 같은 예견 가능한 피해는 인정하되,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어야 확인할 수 있는 피해는 제외되어야 한다. AI를 활용하는 경우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가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는 과정이다. 양자가 모두 시설물이나 물건인 경우는 비교적 용이하게 비교형량이 가능하다. 적군과 민간인의 신체적 피해는 비교형량이 가능은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를 비교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 인간의 통제가 필요하다. 적군의 시설물 파괴로 민간인 살상이 문제되거나 소규모 적군 시설 파괴를 위해 대규모의 민간인 시설의 파괴가 예상되는 경우는 오로지 인간이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비례의 원칙과 구별의 원칙을 포함하는 IHL를 준수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 모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더욱 정밀하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Tomasz Zurek, Jonathan Kwi, Tom van Engers, “Model of a military autonomous device following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thics and Information Technology (2023) 25:15  https://doi.org/10.1007/s10676-023-09682-1.

ORIGINAL PAPER Published online: 15 February 2023.

Ⅳ. 결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유인과 무인시스템이 결합된 형태로서 전투에서의 그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미래의 전쟁은 전장 영역의 확장, 인간 및 무인시스템의 복합 전투(MUM-T), 합동 작전의 강화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무기의 적극적인 활용은 이러한 미래 전쟁의 동향을 반영하고 군의 전투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미래 전쟁의 방향과 기술적 발전을 고려할 때, 주요 국가들(미국, 중국, 러시아, 유럽 등)은 자율무기를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활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은 자율무기의 개발과 활용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군사력과 기술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공 작전 분야에서 자율무기의 활용이 가장 두드러지며, 미국 및 중국 등의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무인 공격기를 개발하고 있다. 원격 조종에서부터 인공지능과 GPS를 활용한 완전 자율비행까지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되어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발전이 향후 비윤리적인 용도로도 사용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군사 전문가들은 “자율무기를 어떻게 통제하는가?”가 문제라며, 전장 상황은 항상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종 결심 단계에서 전사가 어떻게 개입하고 통제할 수 있는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표준화·규범화·무인화 통제 범위 설정 등의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자율살상무기(LAWS) 확산과 과제, KIMA Newsletter 제1389호, 2023.1.5.

자율무기는 미래 전쟁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국가들은 윤리를 강조하면서도 자율무기의 개발과 활용에 적극적일 것이다. 이는 군사력과 기술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항공과 해상 작전 분야에서 자율무기의 활용이 두드러지며, 미국, 중국 및 러시아 등의 주요 국가들은 다양한 무인 공격기와 자율수중함정 등을 개발하고 있다. 그러나 자율무기의 보급은 비윤리적 용도로 사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군사작전에 자율무기를 투입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에 대한 우려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자율무기의 효과적인 통제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국제적 협력을 통해 적절한 방향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와 관련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서는 국제법과 국제인도법의 원칙 준수여부와 적용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마르텐스 조항, 제네바 협정 추가 의정서, 국제인도법의 구별의 원칙과 비례성의 원칙 사전주의의무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는 차별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 및 제조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반시 즉각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작동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인간의 개입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비례의 원칙은 군사적 필요성에 의해 공격이 인정될 수 있지만 공격으로 인해 야기될 민간에 대한 물적·인적 피해가 그러한 공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군사적 이익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AI를 활용하는 경우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계가 군사적 이익과 부수적 피해를 구체적으로 비교형량하는 과정이다. 양자가 모두 시설물이나 물건인 경우는 비교적 용이하게 비교형량이 가능하다. 적군과 민간인의 신체적 피해는 비교형량이 가능은 하지만 인간의 생명이나 신체를 비교하는 자체가 불합리하므로 이 경우 인간의 통제가 필요하다. 적군의 시설물 파괴로 민간인 살상이 문제되거나 소규모 적군 시설 파괴를 위해 대규모의 민간인 시설의 파괴가 예상되는 경우는 오로지 인간이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는 비례의 원칙과 구별의 원칙을 포함하는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개발 모델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더욱 정밀하고 국제인도법을 준수할 수 있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개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제네바 제1 추가의정서 제36조는 과도한 상해나 불필요한 고통을 방지하고자 체약당사국에게 신무기, 전쟁수단과 방법의 연구, 개발, 사용 등에 있어 국제법에 위반되지 않는지 검토할 법적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절차를 거쳐 누가 법적 검토를 실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무기의 법적 검토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우리나라의 경우 외국군의 사례를 검토하여 우리 군에 필요한 절차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Tomasz Zurek, Jonathan Kwi, Tom van Engers, op.cit.

그리고 우리 한국이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가 비윤리적이고 비인도적인 방향으로 나가지 않도록 무기설계, 양산, 배치, 운용 등 전반에 (무기의 전생애주기) 인간의 개입이 가능하도록 통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특히,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운영시 지휘부가 인공위성을 통한 선별적인 정밀타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구별의 원칙 등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운영체계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미래전은 AI시대 도래에 따른 유·무인 복합체계, 무인 복합체계, 자율무기 등 다양한 형태가 될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사회는 AI를 활용한 가장 효과적인 전투 체계 수립과 더불어 국제사회의 기준에 부응할 수 있는 규범 마련이 필요하다. 아울러 책임 있는 AI의 군사적 활용을 위해 다양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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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ew.org/report/2015/mind-gap/lack-accountability–killer-robots>

Abstract

MUM-T Combat System and International Legal Issues

Hongje Cho

Ph.D. in law, Senior Vice President of the

Korea Unmanned Aerial Vehicle Safety Association

Today, the role of wired and mixed combat systems in military applications is becoming more important. Future wars are characterized by the expansion of battlefield areas, the complex combat of human and unmanned systems (MUM-T), and the strengthening of joint operations. Accordingly, the active use of LAWS will play a key role in reflecting the trends of this future war and improving the combat capabilities of the military. Given the direction of future wars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s, major countries (the United States, China, Russia, Europe, etc.) are expected to move toward actively introducing and utilizing LAW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has recently discussed whether to comply with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its applicability. The Martens clause, the Geneva Convention Additional Protocol, the principle of distinction and proportionality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nd the principle of precautionary duty are being discussed. The person-to-person combat system shall be designed and manufactured to comply with the principle of discrimination and establish a process that enables human intervention so that the person-to-person combat system can be stopped immediately in case of violation.

The future war will be in the form of a complex system, unmanned complex system, and autonomous weapons with the advent of the AI era.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eeds to establish the most effective combat system using AI and come up with norms that can meet international standards. In addition, we need to gather various information for the military use of responsible AI

■ Key Words : MUM- T, Artificial Intelligence, Future War, Military Operations, Proportional Principles, Principles of Distinction,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 필자 약력

조홍제

경북대학교에서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공군과 합참, 국방부에서 근무하였다. 주요경력으로 국방대학교 안보문제연구소에서 책임연구원, 항공우주정책법학회 부회장, 무인기안전협회 부회장을 역임하고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을 지냈다. 현재는 항공우주력 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2013년 캐나다 맥길대학교 항공우주법 연구소 방문학자, 2018년에는 미국 조지워싱턴대학교 엘리어트 스쿨 우주연구소 방문학자로 다녀왔다.

주요저서로는 미사일 방어와 한국의 선택, 국가핵전략 등이 있으며, 항공우주전략과 무인기 운영, 국제테러리즘, 자율살상무기, AI와 테러리즘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