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3자녀 이상 가구 패밀리카 지원사업 FAQ

Q.1			지원 대상은 누구인가요?
	공고일 기준 전북특별자치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서, 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입니다. 신청자는 차량 등록 명의자여야 하고, 자녀 3명 이상은 원칙적으로 신청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해야 합니다. 다만 세부적으로는 동일 주소 세대분리, 배우자 타세대 등의 예외 인정 규정이 별도로 있습니다.

Q.2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주소지 관할 시군청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우편, 팩스, 이메일 접수는 인정되지 않고,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가 누락되거나 식별이 어렵거나 착오 기재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3			선정은 선착순인가요?
	선착순이 아닙니다. 신청기간 내에 요건을 갖춰 접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자녀 수·막내 자녀 연령·차량 보유 현황·해당 시군 거주기간 등을 점수화해 고득점 순으로 선발합니다. 따라서 접수순서보다 평가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Q.4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차량 구입비의 10퍼센트, 최대 500만원입니다. 가구당 생애 1회 지원이며, 전기자동차는 국비·지방비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차량 구입비를 기준으로 지원액을 산정합니다.

Q.5			어떤 차량이 지원 대상인가요?
	공고일 이후 신규로 최초 등록된 국산 6~11인승 승용·승합차입니다. 당해연도에 차량 구매계약 후 출고가 완료되어야 하고, 중고차는 제외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 해당해야 하며, 구조변경으로 승차정원이 6인 미만이 되면 제외됩니다.

Q.6			차량 계약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체결한 계약부터 인정됩니다. 다만, 계약일만 맞는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 차량은 반드시 공고일 이후 신규로 최초 등록되어야 합니다. 공고일 이전 등록 차량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Q.7			보조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차량 최초등록 후 2개월 이내에 지급 신청하면, 요건 확인 후 14일 이내 지급됩니다. 선정만 되었다고 바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차량 등록과 관련 서류 제출이 완료되어야 보조금 지급 절차가 진행됩니다.

Q.8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신청자와 자녀의 동일세대를 요구하지만, 동일 주소에서 세대만 분리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인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세대분리라는 이유만으로 일률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Q.9			배우자가 다른 지역에 살아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타 시도 거주를 포함해 인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자녀 요건과 신청자 요건은 별도로 충족해야 하므로, 배우자 주소만으로 자동 인정되는 구조는 아닙니다.

Q.10			조손가구, 한부모가구, 다문화가구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한부모가구·다문화가구·조손가구에 동일 기준을 적용하되, 조손가구는 부모가 모두 사망하고 조부모가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경우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 다문화가구의 경우 차량 등록 명의자는 내국인이어야 합니다.

Q.11			전기차도 지원되나요?
	지원됩니다. 다만 동일 차량에 대해 전기차 다자녀 추가지원 등 유사 목적의 보조금을 이미 받았거나 지원대상자로 확정된 경우에는 제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사업의 지원액 산정 시에는 전기차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Q.12			수입차도 가능한가요?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차대번호(VIN)의 최초 식별 문자가 K(대한민국) 이외로 표시된 차량은 제외됩니다.

Q.13			공동명의 차량도 신청할 수 있나요?
	공동명의 자체만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신청인은 대표 소유자여야 합니다. 따라서 공동명의자 중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Q.14			기존 차량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기존 차량이 있다고 해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고일 기준 가족구성원 명의로 최초등록일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6~11인승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면 제외 대상입니다. 반대로 5인승 차량 보유는 곧바로 제외 사유는 아니고, 평가점수나 조건부 선정과 연결됩니다.

Q.15			차량이 여러 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조건부 선정 또는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가구당 전체 차량 보유 대수를 2대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5인승 차량 2대 이상 보유 가구는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을 보조금 지급 신청 전까지 매도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Q.16			7년을 초과한 패밀리카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조건부 선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을 초과한 패밀리카를 보유한 가구에 대해, 보조금 지급 신청 전까지 해당 차량을 매도하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반면 7년이 지나지 않은 6~11인승 자가용 차량을 보유하면 제외 대상입니다.

Q.17			실거주 확인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필요하면 현장 확인과 추가자료 요구까지 할 수 있습니다. 신청 단계와 심사 단계 모두에서 실거주 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 조사 및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확인되지 않으면 지원 제외될 수 있습니다.

Q.18			보조금 신청을 늦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차량 최초등록 후 2개월이 지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되었더라도 지급 신청기한을 넘기면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고, 그 기회는 후순위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Q.19			선정된 뒤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포기서를 제출해야 하고, 후순위자에게 기회가 넘어갑니다. 신청기간 중 철회하려는 경우와 선정 후 포기하려는 경우 모두 정해진 서식을 제출해야 하며, 선정 포기자가 발생하면 시군은 후순위자에게 즉시 통보해 보조금 지급 신청 기회가 넘어가게 됩니다.

Q.20			보조금을 받은 뒤 다른 시도로 이사하면 어떻게 되나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일부터 2년간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도내에 유지해야 하며, 도내 시군 간 전출입은 허용되지만 타 시도 전출은 환수 사유입니다.

Q.21			보조금을 받은 뒤 차량을 팔면 어떻게 되나요?
	환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일부터 2년간은 차량 의무운행 기간으로 매도와 명의이전이 제한되며, 이 기간 내 차량을 매도하면 환수요율에 따라 일부 또는 전부 환수될 수 있습니다.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5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35%,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20%의 비율로 보조금이 환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