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론

아동 사례관리분석

학번	이름
202123055	이승욱
202223020	조현우
202223027	오승영
202362036	강유철
202410874	박혜경
202412577	하원철

목차

Ⅰ. 아동 · 청소년 분야의 사례관리

1.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등장배경과 발전과정

2. 아동 · 청소년분야의 패러다임 변화와 사례관리 목적

3.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실천 유형

4.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실천

5.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과제

Ⅱ. 실천현장의 아동 · 청소년 분야 사례관리

1. 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소개

2. 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뷰

Ⅲ. 사례분석

1. 사례에 대한 기술

2. 정보수집

3. 사정 및 개입

4. 사례의 쟁점

Ⅳ. 참고문헌 및 조원역할

1. 참고문헌

2. 역할분담

Ⅰ. 아동 · 청소년 분야의 사례관리

1. 아동 · 청소년 분야의 사례관리 등장 배경과 발전과정

기존의 요보호 아동 대상 선별적 서비스 중심에서 일반 아동 대상의 사전 예방적 서비스로 패러다임이 전환

아동에 대한 사회적 투자 강화에 중점을 두는 접근이 강조

복합적인 문제와 다양한 영역에 파급력을 갖는 빈곤 아동·청소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사례관리의 도입 필요성이 강조

그 방법론은 아동·청소년 복지 전 영역으로 개입이 확대되는 추세

1) 아동 · 청소년 분야의 사례관리 등장 배경과 발전 과정

아동·청소년 영역에서 사례관리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것은 2000년 이후로, 아래 표는 아동·청소년 분야 사례관리의 주요 연도별 발전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연도	주요내용
1997년 (사회적배경)	- IMF 구제금융 이후 빈곤아동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등장 - 빈곤의 대물림 예방과 해체된 가족기능 보완을 위해 사례관리 도입 필요성 강조
2000년 (공공부문)	-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아동 학대 보호·예방을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 설립
2003년 (공공부문)	-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사업에 사례관리 도입
2004년 (공공부문)	- 위스타트(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례관리 도입. 통일된 지침·매뉴얼을 갖춘 최초의 사례관리 사업 -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아동보호 종합센터' 기능 추가,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시작
2005년~ (공공부문)	- 국가청소년위원회에서 추진한 청소년동반자사업에서도 사례관리 시행
2006년 (민간부문)	- 삼성·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시작. - 강점 관점에 기반하여 빈곤아동과 가족에게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2007년 (공공부문)	- 위스타트 사업이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중앙정부 아동복지정책 사업으로 채택
2008년 (공공·민간 부문)	- '드림스타트'로 명칭 변경되어 사업 추진 지속.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중점배분사업으로 '시소와 그네' 사업 시작 (0~6세 대상 건강·복지·교육 통합서비스 제공). -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자체 사례관리 업무지침 수립 및 전산시스템 도입

이처럼 아동·청소년 분야의 사례관리는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민간 부문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아동·청소년과 가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발전해 왔다.

2) 아동 · 청소년 분야의 사례관리 필요성

사례관리는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며, 연계 및 조정을 강조하는 통합적 접근방법으로,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아동·청소년에게 특히 유용하다. 아동·청소년의 문제는 당사자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가족 문제 등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조기 개입과 함께 장기적인 보호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사례관리의 접근이 적합하다. 박은미·정익중(2012)은 사례관리가 필요한 이유를 욕구 중심 실천, 옹호 기회 증대, 보호의 연속성과 책임성 증대, 기관 내·기관 간 통합 증대의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1) 욕구 중심 실천

- 사례관리는 현존하는 서비스에 개인의 욕구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대상 아동의 욕구에 서비스를 적합하게 만드는 데 적극적인 접근

- 아동·청소년은 잠재적 욕구를 포함한 복합적인 욕구가 있는데, 과거의 획일적·중앙공급식 서비스는 다양한 개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함

- 사례관리는 선택 기회 증대, 대상 아동과 보호자의 참여 강조, 장기적인 욕구 관리 등의 방법을 통해 욕구 중심 실천에 더 적합

(2) 옹호 기회의 증대

- 사례관리에서는 욕구 사정 책임과 서비스 제공 책임이 분리가능

- 다양한 사람들이 공동으로 한 명의 아동에게 서비스를 전달하는 형태가 가능

- 사례관리자는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 얽매이지 않고, 대상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옹호자 임무를 수행할 기회가 확대

(3) 보호의 연속성과 책임성 증대

- 문제행동의 개선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서비스 제공이 필요함

- 장기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의 지속적 연결을 위해 한 명의 사례 관리 전문가가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함

(4) 기관 내·기관 간 통합 증대

- 아동의 복합적인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기관 간 협력과 조정 작업의 필요성 증대

- 사례관리자는 욕구에 적절한 서비스 체계를 개발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 및 전문가와의 협상 능력 및 필요한 정보, 자원 체계 구축 필요

2. 아동 · 청소년 분야의 사례관리 등장 배경과 필요성

1) 아동 · 청소년분야의 패러다임 변화

우리나라 아동 · 청소년복지의 공급체계는 정책이 총괄 중심축 없이 서비스 분야별로 병렬구조를 이루면서, 민간 위탁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옴

복지의 불연속성, 파편화뿐 아니라 중복과 사각지대의 문제를 노정하고 있으며, 공급자 중심의 복지 제공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공급자 중심의 시각에서 벗어나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복지의 제공을 위해서는 사례관리 기관 간의 네트워크가 구축되어야 함

IMF 구제금융 이후 빈곤의 만성화와 계층의 양극화 해소가 주요 과제로 등장함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사회통합 차원의 적극적 대처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아동정책의 사회적 투자로서의 필요성이 강조됨(아동에 대한 조기 개입의 중요성 인식, 미래 국가 성장 동력에 대한 사회적 투자의 개념)

적극 사회투자국가 개념을 아동 서비스에 적용

아동 안전대책 등 보편적 아동 서비스를 도입 · 확대해 나가는 것과 요보호아동의 보호에서 부분적으로 탈피하여 디딤씨앗통장, 드림스타트 등 예방적 접근을 강조함

기존의 소극적이고 사후대처의 기초생활보장 성격에서 공평한 출발을 보장하는 사회투자 성격으로 아동복지 서비스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이 변화됨

드림스타트센터를 통하여 보건 · 복지 · 교육 등 한 기관에서 제공할 수 없는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바우처제도 등을 통하여 수요자 중심의 접근이 가능하게 됨

2) 아동서비스 패러다임의 변화

과거 패러다임	현재 패러다임
산발적 현금·현물 지원	체계적인 인적자원개발
최저수준 사후대처적 접근	고품질 조기 예방적 접근
분절적 서비스 체계	통합적 서비스 체계
기관 중심 전달체계	수요자 중심 전달체계

3)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목적

(1) 사회적 기능 향상과 삶의 질 향상

- 아동 · 청소년이 갖는 복합적인 욕구에 부합하는 지속적인 서비스를 여러 기관과 연계하여 지원함으로써 대상자의 욕구를 충족하고, 욕구 충족을 통하여 개인의 잠재력을 극대화함

- 아동 · 청소년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고 이 시기에 수행해야 하는 과업들을 자존감을 갖고 달성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기능 향상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

(2) 비공식적인 지지체계와 공식적인 지지체계의 통합

- 친구, 이웃 등의 비공식적인 지원체계가 아동 · 청소년의 보호에 활용되도록 해야 함

- 국가 및 공공단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적절하게 활용되도록 통합되어야 함

- 클라이언트의 욕구 충족과 문제해결에 각 지지체계가 적절하게 반응하고 역할 하도록 통합하여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함

(3) 자원의 효율적 활용

- 활용 가능한 자원을 개발하고, 공유함으로써 지역사회 내의 아동 · 청소년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잠재적인 자원의 가치를 높임.

- 사례관리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서비스의 누락과 중복 방지를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하여 비용효과성을 제고함.

3. 아동·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실천유형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과리는 2003년 교육복지투자사업에서 시작되어 위스타트, 드림스타트 등으로 확대되었으며, 시소와 그네, 우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 사업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현재는 공공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청소년 동반자 사업, 드림스타트의 사례관리와 민간영역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위스타트, 시소와 그네, 우리 아이 희망 네트워크, 지역아동센터의 사례관리가 있고 이의 실천유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1) 공공부문의 사례관리

(1)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2003년 빈곤아동에 대한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례관리가 교육복지 투자 우선 지역사업에 도입되었으며, 2011년부터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시행되었다.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통하여 교육 취약 집단의 교육적 성취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주요 사례관리 서비스 : 각 시 · 도 교육청 산하 학교에서 제공한다.

주요 서비스 : 학습능력 증진지원, 문화체험 활동 지원, 심리 · 정서 발달지원, 교사와 학부모 지원, 복지프로그램 활성화, 영 · 유아 교육 · 보육 활성화 지원 등이다.

서비스 대상기관 : 교육 취약 아동 · 청소년 밀집 지역 및 학교이다.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개별 학생의 교육적 취약성에 따른 지원을 한다.

➡ 저소득층 학생을 일차적으로 초점지원 대상으로 사례관리를 진행

➡ 빈곤, 가정해체 등 취약성을 갖는 학생들이 집중사례관리의 대상

교육복지 우선 사업의 대상자 선정기준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2순위 한부모가족, 3순위 차상위 130% 이내, 4순위 담임선생님 추천 혹은 지역추천을 받은 차상위 가정이다.

➡ 위험도에 따라 위기 개입, 우선 관리, 단순 프로그램 참여 대상자로 구분

➡ 본격적인 사례관리는 지역사회 교육전문가 혹은 사례관리를 전문기관에 의뢰

(2) 청소년동반자사업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가 구축된 지역에서 CYS-Net에 접수된 위기 청소년 사례 중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에 의뢰된 사례와 청소년 동반자들의 활동 중에 발견된 위기청소년으로서 사례 배정 회의를 통해 배정된 사례를 사례관리 대상으로 한다.

2005년, 위기청소년들에 대한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시범 사업을 시작하였다.

2006년, 사업의 활동 사례관리의 내용이 포함된 매뉴얼을 발간하였다.

2008년, 전국적으로 확산, 현재는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청소년 동반자 사업의 사례관리 기간은 3개월을 원칙으로 하나 6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개별 사례관리자와 내부, 외부 자문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구조화된 지역사회 연계 팀은 없으나 의뢰기관의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3) 드림스타트

빈곤의 대물림을 차단하고 모든 아동에게 공평한 출발 기회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임산부와 12세 이하 아동 가구를 대상으로 건강, 복지, 교육,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욕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초점을 둔다.

2006년 아동보호 보건복지 통합서비스 시범사업으로 20개 보건소에서 실시되었다.

➡ 학대, 방임 아동 증가 등 아동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초점을 두고 시행

2007년 희망스타트라는 이름으로 16개 시 · 군 · 구에서 실시하였다.

2008년 사업명을 ‘희망스타트’에서 ‘드림스타트’로 변경하였다.

2015년 이후 전국 229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2017년 아동통합 서비스 전문요원을 ‘아동통합사례관리사’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2018년 아동통합사례관리사를 무계약직으로 전환하였다.

고위험 아동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우선으로 한다.

대상자를 스크리닝할 때 위기도 사정 도구를 활용한다.

- 일반 위기 지표                             - 임산부 적응지표

- 아동 발달지표                              - 양육환경지표

대도시 자치구,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기초단체의 유형으로 사업을 직접 수행하였다.➡ 서비스 연계, 프로그램 수행 및 후원자 개발 업무

사회복지사, 간호사, 보육교사 등의 민간 인력과 공무원이 함께 업무를 수행한다.

사례등급을 위기 개입군, 집중 사례관리군, 일반 사례관리군으로 구분한다.

센터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는 전문기관을 선정하거나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최근에는 사례관리기관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타 공공사례관리 사업과의 연계 절차, 기준 구체화로 연계협력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 민간부문의 사례관리

(1)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

① 사례발굴은 신고 전화와 신고 의무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② 현장 방문을 통하여 학대 여부를 판정한다.

③ 아동학대 스크리닝 척도를 이용하여 사례관리 계획을 수준별로 세운다.

④ 정기적으로 위험 척도를 이용하여 재사정한다.

⑤ 점수가 9점 이하로 떨어지면 사례 종결한다.

⑥ 종결 후 3개월간 사후관리를 진행한다.

2000년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전국에 ‘거점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였다.

2001년 10월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을 설립하였다.

2004년 복권기금을 확보하여 ‘아동보호종합센터’기능의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위스타트

위스타트는 Welfare와 Education의 앞 글자를 조합하여 만든 합성어로 welfare education start의 의미를 갖는다. 주요 대상은 저소득 및 차상위 가정의 임산부 및 12세 이하의 아동과 그 가족이다. 아동을 연령별로 영아(0~3세), 유아(4~6세), 초등아동(7~12세)으로 구분하여 그 연령대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통일된 지침이나 매뉴얼을 갖고 사례관리를 시작하였다.

2004년 위스타트마을만들기 사업이 시작되었다.

➡ 위스타트운동본부와 경기도와의 업무협약

2014년 언론사와 50여 개의 민간 단체가 뜻을 모아 위스타트로 개정하였다.

위스타트 사례관리팀은 통합사례관리팀, 서비스 수행기관, 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 통합사례관리팀 : 서비스 수행기관과 연계하여 서비스를 제공

- 센터 내 : 공공부문의 인력인 복지, 건강, 보육 조정자를 배치

- 사례관리 : 전담 사례관리자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등

- 슈퍼바이저 : 민간전문가

통합 사례관리를 통해 복지, 교육, 건강 분야의 전문 인력이 다학제적인 ‘팀’을 이루어 활동하며, 가정방문을 통해 욕구와 강점, 자원을 가족과 함께 찾고 변화계획을 세운 뒤, 적절한 서비스를 지원, 연계한다. 아동과 가족의 강점과 자원을 강화하여 어려움을 스스로 해결해 나갈 수 있도록 힘을 키우는데 역점을 둔다.

※ 위스타트의 사례관리 3단계

① 다중문제에 대한 포괄적 사정단계

➡ 아동과 가족의 욕구 설문조사, 사례접수, 위험도 사정, 사례관리자 배정

② 통합적 서비스 계획단계

➡ 연령대별, 분야별 개입계획 수립, 통합팀과 수행기관 사이 주기적 사례 회의

③ 임상적 개입과 서비스를 조정하는 단계

➡ 서비스 조정, 프로그램 개발, 외부서비스 연계

(3) 우리아이 희망네트워크

2006년부터 삼성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시행한 민간부문의 대표적 사례관리 사업이다. 강점관점에 기반하여 빈곤아동과 가족에게 통합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뿐 아니라 가족을 주요 사업 대상으로 삼아 가족의 아동 양육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가족들이 경험하고 있는 복합적이고 만성화된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지해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하고 있다.

주요 서비스 대상 : 빈곤아동 및 가족, 수급자 가정, 차상위 가정, 저소득 가정이다.

사례관리 대상자를 만 12세로 제한하였다.

➡ 기관별, 지역별 특성에 따라 청소년까지 확대 운영

사례가 등록되면 가정방문을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한다.

사례 회의를 통하여 서비스 계획을 수립한다.

6개월에 한 번 재사정 하는 과정을 거친다.

1년 이내에 사례를 종결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시소와 그네

전국 단위의 사례관리 프로젝트로 2008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 사업으로 시작되었다. 미국의 헤드 스타트, 초기스타트사업과 위스타트 마을만들기 사업을 벤치마킹하고 있는데, 0~6세의 아동을 대상으로 건강 · 복지 · 교육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합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례관리를 적용하고 있다.

특히 통합서비스를 강조하고, 취약계층에게 보편적이고 예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례조정 시 개인 맞춤형, 지역사회 밀착적이라는 특성을 갖는다.

➡ 지역사회복지 네트워크 체계와 전략적인 연계 ➪ 지역의 접근성 · 자원의 효율성 제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고 지역 내 센터를 운영한다.

사례관리센터는 주 조정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 발굴사례에 대한 정보수집, 사례 의뢰, 사례 회의 개최, 사례관리 기술지원 등

사례관리의 주 대상은 차상위 계층 아동과 가족을 대상으로 한다.

➡ 집중형과 일반형으로 구분

- 집중형은 긴급한 전문적 개입이 필요하거나 지속 기간이 만성적인 영 · 유아와 가족

※ 2주 1회 이상 주 사례관리자가 가구를 방문하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 일반형은 정기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해결이 가능한 영 · 유아 및 가족

※ 한 달에 1회 내지 두 달에 1회 가구를 방문하며 모니터링해야 한다.

(5) 지역아동센터에서의 사례관리

지역사회 저소득층 아동의 방과 후 돌봄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1980년대 자생적으로 발생한 공부방의 형태가 2004년 아동복지법 개정을 거쳐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로 정착되었다.

➡ 생활시설 중심의 아동복지 ➪ 지역사회 중심의 아동복지로 변화

지역아동센터는 급속한 양적인 확대를 이루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는 많은 관제가 있다.

상당수의 지역아동센터는 개인이 운영하는 영세한 규모와 재정 상태가 열악한 상황이다.

종사 인력에 대한 낮은 처우 ➪ 좋은 인력의 유입을 막고 경력 있는 인력의 이직률 □

아동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일차 사례 관리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4.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실천

1)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사례관리 실천 원칙

(1) 아동 · 청소년을 위한 사례관리의 원칙

최근 사례관리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 중 하나는 사례관리를 통해서 클라이언트에게 희망을 품게 하고, 자기결정권을 증진해야 한다는 것

➡ 사례관리자는 이를 위해 “아동을 중심으로 하고 가족에 초점을 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아동이 원가정 혹은 자신의 지역사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지역사회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됨

① 회복 모델

정신장애를 ‘점진적인 피폐나 평생 지속되는 만성적인 질별’으로부터 ‘회복과 생산적인 삶’으로 볼 것을 강조

사례관리자는 클라이언트를 ‘아픈 사람(문제가 있는 사람)’이 아닌 건강한 사람으로 보고, 클라이언트에게 자기결정권을 더 많이 갖게 하고 권한을 부여하며 역할 기능이 향상하도록 해야함

② 탄력성 모델

아동이 자신의 과거가 어떻든지 간에 ‘자신이 소중하다’라는 점을 확실히 느끼도록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될 때 위기에서 탄력적으로 벗어나게 된다고 말함

사례관리자는 아동의 강점을 찾아내어 말해주고, 아동이 자신의 강점에 대해서 인식하도록 가르쳐줌으로써 ‘자동 복원기제’를 촉진하도록 해야 함

(2)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례관리의 지침

① 사전에 계획한다

- 위기 발생 전에 계획해야 함

사정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에 대해 파악된 내용과 만일 개입하지 않았을 때 발생 가능한 위기를 예측해서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위기 발생 이전의 유발상황을 감소시켜야 함

② 책임감을 가진다

클라이언트와 지역사회에 대하여 책임감을 가짐

하기로 한 것은 신속하게 해야 하며, 자신이 수행한 것은 정확하게 기록해야 함

③ 낙관적으로 임한다

클라이언트에 대해 낙관적이어야 함

클라이언트가 항상 성공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긍정적인 피드백의 기회를 놓지 않아야 함

개입 과정을 너무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며 클라이언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함

④ 클라이언트를 참여시킨다

클라이언트 스스로 자신의 삶에서 어떤 문제와 이슈에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 결정

클라이언트의 의견과 서비스에 대한 피트백, 계획들을 반영

⑤ 클라이언트가 있는 곳으로 간다

사무실만이 아닌 클라이언트가 상호작용하는 곳으로 가서 직접 살펴보고 상호작용할 때 필요한 새로운 기술들을 가르쳐 줌

⑥ 독립성을 증진한다

사소한 것이더라도 클라이언트가 보여준 독립심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도록 표현해야 함

독립할 수 있도록 역할 모델이 되어줌

독립심을 격려하며, 독립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가르쳐 줌

⑦ 많은 자원을 개발한다

많은 수의 자원을 개발하며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에게 좋은 자원을 찾을 수 있는지 알아야 함

지역사회에 어떤 기관들이 존재하며 그 기관들의 핵심적인 기능이 무엇인지 알아야 함

지역사회의 비공식자원도 살펴보고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형성하도록 해야 함

2) 아동 · 청소년 분야의 사례관리 실천: 사정과 계획 및 실행

(1) 사정의 주요 내용

① 사정의 원칙

사정은 사뢰관리자와 아동 및 가족이 함께하는 상호작용 과정임. 이렇게 얻어진 정보일수록 문제와 욕구에 대한 아동 및 가족의 인식과 사례관리자의 인식 차이를 줄일 수 있음

생태학적 관점에서 아동과 가족 · 환경을 포괄적으로 사정해야 함

아동과 가족에 대한 사정은 지속적인 과정임. 사정은 개입초기에 이루어지지만 아동과 가족이 처한 상황의 변화나 문제와 욕구의 변화 그리고 목표의 달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사정을 실시해야 함

양적인 사정과 질적인 사정 방법을 통합해야 함

➡ 위험도 사정 시 위험도를 점수화함으로써 양적인 방법을 적용하며, 점수화하기 곤란한 정보의 경우 기록하도록 함으로써 질적인 방법을 활용함

아동과 가족의 문제와 욕구 그리고 강점을 사정함

➡ 사정의 핵심 내용은 아동과 가족의 문제와 욕구이지만 강점을 확인하고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료수집과 사정, 개입계획은 논리적으로 연관성이 있어야 함

사정은 개별화되어야 함

➡ 아동과 가족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개개인별로 사정이 이루어져야 함

② 사정영역

개요	내용
발달사항	신장, 체중, 언어
건강상태	장애유무, 질병유무
영양상태	식사, 전반적인 영양상태
심리 · 정서	자신감, 자존감, 불안이나 우울
대인관계	친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
문제행동	인터넷 사용, 학교폭력, 배설이나 섭식
기호사항	잘하는 것, 좋아하는 것
어린이집 생활	과업수행정도, 교실생활적응
가족사항	가족구조, 가족관계, 경제적 수준, 양육사항, 가족문제
강점과 자원	개인적, 가족적, 사회적 강점과 자원
기존 이용 서비스	사적, 민간, 공공서비수

③ 아동 사정

- 아동을 사정하기 위하여 아동과의 관계를 형성하고, 아동 관찰, 아동 상담, 아동 발달검사 및 심리 검사의 활용을 통하여 아동의 강점과 위험도 파악

관찰을 통하여 또래 관계 정도, 정서적 반응, 학습 관련 사항, 외모, 성인과의 상호작용, 위기 정도 등을 파악해야 함

아동의 신체, 정서, 인지, 사회성 등의 발달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검증된 검사 도구와 전문적으로 훈련된 검사자를 통해서 발달검사 및 심리검사를 실시

발달검사[시지각 발달(K-DTV)검사, 언어발달(PRES)검사, 사회성 발달(SMS)검사, 덴버 아동발달 스크리닝 검사(DDST), 아동이 그린 가족화(K-F-D)]

④ 가족 사정

부모의 포괄적인 양육기능에 대해 사정하기 위해 부모 상담, 가족 진단 도구들에 의한 사정, 가정방문 등을 통하여 가족의 강점을 파악하고 가계도를 파악할 수 있음

⑤ 환경 및 자원 사정

환경 및 자원을 사정하기 위해 생태도를 파악하며, 활용 가능한 공식, 비공식 자원을 파악해야 함

(2) 서비스 계획 및 실행

⑴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

-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서비스 계획은 사례관리의 성패를 좌우할 만큼 핵심적이며, 결정적인 과정임

- 사례관리를 통해 긍정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비스 계획이 개별화되어야 하며, 서비스 계획은 포괄적으로 빠짐없이 아동과 가족의 모든 욕구를 반영해야 함

- 사례관리의 궁극적인 목표 중 하나가 아동 · 청소년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성장 · 발달하도록 돕는 것이므로 지역사회와의 통합성이 중요한 요건임

➡ 서비스 계획 과정

① 사정 자료 검토

서비스 계획은 반드시 사정에 기초하여야 함

② 목표 수립

목표 수립은 구체적이어야 하며, 측정 가능하고, 실행가능하며 성취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함. 또한 목표는 부정문보다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도록 하며, 사례관리자 입장에서 기술하기보다는 클라이언트 입장에서 기술하는 것이 바람직함

③ 우선순위 결정

목표설정 이후에 목표 간에 우선순위를 정해야 함. 시급성, 심각성, 근원성, 시계열성을 고려하며, 아동 · 청소년과 그 가족의 의견이나 상황을 반영함

④ 서비스 결정 및 전략 수립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의 내용과 전달 방식을 결정해야 함.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며, 누가, 어떻게, 얼마나 제공하며 그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전략이 수립되어야 함. 이 과정에서 결정되어야 할 사항으로는 제공서비스 목록, 서비스 제공기관 및 서비스 제공자, 서비스 전달 방법, 서비스 제공 횟수, 서비스 제공 시간, 서비스 비용 및 부담자, 평가 방법, 종결 시점 등이 있음

⑤ 계약

서비스 계획 및 전략에 근거하여 아동 · 청소년의 부모와 사례관리자는 각자의 책임과 역할을 규정하고 이를 분명히 하기 위해 계약을 해야 함. 서면계약의 내용에는 서비스 계획 및 전략, 사례관리자와 클라이언트 및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과 역할, 사례관리 기간, 계약변경에 관한 조항 등이 포함되어 있음

➡ 드림스타트 사업에서의 서비스 계획

대상자의 장 · 단기 목표 달성을 위한 서비스 제공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는 과정

대상자의 문제 및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 서비스의 구체적인 전략 수립이 이루어져야 함

서비스 제공전략에는 서비스 제공자, 전달 방법, 제공 횟수 및 시간, 서비스 비용 및 부담, 평가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⑵ 아동 · 청소년분야에서의 사례관리 실행

실행은 개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과정으로 사례관리자가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연계하기도 하며 필요한 자원이 없는 경우 서비스를 발굴함

⑵-⒈아동 · 청소년분야에서 제공될 수 있는 서비스 유형

① 직접 서비스 제공

직접 서비스로 기본적인 상담 서비스와 정보제공 등을 포함하여 사례관리자의 전문성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 제공

- 아동 상담: 아동을 대상으로 상담의 목적에 ᄄᆞ라 위기 상담, 촉진 상담, 예방 상담, 발달 상담 등을 시행

- 부모 상담: 부모 상담을 통해 부모의 양육 태도, 양육 행동에 대한 바람직한 변화를 유발하거나 양육기능 향상에 필요한 정보제공 등 부모의 역량 강화를 지원

- 멘토링: 멘토링을 통해서 심리 · ;정서적 지원을 하거나 개별 학습지도를 통하여 아동의 자존감 향상, 사회성 향상, 인지발달을 촉진함

- 부모교육: 전문가에게 의뢰해 부모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나, 유사한 문제나 욕구를 갖는 대상들을 소집단으로 구성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함

- 문화체험: 문화적 체험의 기회가 적은 아동 · 청소년과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체험 활동을 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사회성 함양, 창의력 증진, 의사소통 능력 향상, 사회성 및 기술 향상 등을 도모함

- 경제적 지원: 생계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자원을 연계해야 함. 경제적 지원은 일시적인 지원을 통해서 장기적인 대책이 마련되는 방식으로 지원되어야하며, 이를 통해 대상자의 욕구가 충족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함

② 서비스 연계

서비스 연계를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에게 필요한 자원이 지역사회 내에 존재해야 함. 사례관리자는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자원을 개발 · 유지 · 관리해야 하며 정보를 최신화 해야 함

임상 심리검사

의료서비스

심리치료 서비스

놀이, 독서, 학습 활동 지원

예체능 활동 지원

식사 및 가사 지원

자원봉사자 활동 연계 및 지원

∙공식적 자원개발, 연계 및 관리: 지자체 사례관리자, 지역의 사례관리 전담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가정위탁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 가정지원센터, 정신건강 센터, 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센터, 복지관, 의료기관, 심리치료 전문기관, 학교 등의 공식적인 자원과 연계 서비스 제공

∙비공식적 자원개발, 연계 및 관리: 친구, 이웃, 친인척, 교회 등 다양한 비공식적 자원을 파악하고 이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게 할 수 있음

③ 옹호 서비스

- 대상자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 그들을 대신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받도록 요구하고 협상하여 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하는 상황을 변화시켜야 함

-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권익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할 수 있으며, 제도나 정책의 수립 및 변화를 위한 거시적 수준의 활동을 전개하기도 함

5. 아동·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과제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 서비스는 사례관리에 대한 합의나 모형의 정립 없이 시작된 특징과 조기 개입과 아동뿐 아니라 가족들을 대상으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특징이 있음. 통합서비스를 지향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의 가용자원이 충분히 않은 상황에서 아동-가족 통합 서비스의 실효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단위의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복지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사회복지 전 연역에서 사례관리가 강조되는 만큼 민간기관과 공공부문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함

1) 아동 · 청소년분야의 사례관리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극복되어야 할 과제

(1) 공공부문의 사례관리와 민간부문의 사례관리가 차별성을 갖고 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함

공공부문에서는 재원과 지역사회자원을 마련하고 지역의 민간기관 지원 및 연계 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민간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서비스 제공과 연계를 담당하도록 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임

(2) 사례관리가 실행될 수 있는 여건을 구축해야 함

사례관리와 관련한 특화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사례관리 교육의 강화뿐 아니라 자문체계를 구축할 필요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례관리자의 역량 범위에서 사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적절하게 사례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음

위기 가정의 가정 방문과 같은 경우 사례관리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함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사례관리지침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기적인 사례회의를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함

(3) 통합 사례회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음

통합 사례회의는 사례관리 기관별 네트워크와 개별 사례관리 수행기관 간의 역할 분담, 네트워크를 거점으로 하는 지역사회 자원개발, 모니터링체계 등을 위한 사례관리 과정임

통합 사례회의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거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회의 등을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공유하고, 자원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공동노력을 촉진할 수 있을 것임

통합 사례회의에 공공부문이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함

(4)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강화되어야 함

-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네트워크 구조가 대부분 기관 중심으로 되어 있고, 네트워크 상호 간의 교류나 협력이 미흡한 상황임

클라이언트를 중심으로 사례관리기관, 연계 기관과의 네트워크 체계가 더 굳건히 구축되어야 함

Ⅱ. 실천현장의 아동 · 청소년 분야 사례관리

1) 완산아동보호기관 소개

(1) 기관 소개

- 아동복지법 제 4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보호전문기관으로 전주시 완산구 지역의 아동 학      대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다.

- 학대 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피해아동과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상담·치료·교육)    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2) 기관 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전룡로 126, 4층(서신동5-32)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54941)

(3) 기관 설립 목적 및 기능

- 아동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

- 학대 피해 아동 보호 및 심리·정서 회복 지원

- 보호자 양육 역량 강화

- 가족 기능 회복 및 재학대 예방

- 지역사회 아동 보호 네트워크 구축

이를 위해 신고 접수 단계부터 사례 종결까지 체계적인 사례관리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4) 기관 조직도

기관은 전문 인력 중심의 팀 체계로 운영된다.

팀장: 사례관리 총괄 및 슈퍼비전

상담원: 아동학대 사례관리 수행

사회복지사: 사업 운영 및 자원 연계

치료사: 심리치료 및 전문 상담

사무직원: 회계 및 행정 관리

각 팀은 매뉴얼 기반 역할 분담을 통해 효율적인 사례관리를 수행한다.

(5) 시행 사업

사례관리	상담 및 치료, 부모교육, 아동학대 예방교육, 사후관리 등
치료보호 사업	심리검사, 심리치료, 수강명령 수행 등
GN 아동보호 통합지원 전문서비스	양육기술프로그램, 감정 다스리기, 방임 패키지, 집중 패키지, 가족관계개선프로그램 등
방문형 가정회복 프로그램	가족기능 강화서비스, 가정생활 지원 서비스, 아동안전키트 등
교육홍보 사업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교육, 홍보사업(캠페인, 세미나), 지역사회 협력체계 등

(6) 기관 연혁

- 2022.07.01.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개소

- 2022.12.14.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서신동 이전

- 2023.02.22.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여는날 행사

- 2023년 기준 방문 상담 7,000회, 유선 상담 16,000회 진행

2022년 7월 상담원 1인 사례관리 건수 완산 총 사례 건수 625건, 1인당 69.4건

(7) 기관 활용 네트워크

전주 시청 아동보호팀

교육기관

행정복지센터 (구 동사무소)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드림스타트 완산센터

전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

-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 스마트쉼센터

- 교육기관(유치원, 어린이집, 학교)

- 주민센터

- 종합사회복지관

- 육아종합지원센터

- 검정고시 지원센터

- 전주시 가족센터

(8) 아동보호서비스 기본 원칙

- 상담 내용을 꼭 전산 시스템에 자세하게 적어놓는다

- 월 1회 가정방문해서 아이를 꼭 대면해서 건강, 안전, 가족관계 모니터링한다

- 아동의 안전을 우선시한다

- 외부 기관 연계했으면 그 기관과 지속적으로 달에 한 번씩 소통해서 아이의 안전을

확인한다

사례관리 진행과정

단계	내용	주요활동
1단계	초기면접 및 사정	아동 및 보호자 면담을 통해 학대 여부와 가족 상황, 위험요인 및 보호요인 파악
2단계	가정 방문 및 환경 평가	가정환경 확인, 양육 상황 및 생활환경 관찰, 아동 안전 상태 점검
3단계	서비스 계획 수립	사례 목표 설정 및 개입 방향 결정, 필요한 서비스 및 자원 연계 계획 수립
4단계	상담 및 치료 서비스 제공	아동 심리상담, 정서 지원, 가족 상담 및 치료 프로그램 실시
5단계	보호자 교육 및 양육 기술 지원	부모교육, 양육 태도 개선, 의사소통 및 양육 기술 향상 지원
6단계	정기 점검 및 평가	서비스 진행 상황 모니터링, 위험요인·보호요인 변화 평가
7단계	사례 종결 또는 이관	목표 달성 시 사례 종결, 지속 지원 필요 시 타 기관 연계 및 이관

2)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인터뷰

- 인터뷰 대상 :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굿네이버스 전북전주2지부 이효진 간사
- 인터뷰 장소 :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 인터뷰 목적 : 아동사례관리 절차, 실무 프로세스, 기관 운영 현황 파악 등

Q1.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을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저희 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 전주시 완산구 지역의 아동학대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학대 피해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학대 피해 아동과 그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상담, 치료, 교육)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아울러 조기개입지원사업을 통해 아동학대 신고 접수 이후 아동학대 사례 판단 전까지 발생할 수 있는 보호 공백을 최소화하고, 학대에 이르지 않았더라도 재발 위험이 있는 가정에 예방적으로 접근하는 선제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관은 굿네이버스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 1명, 팀장 2명, 상담원 10명, 치료사 1명, 사무원 1명으로 총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 아동학대 조기지원사업

- 아동학대 신고 시부터  아동학대 사례판단 전까지 학대피해아동보호의 공백 발생 우려로 아동학대

조기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 강화를 통한 선제적· 예방적  지원으로 아동학대 예방 및

신속한 피해(의심) 아동 지원 활성화

- 아동학대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및 경제적 지원 등을 통해 재발방지를

도모하고, 가정회복과 치료를 지원하여 가족기능 강화

- 학대에 이르지 않았으나 학대 재발생 위험 등 예방적 접근이 필요한 일반사례가정 대상으로

조기지원체계 구축

Q2. 기관의 위치를 효자동으로 선정한 이유가 있을까요?

효자동은 저희가 담당하는 완산구 일대의 지리적 중심지로 접근성이 좋습니다. 담당 구역 전체를 커버하기에 딱 중간 지점이기도 하고, 사무 공간을 구하기에도 여건이 좋았습니다. 그런 이유로 이곳을 기관 위치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Q3. 기관의 사례관리 담당 인력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저희 기관은 상담원 총 10명이 1팀과 2팀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1팀 팀장님은 회계 담당을, 2팀 팀장님은 치료 파트를 맡고 계십니다. 사례 관리는 두 팀 모두 같이 진행하며, 팀별로 다른 부분은 캠페인 등 외부 사업 업무입니다. 업무 분담과 팀 구성은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편성됩니다. 상담원 한 명당 담당 사례 수는 15 ~ 67건입니다.

(적정 사례수 : 15~20건)

구체적으로 상담원 1인당 담당 사례 수는 15건에서 67건으로 편차가 큽니다. 15건은 신입 상담원이고, 67건은 3~4년 이상 근무하신 분들입니다. 오래전부터 사례를 받아왔는데 위험요인이 줄어들지 않아 종결하지 못하고 계속 누적되기 때문입니다. 적정 사례 수는 15~20건으로 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 기준을 훨씬 초과하고 있습니다. 67건을 담당하는 상담원이 월 1회 가정방문 원칙을 지키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여 야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Q4. 기관 운영 예산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예산 구성은 정부 보조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에서 지원하는 법인 예산과 후원금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비율로 보면 보조금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Q5. 지역아동센터 등 다른 아동기관과의 차별점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아동 학대로 판단된 사례에 대해서만 개입합니다. 지역아동센터나 종합사회복지관은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자발적으로 찾아오시는 방식이지만, 저희는 먼저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전주시청 아동보호팀에서 사례가 연계되면 저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합니다. 그만큼 초기에 대상자로부터 거부감을 받는 경우가 많다는 점도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Q6. 일반 사회복지 사례관리와 아동보호 사례관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일반 사회복지 사례관리와의 차이점은 아동보호 사례관리는 학대 여부, 가족기능강화 및 재학대 발생 방지, 아동학대인식, 아동권리 관련 인식 개선 및 아동안전 인식 향상에 초점을 둔다는 것입니다.

Q7. 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세부적인 업무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희는 주로 사례관리 (초기면접 및 사정, 서비스개입계획, 사건처리, GN 모듈 및 몽글몽글 진행)를 진행합니다. 그 외 활동에는 아동보호 관련 언론 보도, 지역사회자원 의뢰 및 연계, 지역의제기반 옹호활동 (아동권리모니터링단, 아동권리옹호서포터즈, 캠페인), 지역사회교육 및 홍보(언론보도, 출판홍보)도 합니다.

* 사례관리절차

(사례연계 - 초기면접 및 사정 - 사례관리계획 - 개입 - 사례점검 - 사례관리 종결 - 종결 전 모니터링 - 최종 종결의 순서)

* 사례연계 후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유선 소통(특이사항 파악)

* 사례연계 후 3일 이내 전화상담 실시 후 초기면접 위해 가정방문 약속 잡기

* 사례연계 후 7일 이내 가정방문 및 초기면접 진행
* 초기면접 통해 세부 내용 파악
* 파악한 내용을 통해 사정기록지 초기면접지 사례관리계획서 작성 후 사정회의 및

서비스개입계획회의 진행

Q8. 사례는 어떤 경로로 접수되나요? (아웃리치 진행 여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전주시청 아동보호팀에서 현장 조사를 시행합니다. 신체학대, 정서학대, 성 학대, 방임 등 학대 유형과 정도를 판단하고, 아동학대로 확정되면 저희 기관으로 사례가 넘어옵니다. 저희 기관이 사례를 받으면 아동의 안전을 최대한 빨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연계 후 3일 이내에 보호자에게 전화를 드려서 가정방문 일정을 잡고, 7일 이내에 직접 가정 방문하여 상황을 파악합니다. 또한 저희는 시청에서 판단한 사례에만 개입하기 때문에 아웃리치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Q9. 초기면접 이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초기 면접 이후에는 가정방문을 통해 피해 아동과 가족 구성원을 직접 만납니다. 사례관리 대상자가 부모인 경우 부모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에 대해서는 영아기, 유아기 시절의 특이 사항부터 아동학대 조사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강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아동의 안전과 관련된 위험 요인은 무엇인지, 앞으로 바라는 변화와 받고 싶은 서비스를 파악하여 사전 기록지에 기록합니다. 파악한 내용을 바탕으로 초기 면접지, 사례관리 계획서를 작성하고, 이후 사정회의 및 서비스 개입계획 회의를 진행합니다.

Q10. 사전 기록지는 어떻게 작성하시나요?

저희는 주로 어머님이나 아이들이 직접 말로 표현해 준 내용을 기록지에 녹여서 작성하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엄마 아빠가 사이좋게 지냈으면 좋겠어요"라고 말하면, 그 문장을 그대로 사전 기록지에 적어서 아이의 실질적인 욕구가 반영되도록 합니다. 여기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석한 내용도 함께 적어줍니다. "사이가 좋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아이의 말은 가족관계 개선 욕구로도, 가족 교류 기회 강화에 대한 욕구로도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Q11. 현장에서 주로 적용하는 이론적 근거나 실천 모델은 무엇인가요?

저희 기관은 강점관점과 해결중심 모델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접근을 선택한 이유는 내담자의 문제나 결함에 집중하는 것보다, 내담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과 자원을 발견하고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정신질환이 있으신 분이 아동학대와 관련되지 않은 일로 기분이 나빠서 상담원에게 전화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담원 입장에서는 당장 해드릴 방법이 없지만, 강점관점으로 바라보면 "상담원에게 마음을 열고 표현을 많이 하신다", "나쁜 감정이 아이에게 미치지 않도록 상담원과 논의하려 하신다", "열린 자세를 가지고 계신다"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이론에 고정되기보다 내담자의 관점과 속도를 존중하는 유연한 태도를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변화는 언제나 가능하다는 전제를 바탕으로 과거보다 현재와 미래에 초점을 두어 희망과 방향성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으며, 무엇보다 상담을 내담자와 상담자가 함께 만들어 가는 협력적 관계 중심의 과정으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해결중심 모델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청 개방형·질문·요약·침묵·칭찬·감정이입 등 다양한 의사소통 기술과 해결중심 질문기법을 통해 실제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작은 변화에도 의미를 부여하고 이를 확장하도록 돕는 과정에서 클라이언트의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으며, 현재와 미래

중심의 목표 설정과 과제 수행을 통해 단기간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경험하도록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합니다.

Q12. 클라이언트의 복합적인 욕구와 학대 위험 수준을 파악하기 위해 어떤 사정 도구를

사용하시나요?

저희는 '위험수준별 아동학대 개입 사정척도'와 '축약형 가족관계척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험수준별 개입 사정척도는 사정을 진행할 때, 3개월마다 사례점검할 때, 그리고 종결 시에 적용합니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으로 나뉘어 있으며, 위험요인으로는 아이에게 신체적 손상이 있는지, 자해 행위를 하는지, 비행이 있는지, 약물 관련 문제가 있는지,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는지 등의 점수를 파악합니다. 점수에 해당하는 사례관리 등급에 맞게 사례관리를 진행합니다.

축약형 가족관계척도는 총 15문항으로 5점 만점이며, 초기면접 시와 종결 시에 각각 활용하여 변화 정도를 측정합니다. 이 외에도 초기면접시 제공 서비스 안내문을 제공하고 원하는 서비스를 조사(가족상담, 부모교육, 자원연계, 물품지원 등), 초기면접 및 사례관리 진행 중 대상자가 언급하는 내용을 통해 파악하고, 유관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도 함께 파악합니다. 또한 초기면접 및 사례관리 거부시 시청과 함께 방문하거나 시청과 논의하며 진행합니다.

Q13. 사례 접수 이후부터 종결까지의 사례관리 절차를 설명 부탁드립니다.

사례관리 절차는 사례연계 - 초기면접 및 사정 - 사례관리계획 - 개입 - 사례점검 - 사례관리 종결 - 종결 전 모니터링 - 최종 종결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사정 단계에서는 외부 기관 연계가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고, 개입 단계에서는 추가로 필요한 기관을 연계하며 추가 서비스가 발생하면 사례관리 계획을 재수립합니다. 사례점검은 3개월마다 1번씩 진행하는데, 서비스 계획 대비 제공되지 못한 서비스를 파악하고 추가 욕구 발생 여부를 확인하며 새롭게 계획할 부분을 점검합니다. 이렇게 계획 재수립, 개입, 사례점검을 반복하면서 위험요인이 줄어들고 보호요인이 높아지면 종결을 진행합니다.

Q14. 실제로 개입했던 사례와 그에 따른 서비스 계획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한 가지 사례를 예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가정의 아버지는 퀵서비스 일로 새벽에 귀가하고 일주일에 3회 정도 음주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독박육아를 하면서 프리랜서로 근로 불안정 상태였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새벽까지 재우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이 앞에서 싸우는 일이 반복되어 정서학대로 판단된 사례였습니다. 아동은 공격적 행동을 보였고, 새벽까지 스마트폰 릴스를 시청하는 등 과의존 문제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에 대해 "좋은데 무서워요"라는 양가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이 사례에 대해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가족교류 프로그램, 어머니를 위한 부부 갈등 상담 프로그램, 스마트쉼센터 연계를 통한 스마트폰 사용 교육, 고용센터 연계를 통한 어머니의 근로 안정화 지원, 돌봄 서비스 연계를 통한 독박육아 스트레스 완화 등을 계획하여 진행했습니다.

Q15. 사례관리 기간은 평균적으로 얼마나 되나요?

매뉴얼상으로는 최소 9개월입니다. 사례관리 6개월, 종결 전 모니터링 3개월로 구성됩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9개월로 끝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최소 1년은 진행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사례의 경우 3년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Q16. 가정방문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원칙은 월 1회 가정방문입니다. 단, 위험도가 높은 사례는 주 1회로 방문 횟수를 늘립니다. 사례 수준별로 살펴보면, 일반 사례는 월 1회 가정방문을 원칙으로 하고, 모니터링 사례는 가정방문 1회와 함께 한 달에 한 번 전화로 아동의 안전을 확인합니다. 고위험 사례는 주 1회 방문을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Q17. 사례 종결은 어떤 평가 기준이나 지표를 바탕으로 결정하시나요?

(사례관리가 중단되는 경우)

사례관리 종결 사유

: 사례관리를 종결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사유를 우선으로 검토하되 아동, 사례관리대상자, 가족구성원에 대한 개입을 종결하는 것인 만큼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합니다.

└ 초기면접일 이후 지난 6개월간 재학대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 아동학대 재발 위험사유가 감소하였을 경우(사례관리대상자와 분리)

└ 아동복지법상 아동연령 만(18) 세 초과

└ 피해아동의 안전이 보장되는 장기보호조치가 이루어진 후 일정기간이 초과하였으나,

가정 복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 피해아동 사망

(다만 피해아동과 관련하여 함께 사례관리 진행 중이던 형제자매는 지속적 관리 필요)

* 위험수준별 개입사정척도상 보호요인 증가, 위험요인 감소, 축약형가족관계척도 점수

증가시 종결 고려 (다만, 그러한 변화가 일시성일 수 있으므로, 가정의 특성과 상황을 심층적으로

고려해야 함)

- 사례관리가 중단되는 경우

: 아이가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종결이 아닌 '이관'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에서 군산으로 이사를 가면 군산 기관에서 사례관리를 이어가야 하므로, 저희 기관에서의 개입은 중단됩니다. 또한 아이가 만 18세가 넘어 성인이 되면 아동학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결하게 됩니다. 이 경우 바로 종결하는 것이 아니라 몇 개월을 지켜본 후, 외부 기관을 여러 곳에 연계해서 모니터링 체계를 갖춰놓고 종결을 진행합니다.

Q18. 종결 이후 아동의 재위기 방지를 위해 어떤 사후관리 체계를 운영하고 계신가요?

- 사후관리 체계

: 종결전 모니터링 3개월 간 유선 3회 및 대면 1회를 통해 아동 안전점검 등 파악

: 외부 기관 연계를 통해 아동 안전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위험 상황시 신고절차 안내

: 아동학대, 아동안전, 아동권리 관련 인식 향상을 위한 교육 진행

Q19. 장기 사례관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서비스 의존성 문제를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가요?

- 지역사회자원 연계 및 모니터링체계 구축

법원 사건처리 협조 요청

Q20. 아동의 안전망 구축(사례관리)을 위해 지역 내 공공(경찰, 지자체 등) 및 민간 자원과의

협력은 어느 정도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자원 연계를 위해 주로

활용하시는 네트워크 체계는 무엇인가요?

주로 활용하는 네트워크 체계로는 본 기관과 협약되어 있는 체계입니다.

- APO,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과의 소통을 통해 아동 안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

주민센터, 학교, 스마트쉼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과의 협력을 통해 네트워크 체계 구축

한 사례당 교육기관과의 모니터링(네트워크)체계 구축 필수이며, 기타 외부기관은 최소

1개 이상 모니터링체계 구축하는 방향으로 진행 중

조현병,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을 가진 분들이 많아서 중독관리종합지원센터와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가장 많이 연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스마트쉼센터를 연계하여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가정에는 주민센터, 종합사회복지관을 통해 생활비 및 생계비를 지원하고, 영유아 자녀가 있는 가정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난감 대여 프로그램을 통해 가족교류 기회를 제공합니다. 굿네이버스 자체 프로그램으로는 아동 심리정서를 다루는 '몽글몽글'과 부모 양육교육 프로그램인 '배우는 부모 잘하는 아이'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실적 기준으로 의뢰 67건, 연계 65건을 달성했으며, 협력정도는 사례내용 보고 및 공문 발송시 협조적인 편입니다.

Q21. 교육기관 연계 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교육기관에 자원 연계를 할 때는 비밀보장을 꼭 요청해야 합니다. 저희가 학교에 연락했는데, 학교에서 부모님께 "이런 연락이 왔는데 아이 특성에 대해 말해줘도 되냐"고 다시 물어보면 부모님은 당연히 거부하십니다. 자신의 사생활, 부부싸움 등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학교를 통해 아이가 잘 지내는지, 상흔이 발견되지는 않는지, 정서적으로 위축되지는 않는지 파악하는 모니터링 체계 자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관 연계 시에는 반드시 비밀보장을 먼저 요청하고 있습니다.

Q22.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경우 연계는 어떻게 하시나요?

친부가 음주 문제를 가지고 있고 아이가 ADHD가 있다면 각각의 문제에 맞게 개별로 연계합니다. 단, 연계를 진행하려면 대상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거부하시면 진행할 수 없고, 그 경우에는 계속 설득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Q23. 자원을 어떻게 파악하고 관리하시나요?

전주 내 여러 유관기관을 취합해 놓은 엑셀 파일을 몇 년 전부터 관리하고 있어서, 그것을 통해 자원 목록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 연계 관련 회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여 다른 담당자는 어디를 연계했는지, 어떤 부분이 도움이 됐는지, 특정 욕구를 가진 분에게는 어떤 연계가 효과적인지 서로 공유합니다. 직접 문의를 하기도 하는데, 종합사회복지관에 대상자의 욕구와 특성을 설명하고 "이런 욕구를 가지고 계신데 서비스가 있냐"고 여쭤보는 방식으로 활용합니다. 유관기관과도 정기적으로 회의를 1회씩 진행하여 서로 어떤 서비스를 운영하는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Q24. 외부 기관과의 협력 체계는 어떻게 운영되나요?

시청, 경찰, 병원 등 외부 기관들과 상시적으로 소통하며 아동에 대한 계획을 함께 세웁니다. 어려운 사례의 경우에는 공공연대 사례회의를 열어 전주시청, 경찰과 함께 상황을 공유하고, 대상자가 너무 거부적이어서 만나주지 않는 경우 시청과 경찰이 어떻게 협조할지 논의합니다. 가족 내 갈등이 지속되는 사례에서는 시청 직원, 아동학대전담경찰(APU)과 함께 직접 가정방문을 하여 가족 규칙을 다시 정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합니다.

Q25. 아동의 즉각적인 안전 확보와 가정 기능 회복 사이에서의 딜레마 중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나요?

무조건 1순위는 아동의 안전(즉각적인 안전 확보)입니다. 예를 들어 친부가 아이와 동반 자살을 하겠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이를 시설에 분리하면 친부와 아이가 떨어져 지내게 되니까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회복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결과가 될 수 있죠. 그런데 그런데도 아이의 안전이 너무 우려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시설 입소를 진행합니다. 아이가 "나는 시설에 안 가겠다, 그냥 집에서 아빠랑 있는 게 좋다"고 해도, 저희는 최대한 아이의 안전을 고려해서 시설로 갈 수 있도록 진행합니다. 이런 중요한 결정은 저희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시청과 함께 논의하여 회의를 통해 가결된 후 진행합니다.

Q26. 사례관리에서 지키는 원칙은 무엇인가요?

(아동보호 사례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 “아동의 안전 및 권익 보호”)

저희 기관은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원칙을 사례관리 전반에 걸쳐 반드시 지키고 있습니다.

- 상담 내용을 반드시 전산 시스템에 자세히 기록

- 월 1회 가정방문을 통해 아이를 직접 대면하고 건강, 안전, 가족관계를 모니터링

- 아동의 안전을 항상 최우선

- 외부 기관에 연계한 경우 해당 기관과 한 달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아이의 안전을 확인

Q27. 기관에서 운영하는 사례관리체계의 핵심 구성 요소는 무엇인가요?

재학대 예방

강점관점 및 해결중심적 접근

유관기관과의 모니터링체계 구축

가족관계개선 프로그램 및 부모 교육

심리검사 및 심리치료

정기적인 가정방문을 통해 사례관리 개입

Q28. 사례관리 과정에서 라포는 어떻게 형성하시나요?

정기적 방문을 통해 꾸준히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눈도장)이 가장 기본입니다. 경청과 공감, 수용을 바탕으로 관계를 쌓고, 대상자의 욕구에 기반한 실질적인 서비스, 예를 들면 물품 지원이나 가족관계 개선을 위한 가족 유대 활동 지원, 가족상담 등을 통해 신뢰를 형성해 나갑니다.

Q29. 라포 형성이 어려웠던 사례는 어떻게 접근하셨나요?

(공감과 지지, 지속적 방문)

제가 담당했던 사례 중 중학교 2학년 여자아이가 성인 남성과 성관계를 갖고 거액의 돈을 받은 성매매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는 아버님, 친구, 선생님을 통해 사실을 파악했지만, 아이는 "그런 사실이 없다"며 마음을 전혀 열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 저희는 아이를 탓하거나 추궁하는 방식 대신, 아이가 아빠와의 갈등 속에서 겪었을 외로움과 충족되지 못한 정서적 결함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이해해 주었습니다. 말을 안 해도 계속 찾아가서 먹을 거 드리고 생필품도 지원해 드리고, 아빠와 함께 여행도 갈 수 있도록 가족 여행을 지원해 드렸습니다. 아빠는 아이를 탓하는 편이었는데 저희가 아이를 수용해주고 격려해주며 지지를 지속적으로 제공했더니, 결국 아이가 마음을 열어서 솔직하게 표현해 주었습니다.

Q30. 사례관리 과정에서 긍정적이었던 경험은 무엇인가요?

처음에 "이게 왜 아동학대냐"라며 거부적이셨던 분들이 저희와 함께하면서 아이를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자신의 감정을 돌아보고 다룰 수 있게 되었다며 감사하다고 표현해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처음에는 속마음을 전혀 이야기하지 않던 아이들이 먼저 상담원 선생님께 전화해서 안부를 묻고, 반갑게 인사해 주고, 물어보지도 않은 속마음을 먼저 이야기해 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낍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 월세가 밀리신 분들, 정신질환으로 일하기 어려우신 분들에게 월세 지원이나 치료비 지원을 연계해 드리면 심리적으로 편안해지셨다고 감사를 표현해 주시기도 합니다.

Q31. 실제로 가장 어려웠던 사례는 어떤 유형이었나요?

- 사춘기 아동과 친부간 지속적 갈등이 발생(동반자살 시도, 지속적인 폭언 및 폭력)한 경우

: 성격이 너무 맞지 않는데 항상 서로를 탓하고, 가족 규칙을 정해도 "니가 안 지켰다", "니가 안 지키니까 나도 안 지킨다"며 서로 탓하는 상황이 반복되어 어떻게 개입해야 할지 정말 답답했습니다. 이 경우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친부, 아동, 상담원과의 가족회의를 개최하여 가족 규칙을 다시 정하고 최대한 지킬 수 있는 것들로 구성했습니다.

(갈등 조율, 지지와 격려 제공, 강점 위주의 소통, 위급상황시 일시보호시설로의 입소 지원)

- 조현병을 앓는 사례관리대상자의 경우

: 조현병은 정기적 약물복용과 병원치료과 중요한 사안이므로,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사례관리대상자의 치료 상황을 모니터링했습니다.

Q32. 직원 소진은 어떻게 예방하시나요?

저희 기관은 소진에 굉장히 취약한 환경입니다. 거부적인 대상자가 많고 야근도 잦기 때문입니다. 소진 예방을 위해 분기별로 지역 연수를 진행하고 있으며, 2개월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스널 컬러 진단, 화분 만들기 등 일상적인 스트레스 해소 활동을 제공하여 직원들이 업무에서 잠시 벗어나 재충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Q33. 사례관리를 진행하면서 법적으로 한계점이나 보완할 점이 있나요?

가장 큰 어려움은 법원 결정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아동학대 정도가 강한 경우 법원에서 임시조치나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거부적인 분들은 상담 및 교육 위탁이 떨어져도 연락이 두절되거나 당일에 갑자기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법원에 "출석률이 저조하고 협조적이지 않으니 보호처분으로 변경해 달라" 또는 "임시조치 기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해도, 저희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동학대가 초범인 경우 출석률이 낮아도 그냥 처분이 종료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시조치 기간이 끝나면 저희가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집니다. 저희의 경과보고서가 법원 판단에 실질적으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재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서가 검토되어 임시조치 연장이나 보호관찰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Q34. 아동권리 옹호 캠페인 등 지역사회 활동은 어떻게 진행하시나요?

저희는 아동권리 옹호를 위해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권리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학생 멘토 3명을 모집하여 발대식을 진행한 후 매달 두 번씩 평일에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하여 아동들에게 아동 권리에 대해 안내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자 대상 교육, 아동학대 예방 교육도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진행하는 방문형 마음돌봄 사업 등을 통해 재학대 발생 예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Q35. 사례관리자로서 가장 필요한 역량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대상자가 표면적으로 말하는 욕구 이면에 있는 진짜 내재된 욕구를 파악하는 능력이 가장 중요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서비스를 연계하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상자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능력과 강점을 보는 역량도 필수입니다. 아동보호 분야는 초기부터 거부감을 갖는 대상자가 많기 때문에, 친근하고 개방적인 태도가 라포 형성의 기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파악 및 연계 능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관기관이 매우 많은데 이것들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가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즉각적으로 연계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Q36. 아동보호기관에서 일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준비를 권장하시나요?

무엇보다 아동과 성인 모두와의 관계 형성 경험을 쌓아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원 응대나 사례관리 경험을 할 수 있는 관련 기관에서의 실습이나 자원봉사 경험이 큰 도움이 됩니다. 아동보호 분야는 거부적인 대상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소통하는 경험을 미리 쌓아두는 것이 실무에서 큰 자산이 됩니다. 그 외 아동 복지 이슈 관련 지식과 열린 자세도 권장합니다.

Ⅲ. 사례분석

사례 기술

본 사례의 대상자는 클라이언트1(남, 16세, 중3)와 클라이언트2(여, 14세, 중1)으로 구성된 아동 남매이다. 부모는 2013년 이혼하였으며, 이혼 후 친모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받아 남매를 양육해 왔다. 그러나 친모의 만성적인 방임학대(최소 1주에서 최대 한 달 이상 집을 비우는 행위가 1년 이상 지속됨)로 인해 남매는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받지 못한 채 심각한 위생 불량 상태에 노출되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응급 분리 조치를 거쳐 현재 보육원에 입소 중이다.

시설 입소 후 자녀들의 소식을 뒤늦게 접한 친부가 법적 절차를 밟아 친권 및 양육권을 회복하였다. 그러나 친모는 지속적으로 시설에 찾아와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아빠는 나쁜 사람이다"라며 남매를 정서적으로 가스라이팅하기 시작했다. 이후 친모는 남매의 취약한 심리 상태를 이용해 친부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200만 원을 요구하도록 종용하였으며, 남매가 이를 거절하자 "아빠가 더 좋지, 엄마는 그냥 죽어버리면 돼"라는 심각한 자살 협박성 메시지를 전송하여 심리적 죄책감을 유발하였다. 이로 인해 남매는 고심한 정서적 붕괴 위기에 처해 있어, 트라우마 극복 및 안정적인 생활 유지를 위한 집중적인 사례관리 개입이 시급한 상황이다.

사례 개요 및 클라이언트 인적사항

∙가구 유형: 시설보호아동 (법적 친권 및 양육권은 친부에게 있으나 현재 보육원 입소 중)

∙친모 체계: 친모는 이혼 후 지속해서 보육원에 무단 방문하여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며 가스라이팅을 가함. 최근에는 자녀들을 도구 삼아 친부에게 금전(200만 원)을 요구하도록 종용했으며, 남매가 거절하자 "엄마는 그냥 죽어버리면 돼"라는 자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남매에게 심각한 심리적 외상과 죄책감을 유입시킴.

∙대상자 아동 남매

- 남오빠 (Ct 1, 16세, 중3): 경계선 지능 소견. 우울증을 동반한 청소년 혼란장애 진단으로 극심한 불안, 위축, 무기력증을 보이며 대인관계를 회피함. 동생과 강력한 정서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음.

- 여동생 (Ct 2, 14세, 중1): 경계선 지능 및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관찰. 깊은 애착 결핍으로 인해 물질(돈, 물건)에 과도하게 집착하고 충동성이 있으며, 보육원 내 약한 또래를 괴롭히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나 학업에 대한 동기("공부 잘하고 싶어요")도 지니고 있음.

2. 가구 역동 및 위험 · 보호요인 분석

∙과거의 상처 (만성적 방임 및 정서학대): 부모는 2013년 이혼 후 친모가 남매를 양육했으나, 최소 1주에서 한 달 이상 집을 비우는 만성적 방임학대를 1년 이상 지속함. 이로 인해 아동들은 심각한 위생 불량 및 영양 결핍 상태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응급 분리되어 명륜보육원에 입소함(현재 3년 2개월째 재원 중).

∙친모 체계 (현재의 가해 및 역기능적 위험 요인): 친모는 이혼 후 지속해서 보육원에 무단 방문하여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며 가스라이팅을 가함. 최근에는 자녀들을 도구 삼아 친부에게 금전(200만 원)을 요구하도록 종용했으며, 남매가 거절하자 "엄마는 그냥 죽어버리면 돼"라는 자살 협박성 메시지를 보내 남매에게 심각한 심리적 외상과 죄책감을 유입시킴.

∙친부 및 확장가족 체계 (핵심 지지 및 회복 자원): 친부는 과거 친모의 방임을 인지한 후 즉시 법적 절차를 밟아 친권 및 양육권을 되찾음. 전남 광양에서 보육원이 있는 경기 의왕까지 편도 4시간(왕복 8시간) 거리를 3년간 매월 거르지 않고 방문하며 확고한 부성애와 원가정 복귀 의지를 증명함. 현재 자녀들을 수용할 물리적·경제적 양육 준비를 마쳤으며, 명절마다 아동들을 따뜻하게 수용해 주는 광양·벌교의 조부모 및 친척 중심의 비공식 안전망도 매우 견고함.

3. 가계도 및 생태도

1) 가계도

2) 생태도

영역	우선순위	제시된 욕구 및 사정 내용
가족 사항	1순위	∙친모 체계 : 과거 방임 및 현재도 자살 협박, 금전 요구로 남매를 착취하는 지속적 가해 체계. ∙친부 체계 : 양육권 회복 후 3년간 매월 왕복 8시간을 방문한 높은 부성애 및 양육 준비 완료. ∙확장 가족망: 명절마다 지지 기반이 되어주는 조부모 및 친척 중심의 견고한 비공식 안전망.
심리·정서	2순위	∙지적 기능 제한: 남매 모두 경계선 정신지체(Borderline MR)로 인지·판단·학업 지체. ∙남오빠 (내재화): 우울증을 동반한 청소년 혼란장애로 인한 극심한 불안, 위축, 고통의 내재화. ∙여동생 (외상): 경계선 성격장애 성향 및 친모의 자살 협박 메시지로 인한 심각한 정서적 트라우마.
신체 건강 및 영양	3순위	∙만성 방임 학대 피해: 친모의 1년 이상 장기 방임으로 인한 만성적 영양 결핍 역사 존재. ∙자가 간호 결여: 우울증과 트라우마로 인해 남오빠의 심각한 신체 위생 불량 및 일상 관리 포기 상태.
문제 행동 및 사회행동	4순위	∙남오빠 : 무기력증 기반의 또래 관계 회피 및 시설 내 은둔·고립. ∙여동생 : 애착 결핍 보상을 위한 물질 집착 및 보육원 내 약한 또래 가해(공격) 행동. ∙남매 역동: 극한의 환경을 함께 버텨내어 남매간의 정서적 유대감과 상호의존성 매우 강함.

4. 영역별 욕구사정

1) 강점과 약점

	강점	약점
남오빠	∙여동생과의 강력한 유대감: 동생과 극한의 환경을 함께 버텨내며 형성된 정서적 결속력이 매우 강해, 동생을 신뢰하고 의지함. ∙변화 및 원가정 복귀 의지: 친부와 재결합하여 원가정으로 복귀하고자 하는 자발적인 변화 동기가 뚜렷함.	∙내재화된 정신건강 문제: 우울증을 동반한 청소년 혼란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극심한 불안, 위축, 고통의 내재화, 무기력증을 겪고 있음. ∙사회적 고립 및 회피: 무기력증과 심리적 위축으로 인해 또래 관계를 회피하고 보육원(시설) 내에서 은둔·고립되어 생활함. ∙자가 간호 결여 (위생 불량): 과거의 트라우마와 우울증으로 인해 스스로 신체를 돌보는 일상 관리 기능을 포기하여 심각한 위생 불량 상태를 보임. ∙인지적 한계: 경계선 지능 소견을 보여 인지·판단 및 학업적 지체를 겪고 있음.
여동생	∙학업에 대한 높은 동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공부 잘하고 싶어요"라며 학업에 대한 긍정적인 내적 동기와 의지를 유지하고 있음. ∙오빠와의 강력한 유대감: 오빠를 심리적 버팀목으로 삼아 서로 깊은 안도감과 정서적 유대를 공유하고 있음. ∙원가정 복귀 의지: 친부 중심의 안정적인 가족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확고한 동기를 가지고 있음.	∙외현화된 행동 문제 (공격성): 깊은 애착 결핍으로 인해 보육원 내에서 자신보다 약한 또래를 괴롭히는 공격적인 문제 행동을 보임. ∙충동성 및 물질 집착: 애착 결핍을 보상받으려는 심리로 인해 돈이나 물건 등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하며 충동적인 성향을 보임. ∙정서적 트라우마: 경계선 성장 장애 성향 관찰 및 친모가 보낸 자살 협박 메시지로 인해 심각한 심리적 외상과 상실 공포를 겪고 있습니다 ∙인지적 한계: 오빠와 동일하게 경계선 지능 소견이 있어 인지, 판단, 학업 지체 문제를 안고 있음.
가족	∙친부의 헌신적인 부성애: 친모의 방임을 인지한 후 즉시 법적 절차로 친권·양육권을 승소하여 되찾았으며, 전남 광양에서 경기 의왕까지 왕복 8시간 거리를 3년간 매월 거르지 않고 방문하며 확고한 양육 의지를 증명함. ∙완비된 양육 환경: 현재 자녀들을 즉시 수용하여 양육할 수 있는 물리적·경제적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임. ∙견고한 확장가족 안전망: 명절마다 아동들을 따뜻하게 맞이하고 수용해 주는 광양·벌교의 조부모 및 친척 중심의 비공식 지지 체계가 매우 튼튼함.	∙친모의 가해 및 가스라이팅: 친모는 이혼 후에도 보육원에 무단 방문하여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며 정서적 세뇌를 지속하고 있음. ∙친모의 자살 협박 및 경제적 착취: 자녀들을 도구 삼아 친부에게 금전(200만 원)을 요구하도록 종용하였고, 거절당하자 "엄마는 그냥 죽어버리면 돼"라는 자살 협박 메시지를 보내 남매에게 극심한 죄책감을 유발시킴. ∙과거 만성적 방임의 상흔: 과거 친모가 최소 1주에서 최대 한 달 이상 집을 비우는 방임학대를 1년 이상 지속하여, 남매에게 심각한 영양 결핍과 영양 불량을 남김.
환경	∙안정적인 거주 및 돌봄 체계: 보육원에서 3년 2개월째 안정적으로 재원 중이며, 전담 양육 교사를 통해 규칙적인 식사 및 위생 관리 등 일상생활 루틴을 복구할 수 있는 지지 환경이 있음. ∙학교 사회복지 시스템: 남매가 재학 중인 중학교의 담임교사와 교육복지실(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을 통해 또래 멘토링, 방과 후 문화체험 등 학교 내 공식적인 지지망을 확장할 수 있는 자원이 존재함.	∙학교 및 시설 내 부적응 환경: 남오빠의 은둔·고립 성향과 여동생의 또래 가해 행동으로 인해 보육원 및 학교라는 일상 환경 안에서 건강한 또래 관계를 형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물리적 차단 통제 장치의 미비 (개입 전): 개입하기 전까지는 친모가 불시에 보육원에 찾아오거나 스마트폰, SNS를 통해 언제든지 남매에게 접근해 정서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환경적 취약성에 노출됨.

5. 이론적 관점에 따른 사정

∙ 강점 관점 (Strength Perspective)

- 아동들이 극심한 가스라이팅 속에서도 친모의 부당한 요구독립적 경계선 설정 역량 발견: 남매는 경계선 지능 소견을 가지고 있으며 만성 방임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매우 취약한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모의 부당한 금전 요구를 수동적으로 따르지 않고 스스로 거절하여 심리적 경계선을 설정한 '현실적 대처 역량(현실 역량)'을 입증하였다. 이는 강력한 내적 강점으로 사정된다.

- 남매간의 연대감과 탄력성: 친모의 오랜 가출과 방임이라는 극심한 위기 속에서 남매가 서로를 돌보며 버텨낸 '강력한 상호 의존성과 정서적 유대감'은 향후 심리치료와 자아 회복을 이끌어갈 핵심 탄력성 자원이다.

- 친부 체계의 확고한 보호 요인: 양육권 회복 후 3년간 매월 왕복 8시간의 거리를 거르지 않고 방문한 친부의 '확고한 부성애와 원가정 복귀 의지', 그리고 조부모 중심의 견고한 비공식 안전망은 클라이언트의 결핍을 메워줄 가장 강력한 환경적 자원이다.

∙ 해결중심 모델 (Solution-Focused Model)

- 대처 기제(Coping) 중심의 사정: 친모의 만성적 방임과 최근의 자살 협박 메시지로 인해 고도의 심리적 외상을 입었으나, "그 극심한 공포와 죄책감 속에서도 오늘 하루를 무너지지 않고 보육원에서 오빠와 동생이 함께 버텨낼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인지 탐색한다. 남매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유용한 대처 기제를 찾아내어 이를 강화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 예외 상황(Exception)의 확장: 친모의 가스라이팅과 가혹한 정서적 학대 속에서도 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안도감을 느꼈던 '예외적 순간'을 발굴한다. 또한, 격주로 진행되는 친부와의 주말 면회 과정에서 친모의 세뇌 낙인이 약화되고 아빠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던 긍정적 경험의 순간들을 사정하여 개입의 지표로 삼는다.

- 변화 동기 기반의 목표 설정: 여동생의 "공부 잘하고 싶어요"라는 학습 동기와 남매 모두가 가진 "친부와의 재결합(원가정 복귀)"이라는 뚜렷한 자발적 변화 의지를 기반으로 목표를 설정한다. 과거 친모가 준 상처의 원인을 파헤치기보다, 친모와 신속히 정서적·물리적 분리를 이루고 친부와 함께 살아갈 미래의 구체적인 해결책을 클라이언트와 함께 협력적으로 설계한다.

6. 개입 계획 및 구체적 실행 내용

1) 가족 체계 영역

(1) 장기 목표

- 외부의 정서적 위험(친모의 접근)으로부터 남매를 격리하여 안전을 확보하고, 친부 중심의 안정적인 가족 지지체계를 형성한다.

(2) 단기 및 실행 목표

- 법적·제도적 옹호 조치를 통해 친모의 무단 시설 방문 및 가스라이팅 접촉을 차단한다.

- 격주 주말 면회를 통하여 친부-자녀 간 정서적 유대감과 원가정 복귀를 위한 신뢰 관계를 쌓는다.

(3) 구체적 서비스 계획 및 실행 내용

① 제공 서비스: 법적 권익옹호(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및 친부-자녀 관계 증진 프로그램

② 수행 주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법원, 보육원 전담 보육교사 및 복지관 사례관리자 협력

③ 진행 빈도 및 기간: 법적 조치(즉시 실행), 친부 면접교섭 및 가족 상담(월 2회, 6개월간 지속)

④ 세부 실행 내용

- 법적 조치 및 환경 통제 (외체계 개입): 친모가 불시에 보육원에 찾아와 남매를 세뇌하거나 정서적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하여 법원에 '피해아동보호명령(임시조치 포함)'을 청구한다. 이를 통해 친모의 남매에 대한 100m 이내 신체적 접근금지 및 휴대전화, SNS를 통한 전기통신 접근 차단 조치를 확립하여 물리적 안전망을 구축한다.

- 비공식 지지망 강화 (미시체계 개입): 친모의 부당한 요구임을 알면서도 자녀를 위해 금전을 지급할 만큼 자녀 중심적 성향을 지닌 친부의 강점을 활용한다. 격주 주말을 활용하여 친부와 자녀가 안전한 공간(보육원 내 가족실 또는 외부 문화공간)에서 만나 소통할 수 있도록 '친부-자녀 관계 형성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 친모가 심어놓은 "아빠는 나쁜 사람"이라는 부정적 낙인을 지우고, 친부가 남매의 삶을 온전히 책임지고 지지하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어 일차적인 보호 자원을 공고히 한다.

⑤ 목표달성 평가 지표

- 산출 목표: 친모의 무단 접근 및 협박 메시지 차단율 100% 유지.

- 성과 지표: 개정판 부모 및 또래 애착 척도(IPPA-R) 검사 적용 시, '부(父) 애착' 영역을 사전·사후 개별 적용

친부에 대한 '신뢰감' 및 '의사소통' 하위 척도 점수가 사전 대비 30% 이상 향상.

2) 심리 · 정서 영역

(1) 장기 목표

- 친모의 정서적 학대(가스라이팅, 자살 협박)로 인한 왜곡된 죄책감과 상실 공포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향상한다

(2) 단기 및 실행 목표

- 해결중심 상담을 통해 친모의 자살 협박이 클라이언트의 잘못이 아님을 인지하고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

- 남매가 일상 속에서 서로를 지지하는 강점을 인식하여 내재된 회복탄력성을 스스로 확인하게 한다.

(3) 구체적 서비스 계획 및 실행 내용

① 제공 서비스: 해결중심모델 기반 심리상담 및 인지재구조화 치료

② 수행 주체: 지역사회 가족상담센터 및 정신건강복지센터 아동·청소년팀 전문상담사 공동 개입

③ 진행 빈도 및 기간: 주 1회(회당 60분), 총 12회기(3개월) 진행

④ 세부 실행 내용

- 1~4회기 (관계 형성 및 대처 능력 발견): Ct 남매가 친모의 부당한 요구를 스스로 거절했던 '예외적 상황'을 찾아내어 칭찬(Compliment)한다. "엄마가 죽겠다는 무서운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오늘 하루 무너지지 않고 보육원에서 오빠와 동생이 서로 의지하며 버텨낸 비결은 무엇일까?"라는 대처 질문(Coping Question)을 통해 남매의 생존 능력을 지지한다.

- 5~8회기 (인지 왜곡 교정 및 죄책감 분리): 친모의 자살 협박 및 가스라이팅은 '친모의 선택과 성향'에 기인한 것일 뿐, 남매의 거절 행위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가 아님을 인지행동치료(CBT) 기법을 통해 명확히 분리한다.

- 9~12회기 (척도 질문을 통한 역량 점검): "메시지를 받았을 당시의 불안 and 죄책감이 10점 만점에 10점이었다면, 지금은 몇 점인가?"라는 척도 질문(Scaling Question)을 수시로 적용하여 , 점수가 1점이라도 낮아졌을 때 남매가 행했던 구체적인 행동(보육원 교사에게 즉시 알리기, 남매끼리 손잡고 격려하기 등)을 공식적인 대처 기술로 확립한다.

⑤ 목표달성 평가 지표

- 소아청소년 상태-특성 불안척도 (STAI-Y): 불안 지수 총점 사전 대비 30% 이상 감소 (고위험군에서 정상 범위로 진입)

- 임상적 죄책감 척도 (CGS): 친모에 대해 느끼는 주관적 죄책감 점수 초기 9점  개입 후 3점 이하로 감소 목표

3) 문제 행동 및 사회 행동 영역

(1) 장기 목표

- 남오빠의 우울성 은둔 및 자가 간호 결여 문제를 해결하고, 여동생의 충동적 물질 집착 및 또래 가해 행동을 조절하여 보육원 내 안정적인 사회적 적응을 도울 뿐 아니라 인지 지체를 보완한다.

(2) 단기 및 실행 목표

- 남오빠의 위생 상태 및 일상 관리 능력을 개선하고, 교내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또래 관계 회피 성향을 완화한다.

- 여동생의 애착 대상을 물질에서 인간관계(교사, 또래)로 전환하고 감정 조절 능력을 키우며 학습 지체를 보완한다.

(3) 구체적 서비스 계획 및 실행 내용

① 제공 서비스: 또래 멘토링 프로그램 연계, 인지행동 기반 감정조절 훈련(DBT), 지역사회 학원을 통한 학습 지원

② 수행 주체: 중학교 학교사회복지사, 보육원 전담 생활지도원, 지역사회 학원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③ 진행 빈도 및 기간: 멘토링 및 학원(주 2~3회), 감정조절 훈련(주 1회), 6개월 지속

④ 세부 실행 내용

- 남오빠(Ct 1) 개입: 보육원 생활지도원과 연계하여 '일상 위생 매니징 플랜(일일 세면 및 방 정리 체크리스트)'을 수립하고 수행 시 즉각 보상한다. 학교 교육복지실의 '또래 멘토링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에 매칭하여 소규모 집단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인관계 기회를 확장하고 고립감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한다.

- 여동생(Ct 2) 개입: 물질에 집착하는 행동을 조절하기 위해 보육원 내에서 '정서적 칭찬 스티커 제도'를 도입, 물건 대신 신뢰적 관계를 통해 애착 결핍을 보상받도록 돕는다. 또래 가해 행동을 보일 때는 변증법적 행동치료(DBT)의 감정조절 기술을 적용하여 화가 날 때 타인을 공격하는 대신 '타임아웃'이나 '심호흡'을 하도록 대안 행동을 훈련한다. 아울러 "공부 잘하고 싶어요"라는 아동의 자발적 동기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사회 학원 자원을 연계하여 경계선 지능으로 인한 학습 지체를 보완한다.

⑤ 목표달성 평가 지표

- 산출 목표: 자가 간호 실천율: 남오빠의 주간 위생 지표 실천율 85% 이상 달성.

- 성과 목표: 한국판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 (K-YSR): 남오빠의 '위축/우울' 증상 점수 및 여동생의 '공격성/비행' 외현화 점수가 모두 T점수 60점 이하(정상 범위)로 감소.

보육원 일지 기반 행동 관찰: 여동생의 '보육원 내 약한 또래 가해 빈도'가 월 평균 5회 이상 → 월 1회 이하로 감소 확인.

Ⅳ. 참고문헌 및 조원역할

참고문헌

강흥구, 사례관리(개정판), 2020, 정민사, P350 ~ P374.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 홈페이지

「2019 아동복지시설 아동 치료·재활지원 사업」 아동-가족역량강화프로그램 분야 우수사례(우수) - 명륜보육원(아빠와 함께하는 추억 Plus '우리가족 Chemi 발견')

조원역할

학번/이름	역할
202123055/이승욱	기관 컨택, 보고서 작성, 발표, PPT 제작
202223020/조현우	보고서 작성, 발표, PPT 제작
202223027/오승영	보고서 작성, 발표, PPT 제작
202362036/강유철	보고서 작성, 발표, PPT 제작
202410874/박혜경	보고서 작성, 발표, PPT 제작
202412577/하원철	보고서 작성, 발표, PPT 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