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기 국선대리인 위촉 일정

□ 요청내용

○  (개 요) 국선대리인 모집 관련 사전추천 협조 요청

○  (추진일정) 국선대리인은 다음 절차를 거쳐 각 재결청(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이 위촉할 예정

추천의뢰		명단통보		모집공고		위 촉 식
･ 변호사회 ･ 공인회계사회 ･ 세무사회		추천자 명단 재결청 통보		재결청별 모집공고		재결청별 위촉식
’24. 1. 9. ～1. 23.		’24. 1. 24. ～1. 26.		’24. 1. 29. ～2. 9.		’24. 3. 11. ～3. 15.

* 직능단체 추천 명단 내에서 위촉 진행하되, 부족한 인원에 한해 재결청별 모집공고 진행

○ (위촉인원) 전국 재결청이 국선대리인 300명을 위촉할 예정

구 분	계	본청	서울청	중부청	인천청	대전청	광주청	대구청	부산청
위촉인원 (연임인원)	300명 (166명)	12명 (8명)	87명 (47명)	57명 (27명)	32명 (19명)	30명 (16명)	25명 (18명)	19명 (7명)	38명 (24명)

□ 추천방법

○ (제출서류) 관련경력 3년 이상자로 추천자의 이력서와 자기소개서(한글파일) 및 추천자 명세(엑셀파일) 제출

* 전국 회원을 고르게 추천하기 위해 회원 모두에게 홍보 필요

○ (제출기한) ’24. 1. 23.(화) 18:00

○ (위촉기준) 조세전문성 등과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위촉

- 국세심사사무처리규정 제75조 제1항 단서 해당하는 사람, 모집일 현재 해당 재결청 국세심사위원(제척예방) 위촉 배제

- 역량있는 나눔 세무‧회계사 등을 우대하여 우수 국선대리인 선발

참고	국선대리인 제도
□ 제도개요 ○ 조세전문가인 국선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영세납세자의 이의신청･심사청구‧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무료로 대리*해 주는 제도 * 국선대리인 1인당 연간 불복대리 예상 건수 : 2〜4건 □ 주요내용 ○ (지원대상) 세무대리인 없이 청구세액 5천만 원 이하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소유재산가액 5억원 이하) 및 법인*(수입금액 3억원, 자산가액 5억원 이하)으로 상증세‧종부세 관련 청구는 제외 * 국세기본법 개정으로 지원대상에 영세법인 포함(’24. 4. 1. 시행 예정) ○ (신청절차) 재결청이 청구서 접수단계에서 불복청구인에게 ｢국선대리인 제도 안내｣와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발송하고, - 안내를 받은 불복청구인이 선정을 신청(이용)하면 재결청이 국선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청구인에게 신청 결과를 통지 <국선대리인 신청절차> ① 불복청구서 접수 ⑥ 불복대리 업무수행 ⑤ 국선대리인 지정 ③ 국선대리인 안내 ④ 선정신청서 접수 ② 지원대상 여부 판정 ○ (업무상세) 국선대리인은 조세전문가인 공인회계사･변호사･ 세무사로 불복청구서작성, 증거서류 보완, 국세심사위원회 의견진술 등 무료*로 영세납세자 불복대리를 수행(임기 2년) * 예산 범위 내에서 제2기 국선대리인부터 실비변상 정도의 소정 수당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