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질의 ․ 응답 자료

2022. 12. 22.

	목 차
【 특수교육 교육과정 】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1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2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3 □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4 □ 유치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5 □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ㆍ운영하나요? 6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ㆍ운영하나요? 7 □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8 □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무엇이 있나요? 9 기본 교육과정의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10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수업 시수 증감 운영은 무엇을 의미하며, 교육과정 유형별로 동일한가요? 1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교과는 무엇인가요? 12 교수ㆍ학습 및 평가에서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13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가 수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에서개선된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14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15 시ㆍ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16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17 새로운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18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Q & A

Q1.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추진 배경은 무엇인가요?

☞ 통합교육이 확대되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받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과정 통합 및 연계를 위해 동시 개정․고시를 추진하였습니다.

※ 일반학교 재학 특수교육 대상 학생 비율 : 전체 103,462명의 72.8%(70,866명)(2022 특수교육 통계, 교육부)

☞ 학생의 장애 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반영한 실생활 중심의 맞춤형 교육과정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특수학교(급)의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 증가에 따라 장애 유형과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지원, 특수학교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위해 특수교육 교육과정 개정이 필요하였습니다.

Q2『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기본 방향은 무엇인가요?

☞ 통합교육 확대에 따른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연계 강화와 개별 학생의 장애특성과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강화 하였습니다.

ㅇ 기본 교육과정의 성격 확립,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맞춤형 교육을 위한 일상생활 활동 신설, 통합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 하였고, 특수교육 고등학교 전문교과 재구조화 등으로 개선하였습니다.

Q3.『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어떻게 구성되나요?

☞ 총론 및 교과 교육과정으로 구성되며, 교과 교육과정은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개발된 특수교육 교육과정 외의 교육과정은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적용하였습니다.

ㅇ (총론) 교육의 보편성과 공통성, 일관성을 위해 초‧중등학교 교육과정(『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의 문서 내용과 연계하고, 특수교육 관련 내용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한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국어, 체육, 미술, 수어, 점자, 농인의 생활과 문화,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ㅇ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육과정) 고등학교 과정의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직업 및 생활 적응 및 기초 직무 능력 배양을 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하였습니다.

※ 2개 교과(직업‧생활, 이료) 24개 과목

※ 선택 중심 교육과정의 특수교육 전문 교과로 편제됨

ㅇ (기본 교육과정)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실생활 및 삶과 연계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하였습니다.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특수교육 교육과정 각론(교과 교육과정)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		특수교육 전문 교과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
초‧중등 교육과정 재구성(초□중‧고)		직업‧생활 교육과정(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초□중□고)

Q4.『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구분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제 및 시간 배당 기준	•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현행 유지	‣ 교과(군),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신설)
일상생활 활동	• 별도 내용 없음	‣ (영역)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교육과정 구성	• 교과(군)별 30% 증‧감축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 감축하여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 가능	‣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간 50% 증‧감축으로 확대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 가능
	• 창의적 체험활동 유지 (자율/동아리/봉사/진로활동으로 구성)	‣ 창의적 체험활동 개선(봉사활동 통합‧운영) (자율‧자치/동아리/진로활동으로 구성)
	•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육내용 창의적 체험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	‣ 학생의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에 따른 교육내용 창의적 체험,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운영 가능
	‣ (초‧중‧고)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 별도 교육과정 활용 가능 • (시각) 국어, 체육, 영어 • (청각) 국어, 체육, 영어 • (지체) 체육	‣ (초‧중‧고) 시각‧청각‧지체장애학생 별도 교육과정 활용 가능 과목 확대 • (시각) 체육, 미술, 점자(영어 포함),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 (청각) 국어,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 • (지체) 체육
초등학교	• (초1~2) ‘안전한 생활’ 신설(64시간)	‣ (초1~2) 통합교과로 안전한 생활 내용 흡수‧통합
중학교	• 자유학기 운영 근거 마련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현행유지	‣ 자유학기(중1) + 진로연계학기(중3-2)로 개선 ‣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개선(학년별 연간 34시간 매학기 편성)
고등학교	• 고교학점제 일부 도입(`23.부터~고1적용) • 단위제(1단위 50분기준 17회), 204단위 • 특수학교 전문교과(직업, 이료) 도입 • 직업(11과목), 이료(10과목) 편성 • 학교밖교육 인정 도입	‣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25.부터) ‣ 학점제(1학점 50분기준 16회), 192학점 ‣ 특수교육 전문교과(직업․생활, 이료) 재구조화로 학생 선택권 확대 및 학교교육 다양화(특수교육 전문교과 용어변경) • 직업 → 직업‧생활(사회적응 과목 신설, 창의적 체험활동의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 교과 전환) ‣ 학교밖교육 등 인정

Q5. 유치원 교육과정의 주요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 특수교육 대상 유아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2019 개정 누리과정 기반의 특수교육 유치원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2019 개정 누리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제시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유치원 교육과정의 인간상을 제시하였으며,

ㅇ 장애 정도가 심한 유아를 위한 교육활동 운영시간 및 교육과정 재구성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 유아의 교수‧학습에 대한 책무와 놀이 참여를 위한 지원을 강조하였습니다.

Q6.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학생들의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ㆍ운영하나요?

☞ 일반학급 또는 특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편제와 시간 혹은 학점 배당은 해당 학년군의 교육과정을 따릅니다.

ㅇ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용 도서, 통합교육용 교수‧학습자료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ㅇ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군) 내용과 연계하거나 대체하여 운영할 수 있고, 교과 내용을 대체할 경우 생활기능 및 진로와 직업교육, 현장 실습 등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ㅇ 또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은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평가 등 지원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Q7.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에 대한 교육과정은 어떻게 편성ㆍ운영하나요?

☞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강화하고,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학교 수준 교육과정편성‧운영의 유연성을 확대하였습니다.

ㅇ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특수학교는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반영하여 교과(군)별 50% 범위 내에서 시수를 감축하여 일상생활 활동으로 편성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경우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시‧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학교교육과정위원회 및 학교운영위원회의 등의 자문(심의)을 거쳐 최종 감축 시수 결정

Q8. 시각ㆍ청각ㆍ지체장애 학생을 위한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시각‧청각‧지체장애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교육과정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특수성을 강화하여,

- (청각) ‘수어’ 교육과정 신설, 국어

- (시각) 체육, 미술

- (시각‧청각)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의 초‧중학교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증감 통해 편성‧운영 가능

- (지체) 체육

Q9. 선택 중심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학교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시 특수교육 전문 교과의 과목을 개설할 수 있고, 이 경우 진로 선택 과목 또는 융합 선택 과목으로 편성합니다.

☞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진로와 과목 선택권 확대 등을 고려하여,

- (현행) 특수학교 전문교과(직업, 이료) → (개정) 특수교육 전문교과(직업‧생활, 이료)로 재구조화

◦ 장애 특성 및 교육적 요구, 고등학교 졸업 후 가정생활 및 지역사회 적응 준비 등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고 전환하였습니다.

- 사회적응(1개 과목) 신설,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농인의 생활과 문화(2개 과목) 창의적 체험활동에서 직업‧생활 교과(군) 과목으로 전환하였습니다.

※ (현행) 직업(11개 과목), 이료(10개 과목) → (개정) 직업‧생활(14개 과목), 이료(10개 과목)

☞ 특수학교(급) 학생의 다양한 직업적 체험과 현장 적응력 제고를 위해 ‘현장 실습’을 교육과정에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Q10. 기본 교육과정의 변화 내용은 무엇인가요?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기본 교육과정을 개선하였습니다.

ㅇ 학생의 장애특성 및 교육적 요구 등을 고려하여 기본 교육과정 성격을 확립하였습니다.

- (현행) 대안형 교육과정 → (개정) 맞춤형 교육과정으로 성격 확립

ㅇ 학생의 삶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일상생활 활동을 신설하였습니다.

- 교과(군)별 50% 범위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일상생활로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 의사소통, 자립생활, 신체활동, 여가활동, 생활적응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한 특수성을 강화하여,

- ‘수어’ 교육과정 신설하였습니다.

- ‘점자’, ‘시각장애인 자립생활’ 또는 ‘수어’, ‘농인의 생활과 문화’의 초‧중학교 교과(군)별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수 증감 통해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ㅇ 교과 및 생활 지원 영역 중심으로 개별화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개별 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초점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현행) 교과 중심 → (개정) 교과 또는 생활 지원 영역 중심 개별화교육계획 수립

Q11.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수업 시수 증감 운영은 무엇을 의미하며, 교육과정 유형별로 동일한가요?

☞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고, 학교 및 교사의 교육내용 재구성 및 수준 적정화를 위하여 교육과정 유형에 따른 수업 시수 증감 범위를 조정하였습니다.

ㅇ 공통 교육과정(초□중):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의 2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습니다.

ㅇ 기본 교육과정(초□중□고): 교과(군)별,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의 50%(현행 30%) 범위 내에서 시수를 증감하여 편성·운영 할 수 있습니다.

※ 단 체육, 예술(음악/미술) 교과는 기준 수업 시수를 감축하여 편성‧운영할 수 없음

- 전년도 교육과정 운영 결과 및 학교 구성원들의 요구,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 반영, 학교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증감 시수를 결정합니다.

Q12.『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서 신설된 교과는 무엇인가요?

☞ 학생의 삶과 교육과정을 연계한 교육활동 신설로 기본 교육과정의 편제를 재구조화하고, 교과를 신설하였습니다.

ㅇ (편제)

- (현행)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 (개정) 교과, 창의적 체험활동, 일상생활 활동

ㅇ (신설)

- 수어(초‧중‧고), 사회적응(고), 시각장애인 자립생활(고), 농인의 생활과 문화(고), 일상생활 활동(초‧중‧고)

Q13. 교수․학습 및 평가에서의 변화는 무엇인가요?

☞ 각 교과의 핵심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지식․이해’, ‘과정․기능’, ‘가치․태도’의 내용 요소를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학생의 삶에 의미있는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교수․학습을 설계하고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학생이 수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학습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교사의 창의적인 교육과정 재구성 및 수업 활동 지원 방향을 제시하여 ‘학생 맞춤형 교육’을 활성화하도록 하였습니다.

ㅇ 코로나19 상황으로 촉진된 에듀테크 활용과 온오프라인 연계 교수･학습 및 평가 개선 등 교육 현장 전반의 혁신적 변화를  국가수준 교육과정에 반영하여 미래 교육으로의 도약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ㅇ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포함한 교육적 요구가 다양한 학생들을 위하여 의사소통 지원, 행동 지원, 보조공학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하였습니다.

☞ 학생이 삶의 실제적 장면에서 학습하고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학습 과정 및 수행에 관한 과정 중심 평가를 통한 학생의 성장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를 강조하였습니다.

☞ 개별 학생의 발달 수준 및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 계획을 조정할 수 있으며,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필요한 경우 평가 방법을 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Q14.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국가 수준 및 교육청 수준의 지원에서 개선된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충실한 설계와 운영을 위해 국가와 시‧도 교육청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행‧재정적 지원 사항을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학습자 맞춤교육 강화’,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습니다.

ㅇ (교육과정의 질 관리) 학교 교육과정의 질 관리와 개선을 위한 지원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특수학교는 학생의 통합교육을 위하여 지역사회 내 다양한 학교 및 기관과 교류하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함

ㅇ (학습자 맞춤교육 강화) 다양한 특성을 가진 학습자들의 학습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 (개정 내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교육적 요구를 고려한 평가조정에 관한 자료 등을 개발하여 학교에 제공함

※ (개정 내용) 특수교육 대상 학생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교수‧학습 자료, 교육 평가 방법 및 도구 등의 제반 사항을 지원함

※ (개정 내용) 통합교육 실행 및 개선을 위해 교사 간 협력 지원, 초‧중학교 교육과정과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연계할 수 있는 자료 개발 및 보급, 관련 연수나 컨설팅 등을 제공함

ㅇ (학교의 교육 환경 조성) 변화하는 교육 환경에 대응하여 학생들의 역량과 소양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제시하였습니다.

Q15. 창의적 체험활동은 어떻게 달라지나요?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의 편성‧운영에 대한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돕기 위해 영역을 재구조화하였습니다.

￭ (현행) 자율활동, 봉사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 (개선안) 자율‧자치, 동아리, 진로

ㅇ 3개의 영역(자율․자치, 동아리, 진로)으로 재구조화하고, 봉사활동은 3개의 영역과 연계하여 활동 수준으로 운영하여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ㅇ 아울러, 영역 재구조화와 연계하여 학교급별 ‘진로연계교육’과 ‘영역별 운영 중점’을 제시하였습니다.

ㅇ 이에, 새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 운영 취지에 맞춰 학교급별 특성, 학생 발달 수준 등을 고려한 다양한 활동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Q16. 시ㆍ도교육청 지침에 따르는 것으로는 무엇이 있나요?

☞ 학교 수준의 교육과정 편제와 시간 배당,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수립 시 지역 수준의 시‧도교육청 지침을 따르도록 하였습니다.

ㅇ 장애 정도가 심한 학생을 위한 교과(군)별 50% 범위 내 시수 감축(초‧중‧고), 새로운 선택 과목 개설, 직업, 예술, 체육 계열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중‧고), 다른 학교 및 학교 밖 교육 과목 이수 인정(중‧고), 중점학교 운영, 현장 실습 운영(고) 등과 관련하여,

ㅇ 시‧도 교육감이 정하는 지침에 따라 사전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17.『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적용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교육과정 고시 이후, 교과용도서 개발 등의 과정을 거쳐 2024학년도부터 연차적으로 학교 현장에 적용됩니다.

ㅇ 2022 개정 교육과정 적용 일정

‣ '22년 12월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고시

‣ '24년 3월 : 유치원, 초1~2학년 적용

‣ '25년 3월 : 초3~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적용

‣ '26년 3월 : 초5~6학년, 중2학년, 고2학년 적용

‣ '27년 3월 : 중3학년, 고3학년 적용

Q18. 새로운 교육과정 안착을 위한 후속 조치는 무엇인가요?

☞ 새로운 교육과정을 구현하고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삶과 연계되는 생활기능 중심의 교수․학습과 평가를 지원하는 질 좋은 맞춤형 국정 특수교육 교과용도서를 개발하겠습니다.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이해와 적용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ㅇ 17개 시․도교육청 특수교육 교육과정 담당 전문직 및 교육과정 담당 교사 워크숍(‘23. 1월), 특수학교 교감․부장 교사 연수(‘23. 1월), 원격연수(21차시)를 실시 예정입니다.

☞ 2022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에 따른 평가방안 자료 개발 등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하여 현장 안착 도모를 지원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