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는가

(차별은 어떻게 지워지고, 어떻게 ‘정당한 차별’로 위장되는가?)

4장: 흑인 분장을 둘러싼 논쟁에서 시작해 누군가를 비하하는 유머나

농담의 효과

5장: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고 생각하는 능력주의

신념 해체

6장: 누군가를 배제하고 분리하면서 이를 정당화하는 현상(외국인거부 등)

7장: 소수자를 대하는 대중의 태도를 통해 공공의 공간이 누구의 것인지                질문(퀴어축제)

▶4장: 웃자고 한 말에 죽자고 덤비는 이유

유머가 문제를 ‘사소하게’ 만들어 대응하기 어렵게 한다.

♣ “인종으로 놀리는 게 웃겨?”

- ‘웃음을 찾는 사람들’ - 흑인 분장을 하고 우스꽝스러운 춤을 춘 방송에 대해 시청자들이 ‘흑인 비하’라고 비판했고 제작진이 “사려 깊지 못했던 개그”에 대해 공식 사과하며 영상을 삭제. 방송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설전. “인종으로 놀리는 게 웃겨?” “단순히 분장한 모습을 흑인 비하로 몰아가는 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로 의견 대립.

(영구, 맹구 캐릭터 - 자폐아 비하, ‘쇼비디오자키’ 시커먼스 - 흑인 비하인가?) 개그와 비하 사이를 오가는 많은 프로그램.

- “웃기지 않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등장. 이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하기 쉽지 않음. 그냥 웃고 넘길 일을 지나치게 예민하게 받아들여 확대해석 한다는 말을 들을 수도 있다.

- “도대체 왜 웃긴가?” 심오하고 철학적인 질문을 던져준다. 웃음을 차별로 연결시키는 것은 과연 얼마나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이며 ‘확대해석’인지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 가볍게 웃어 넘겨야 할까? VS 죽자고 달려들어야 할까?

♣ 당신이 웃는 이유

- 블랙페이스란? 흑인 분장을 하고 노래와 춤을 추는 극장 공연 형식.

19세기 후반 ~ 20세기 중반 미국에서 흑인과 백인의 분리정책을 채택한 법들을 통칭‘하는 짐 크로 법’ (짐 크로 라는 블랙페이스 캐릭터에서 유래)

동화, 만화, 장난감, 각종 상품에 사용되며 흑인의 전형으로 고착되어짐. 1950년대 민권운동으로 블랙페이스 공연과 이미지를 거부하는 캠페인이 전개 -> 흑인비하, 인종차별이 미국 사회에서 노골적인 블랙페이스 사용이 금기시 됨.

유머가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는 점. 우리는 무엇을 유머로 받아들이는가? 어떤 내용을 보고 즐거워하는가?

- 우월성 이론?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약함, 불행, 부족함, 서툶을 볼 때 즐거워한다고 했다. 웃음은 그들에 대한 일종의 조롱의 표현. 토머스 홉스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이 더 낫다고 생각할 때 자존감이 높아지면서 기분이 좋아져 웃음이 나온다고 설명. 누군가를 비하하는 유머가 재미있는 이유는 그 대상보다 자신이 우월해지는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자신의 위치에 따라 웃기거나 웃기지 않다.

서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대화장면을 전문가와 대학생에게 보여주고 어떻게 달리 반응하는지 실험. 상급자-하급자 관계(부모-자녀, 교사-학생, 고용주-피고용인 등)

집단 간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남. 상대 집단에 감정이입이 일어나면 그 농담은 더 이상 재미있지 않다. 상대를 나와 관계없는 사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여겨야 농담을 즐길 수 있다. 내가 속한 집단의 우월성을 확인할 때

- “왜 웃긴가?”라는 질문은 “누가 웃는가?”라는 질문으로 치환된다. 웃는 사람은 어떤 집단과 동일시하는 사람들인가? 웃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가?

- 편견규범이론? 사회규범 때문에 드러내지 못한 편견이 비하성 유머를 던질 때 차별을 가볍게 여겨도 된다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그 결과 규범이 느슨해지고, 편견을 쉽게 드러내면서 차별을 용인하거나 그런 행동을 하게 된다. 놀이 또는 장난이라는 이름으로 허용되는 순간임. 유머가 금기된 영역을 넘나들게 되므로 풍자가 가능하고 사회가 그 가치를 인정한다. 그러나 금기의 빗장이 약자를 향해 풀렸을 때 잔혹한 놀이가 시작됨.

- 혐오표현? 약자들을 향한 언어유희 현상으로 대표됨.

똥남아, 똥꼬충, 급식충, 틀딱충, 맘충 등 집단적 편견과 적대감이 담긴 언어들이 만들어지고 유통됨. 수신자VS발신자의 간극 사이에 이런 ‘놀이’의 잔혹성이 존재.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장애인위원회 행사장 축사 발언 중 “정치권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저게 정상인인가’싶을 정도로 보이는 그런 정신장애인들이 많다”(정치인 스스로를 비하했지만 정신 장애인에 대한 비하 발언이라는 비판이 제기)

: 장애인과 동일시하고 감정이입하는 사람들에게 웃기지 않는 유머.

- 잔혹성은 발신자와 수신자 사이의 엄청난 간극에서 온다. 누군가를 비하함으로써 웃음을 유도하려고 할 때 그 ‘누군가’는 조롱과 멸시를 당한다. 그 ‘누군가’는 ‘놀려도 되는’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되고 반복된다. 우리가 누구를 밟고 웃고 있는지 진지하게 질문해야 하는 이유이다.

♣ 호명 권력

-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이라고 부르며 조롱하는 게시물을 올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사이트 일간베스트.

- ‘병신’ ‘바보’ 일상적인 사용. 어떤 집단을 놀이의 소재로 삼아도 되는지에 대해 사람들은 서로 다른 감각을 가지고 있다.

- 테러리스트나 인종차별주의자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는 합의가 있는 집단에 대해서 이들을 비하하는 유머로 인해 잠재된 편견이 표출되는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무슬림, 게이, 여성과 같이 사회적으로 긍정적 태도와 부정적 태도가 혼재된 집단에 관해서는 이들을 비하하는 유머를 보았을 때 억눌렸던 편견이 표출되는 효과가 크다. 똑같은 비하성 유머라고 해도 그 영향은 “모든 집단이 똑같지 않다”는 것.

사회적 차별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농담은 결코 가벼운 유희가 아니며, 차별을 촉진시키는 힘이 있다.

-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표용도 조사(2018년 전국 만19~69세 남녀 8,000명을 대상)에서 동성애자 49.0%, 북한이탈주민 12.6%, 외국인이민자·노동자 5.7%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응답이 나옴.

- 단어의 전유 : 퀴어(기괴한)/성 소수자, 불구(장애의 낙인)/시대와 불화하는 불구의 정치(정상성과 성장을 의심하고 의존과 연대의 의미를 다시 쓰고자)

- 당신은 스스로 원하는 방식으로 호명되고 있는가?

당신은 타인이 원하는 방식으로 호명하고 있는가?

당신의 호명 권력은 어느 정도이며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 반응 없는 반응

- ‘김치녀’와 ‘한남충’ 논쟁

다양한 권력관계에서 유머의 영향은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런 권력관계를 간과하고 두 집단 사이의 ‘상호비하’를 같은 무게로 바라보면 오류가 생긴다.

- ‘나도 당신을 조롱할 수 있다‘는 호명 권력을 사용하는 현상. 단순한 언어 사용의 문제를 넘어서 심층적인 사회적 성차별 구조의 지각 변동 속에서 이해되어야 함.

‘둘 다 잘못’이라는 양비론 접근으로는 풀 수 없는 난제. 불평등을 철폐하려는 힘과 유지하려는 힘 사이의 첨예한 긴장속에서 사회가 평등의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한다는 명확한 관점을 가져야 한다.

- 누가 웃는가? 라는 질문만큼 누가 웃지 않는가? 질문도 중요.

최소한 무표정으로 소심한 반대를 해야 할 때가 있다.

▶5장: 어떤 차별은 공정하다는 생각

대부분 능력주의의 탈을 쓴 차별과 불평등에 대한 착각과 편견을 가지고 있다.

♣ 식용유 세트, 여사님, 목줄

- 드라마 ‘미생’에서 장그래가 받은 설 명절 선물,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 차별이 공정하다는 생각

- (본인이 불리한 위치에 있더라도) 능력주의의 관점으로 보면 많은 불평등이 정당하게 보인다. 능력주의는 정말 공정한 규칙일까?

♣ 편향된 능력주의

- 간접차별 : 신입사원 채용 자격기준에서 토익 600점 이상의 성적을 요구한 것은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청각장애인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낸 진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된다고 판단.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이 공정해 보일 때 무엇이 정의로운 것인지 판단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존 롤스의 ‘무지의 장막’(개인의 이해관계를 벗어나 모두에게 정의로운 규칙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을 얘기.

그러나 모두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만 하면 공정할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차별이 된다.

능력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더 불공정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편향되지 않다고 여기는 착각 때문. 객관적이고 공정하다고 믿을 때 자기확신에 힘입어 더 편향되게 행동-‘능력주의의 역설’(카스티야와 버나드)

♣ 능력은 하나가 아니며 전부도 아니다

- 제도화 된 편애 ‘수준별 학급 편성’ : 국가인권위원회는 우열반 제도가 교육시설 이용과 관련된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 학습 지원은 모든 학생 수준과 특성을 고려해 본질적으로 균등하게 제공되어야 함.

교육을 통해 불공정한 능력주의를 배우고 불합리한 구분을 일삼는 불평등 사회를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6장: 쫓겨나는 사람들

♣ 두 도시 이야기

- 민권법(1964년) :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를 이유로 손님을 차별하거나 분리해서는 안된다.

- 1964년 미국 남부 애틀랜타주 모텔 주인 롤스턴이 민권법이 국가가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사유재산 침해라며 민권법에 반대하는 소송을 제기. 하트 오브 애틀랜타 모텔 대 미국 사건. 연방대법원에서 기각.

- 한국의 경우, 2011년 부산의 한 사우나에 입장을 거부당한 구수진씨.

♣ 누구를 거부하는가

- 노키즈존, 노스쿨존 노장애인존

- ‘성인 남성 금지’ ‘OO기업 금지’는 타당한가?

- 왜 어떤 집단은 특별히 잘못이 없어도 거부되는데, 어떤 집단은 개별적으로만 문제삼고 집단으로는 문제삼지 않을까?

♣ 배제와 분리의 매커니즘

- 영업의 자유 VS 공익.

사유재산제도(개인의 이윤추구) VS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할 윤리와 책임.

그냥 두어야 할까? 규제해야 할까?

- ‘웨스트체스터와 필라델피아 철도회사 대 마일즈’ 사건(1867년) : 하느님이 흑인과 백인을 달리 만들었고 그래서 불쾌한 감정이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분리는 자연스럽다. 분리시킨다고 우열을 매기는 것이 아니므로 인종 간에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면, 분쟁을 피하고 평화를 지키기 위해 분리해도 된다는 논리(개 똥 같은 논리!)

- 플레시(얼굴 하얀 흑인) 대 퍼거슨(판사) 판결(1896년)

인종 분리 정책에 대해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고 판시한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다. (인종분리정책에 날개를 달아준 판결)

판결의 배경 :

1) (1867년에 철도회사 대 마일즈 사건 판결로 인종분리해도 된다는 개 똥 같은 논리!!가 확대되어 있었고) 1870년대 남부에서 인종분리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짐 크로법’이 제정되어 있던 미국(공중시설에서 흑인 출입 금지, ‘OO전용’ 분리 표식 만들어 확대, 일자리도 분리)

2) 호머 플레시(7/8은 백인의 혈통을 1/8은 흑인의 혈통을 가지고 있으면서 피부색이 하얀 혼혈인)

사실관계 :

‘분리하되 평등하다(separate but equal).’ 1896년 5월18일 미국 연방대법원의 ‘플레시 대 퍼거슨 사건(Plessy v. Ferguson)’ 판결문 골자다. 법이 대놓고 흑백 차별을 인정한 이 판결은 미 사법 역사를 통틀어 최악 판결의 하나로 손꼽힌다. 소송의 발단은 1892년 6월 초 루이지애나주의 한 기차 안에서 일어났다. 제화공 겸 시민운동가 호머 플레시(30세)는 예약했던 일등석에 앉아 자신이 흑인이라고 밝혔다. 흑인 피가 8분의1(octoroon)인 그는 외모로는 백인과 구분이 어려웠으나 주 법률과 기차 회사 규정에 따라 일등석에 탈 수 없었다.

열차 안에 흑인 칸과 백인 칸을 따로 설치하고 일등석에는 백인만 탈 수 있었기 때문이다. 호머는 흑인 칸으로 이동하라는 차장의 종용에도 자리를 지켰다. 결국 열차 보안관에 체포돼 벌금을 물고 재판을 받았다. 루이지애나 주법원 1심에서 퍼거슨 판사는 주가 1890년 흑백분리를 규정한 열차 법 위반이라며 25달러 벌금형을 매겼다. 호머는 흑인인권단체와 함께 항소했으나 루이지애나 대법원도 같은 판결을 내렸다. 호머의 변호인단은 인종차별을 금지한 수정헌법 13조·14조 위반이라며 사건을 연방대법원에 올렸다. 최종심에서 연방대법관들은 7대1(1명은 개인사로 불참)로 퍼거슨 판사의 손을 들어줬다.

아래 기사 인용 :

서울경제/권홍우 선임기자 hongw@sedaily.com

남북전쟁으로 일시적인 자유를 얻었던 흑인들은 플레시 판결로 법이 보장하는 차별에 시달렸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른 이유는 1877년 연방군의 남부에 대한 군정이 끝나고 주 정부의 권력을 찾은 토착 백인들의 횡포를 연방정부와 대법원이 눈감았던 탓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연방대법원은 거꾸로 갔다. 1883년에는 수정헌법 14조가 오직 정부 활동에만 국한된다고 판결해 백인의 흑인에 대한 폭행(사적 린치)이 난무하게 만들었다. 의회가 통과시킨 흑백차별금지법도 대부분 위헌으로 낙인찍었다.

플레시 판결 이후 차별은 더 심해졌다. 남부의 여러 주는 경쟁적으로 ‘한 방울 법(one drop rule)’을 제정해 흑인을 따돌렸다. 유색인종의 피가 한 방울이라도 섞였으면 백인이 아니라는 것이다. 흑인들은 차별의 땅, 남부를 벗어나기 어려웠다. 북부는 흑인을 수용할 의지도 역량도 없어 가족과 땅이 있는 남부에 머물며 차별과 폭압을 견뎠다. 흑인 대통령까지 뽑았지만 아직도 차별은 여전하단다. 우리는 얼마나 떳떳할까. 다문화 가정과 조선족, 새터민과 저소득층을 아래로 보는 천박한 우월감에 사회가 병 들어간다.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2SC5UO0W

-> 이 후 1964년 민권법이 제정(차별, 분리 금지법)

-> 1965년 투표권법, 1968년 공정주택법

개인들의 자발적 합의로 평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어떤 집단에 대한 혐오감을 어쩔 수 없다고 여기며 마음 가는 대로 행동할 때 불평등은 더욱 깊어진다. 불평등한 체제를 유지시키는 (자기 입장에서 유리하게 생각하고 판단, 행동하는)우리 감정의 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평등을 위해 법과 규범이 필요하다.

♣ 종교의 이름으로 : 종교적 신념 VS 차별금지 원칙의 충돌

- 1959년 백인과 유색인의 결혼을 금지하는 법을 옹호한 미국의 한 판사의 판결 내용(흑인 여성 밀드러드 러빙과 백인 남성 리처드 러빙 부부가 제기한 ‘러빙 대 버지니아’ 사건)

: 하느님 섭리로 다르게 창조된 인간, 다른 대륙에 살게 함. 그 섭리대로 인종을 구분했으므로 하느님은 인종을 혼합할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준다. (1년 징역 25년 집행유예 판결)

-> 1967년 미국 연방대법원 위헌 판결.

- 종교에 따라, 교리를 이유로 인종차별이나 성차별, 성소수자 차별을 정당화.

- 한국 내 동성애, 동성결혼은 뜨거운 쟁점. 대한민국 헌법 제11조(평등권·차별금지), 제20조(종교의 자유·정교분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 다문화주의 없는 다문화

한국인이 정의하는 한국인에 포함되는 사람과 배제되는 사람이 있다. 이 경계를 가르는 권력이 누군가에게 있다.

-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직장, 대중교통, 문화공간 등

- ‘다문화아동’이 많은 학교를 피해 자녀를 입학시킴으로써 ‘자연스럽게’ 분리가 만들어 질 우려가 있음. 원래 ‘다문화주의’는 다양한 문화의 상호존중과 공존을 강조하는 사상, 각자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평등한 관계를 전제로 함.

한국사회에서 ‘다문화’는 사람을 지칭하는 단어가 되어버림. ‘진짜’ 한국인이 아닌 사람을 구분하는 용어로 쓰임. 그러나 사람들은 다양한 문화를 동등하게 존중하고 있다고 착각하며 사용. 단어가 오염되어 원본을 알기 어렵게 됨. ‘다문화 남아!’라고 부른 선생님.

- 모텔주인 롤스턴 대 미국의 판결에서 아서 골드버그 대법관의 말 인용

“차별은 단순히 지폐나 동전이나, 햄버거나 영화의 문제가 아니다. 누군가에게 인종이나 피부색을 이유로 그를 공공의 구성원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할 때, 그가 당연히 느낄 모멸감, 좌절감, 수치심의 문제이다.” = 인간의 존엄성에 관한 문제

▶7장: “내 눈에는 안 보였으면 좋겠어”

은폐된 불평등. 같은 공간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윤리

♣ 퀴어의 자리

- 2018년 9월 첫 퀴어문화축제에서 폭력이 난무했던 풍경. ‘충돌’이 아닌 ‘범죄’임에도 축제를 여는 사람들에게 향하는 비난.

- ‘보통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광장이나 공원, 거리는 ‘퀴어’가 있을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 퀴어의 자리는 어디인가?

♣ 공공 공간에 입장할 자격

- 그리스 아고라 : 성인 남성에만 자격 한정. 여성, 아동, 노예는 배제됨.

- 현대사회의 아고라 : ‘모든’ 사람이 입장할 수 있을 때 실현됨. 하지만 실제로 그런가?

- 소수자 : 공공의 공간에서 보이지 않는(거절당한) 사람들.

애초에 태어나지 않게 하거나(여아나 장애아 임신중절수술), 들어오지 못하게 했거나(한국이 예멘인을 제주도 무비자 입국 대상에서 제외), 쫓아냈거나 죽였거나(나치 독일이 유대인, 집시, 동성애자 등 추방하거나 살해), 격리를 통해(1986, 1988년 도시환경정화사업으로 소위 ‘부랑인’을 강제 이주, 시설 수용), 스스로 숨어 있기로 결정한 소수자들

- ‘낯선 존재’인 소수자들이 느끼는 시선 혹은 감시, 압박과 삶의 만성적 불안을 느끼는 일상 : 학교가 아닌 거리에 있는 청소년, 노출이 많은 옷을 입은 여성, 지저분한 행색의 사람

- 시선의 익명성과 편재(遍在)성 : 거리는 중립적인 공간인 듯 보이지만 그 공간을 지배하는 권력이 존재. 익명의 다수가 시선, 말, 행위나 직접적 방해, 법적 수단을 통해 단속하는데 동참.

- 어빙 고프먼의 패싱(passing) : 낙인을 피하기 위해 사회가 ‘정상’ 또는 ‘주류’로 여기는 정체성으로 보이는 전략을 취하는 것

- 개인의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지극히 사적인 정보라는 점에서 대중에게 공개할 이유가 별로 없다. 성별, 나이, 인종, 장애, 경제적 수준도 모두 지극히 사적인 특성들임.

- 받아들이는 사적 특성(남성, 성인, 이성애자) vs 거부하는 사적 특성(여성, 아동, 동성애자)

- “왜 굳이 축제를 하나요?” “왜 굳이 커밍아웃을 하나요?”라고 묻는 질문은 ‘성소수자’라는 기표가 아고라에 입장할 자격이 되지 못한다는 전제를 품고 있다. 사적영역에 남아 있어야 하며 공공의 장에서 보이지 않는 존재로 있으라는 요구다.

- 질문을 바꾸어야 한다. 어떤 사적 특성이 공공의 장소에서 받아들여지는가? 공공 공간의 주인은 누구인가? 공공 공간에 입장할 자격은 누가 정하고 통제하는가?

♣ 싫어할 수 있는 권력

- 싫은 걸 싫다고 표현할 수 있는 건 권력이다. 여성이 남성에게, 부하가 상사에게 싫다고 말할 수 있을 때 권력관계는 기존과 달라진다.

- 증오범죄(=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 : 인천 퀴어문화축제에서의 폭력 반대 행위, 2016년 5월 17일 강남역 10번출구 인근 살인사건

- 증오범죄는 피해자를 제약하기도 함 : 퀴어축제 장소로 광장 사용을 불허하거나 주최 측에 광장 사용을 위해 안전요원 300명과 주차장 100면을 마련하라는 요구, 여성 증오범죄를 피하기 위해 옷차림 단속 또는 야간에 길거리에 다니지 말라고 주문하는 것.

- 러시아 성소수자 축제 ‘자긍심 행진’을 금지한 이유가 공공질서를 지키고 소요를 막기 위함이라고 이유를 들었지만 정작 행사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폭력을 행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람들로 인해 거리가 무질서해지고 소요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금지한 것. -> 피해에 취약한 집단, 즉 소수자에게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것은 소수자가 공공의 공간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처방이며 범죄를 의도하는 사람들의 바람대로 국가가 결정을 내리는 것.

- 문재인 대통령 후보 시절 TV 방송토론회 발언 “저는 [동성애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차별금지와는 별개의 문제라고 했다.)

다음 날 성소수자 활동가들이 “내 존재를 반대하십니까”라고 시위.

: 권력자가 어떤 소수자 집단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선언한 것은, 단순한 개인 취향의 표현이 아니라 그 소수자를 공공의 공간 바깥으로 즉, 아고라 밖으로 밀어내는 신호였다. (차별금지는 동성애자를 아고라 밖으로 추방시킨 후의 평등일 뿐이다. 그리스의 아고라에서 여성, 아동, 노예는 배제한 것과 같음을 의미.)

♣ 영토의 윤리

- 각자의 “정의의 범위”가 존재. 한계선이 있음. 정의의 범위는 자신이 소속된 “도덕적 공동체”의 경계를 따라 형성된다.(by 모튼 도이치) 심리적 경계의 설정에 따라 우리의 태도가 달라진다.(내부인은 권리의 자격 有 vs 외부인은 권리의 자격 無)

“도덕적 가치, 규칙, 공정성이 적용되지 않는 외부세계가 존재한다고 인식할 때 도덕적 배제가 일어난다.”(by 수전 오포토우가 말한 이 심리적 작용을 통해 사람들은 불평등한 상황을 평등하다고 여기는 모순에 빠진다. 예를 들어 노예)

- 고용허가제 = ‘현대판 노예제’

(by 이주노동자들. 고용관계가 고용주를 위해, 고용주에 의해 결정되므로.)

고용허가제는 한국인이 기피하는 직종에 고용주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제도임. 3년 근로 원칙이나 고용주의 요청으로 연장 가능. 고용주를 떠날 수 없는 이주노동자.

- 신분사회, 계급(카스트)제도. 정치적 권리가 없는 이주노동자. 분리된 체제가 계속될 때 신분구조를 눈으로 보고도 인식하지 못하는 상태에 빠질지도 모른다.

-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그 안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관계, 동등한 입장에서 토론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