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비평 노트

제1장 미디어 윤리 비평의 기초

1.1 미디어 비평의 필요성

□ 메릴은 윤리이론의 철학적 배경을 세 가지로 정리

의무론적 철학	칸트
목적론적 철학	밀
주관적 혹은 개인적 철학	키르케고르

자유주의적 입장	① 윤리적 고려의 중점을 개인에게 둠. ② 자유 강조 ③ 개인 윤리적 발달 중시 ④ 개인 역할 중시	메릴
공동체주의적 입장	① 윤리의 강조점을 사회, 동료, 공동체에 둠. ② 개인에 우선하는 공동체 개념을 재정립하여 책임⋅ 유대⋅규범 등 중시.	에치오니 크리스천스.

□ 미디어 윤리 분파

1.2 미디어 윤리가 강조되는 이유

① 미디어는 시작부터 윤리 개념과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② 미디어는 사회현상을 재구성하여 시민에게 알려 주는 것.

③ 모든 미디어는 표현의 자유를 누리기 위한 실천 수단.

④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은 매우 크다.

⑤ 미디어와 언론인은 법률적으로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다.

⑥ 미디어는 권력감시를 제1의 기능으로 삼는다.: (예)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보도.

⑦ 언론의 자유는 미디어의 자율적 규제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⑧ 다른 전문직에 비해 전문성과 직업의식이 낮을 수 있다.

⑨ 수용자들의 인식과 수준이 매우 높아졌다.

⑩ 공익적 성격이 강하다.

1.3 미디어 비평을 위한 기초 (9쪽)

벤담이나 밀의 공리주의, 아리스토텔레스의 중용, 칸트의 정언명령.

윤리적 고려: 시작점 (10쪽)

► 두 가지 주요 윤리적 강조점

① 자유주의적 입장: 개인의 윤리적 발달을 중시, 개인의 역할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

② 공동체주의적 입장: 윤리적 실마리를 개인보다는 사회, 동료, 공동체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가 속한 지역공동체 전체의 활성화, 지역사회의 조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윤리적 모색

<표1-1> 두 가지 주요 윤리적 강조점

구분	자유주의	공동체주의적 입장
	개인 우선 계몽주의자 실존주의자	집단 우선 평등주의자 이타주의자
특성	최대의 자유 자기 변형 개인적 윤리강령 자기 우선 자기 향상 중시 개인적 영향 자율성/ 다양성 경쟁/ 능력주의 내부 지향적 다양한 세계관 전체적, 다양한 뉴스	제한된 자유 시민적 변형 규범적 윤리강령 사심 없음 협력 중시 사회적 영향 유대/ 동조 집단적 과정 외부 지향적 동일한 세계관 긍정적, 응집력 있는 뉴스

2. 윤리 영역 소개 (12쪽)

□ 언론윤리란 “언론인들과 미디어 종사자들이 그들의 작업환경 내에서 어떻게 행동할지 결정하       도록 도와주는 철학의 한 분파”

► 윤리문제의 세 단계: 본능 → 관습 → 양심의 세 단계를 거침.

본능	∙올바른 행동이 개인의 근본적 욕구와 본능에서 나옴
관습	∙올바른 행동은 그가 속한 여러 집단의 관습에 따라 결정됨. 플라톤 영향
양심	∙올바른 행동은 본능과 관습에 기초하여 개인이 발전시킨 판단. 아리스토텔레스 영향

3. 윤리이론의 세 가지 철학적 이론 (13쪽)

의무론적 윤리이론	• 칸트, ‘정언명령’ 제시. 취재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 • 의무를 중시하고 결과보다는 주어진 원칙을 철저히 따를 것을 강조. • 그 자체에 가치가 있으므로 절대적⋅무조건 행해지는 명령 의미. • 모든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점 중시.
목적론적 윤리이론	• 행위에 대한 배려 강조.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추구하는 J.S. 밀의 공리주의를 따름. 목적이나 결과 중시 • 수단을 중시하기도 하나 결과가 좋게 나오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 • 단점: 과도하게 적용되면,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지게 된다.
개인적 이론 (주관적 이론)	• 비합리주의 전통에 바탕을 두며, 본능 혹은 정신적으로 동기 유발된 의지에 따라 윤리적 행동이 결정된다고 본다. • 개인의 판단을 중시하는 아가페적 사랑. •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 영향.

4. 윤리학의 하부이론 (2강, 15쪽)

후천적 덕목윤리	⦁ 아리스토텔레스 중용 중시. ⦁ 조화로운 관계 유지 중점. 습관이 도덕적 덕목으로 발전. ⦁ 벤담 등이 발전시킨 공리주의에 영향을 줌. ⦁ 공자 사상: 의식적 행위와 예절 중시. 도덕적 관습은 공동체의 기대로부터 나오는 것이며 어려서부터 학습되고 개발된다. 개인의 일상 철학이 내면화 되어 작업, 용기, 예의, 예절, 배려, 감정이입 등의 개념으로 발전하게 되 는 것이다.
윤리적 이기주의	∙ 사회적 복리보다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 ∙ 랜드: 이기적 공리주의자 - “자기 자신의 행복을 성취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지고한 도덕적 목적” ∙ 홉스: 윤리적 이기주의를 황금률에 비유. - “한 사람이 스스로 타인에게 선한 일을 함으로써 자신을 먼저 생각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답으로 선한 일을 한다”
마키아벨리즘	⦁ 성공이 가장 중요한 윤리원칙으로 간주. ⦁ 목적을 이루기 위해 어떤 수단을 써도 된다는 극단적 입장. ⦁ 실용주의적, 상대주의적, 자기중심적, 목적론적 입장. (예) 몰래카메라 사용, 신분 위장 취재.
공리주의 원칙	⦁ 행복 지향적, 이타주의, 결과 중시, 수단과 목적을 모두 중요시. ⦁ 단점: 시청률 지상주의에 빠져 프로그램의 선정적⋅목력적 영향을 고려하 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기 쉽다.
윤리적 절대주의	⦁ 형식주의 윤리학, 칸트의 철학 ⦁ 절대적 원칙과 의무 중시. 정언명령. ⦁ 입사 초기에 언론인들은 칸트적 언론인이 되려고 노력한다.
도덕률 초월론	⦁ 구속적인 규칙에 반대하며 특정한 윤리에 따르는 것 거부. ⦁ 비도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사회의 희생양으로 간주.
상황윤리	⦁ 특정한 상황 고려. 플레처.
사회계약이론	⦁ 도덕은 국가 혹은 사회와 연계되어 있으며, 각 개인이나 소집단 간에만 적 용. 윤리는 사회적으로 강요된 행동규칙을 받아들여야 한다. ⦁ 롤스 『정의론』, 플라톤(공공선). 언론인의 자유와 책임.
실존주의 윤리이론	⦁ 가장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이론. 칸트 철학과 정반대 입장. ⦁ 개인적 책임감 강조.

5. 윤리적 결정과정 모델 (19쪽)

윤리적 결정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모델

(1) 포터 박스: 랠프 포터는 윤리적 결정을 하는 데 차례로 밟아야 할 4가지 단계를 설정

1단계 사실판단 → 2단계 가치설정 → 3단계 윤리원칙 적용 → 4단계 충실도를 명확화

(2) 복의 모델: 윤리적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의 세 가지 단계

① 그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해 자신의 양심에 물어보아야 한다.

② 그 결정에 다른 대안은 없는지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야 한다.

③ 가능하면 관계자들과 공개 토론을 해야 한다.

(3) 포인터 미디어연구소의 원칙: 미디어 윤리적 쟁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포인터 세 가지 원칙

① 최대한 진실을 발굴해서 보도하라.

② 누구에게서도 독립적으로 행동하라.

③ 피해를 최소화하라.

1.4 윤리학의 언론 분야 적용 (27쪽)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	T (truthful)	보도는 진실해야 한다.	진실성
	U (unbiased)	보도는 편향되지 말아야 한다.	불편부당성
	F (full)	기자는 자신이 만드는 기사가 완전하고 충분한 의견을 갖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완전성
목적론적 윤리	F (fair)	보도는 공정해야 한다.	공정성

메릴이 제시한 TUFF 공식: 진실하고(T), 불편부당하며(U), 완전하고(F), 공정해야(F) 한다.

2. 미디어 윤리에 대한 절충적 대안 (29쪽)

□ 램버스의 다섯 가지 언론윤리에 대한 절충적 시스템: 『위임된 언론』, 혼합률 의무론

진실보도의 원칙	∙ 미국 신문편집인 협회 정의: ‘뉴스 내용이 정확하고, 편견이 배제되어 있고, 맥락을 따르며, 모든 측면이 공정하게 제시되도록 하는 노력’이다.
정의의 원칙	∙ 언론인의 공정성에 대한 관심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 <워싱턴포스트>의 윤리강령: 완전성, 관계성, 정직성, 솔직성. ∙ 기자가 사적인 장소에서 행하는 대화나 행위에도 적용된다고 봄. ∙ 롤스의 감시견 윤리 강조.
자유의 원칙	∙언론의 자유는 국민에 속해 있으므로 어떠한 구속으로부터도 자유로워야 함. ∙ <뉴욕타임스>, <워싱턴포스트>의 ‘펜타곤 리포트’
인본성의 원칙	∙ 언론인도 인간이기 때문에 롤스가 언급한 ‘자연적 의무’에 따라야 한다.
책무의 원칙	∙ <허친스 위원회>의 <자유롭고 책임있는 언론> 보고서 ∙ 책무: ‘타인의 권리에 대한 적절한 배려 아래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조절하는 개인의 책임감’

1.5 미디어 윤리의 실천수단 (3강, 34쪽)

언론자유에 대한 논의와 자율규제의 필요성

(1) 사회책임주의 이론의 대두

□ 황색 저널리즘

□ 피터슨은 『언론의 4이론』이라는 저서에서 당시 언론의 문제점 비판.

①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강력한 권력을 행사함.

② 대기업에 종속되어 광고주가 내용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해짐

③ 사회변화에 저항하며 수구적임

④ 피상적이고 선정적인 내용을 많이 취급함.

⑤ 공중도덕을 위태롭게 함

⑥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빈번하게 침해함

⑦ 기업가 계급에 지배되고 신규시장 진입이 어려움

• 19세기 말에 이르러서는 퓰리처의 <뉴욕월드>와 허스트의 <뉴욕저널>이 경쟁에서 초래             된 것으로 신문 부수를 확장하기 위해 인간의 말초적 본능에 호소하는 보도경향

∙ ‘솅크 대 미국 정부의 재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생길 경우 언론의 자유는 제               한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는 절대적이고 무책임한 자유주의 언론에 제약을 명시한 역               사적으로 중요한 판결이었다.

∙ 미국 언론계의 무분별하고 선정적이며 폭로 위주의 보도경향에 대한 우려가 심해지면              서 결국 1942년에 언론자유위원회 혹은 허친스 위원회라고 부르는 위원회가 구성.

∙ 「자유롭고 책임 있는 언론」 보고서 혹은 「허친스 보고서」 작성

- 여기서 언론의 자유라는 천부적인 권리도 그에 상응하는 의무조건에서 유리되면 제                반 자유제도를 경시하는 오만불손한 개인주의를 낳는 경향이 있다고 경고.

(2) 언론의 자율규제 필요성: 「허친스 보고서」, 제4부, 감시견 역할

∙ 미디어의 세 가지 일반적 권리: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 정보의 자유

∙ 최근의 경향은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자율규제와 시장규제가 지배적이다.

(3) 법적 규제와 자율적 규제

2. 언론윤리강령

(1) 언론윤리강령의 생성과 확산

⦁ 1922년 미국 신문편집인협회가 구성(언론규범 제정)

⦁ 1957년 우리나라 신문윤리강령 제정

(2) 언론윤리강령의 종류

∙ 대규모 언론인 조직, 언론기관, 전문 분야의 기자 조직, 관습.

(3) 언론윤리강령의 내용 (40쪽)

∙ 언론윤리학자인 블랙과 스틸은 1999년 신문편집인협회의 의뢰로 미국의 33개 언론사의 윤           리강령 분석. 가장 많이 언급: 이해의 상충 > 취재원 관련 > 사진 각색

3. 언론평의회

(1) 연혁: 자율적 규제기구, 스웨덴 가장 먼저 시작.

(2) 각국의 언론평의회의 성격과 기능 (42쪽)

□ 언론평의회의 기능 4가지

① 공중의 권리보호

② 미디어 보호

③ 미디어와 공중 매개

④ 언론의 질을 높이는 역할

4. 자기감시 노력의 유형 (42쪽)

(1) 옴부즈맨: 스웨덴에서 창안한 제도. 공공조직의 활동을 감시하고 견제하고 행정감찰관.

∙ 언론에 대한 불만 사항을 자신이 직접 인지하거나, 피해자나 제3자에게서 접수하여 경미한           사안은 해당 신문사와 협의해서 자신이 내린 견책진술문을 10일 안에 게재하도록 요구.

∙ 미국: 보도내용의 심의, 고정 칼럼 집필 등을 주요 임무로 하고 있다.

∙ 한국: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실상은 매우 부실하다.

(2) 자체심의제도: 신문은 사후심의, 방송은 「방송법」에 따라 사전심의 원칙.

(3) 자기보도와 상호비판보도

1.6 뉴스 비평의 새로운 시각

(1) 정치뉴스: 편향적 선택과 정치적 냉소       (2) 국제뉴스: 정보와 상상력

(3) 경제뉴스                                 (4) 유명인 뉴스: 선망과 질투

(5) 재난뉴스: 비극                            (6) 건강뉴스

(7) 소비자정보 뉴스

► 공자의 언론 사상 (51쪽)

• 언론관은 집단주의적 혹은 공동체주의적 언론에 가깝다.

• 언론인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과 사회 안정화에 기여하라고 권유할 것이다.

• 언론인은 기사와 관련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취재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다.

제2장 언론윤리의 발달과정

2.1 17세기 언론윤리의 탄생

(1) 사실의 담론으로서의 언론: 저널리즘 윤리에서 불편부당성과 객관성 추구.

(2) 17세기 초 뉴스의 탄생과 언론윤리

(3) 정기발행 언론/ 초기 신문의 윤리

∙ 목표의 진술, 진실에 대한 요구, 사실적이고 신뢰할 만한 방법의 고수, 불편부당성의 추구

2.2 18세기 공공윤리의 등장

(1) 제퍼슨의 언론관: 언론의 자유가 모든 자유의 기초라고 생각했던 자유주의자.

⦁ “신문이 없는 정부와 정부가 없는 신문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나는 후자를 선택하            겠다”,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았다.

(2) 18세기 공공윤리와 공론장: ‘공중의 감시견’, ‘여론의 도구’, ‘자유를 보호하는 방파제’

⦁ 토머스 페인:  『상식』, 정당화된 선동 저널리즘의 전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 주었다.

- 그의 정치사상은 미국독립선언과 근대적 시민권 및 대의정치의 기초가 되었다.

⦁ 언론의 자유는 대중과 더불어 선동하고 저항하는 권리.

⦁ 더 이상 독자를 수동적인 존재로 보지 않았다.

⦁ 애드먼드 버크: 언론을 제4부로 명명하며 민주주의에서 언론의 중요성 강조.

- 정치적 역할, 공익에의 봉사, 언론의 자유, 공표의 중요성, 비정치적 의사소통의 자극물

2.3 19세기 언론윤리와 객관성

(1) 자유주의와 객관성

① 영국에서 출발한 엘리트주의적이고 자유주의적인 신문: 혁명이 중요한 계기

- 정치적 논쟁이나 토론 등을 통해 올바른 자유주의적 함양 중시

②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평등주의적 대중지: 뉴스의 상업화를 받아들여 탄생.

- 모든 대중이 뉴스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메이슨 잭슨: “신문은 빵처럼 일상생활에서 거의 필수품이 되어 버렸다.”

∙ 검열받지 않는 신문이라는 사실이 중요하게 강조되곤 했다.

(2) 윤리혁명과 객관성

∙ 19세기 신문에서의 윤리는 독립성, 사실성, 불편부당성을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 객관성: 사실만을 보도하는 것이며, 의견을 배제하는 것.

(3) 객관성의 세 가지 지표: 사실성, 독립성, 전문직주의

사실성	19세기 언론인들은 언론의 사실성을 ‘장황함과 정치색 없이 모든 공적이고 적절한 주제에 대한 사실을 기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곤 했다.
독립성	페니 프레스 황색 언론: 근거 없는 기사를 미디어에 퍼뜨리거나, 신변잡기나 스캔들 등 선정적인 보도를 통해 여론을 조작하는 것. ‘옐로 키드’에서 유래, ‘옐로 페이퍼’
전문직주의	개인적 수준의 윤리를 집단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 1886년 헨리 브라운의 평가: “저널리즘은 전문직으로 성장했다” 1867년 미주리주 언론협회 4가지 규칙 ① 언론의 독립 ② 상세 내용을 생략한 기사 금지 ③ 정신노동에 기대어 작성된 기사 금지 ④ 정파적 기사 금지

2.4 20세기 언론윤리와 객관성 그 이후 (77쪽)

(1) 객관성의 짧은 지배

∙ 1920년대 북미 신문과 저널리즘 협회 창립과 함께 생겨났다.

∙ 최초로 사용된 사례는 1911년 찰스 로스의 「뉴스 작성법」에서였다.

∙ ASNE의 강령은 언론의 책임, 자유와 독립성, 진실성과 불편부당성, 언론인의 품위 등을            강조했다.

► 20세기 이후의 객관성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이전과는 다른 면을 지니고 있다.

① 객관성은 뉴스와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고자 했다.

② 객관성은 주관적인 요소가 있는 보도를 가려낼 방법을 만들어 냈다.

- 스트레이트형 기사 작성, 역피라미드형 기사에 대한 강조.

③ 객관성은 전문직주의의 발전에 실질적 지원을 제공했다.

- 전문직주의와 객관성의 합치는 공정성, 균형성, 불편부당성과 같은 객관적 규범을 포                함한 저널리즘 형식들에 주목했고, 객관성 개념은 공적인 의사소통자, 달리 말해 전                문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확장되었다.

(2) 객관적 사회와 객관성에 대한 응답

∙ 리프먼: 『여론』에서 마음이 객관적 진리를 식별할 수 없다며 우리는 사물의 그림자만을 볼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3) 객관성에 대한 비판과 <타임>

∙ 헨리 루스; 보도에서 해석을 사용하는 데에 어떤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다. 사실과 해           석의 혼합이야 말로 저널리즘의 미래라고 확신했기 때문이다.

∙ 19세기 언론인들의 이미지가 중절모를 쓴 열정적 기자라면, 20세기 객관적 기자의 이미지           란 가치판단과 편견에 회의를 품은 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언론사상

∙덕(virtue)을 키우고 실천할 것을 강조했는데, 이것이 후천적 덕목윤리의 핵심 사항이다.

∙기자들에게 중용 혹은 균형을 유지할 것을 권유할 것이다.

제3장 진실추구와 미디어 윤리

3.1 미디어의 정확성에 대한 논의

∙ 진실성은 언론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

3.2 미디어의 진실성을 강조하는 입장

∙ 의무론적 철학에 근거: 공중이 알 권리가 있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이 진실일         경우 일단 보도하는 것이 언론인의 임무이고, 그것이 개인에게 미칠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는 고려하지 않는다.

∙ 고든 규칙공리주의 입장

- 결과보다 일반 규칙을 따르는 것이 최대의 행복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봄.

- 의무론적 입장과 공리주의 장점을 취한 것.

3.3 정확성, 공정성, 객관성을 강조하는 입장

정확성	∙ 미디어 자체의 존재 근거이자 수용자와 신뢰를 유지하는 생명선. ① 반드시 확인한 후에 기사화 - 영국의 공영방송사인 BBC는 복수 취재원 원칙을 정해서 반드시 둘 이상의 취재원에게 확인한 기사만 보도하고 있다. ② 인용을 정확하게 해야 한다.
공정성	∙ 어떤 사물을 묘사할 때 한쪽에 치우치지 않으며 틀에 박힌 설명이나 입증되지 않 은 주장을 피하고 열린 마음으로 임하는 것. ∙ 영국의 BBC 보도 가이드라인에서도 불편부당성은 BBC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이라 고 전제하고 있다.
객관성	∙ 메릴: 객관성으로 표상되는 객관주의 보도에 대해 “초연하고 선입관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의견을 섞지 않고 스스로 관여하지 않으며, 편견을 배제하여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하는 것”이라고 정의 ∙ 미국의 경우 객관주의 보도는 본격적인 대중지인 페니 프레스의 등장과 함께 주목 받았다. ∙ 객관주의 보도에 대한 반발로 등장했던 주요한 흐름으로는 1960년대의 뉴저널리 즘과 1990년대 이후 등장한 공공 혹은 시민 저널리즘을 들 수 있다. ① 뉴저널리즘: 미디어에 소설기법을 동원하여 사실에 기초한 극적인 표현 기법 ∙ 사실성과 오락성을 가미한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으로 발전. ② 공공 저널리즘: 객관성을 어느 정도 포기하더라도 지역 주민과의 유대 강화 ∙ 미국의 지역 언론을 중심으로 1990년대 중반에 활발하게 제기되었던 새로 운 저널리즘 경향 의미.

3.4 진실추구와 미디어 윤리 관련 사례

(1) 세월호 전원 구조 오보

(2) <조선일보>의 코로나19 왜곡 보도: 선정적이고 부정확한 보도

(3) <CNN>과 왜곡보도: 인종차별

(4) 김일성 사망설 오보: 사실 확인 소홀.

(5)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드러난 러시아의 가짜 뉴스

(6) 줄기세포 조작 사건: 검증보다는 언론의 본연의 비판기능을 수행하지 못했다.

(7) 평화의 댐 사건: 과장과 확대 보도

제4장 이해의 상충과 미디어 윤리

4.1 미디어와 이해의 상충 (51쪽)

∙ 하나의 개체가 성격이 다른 두 가지 일을 동시에 수행하다 보면 한쪽이 다른 쪽에 불가피하        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한다. 이를 이해의 상충이라고 한다.

4.2 이해의 상충과 관련된 주요 영역

∙ 굿윈은 이해의 상충이 특히 문제시되는 영역을 외부활동, 정치활동, 스포츠 보도 부문으로 정        리하였다.

4.3 언론인의 외부 개입

언론사와 임직원의 이해의 상충

(1) 언론사 이해의 상충

(2) 사주와 임직원의 이해의 상충

2. 일선 언론인의 이해의 상충

(1) 상충적인 관계

(2) 상충적인 사회참여

(3) 상충적인 개인 이해관계

(4) 해결 방안: 데이, 헐텡.

4.4 한국과 외국의 이해의 상충 관련 윤리강령

한국 언론의 이해의 상충 조항

(1) 신문윤리실천요강

(2) EBS 방송강령 행동준칙

2. 미국 언론의 이해의 상충 조항

(1) <AP통신>의 강령

(2) <뉴욕타임스>의 강령

4.5 이해의 상충과 미디어 윤리 관련 사례

(1) <조선일보⋅TV조선> 언론인 금품수수 의혹에 침묵하는 언론들

(2) <매일경제>와 <한국경제>의 폭로전

(3) 현직 언론인들의 사외이사 겸직

(4) <국민일보> 기자 12억 금품수수 혐의

(5) 건설사 자본에 저항하는 <광주일보>

(6) <뉴욕타임스> 크라우스와 펠프스의 공동집필의 이해충돌

(7) <연합뉴스>의 ‘기사형 광고’ 사태 이후

제5장 비주얼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윤리

5.1 비주얼커뮤니케이션과 미디어

∙ 비주얼커뮤니케이션이 시각적 이미지를 통해 커뮤니케이션을 한다는 좀 더 포괄적인 용어인        데 비해, 이를 저널리즘 영역으로 국한시킬 경우에는 포토저널리즘이라고 한다.

5.2 비주얼커뮤니케이션과 윤리적 이슈 (141쪽)

► 정확성, 공정성, 프라이버시 침해, 성과 관련된 문제들과 직접 연관되어 있다.

► 패터슨과 윌킨스는 비주얼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항목

사진과 비디오 촬영 여부 결정	∙ 윤리적인 사진기자들은 피해자를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다루어야 하고, 자 신을 피해자 입장에 놓고 생각해 본 후에 사진을 찍어야 한다. ∙ 의무론적 철학 - 폭행을 당한 사람을 구하는 것보다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는 것이 더 중요 ∙ 목적론적 철학: 먼저 폭행당하고 있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우선
사전에 무대를 꾸미는 행위	∙ 스테이징: 사전에 무대를 꾸미는 행위 - 텔레비전 뉴스나 고발성 프로그램의 경우 특종을 얻으려는 욕심이 지나쳐 사건을 연출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만드는 경우 심각한 윤리적⋅법적 후유증 이 뒤따를 수 있다.
전자조작	∙ 수면자 효과: 수용자들이 취재원과 메시지를 분리하여 생각하는 현상. - 언론인들이 시각적 이미지에 조작을 많이 하고 있다고 믿는 것. - 결과적으로 냉소적이 되는 현상을 지칭하는 용어.
선별적 편집	∙ 편집상의 문제점은 상황 전개와 관련 없이 나오는 장면이나 물어보지도 않 은 질문에 답을 제시하는 경우, 쌍방의 견해를 보도해야 하는데도 한쪽 시 각만을 보도하는 경우 등.
눈속임	∙ 뉴스기사를 예증하기 위해 찍은 사건의 맥락과 상관없이, 그리고 사진이 찍 힌 사람의 사전동의 없이 사진을 사용하는 행위. ∙ 윤리적인 문제일 뿐 아니라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5.3 미디어와 속임수 사용 (146쪽)

□ 포인터 미디어연구소가 제시한 취재 시 속임수를 허용될 수 있는 기준 제시

① 추구하는 정보의 중요성이 매우 클 경우

② 같은 정보를 얻기 위한 모든 다른 대안이 소진되었을 때

③ 속임수의 본질에 대해 충분히 공개적으로 공론화할 의사가 있고 속임수 사용 이유를 정보           원과 공중에게 알리고자 할 때

④ 기사를 취재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부담하고 기사 편집과정에서 탁월함을 보일 경우

⑤ 속임수를 통해 밝혀지는 정보로 예방되는 해로움이 그러한 방법을 쓰지 않아서 발생하는           해로움보다 더 클 때

5.4 비주얼커뮤니케이션과 초상권

초상권의 범위: 촬영 거절권, 공표 거절권, 초상 영리권

① 촬영 거절권: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이라고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        부로 촬영되지 않을 권리

② 공표 거절권: 촬영된 사진이 함부로 공표되거나 복제되지 않을 권리

③ 초상 영리권: 초상사진이 본인의 승낙 없이 함부로 영리목적에 이용되지 않을 권리.

2. 정당한 취재의 범위 (151쪽)

□ 초상권과 언론의 자유가 충돌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

① 취재보다 자체에 공공성과 공익성이 인정되는가?

② 촬영 대상이 공인인가 사인인가?

③ 촬영장소가 공적인 장소인가 사적인 장소인가?

5.5 비주얼커뮤니케이션과 윤리 관련 사례

(1) <SBS> 성착취방 운영자 조주빈 실명보도 논란

(2) 구글 어스와 파놉티콘

∙ 파놉티콘: 1791년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벤담이 고안한 일종의 감옥 건축양식.

∙ 감시자가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고 모든 수용자를 쉽게 감시할 수 있는 형태의 감옥.

(3) <국민일보>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식사 연출 사진

(4) <조선일보> 가짜 태풍 ‘카눈’ 사진

(5) ‘노튜버존’ 선언하는 식당들

(6) 인하대 성폭력 사망사건 보도의 윤리적 문제

(7) 자극적인 시신 사진 노출의 문제

(8) 조승희 사진 게재의 윤리적 문제

(9) 사람의 생명과 보도사진

► 칸트의 언론사상

의무론의 대표적 학자인 칸트에 따르면, 사람들이 선행을 하는 이유는 다른 사람을 위하거나 대의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믿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정언명령이란 개인의 특정한 욕망과 상관없이 꼭 해야만 하는 일을 지칭한다. 또한 사람을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목적 그 자체로 보아야 한다고 믿는다. 그런 맥락에서 남을 속이거나 신분을 위장하는 것은 비도덕적⋅비윤리적이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로 본다.

제6장 미디어와 전문직

6.1 미디어 업계와 전문직 (166쪽)

□ 직업의 전문성

• 전문직화: 행동규범이나 강령, 사회적 역할과 가치 등에 대한 사항에 관심을 두는 분야.

• 전문화: 특정 분야의 전문기자 양성 등에 관심을 둠.

□ 무어가 제시한 직업으로서의 전문직 특성

① 풀타임 직업이어야 한다.

② 자기 직업에 깊이 관여되어야 한다.

③ 공식적인 집행조직이 있어야 한다.

④ 전문직 대학에서만 얻을 수 있는 전문지식을 교육받아야 한다.

⑤ 사회에 봉사해야 한다.

⑥ 자율성을 향유해야 한다.

6.2 언론인의 전문성과 품위

언론인의 전문성과 품위의 문제

2. 취재 수단과 방법상의 품위

(1) 비윤리적 취재와 불법취재

(2) 무례한 취재

6.3 윤리강령을 개선하기 위한 가이드라인

① 이해 상충

② 오보 및 표절 행위

③ 공정성(완전성)

④ 윤리위원회 설치.

6.4 한국기자협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언론윤리헌장

① 진실을 추구한다.

② 투명하게 보도하고 책임 있게 설명한다.

③ 인권을 존중하고 피해를 최소화한다.

④ 공정하게 보도한다.

⑤ 독립적으로 보도한다.

⑥ 갈등을 풀고 신뢰를 북돋우는 토론장을 제공한다.

⑦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에 반대한다.

⑧ 품위 있게 행동하며 이해의 상충을 경계한다.

⑨ 디지털 기술로 저널리즘의 가능성을 확장한다.

6.5 <워싱턴포스트>의 윤리강령

① 이해의 상충

② 기자의 역할

③ 오보

④ 뉴스 취재원의 공개

⑤ 표절

⑥ 공정성

⑦ 의견

⑧ 국가의 이익과 지역사회의 이익

⑨ 취향

6.6 미디어와 전문직 관련 사례

(1) 온라인 저널리즘 시대의 전문직주의와 미디어 스타트업

(2) 언론인의 전문성과 품위를 지키지 못한 세월호 인터뷰 논란

(3) 언론인의 정계 진출: 언론의 중립성과 신뢰성에 대한 것.

(4) <서울신문>, 대주주 호반건설 기사내용 삭제 논란

(5) 에르베 캄프와 <로포르테르>

(6) 시모어 허시와 전문언론인

제7장 프라이버시와 미디어 윤리

7.1 미디어와 프라이버시 (190쪽)

► 소극적인 권리: ‘개인적인 영역에 남이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받는 권리 혹은 이익.

► 적극적인 권리: ’자신의 사생활에 대한 원치 않는 공개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내지 자신에         대한 정보를 관리⋅통제할 수 있는 권리‘

□ 프라이버시의 세 가지 양태

① 신체적⋅물리적 프라이버시: 일정한 물리적 여유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

② 정신적 프라이버시

∙ 모든 사람에게 자기 생각, 느낌, 희망, 욕망대로 가만히 있거나 자기가 선택한 상대방              과 대화를 나누든지 녹음⋅녹화해서 기록될 때 자신의 의사와 달리 남의 방해를 받지              않을 자유. 도청이나 엿듣기, 그 외 어떤 형태의 정신적 간섭에서도 자유로움.

③ 정보에서의 프라이버시

∙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공개하지 않는 것을 포함해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 것

7.2 프라이버시에 대한 자유주의적 입장 (192쪽)

∙ 뉴스와 오락 미디어는 그들의 보도행위가 개인의 프라이버시 권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유일한 판단자로서 작용해야 한다는 견해를 보임.

► 매스미디어가 다루는 프라이버시 이슈

① 자발적으로 공중의 관심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

② 비자발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사람

③ 사적으로 남아 있는 사람.

► 미디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논의에서 O.J. 심슨 전처 살인사건 재판에 대한 보도.

① 심슨 재판은 유명인이 관여되어 있었다.

② 사건 전개가 마치 잘 짜인 스릴러 영화처럼 극적이었다.

7.3 프라이버시에 대한 공동체주의적 입장 (193쪽)

∙ 고든: “뉴스, 오락매체가 공인을 비롯한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얼마나 침해하는가를 평가하        는 유일한 결정자여서는 안된다”

► 페어런트: 정보습득 과정에서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하여 여섯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함.

① 정보가 사용되는 목적이 무엇인가?

② 목적이 합법적이고 중요한가?

③ 바라는 정보가 이 목적에 적합한가?

④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것이 유일한, 가장 덜 피해를 주는 정보습득 방법인가?

⑤ 정보를 얻는 데 쓰이는 기법이 어떤 종류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무차별적              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가져오는가?

⑥ 일단 정보가 얻어지면 단지 적절한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될 것이라고 보증할 안전장치              가 있는가?

► 텔레비전의 심각한 윤리문제: 몰래카메라 사용, 매복 저널리즘, 비주얼커뮤니케이션

∙ 매복 저널리즘: 언론인이 몰래 숨어 있다가 취재 대상의 동의 없이 사진이나 동영상을 찍            는 행위

► 크리스천스가 제시한 세 가지 도덕적 원칙

① 기본적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② 사회적 가치관을 이행해야 한다.

③ 개인의 존엄성이 언론의 특혜에 의해 침해받아서든 안된다.

7.4 프라이버시에 대한 법적 고찰과 보도유형 (196쪽)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 1948년에 공표된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의 프라이버시, 가족, 가정        또는 서신 교환에 자의적인 간섭을 받지 않으며 명예와 명성에 대한 공격도 받지 않는다. 모        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 우리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2. 프라이버시 침해의 유형: 도용, 침입, 공중의 오인, 개인적인 일의 공표

- 프라이버시권: 혼자 있을 권리

① 도용: 공표권(재산권).

∙ 타인의 성명이나 초상 등을 본인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여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하는 것.

② 침입: 카메라나 마이크를 몰래 숨기고 취재할 경우, 파파라치, 스토킹,

③ 공중의 오인: 개인에 관하여 공중에게 잘못된 인상을 주게하는 공표행위.

④ 개인적인 일의 공표

3. 프라이버시 문제와 관련된 보도유형: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불치병 환자, 자살, 현장 동행 취재

① 유명인의 프라이버시

• 공인을 포함한 유명인들도 순수한 사생활은 보호되어야 한다.

(예) 공인이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는 것은 언론의 감시 대상이 되어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으나, 퇴근 후 음주 행위는 사적인 영역으로 간주하여 보도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퇴근 후 과도한 음주로 그다음 날 근무에 영향을 준다면 이는 언론의 감시 대상이 된다.

• 사생활이 그 사람의 공적인 업무에 영향을 줄 때는 언론의 감시 대상이 되어야 한다.

② 불치병 환자: (예) AIDS 환자

③ 자살

④ 현장 동행 취재

- 아무리 범죄자라고 하더라도 초상권과 프라이버시권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시각

7.5 프라이버시 관련 사례

(1) <채널A>의 연예인 이혼 가십 보도

(2)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의 프라이버시

(3) 잊혀질 권리와 ‘스냅챗’

(4)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의 땅콩회항과 마녀사냥

(5) 완도 일가족 실종 보도와 프라이버시 침해

(6)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몰래카메라 이용 보도 논란

(7) MZ세대의 프라이버시

► 키르케고르의 언론사상

주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끊임없이 변화를 모색하고 스스로 발전시키려고 노력했다. 그는 인간의 도덕적 성장은 탐미적 단계, 윤리적 단계, 신념의 단계라는 세 단계를 거친다고 보았다.

제8장 미디어와 경제시장

8.1 미디어와 경제시장의 관계

∙ 적자임에도 운영: 미디어의 사회적 영향력과 부수적인 효과가 크다.

8.2 경제시장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213쪽)

∙ 키트로스: “경제시장 논리는 미디어 윤리와 양립할 수 없으며 오히려 악영향을 끼친다.”

- 경제시장에 독점 회사만 살아남고 취약한 회사는 소멸되는 제로섬 게임만 있는 것이 아니          라, 함께 살 수 있는 윈윈 게임도 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 1980년대 미국 공화당의 미국 정부 정책 방향

① 탈 규제 정책

② 시장경제 우선

③ 자유방임정책 채택,

④ 국가 규모를 줄이고 채무를 줄이는 방향으로 시행

∙ 국제무대에서의 움직임으로, 주로 국제연합에서 제3세계 국가들이 서구의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에 반발하여 ‘자유롭고 균형 있는 정보의 흐름’을 주장했던 신세계 정보질서운동은 커다        란 획을 그은 전환점이 되었다.

8.3 경제시장의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입장: 고든, 포스트맨과 파워스, 터로

∙ 고든: “경제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은 미디어의 행위를 충분히 설명할 수 있고, 그러한 압력        은 미디어와 수용자들에게 윤리적으로 혜택을 준다.”고 주장

∙ 수용자 교육의 중요성 제기

- 어릴 때부터 미디어를 비판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필요.

∙ 포스트맨과 파워스

- 시청자들이 뉴스와 오락물을 능동적으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 초등학교 때부터 어린이들에게 텔레비전을 어떻게 시청해야 하는지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

∙ 시장을 연구해 미디어의 내용을 형성하는 것은 나쁘지 않으며, 이는 최대다수에게 최고의 선        을 제공하는 공리주의적 접근방식을 취하는 것이라고 본다.

∙ 터로: 미디어 합병을 시너지 효과로 보고, 개별 요소의 합은 총합 이상의 효과를 낼 것.

8.4 한국 신문시장의 독과점구조 (217쪽)

• 1999년 한국언론재단이 신문, 방송, 통신사 기자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언론       자유를 가장 크게 제약하는 요인

① 기업이나 광고주의 압력

② 언론사 내부의 제약이나 압력

③ 정부의 영향이나 언론 관련 법제 및 정책

8.5 미디어와 경제시장 관련 사례

(1) EU, 미국의 IT 기업 독점 금지하는 「디지털 시장법」 합의

(2) ‘미디어렙법’의 추진 상황

(3) <JTBC> 올림픽 단독 중계

(4) 넷플릭스와 OTT 독점 문제

제9장 프로그램 내용과 미디어 윤리

9.1 성과 폭력 묘사와 미디어 윤리

∙모방심리에 빠지기 쉬운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폭력과 성에 관련된 내용은 일생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칠 수 있다.

9.2 미디어에서의 성과 폭력에 대한 논의

1. 외부규제에 반대하는 입장: 키트로스, 뢰빙어.

2. 외부규제에 찬성하는 입장: 고든, 모델이론

∙ 가브너의 폭력지수에 대한 연구

-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는 중(重)시청자는 그렇지 않은 경(輕)시청자에 비해 자신들이 살고          있는 사회를 훨씬 ‘인색한 세계’로 인식하며, 실제보다 폭력이 난무하고 경찰 인력도 더 많          다고 인식하는 것이다.

9.3 오락 프로그램과 관련된 주요 이론 (232쪽)

기능주의적 입장	텔레비전 오락은 사회 내의 보편적 가치 혹은 윤리적 상식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기대감을 대변한다. 윤리의식이 미성숙된 어린이와 청소년들을 반윤리적인 텔레비전 내용물에서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인의 윤리의식 고양이 전제조건이다. 방송의 사회적 책임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며, 강제적인 심의규제의 불가피성을 내세운다.
현실반영론적 입장	텔레비전의 프로그램들은 사회 내의 윤리적 구조 및 그 변화상을 정직하게 반영해야 하며, 이는 미디어를 통해 상징적⋅언어적으로 구성되는 현실 이전의 실제 윤리현실을 가정하고 있다. 방송제작의 자율성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프로그램의 소재는 단순히 현실의 반영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구성주의적 입장	텔레비전을 비롯한 매스미디어는 현실을 단순히 반영하기보다는 오히려 현실을 적극적으로 구성한다는 시각을 견지한다. 이는 언어해석주의적 패러다임에 해당한다.

9.4 인포테인먼트 프로그램 (236쪽)

인포테인먼트의 개념

• 인포테인먼트: 인포메이션 + 엔터테인먼트

- 정보적 기능과 오락적 기능이 혼합되어 있는 방송 프로그램. 어떤 분야에 속하는지 구분하          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2. 인포테인먼트의 정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고든

∙ 고든: 민주주의를 작동시킬 수 있는 형태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시사점을 알려 준다.

∙ 중용과 공리주의를 따른다.

3. 인포테인먼트의 역기능을 강조하는 입장: 류스

∙ 미디어 분노

- 언론사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사람이나 의견, 이데올로기를 조롱하고 왜곡하는 경향

4. 인포테인먼트의 미래

제10장 온라인 저널리즘과 윤리

10.1 온라인 저널리즘의 대두와 발전

∙ 사람들이 정보를 얻을 때 언론사에서 얻는 것과 동일하게 언론사가 아닌 곳에서도 정보를 얻        고 있다.

10.2 기존 저널리즘의 윤리적 이슈

저널리즘 윤리에서 강조되는 항목: 정확성, 완결성, 독립성, 책무.

∙크레이그: “저널리즘의 윤리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모두에서 가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가치: 결정을 내리기 힘든 불확실한 순간에 자신이 의지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점을 의미함.

- 정확성의 결여: 공중으로부터 신뢰를 잃어버리게 한다.

- 완결성: 불편부당성, 완전성, 균형성, 공정성과 연관

2. 언론인의 도덕적 의무의 대상

► 크리스천스: 언론인들이 의무감을 느껴야 하는 대상

① 언론인 스스로, ② 수용자, ③ 소속 언론사, ④ 동료, ⑤ 사회

10.3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적 이슈

새로운 테크놀로지가 제기하는 윤리적 문제

∙ 쿠퍼: 이해상충, 상업화, 표절과 타인의 아이디 사용

∙ 싱어: 전문직주의, 게이트키퍼

2. 네덜란드의 온라인 저널리즘 윤리의 쟁점

∙ 듀스와 예슈아 온라인 저널리스트 등장으로 인한 윤리적 이슈

① 상업적 압력에 대한 것: 이커머스

② 하이퍼링크 사용에 대한 것: 가장 차이가 나는 특성.

③ 정확성에 대한 것.

④ 취재원에 대한 것.

⑤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것.

⑥ 규제와 관련된 것.

⑦ 뉴스의 취재방법과 관련된 것.

3. 전통적 저널리즘과 온라인 저널리즘의 윤리에 대한 논의

4. 온라인 저널리즘 관련 윤리적 이슈

10.4 온라인 저널리즘 관련 사례

(1) 선정성에 함몰된 온라인 저널리즘

(2) 페이스북과 가짜 뉴스

(3) 유튜브에 범람하는 선정적인 광고들

(4) 온라인 뉴스 광고의 선정성과 독자 기반

존 롤스의 언론 사상 (51쪽)

• 무지의 베일이라는 개념을 고안하여 한 개인의 재능, 지위, 가치관, 재산, 거주지 등 특수한       사정을 모르는 상황, 즉 원초적 입장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다.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도모하는 공리주의자는 소수자의 권익은 물론 개인의 권리를 유린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