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고자료><>
<보도시점><배포 후 즉시 사용><배포><2026. 6. 5.(금)>

<“국민 삶 중심으로” 기초생활보장 급여 체계 전반 점검>
<-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 개최(6.5.) - 급여별 운영 현황 점검 및 개선방안, 급여 간 연계성·정합성 논의 ->
<【관련 국정과제】 77.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신영석)은 6월 5일(금) 14시,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제도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 7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수급자의 다양한 필요를 반영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한 바 있다.

 수급자의 욕구를 고려하여 급여별 선정 기준과 급여 수준을 다르게 운영*하게 됨에 따라, 소득이 어느 정도 증가하더라도 수급자는 상황에 맞게 의료·주거·교육 등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

 다만, 개편 이후 급여별로 운영 주체·방식이 다양해지고, 적정 보장을 위해 급여별로 선정기준을 조정함에 따라, 급여 간 정합성, 수급자 보장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번 제4차 포럼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 주거, 교육 등 각 급여별 운영 현황과 개선 방안을 공유하고, 올해 하반기 발표 예정인 급여별 기본계획 및 종합계획 수립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먼저 제4차 생계급여 기본계획과 종합계획 수립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태완 선임연구위원은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사각지대 해소와 급여 적정성 확보를 핵심과제로 삼고, 기준 중위소득, 소득인정액 등 선정 기준 개편을 위한 중장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