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리종사자 노동강도는 안중에도 없이

자율선택급식 강요하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또 다시 ‘2025년 자율선택급식 정책 기본계획’이 경기도교육청에서 발표되었다.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논의도 없이 자율선택급식 정책을 발표한 것이다. 조리 종사자와 영양사가 다수 가입되어 있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에 작년 지속적으로 자율선택급식에 관하여 논의하자고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다.

해당 기본계획을 보면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하는 학교에는 수천만원 이상의 예산을 지원하며, 방학 중 근무하지 않아 월급이 없는 조리 종사자에게는 방학 중 2일의 근무일을 부여한다고 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학생의 균형있는 삶과 미래 인재로의 성장을 위한 통합적 학교급식 정책이 필요하다며 이 정책을 추진한다고 한다. 자율선택급식을 하는 학교의 학생들은 미래 인재로 성장이 필요한데 그렇지 않은 학교는 성장할 필요가 없는 것인가?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해야만 방학 중 월급이 없는 조리 종사자의 근무일을 늘려야 한다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급식실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 사회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시피 폐암 등 환기시설의 문제로 발생한 산업 재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중노동에 시달려 각종 근골격계 질환이 다발하고 있다. 이제 중도 퇴사자는 이제 전국 시도교육청 중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많다.

그런데 기존 식단의 운영 방식에서 자율선택급식이 도입될 경우, 조리종사자와 영양사의 업무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로 인해 자율선택급식을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한 학교는 조리종사자들이 대부분 학교를 떠나게 되었다. 노동조합이 우려했던 현실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2022년에 시작한 단체교섭을 진행하며 방학 중 비근무자들의 유급일수를 늘려 중도 퇴사자, 결원 문제를 최대한 해결해보려고 노력해왔다. 그런데 단체교섭 사항인 방학 중 유급일수를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이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하는 학교에만 방학 중 근무일을 부여하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는 노동조합을 기만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경기도교육청은 급식실의 현재 배치기준으로 자율선택급식을 추진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자율선택급식 운영 가이드라인 속 △샐러드바/쌈 코너에 1인 상시배치, △일괄 배식대 메뉴 당 1~2인 상시 배치 등은 현장에서 가능하지도 않을뿐더러 인력 배치를 학교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라는 것은 노동조합과 어떠한 협의도 없었던 내용이다.

또한 학부모, 시민사회단체 등에서는 선호하는 식단만 골라 먹이게 되는 것으로 인해 학생들의 건강권에 대한 우려가 높다. 만족도 조사가 90%를 넘었다는 경기도교육청의 자료 속 만족도는 매년 80%가 넘지 않은 적이 없으며 자율선택급식을 운영하지 않는 학교 또한 만족도가 90%가 넘는 경우도 있었다.

일하는 사람들도, 학생들에게도 장기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하는 자율선택급식을 지금과 같이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오명을 벗기 위한 노력을 통해 노동 환경을 바꿔내고 조리 종사자, 영양사뿐 아니라 학교의 구성원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급식실로 전환시켜 내야 할 것이다.

⯀ 일방적 정책 시행! 불통 교육감 규탄한다!

⯀ 현장의 극도로 높아진 노동강도 완화 정책 시행하라!

⯀ 예산 낭비, 혈세 낭비! 현장을 무시하는 경기도교육청 규탄한다!

2025년 3월 13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

성명서 시행일: 25.03.13.
지부장 : 최진선 / 담당자 : 조아라 법규국장(010-5421-5093) / E-mail : k-ed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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