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해당여부 판단기준 및 사례

근로시간 의의 및 판단원칙

□ (의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 시 간을 의미

* 사용자의 지휘 감독 명시적인 것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것을 포함

□ (판단 원칙) 근로시간 해당 여부는 사용자의 지시 여부, 업무수행  (참여)의무 정도, 수행이나 참여를 거부한 경우 불이익 여부, 시간․  장소 제한의 정도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따져 사례별로 판단

□ (판례 입장) 판례도 일률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개별 구체적 사안에 대해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음

근로시간에서 정한 휴식시간이나 수면시간이 근로시간에 속하는지 휴게시간에 속하는지는 특정 업종이나 업무의 종류에 따라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다. 이는 근로계약의 내용이나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규정, 근로자가 제공하는 업무의 내용과 구체적 업무 방식, 휴게 중인 근로자에 대한 사

용자의 간섭이나 감독 여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휴게 장소의 구비 여부, 그 밖에 근로자의 실질적 휴식을 방해하거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와 그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 2014다74254, 2017-12-05)

휴게시간·대기시간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이 보장된 시간에 대해서 휴게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 자유로운 이용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으로 보아 근로시간으로 인정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 사례<1>

휴게시간이란 휴게시간, 대기시간 등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법무 811-28682, 1980-05-15)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4시간의 경우 30분 이상 근로시간 중에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는 바, 작업의 진행상황에 따라 근로자가 미리 작업개시전에 휴게시간을 명백히 구분할 수 있는 상황에 있고 그 시간중에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면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나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대기하는 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근기 01254-12495, 1987-08-05)

- 휴게시간으로 명명하고 근로장소(돌봄교실등) 머무르게 하여 언제든 근로에 투입되게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 업무에 대기(전화)상태에 있게 하는 것은 근로시간에 해당함.

- 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근로장소에서 휴게를 취하는 것은 가능함.

□ 사례<2>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것인 바, 실제근로에 부수되는 작업시간(버스운전근로자가 차량운행 이외 버스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에 소요되는 시간)이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되어지는 것이 원칙임

다만, 버스요금통의 반납과 재설치에 관한 사항이 사용자의 지휘·명령 하에 행해지고 있다면 이에 소요되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근기 68207-875, 1996-07-01)

-  근로시간 시작 전 업무 부수되는 행위 후 바로 업무에 투입될 경우 근로시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