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사업비 사용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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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 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가. 사업비의 관리

1) 일반 관리

가) 주관기업의 기술개발비는 별도 통장으로 관리한다.

나) 관리기관의 장은 주관기업의 사업비 사용 및 관리 현황 파악을 위하여 사전 통보 없이 사업비 사용실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나. 사업비의 사용

1) 사용절차

가) 사업비는 과제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주관기업은 비목 및 거래처 등을 기재 후 계좌이체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비 카드사용 내역은 매월 말에 세부비목 및 사용내역을 기록하되 승인을 받지 않은 비목 또는 세목을 초과하는 사용액은 불인정하며, 주관기업에서 부담 하여야 한다.

2) 사용기준

가) 일반원칙

① 사업비는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리기관의 장이 승인한 경우와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된 금액은 예외로 한다.

② 사업비는 기술개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협약 시 사업계획서에 명기되어 있더라도 기술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거나 과다책정 등 부적절하게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사업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세청에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간이세금계산서는 불인정) 또는 신용카드의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④ 주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견품, 시약 및 재료비, 생산 판매 중인 제품, 연구시설·장비 등은 현물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주관기업 간, 인적․물적 구분이 곤란한 기업 간 또는 대표자가 동일한 기업 간에는 사업비 현금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기술개발 사업비로 집행한 금액과 증빙 영수증의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단, 동 사업비로 구매한 물품이 발주 및 입고 서류로 명확히 구분이 가능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 현물의 사용은 해당 주관기업의 장이 확인하는 현물출자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⑦ 영리법인의 경우 사용내역 중 관세, 부가가치세 등 사후 환급이나 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집행금액에서 제외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무당국이 사후 환급이 불가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나) 비목별 사용기준

< 직접비 >

① 인건비

㉮ 인건비 집행내역은 그 증빙을 위하여 참여연구원별로 월별근로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과제별 참여율 현황표 등을 작성․관리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단, 신규 채용의 경우,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등 신규채용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평가위원회 또는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은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인건비 지급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 참여연구원 변경 및 참여율을 조정하여 인건비를 사용한 경우, 사업계획서의 참여연구원 및 관리기관에 변경 이후 30일 이전에 통보된 참여연구원 이외의 자에 대한 인건비 집행은 불인정한다.

㉱ 신규채용 인건비는 당초 계획에 비해 신규 채용자의 학위, 연봉, 참여자 수가 변경된 경우 최초협약예산(전용가능 예산 포함)내에서 참여율, 금액 등을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단, 4대보험가입일 이전 지급 산정 금액은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② 연구장비·재료비

기술개발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품목에 한하여 사용하며, 연구시설·장비는 구매할 수 없으며, 현금으로 계상하지 않는다.

③ 연구활동비

㉮ 전문가활용비, 원고료, 번역료, 통역료 등은 해당기업에서 정한 지급기준에 따라 사용한다. 다만, 해당 지급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로 지출되었음을 증빙하여야한다.

㉯ 학회활동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된 국내의 학회 참가비에 한하여 인정한다.

④ 연구과제 추진비

㉮ 연구과제 추진비는 최초협약예산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다.

㉯ 회의비(회의장 임대료 제외)는, 음료·다과비 및 참여연구원 식대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회의목적, 일시, 장소, 회의내용 등이 기재된 관련 서류(내부품의서 또는 회의록 등)와 참석자 전원의 서명 날인이 있어야 한다.

3) 전용기준

가) 일반원칙

사업비는 협약서상의 비목별 사용계획에 따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아래의 비목별 기준 및 한도에 따라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나) 비목별 기준 및 한도

① 인건비는 연구장비․재료비를 제외한 다른 비목․세목으로 전용하여 사용 할 수 없다.

②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 증액은 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단, 신규채용을 위한 인건비를 제외한 인건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 할 수 없다.

③ 신규채용 인력 퇴사 및 신규인력 미채용의 경우 인건비 잔액은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채용 이후 신규인력 퇴사 시 기술개발 종료일 이내에 새로운 인력을 신규채용 할 경우 채용이후 비용을 인정할 수 있다.

④ 연구장비․재료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른 비목․세목에서 연구장비․재료비로는 관리기관이 승인하면 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 연구과제추진비는 최초 협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으며 연구장비․재료비 및 연구활동비로는 관리기관의 승인하면 전용할 수 있다.

2.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및 정산

가.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

1) 주관기업은 협약기간 종료일까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기관은 효율적 사업비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법인 등을 지정·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이 지정한 지정회계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주관기업은 사업비 사용의 적정여부에 대한 확인을 위해 사업비 집행 영수증 또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를 비치하여 관리기관의 제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3) 관리기관의 장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등의 사업비 정산서류 미제출 과제에 대하여 안내 및 독촉을 하여야 하며, 협약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과제는 사업비 전액 환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사업비 사용내역 검토 및 정산

1)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

가) 관리기관은 사업비의 집행내용이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나 필요시에는 관련 장부 및 사용내역 증빙서류 등을 제출 받아 정밀 검토할 수 있다.

나) 사업비 검토결과 사업비 집행이 불량한 경우 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사업비의 정산

가) 관리기관은 현장방문 등을 통해 주관기업이 제출한 사업비 사용실적 등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확인·검토하여야 하며, 별도의 회계법인을 지정 할 수 있다.

나) 지원금 잔액은 개발기간 동안의 현금을 기준으로 천원 미만은 절사한다.

다) 관리기관은 주관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증빙서류를 사업비 정산이 완료된 이후 폐기할 수 있으며, 사업비 잔액 및 불인정 사용금에 대한 구분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표에 따른다.

라) 관리기관은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에 대한 검토 후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한다.

마) 관리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주관기업은 사업비 사용실적 검토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관리기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바) 관리기관은 이의신청 처리 등 사업비 정산절차가 완료된 이후 확정된 사업비 정산결과를 주관기업에 통보하고, 지원금 잔액을 해당 주관기업으로부터 회수하여야 한다.

사) 주관기업은 관리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지원금 잔액 등 해당 정산금을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기관 명의의 회수금 관리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관리기관의 장은 정산금 통보 후 정당한 사유 없이 30일 이상 납부를 지체하는 경우 특별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해당 미납기관에 채권추심 등 법적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민간추가납부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거나 현저한 경영악화로 일시납부가 어렵다고 영천시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이행보증보험증권 등으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다. 비목별 증빙서류 및 불인정 기준

1) 비목별 증빙서류

가) 직접비

① 참여연구원의 현황표(연구원명, 참여기간, 참여율, 변경사항 등)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영수증(세금계산서(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④ 관련 문서(품의서, 계약서, 견적서, 보고서, 검수조서_사진必, 구매의뢰서, 자산관리대장 등)

⑤ 내부 기준에 의한 집행인 경우 내부규정 포함(여비, 식대, 회의비 등)

⑥ 해외거래처 구입 물품인 경우 수입신고필증, 외국환거래계산서 포함

⑦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추가로 요구하는 서류

2) 사업비 불인정 기준

사업비 불인정 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업비 불인정 주요 기준 >

구 분		주요내용
일반기준		1. 과제수행과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경우 2. 집행내역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3. 관리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비 변경 또는 사용 사항에 대해 승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집행한 경우 4. 사업비 집행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5.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경우(별도 인정한 경우 제외) 6. 현물부담액을 부당하게 계상하거나 집행한 경우 7. 연구비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경우 8. 집행증빙이 수기 입금표인 경우(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경우) 9. 지침(4.사업비의 관리 및 사용 기준)에 따라 집행되지 않은 경우 10. 기타 관리기관의 장이 사업비 용도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접비	인건비	1. 현물 또는 미지급 계상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2. 참여연구원 협약 변경을 최종 보고하지 않고 지급된 금액 3. 개인별 참여율 및 참여기간을 초과하여 집행한 금액 4. 참여연구원 이외 지원인력 인건비를 집행한 금액 5. 판공비 및 복리후생성 경비가 인건비로 집행된 경우 6. 관리기관 승인이 필요한 경우에 승인 없이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한 경우 7. 참여연구원의 인건비가 이중으로 지급된 경우
	연구 장비· 재료비	1. 관리기관의 승인이 필요한 일정금액 이상의 변경을 승인 없이 집행한 경우 2. 당초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3. 주관기업 및 공동개발기관, 협력기업(기관) 등 주관기업 상호 간 거래 금액(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4. 부품, 장비, 기자재, 시설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 인프라구축비 5. 금형, 지그 제작비
	연구 활동비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1.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경비의 경비 2. 당초 연구계획서 상에 반영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3.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연구개발서비스활용비> 1. 주관기업 및 협력기업(기관) 간의 상호 의뢰된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다만,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로 관리기관이 사전 인정한 경우는 예외)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1. 주관기업의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전문가 활용비(주관기업 상호간 지급 포함) 2. 해당과제와 무관한 직원 능력개발(어학, 자격증)을 위한 교육훈련비 3.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고용보험법」에 의거한 고용보험환급과정 교육훈련비 중 고용보험으로부터 환급 가능한 교육비 금액(환급가능하지만 주관기업 사정으로 환급신청하지 못한 금액 포함) 4. 대학 등을 통한 학위과정, 석·박사 과정 논문 지도 비 등 5. 과제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6. 해당 기술개발과제와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7. 학회활동과 관련된 비용 중 개인 또는 기관 용도성 경비(종신 학회비, 당해 과제와 관련이 없거나 최종단계 기술개발 종료일 이후 개최되는 학회의 연회비·참가비 등) 8. 선물(기념품) 구입비(주관기업 외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9. 사업계획서상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 게재료 등
	연구 과제 추진비	<공통기준> 1. 사업계획서 상의 금액을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국내여비> 1. 실비에 의한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2.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3. 기업 자체 기준이 없는 경우 공무원 여비기준 적용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 <사무용품비 및 연구환경 유지비> 1.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구입·유지비용 중 사업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 관리 비용 <회의비> 1.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없이 집행한 금액 2.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3.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주관기업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 및 1인당 3만원을 초과하여 집행한 경우 <야근식대> 1. 평일 점심 식대로 집행한 금액 2. 참여연구원의 초과근무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단순 식대로 집행된 금액 3. 출장비(식대 포함된 경우) 지급시기와 중복된 야근 식대 4.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식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