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지원 신청서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샌드박스 실증지원 트랙(국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설립년월일
경영현황	구분	0000년	0000년
매출액	천원	천원
상시근로자수	명	명
가점사항 (각 해당란에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서울테크밋업 □
기술혁신형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하이서울기업 □	SBA투자기업 □
서울기업지원센터 지원을 통한 규제샌드박스 승인 기업 □ (세부 내용: )
규제특례 지정내용	지정번호		유효기간
과제명
비 목	금액(천원)	비율(%)		구분	금액(천원)
실증비용				지원금(A)
마케팅비용
기업부담금(B)
기타비용
사업비(A+B)
합 계		100
대표자	성명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담당자	성명/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위와 같이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붙임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고문 또는 운영지침 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약,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혹은 인감) 참여기업(기업명): (직인 혹은 인감)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1부. 4. 규제샌드박스 신청서류(중앙정부에 제출했던 서류) 1부. 5. 규제샌드박스 승인 확인서 1부. 6.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 7. 최근 3개월 이내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8. 가점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각 1부.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신청서

<해외실증+샌드박스 통합지원 트랙(해외)>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주소									설립년월일
경영현황	구분			0000년											0000년
	매출액			천원											천원
	상시근로자수			명											명
가점사항 (각 해당란에 ∨)	벤처기업 □		여성기업 □					장애인기업 □						사회적기업 □						서울테크밋업 □
	기술혁신형기업 □					경영혁신형기업 □							하이서울기업 □					SBA투자기업 □
	해외 현지 파트너와 MOU, NDA, LOI를 체결한 기업 □ (체결 기업명/국가: )
해외 진출 구분	해외 진출 예정 □			해외 진출 중 □						기존 진출 해외 국가에서 다른 신규 해외 국가 진출 예정 □
비 목	금액(천원)				비율(%)							구분					금액(천원)
실증비용												지원금(A)
마케팅비용
												기업부담금(B)
기타비용
												사업비(A+B)
합 계					100
대표자	성명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담당자	성명/직위						사무실전화			휴대전화									E-mail
위와 같이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 및 붙임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공고문 또는 운영지침 내 지원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취소, 협약해약, 지원금 환수, 참여제한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서명 혹은 인감) 참여기업(기업명): (직인 혹은 인감)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붙임서류		1. 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1부. 2.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3. 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1부. 4. 최근 3개월 이내 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1부. 5. 최근 3개월 이내 국세ㆍ지방세 완납 증명서 원본 각 1부. 6. 가점사항 등 기타 증빙서류(해당 시) 각 1부.

【별지 제2호서식】사업계획서 및 사업비 사용계획서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샌드박스 실증지원 트랙(국내)>

※5쪽 이내로 작성

과제명

규제샌드박스 과제명

규제특례기간

0000. 00. 00. ~ 0000. 00. 00.

※사업개시일이 특례기간 시작일과 다른 경우, 별도 기재 및 증빙 제출 必

추진개요

제품

/서비스

개요

- 제품, 서비스 등 주요내용 간략히 요약

- 관련 법규

세부

추진

계획

- 규제특례 실증계획 관련 기존 추진현황

- 규제특례 실증계획 기반 협약기간 내 추진사항, 예상 성과 등 서술

세부목표	실증 및 성과	목표치
추진목표	목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	…
…

기업

주요

내용

- 업력, 기타 제품 및 서비스, 투자유치, 수상내역,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역 등

기타

사항

- 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기재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사업계획서

<해외실증+샌드박스 통합지원 트랙(해외)>

※10쪽 이내로 작성

과제명

해외 진출(실증) 과제명

추진개요

제품

/서비스

개요

- 제품, 서비스 등 주요내용 간략히 요약

규제

애로

관련

사항

상기한 사업 추진에 있어 국내 규제(법, 정부제도, 서울시 조례·지침)로 인한 애로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관련 규제내용과 해당하는 법률 및 조례의 관계조항 기재)

상기한 규제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이 추진하였던 내용 및 경과

규제애로 해결을 위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

(정부 건의, 규제샌드박스 등 공공부문의 제도적 지원 받기 등)

기업 주요 내용

업력, 기타 제품 및 서비스, 투자유치, 수상내역, 타 기관에서 지원받은 내역 등

해외 진출 현황 및 노력

해외 진출 경험 또는 계획, 혹은 이를 위한 노력에 대해 기재

(영문 피치덱(IR) 등의 국제화 자료가 있다면 기재 및 첨부)

세부

추진

계획

- 해외 실증계획 관련 기존 추진현황

- 해외 실증계획 기반 협약기간 내 추진사항, 예상 성과 등 서술

세부목표	실증 및 성과	목표치
추진목표	목표에 대한 구체적 설명	…
…

기타

사항

- 타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 기재

「0000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사업비 사용계획서

□ 사업비 및 재원구조

○ 총괄 사업비 ※파란색 글씨는 예시임(작성완료 후 삭제)

구분		총계
지원금		50,000,000원
기업부담금	현금	3,000,000원
	현물	12,616,506원
	소계	15,616,506원
합계		65,616,506원

○ 기업부담금: 15,616,506원

집행기준	현금 출자	현물 출자
내부인건비		12,616,506원
장비비		2,000,000원
OOO비	1,000,000원
…
합계	1,000,000원	14,616,506원

※ 현물 산정 가능 내용

- 지원금이 아닌 비용으로 고용한 소속 인력이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 인력의 인건비

-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의 사용료

- 기업이 보유 또는 생산·판매하거나 지원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시약·재료 등 구입비

- 지원사업이 시작되기 전에 도입한 기술에 대한 기술도입비(실제 기술 도입에 소요된 비용의 50% 이내에서 계상하며 해당 기술의 도입 완료일이 지원사업 시작일의 2년 이내이어야 함)

- 지원사업이 시작되기 전부터 소유·임차·사용대차하고 있는 연구시설·장비비(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의 20% 이내로 계상. 단, 연구시설·장비 구입 완료일이 지원사업 시작일 5년 이내이어야 하고,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된 내용연구 만료일이 현물로 계상한 연도의 말이 이후이어야 함. 또한, 하나의 연구시설·장비에 대하여 여러 개의 사업·연구개발과제 등에서 현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연구시설·장비의 구입가를 초과할 수 없음.

○ 기업부담금 현물 출자 상세 (내부인건비)

연번	성명	직위	월 기준임금 (A)	참여개월수 (B)	참여율 (C)	합계 (D=[A×2]XB×C)
1	○○○	책임연구원	3,783,728원	9개월	10%	6,810,710원
2	◇◇◇	연구원	2,901,312원	4개월	10%	2,321,050원
3	□□□	연구원	2,901,312원	4개월	10%	2,321,050원
4	◎◎◎	보조원	1,454,621원	1개월	40%	1,163,696원
합계						12,616,506원

▶ 인건비는 근로계약상 실제 지급금액이 아닌,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를 적용하여 산정

【참고. 2026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행정안전부, 2026. 1. 2., 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 단가,

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122877

등급	월 임금
책임연구원	3,783,728원
연구원	2,901,312원
연구보조원	1,939,429원
보조원	1,454,621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존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기업부담금 현물 출자 상세 (장비, 시설, 재료, 기술도입비 등)

연번	구분	내용	출자액 산정기준	출자액
1	장비	Bullet 카메라	200,000원X10대 (구입가 1,000,000원의 20% 이내로 산정, 구매일 2025.5.25.)	2,000,000원
2	…
3
4
합계				2,000,000원

□ 사업비 집행계획

(단위: 원)

비목	집행기준	세부내역(산정기준)	금액		비율(%)
			현금	현물
실증 비용	내부인건비	※ 상기 인건비 상세 내역과 동일			00.0%
	외부인건비	※ 하기 외부인건비 상세 양식에 따름
	시설·장비 구입 및 임차료
	재료비
	시험·평가비
	전문가활용비
	위탁사업비
	책임보험료
	…
마케팅비용	위탁사업비				00.0%
	광고선전비
	전시회참가비
	…
기타 비용	회계감사 수수료	회계감사수수료	550 or 700*		00.0%
	보증보험 발급수수료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수수료
합 계					100%

* 총 사업비 5천만원 미만인 경우, 회계감사수수료 550천원

** 총 사업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회계감사수수료 700천원

※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운영지침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필요시 서식 추가

○ 외부인건비 상세

구분	성명	직위	역할 및 과업	급여총액	참여기간	집행계획
						1차	2차	…
1	홍길동	소장
총액

【별지 제3호서식】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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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항목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경영현황, 지원사업 참여내역
이용목적	⦁개인 및 기업식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평가 및 관리
보유 및 이용기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접수일로부터 사후관리 기간 내
동의 거부 관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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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받는 자	서울특별시청, 규제혁신지원단,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평가위원회 및 사업운영위원회, 서울경제진흥원
제공받는 자의 개인 및 기업정보 이용목적	⦁개인 및 기업식별 ⦁규제특례기업 실증사업화 지원사업 운영, 규제개혁과 관련된 제반사항
제공하는 개인 및 기업정보 항목	⦁대표자 및 담당자: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기업정보: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경영현황, 지원사업 참여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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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 거부 관리 및 불이익 내용	위 개인정보 및 기업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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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담당자:	(서명)

대표자:	(서명)

기업명:                 (직인)

서울경제진흥원 대표이사 귀하

【별지 제4호서식】확약서 및 청렴이행각서

확약서

본 기업은 위 지원사업에 신청을 준비함에 있어 사업계획서등 자료의 대리작성, 명의도용, 허위작성 등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며 위반사항이 적발되었을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직인)

서울경제진흥원장  귀하

청렴이행각서(서약서)

당사는 서울경제진흥원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신청하고 수행함에 있어서 부패와 부당 행위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여 귀 기관의 관계 임직원에게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지원사업 과정에서 취득한 타사의 각종 자료, 정보(아이디어) 또는 기밀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고 비밀을 엄수할 것이고, 기업부담금 등 기타 규정을 명기된 바대로 성실히 이행할 것입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각종 지원사업에 신청 제한 등 그에 상응하는 제재조치 결과에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기업명 :                 (직인)

서울경제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