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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국회의원과 함께하는

아동청소년 정책간담회

일시: 2025. 2. 7.(금) 16:00

장소: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목 차
	□ 간담회 취지 및 개요					-------------------------------(1)
	□ 간담회 활동 경과					-------------------------------(2)
	□ 행사 진행 안					-------------------------------(3)
	□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소개					-------------------------------(4)
	□ 정책제안 내용					------------------------------(5)
	Ⅰ. 교육·활동					------------------------------(6)
	Ⅱ. 돌봄·복지					------------------------------(8)
	Ⅲ. 공간·시설					------------------------------ (12)
	Ⅳ. 환경·생활·교통				-------------------------------- (15)

□ 간담회 취지

○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는 지난총선에서 오만목소리를 통해 아동·청소년분야의 정책을 제안하였음. 이에 대한 후보자의 답변을 통해 당선 후 의정활동 시 반영 의지와 향후 세부적인 진행사항을 서로 논의할 수 있는 공감대를 확인하였음.

○ 총선이 끝난 후 당선된 국회의원과 함께 제안했던 내용을 실현해 나가기 위한 활동이 무엇이며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모색하고자 함.

○ 이는 민주적 과정에 참여하고 제안했던 정책 활동이 소모적이지 않고 실질적인 효능감을 갖음으로서 정치의 혐오에서 벗어나 신뢰감을 구축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역량이 높아지고 넓어지는 것을 의미이기도 함

○ 민원인이 아닌 역할과 협력의 차원에서 함께 의논하고 실행해 나감으로써 현재 대두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아가고자 함. 이로써 아동·청소년과 우리의 삶이 지속가능하고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함

□ 개 요

○ 목적: 아동청소년 분야의 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간담회

○ 일시: 2025년 2월 7일(금), 오후4시

○ 장소: 서울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 참석: 김우영 은평을 국회의원,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회원

○ 내용: 오만목소리와 은아청정책집담회의 아동청소년 정책 간담회

○ 주최: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 정책 간담회 활동 경과

○ 24. 03. 06.(수) : 4.10총선오만목소리 은평시민사회 정책제안 기자회견

○ 24. 03. 06.(수)~03. 13.(수) : 은평구갑·을 총 5명의 국회의원 후보에게 정책제안서       전달

○ 24. 03. 20.(수)~04. 01.(월) : 정책제언의 공약 적용의 긍정성, 함께 실현해 나아가자      라는 공감대 확인

○ 24. 06. 19.(수) : 24년 집담회 주제로 국회의원간담회로 결정. 정책제안내용의 실현     에 대한 방안 모색

○ 24. 08. 29.(목) 10:00 : 국회의원간담회를 위한 아동·청소년정책 1차집담회 진행.

- 관내 아동·청소년의 사전설문 응답을 통해 아동·청소년 당사자 의견 반영

- 은아청회원 및 아동청소년분야 활동가 30여명 참여

- 22대 총선대응 정책제안 활동내용 재확인, 논의를 통한 정책 제정리

- 분야별 정책제안 우선순위 결정 : 교육·활동 / 돌봄·복지 / 공간·시설 / 환경·생활·교통

○ 24. 11. 07.(목) 15:00 : 은평구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정책 간담회’

- 사정상 취소됨.

- 국회의원의 일정을 고려하여 각각 2회로 나눠서 진행하기로 함

- 참여자는 일정상 회원기관 내부간담회로 진행하기로 함

○ 25. 2. 07.(금) 16:00 : 은평구을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정책 간담회’ 진행

○ 일정미정 : 은평갑 국회의원과 함께 하는 ‘아동·청소년정책 간담회’ 진행

□ 행사진행 안

시간		주제	비고
4:00-4:05	5분	여는 인사	이상은(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장)
4:05-4:10	5분	참석자 소개	내빈 소개
4:10~4:15	5분	인사말	김우영 국회의원
4:15-4:20	5분	경과 보고	간담회 취지 및 경과보고 (박종윤,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상임대표)
4:20-5:20	60분	분야별 정책제안 질의응답	교육·활동 (강양숙, 신나는애프터센터장) 돌봄·복지 (송재화,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장) 공간·시설 (김현정, 보아스아동청소년담센터 부소장) 기후·교통·생활 (탁은정, 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이사장)
5:20-5:30	10분	추가 질문	플로어 질의 응답
5:30-5:40	10분	마무리 발언	김우영 국회의원 / 박종윤 상임대표
5:40	5분	폐회	단체 사진 및 마무리

□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소개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이하 은아청)는 아동청소년과 함께하는 현장을 중심으로 모든 세대, 모든 사람들이 주체로 참여하여 아동 청소년의 성장에 함께하는 지역공동체를 만들고자 창립하였다.(정관 전문, 2015년)

이를 실현하기 위한 자발적 활동으로 다양한 자원을 네트워킹하여 아동청소년의 삶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자 하였다. 개별기관이나 단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일을 위해 함께 하고 교사, 학부모, 아동, 청소년, 지역사회의 구성원이 함께 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였다. 또한 선거 때마다 정책제안과 후보자들과의 협약을 통해 아동·청소년 정책실현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다.

◎주요활동

□네트워크 및 교류활동

- 네트워크대회, 매년 아동청소년분야 활동 슬로건을 정하여 활동방향  제시, 주제 집    담회, 교육활동, 정보공유, 활동가 촉진 활동

□정책제안 및 관련활동

- 총선과 지방선거 대응 정책생산, 토론회, 공론장, 청소년유권자를 위한 활동, 비정기    적 간담회

□지역 연계망 구축활동

- 지역사회 연대활동 및 현안대응활동, 협력사업

□기타 민관 협력활동

- 비정기적 간담회, 기타활동

◎ 회원기관

갈현지역아동센터, 갈현청소년센터 쉼쉼, 광현지역아동센터, 구립광현청소년지역아동센터, 보아스아동청소년상담센터, (사)물푸레생태교육센터, 월드비전 서울서부지역본부, 은평교육문화협동조합, 은평교육복지센터,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은평구청소년문화의집 신나는애프터센터, 은평청소년노동인권교육 토닥토닥, 은평열린학교지역아동센터, 시립은평청소년성문화센터, 즐거운교육연구소협동조합, 지역연구자협동조합, 청소년도서관 작공, 케이로드넘버원,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4년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정책 제안내용

“ 교육·활동분야 ”

생애 주기 별 인문학 교육 및 성교육 필수 진행

Ⅰ

1	제안 배경

▢ 우리 사회는 진학 중심의 반복적 지식 전달 교육의 문제를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 멈추는 방법을 모른다. 우리의 아동·청소년들은 대부분 학교와 사교육 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시행되는 지식교육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바쁜 일상을 살아가고 있다.

▢ 지식 교육이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중요한 밑거름이 되며 창의력에 바탕이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문제 풀이식 학습을 학교와 사교육시장에서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것은 결국 사고력 향상에 도움이 되지 못한다.

▢ 학년이 올라갈수록 생각하는 교육을 기피하며, 생각할 기회를 주지 않는 교육을 이제는 멈추고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2	세부 내용

▢ 생애주기별 인문학 교육 시행

◌ 초등학교 1학년,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시기에 인문학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교육 시행

◌ 도서 읽기, 교과목 신설, 문제 해결력을 높이는 프로젝트 교육 시행 등을 통한 인문학적 접근법 도입

▢ 매년 청소년 성교육 필수 시행

◌ 초등학교 및 중·고등학교에서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나, 최근 디지털 범죄에 아동·청소년이 대거 노출되어 범죄의 대상 또는 범죄자가 되기도 함. 학교에서 진행되는 집체형 성교육은 교육 효과가 없으나 여전히 집체 교육을 시행하는 곳이 다수임.

◌ 매년 실효성 있는 소그룹 단위의 성교육을 실시, 학령기를 지나면 성평등 감수성을 개인의 내면에 차곡차곡 쌓아갈 수 있도록 지원.

은평 아동⦁청소년, 교육 및 활동 어플 개발 보급

Ⅱ

1	제안 배경

▢ 은평지역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교육과 활동이 활발하다. 학교 및 지역사회의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다양한 컨텐츠로 교과 시간 및 방과 후에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교육 및 행사, 활동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보의 플랫폼이 없어서 활동의 정보는 제각각으로 홍보하느라 어렵고, 교육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정보 습득이 어렵다.

2	세부 내용

▢ 홍보를 통해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

은평 지역의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활동을 수요자 중심으로 분류하고, 쉽게 접근해서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하며, 쌍방의 욕구를 만족할 수 있도록 한다.

▢ 교육 및 활동의 수요자 접근이 용이할 수 있는 앱, 웹앱 개발

아동‧청소년, 학부모, 학교, 지역사회가 쉽게 접근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돌봄·복지분야 ”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시 수혜자 중심의 맞춤 서비스 지원

Ⅰ

1	제안 배경

▢ 복지정책의 기조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변하면서 수요자의 선택권 강화 및 욕구 중심의 보편적 복지가 시행되고 복지수혜자가 확대되고 있다. 그러므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의 복지욕구를 조사하고 지역사회의 자원을 파악하여 지역의 복지욕구에 근거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기에 당연히 아동·청소년 복지 분야 역시 서비스의 수요자인 아동과 청소년들 중심의 맞춤 서비스 지원이 필요하다.

▢ 아동·청소년은 성장단계별 변화나 욕구들이 다양하기에 그에 맞는 서비스 지원이 촘촘히 필요하다. 그뿐 아니라 지금 학교 안에는 다문화 아동, 청소년들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서비스지원이 필요하며 더 나아가 코로나 이후에는 정서적인 불안 또는 학습저하로 나타나는 다양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존재한다.

▢ 10여년 전 송파 세모녀 사망사건(2014년, 생활고로 고생하던 세 모녀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 등이 발생하면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공공영역에서 맞춤형복지팀 구성과 맞춤형복지 업무수행을 진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탄탄하지 못한 사회안전망으로 인해 국민들의 소중한 삶을 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한다.

2	세부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식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초등저학년, 초등고학년 청소년으로 조금 더 촘촘하게 세분화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이 필요.

◌ 청소년기에 학교 밖 청소년으로 소외되지 않도록 지역 안에서 지원 정책의 보강이 필요.

◌ 초등아동들의 생애주기에 가장 필요한 외부활동과 체육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건강, 체력프로그램 지원이 필요.

▢ 복지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한 단일창구마련

◌ 아동·청소년 지원대상자 관리 데이터 구축과 체계적이고 복합적인 서비스 제공.

◌ 민·관 협력을 통한 적극적인 사각지대 발굴

◌ 보호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돌봄 시설의 입소 등 사각지대 제도 개선

▢ 위기 아동·청소년 맞춤식 지원

◌ 위기 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대상으로 맞춤형 지원을 통해 안전한 일상을 회복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지원이 필요함.

◌ 또한 온라인을 통한 성착취 피해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온라인 상담 지원 프로그램 또는 지역내 Help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돌봄지원의 혁신

Ⅱ

1	제안 배경

▢  저출산 고령사회로 접어든 시점에서 현 정부는 다양한 돌봄시설들과 제도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정작 돌봄의 수혜자인 보호자나 아동·청소년들은 혼란스럽다. 이유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아동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지만 아직 아동 중심 최우선 원칙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아동 돌봄 정책 현황을 살펴보면, 영유아 돌봄 서비스 지원과 초등 돌봄 서비스 지원으로 나눠, 보건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에서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를 개발, 관리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영유아 돌봄과 초등 돌봄 추진 과정에서 서비스 질적 격차, 재난 시 긴급 돌봄 미비 등의 한계점이 나타난다.

▢  노동법에 근거한 평등한 처우는 기본권리이다. 그동안 돌봄 시설의 사회복지사들은 ‘9 TO 9’을 지켜왔지만 기본임금을 받지 못했다. 심지어는 개인시설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경우엔 공간지원이 안되는 상황에서 센터장이 자신의 임금을 받아서 공간에 월세로 내는 경우들이 발생하면서 지금의 ‘키움 센터 늘봄 교실’ 등의 지원과는 차별적인 대우를 받고 있다. 이런 돌봄 기관들의 종사자 기본처우는 지속적인 정부의 차별적 정책으로 여전히 열악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이다

2	세부 내용

▢ 돌봄 지원체계의 일원화

◌ 스웨덴과 영국은 교육 개념을 확장해 교육 중심으로 아동 돌봄을 통합했으며, 독일은 연방정부에서 사회정책 중심으로 돌봄을 통합하고, 주정부 차원에서 교육과 돌봄을 통합 운영하고 있음. 이처럼 해외의 경우 부처 조정과 통합을 통해 아동 돌봄 정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음. 우리나라 경우, 부처 간 칸막이가 높아 앞서 통합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구를 신설, 정책 중요도와 시급성을 고려한 단계별 통합이 필요함.

◌ 현 정부는 다양한 돌봄 시설을 개설하고 있지만 정작 중복되는 돌봄 시설의 개설로 인해 악순환의 고리를 끊지 못하므로 세금의 낭비와 정작 수요자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음. 먼저 초등 돌봄의 경우 지역아동센터의 방과 후 일정시간 돌봄과 다함께돌봄(키움)의 단시간 돌봄, 시간제 일시 돌봄 등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지역사회 안에서 초등돌봄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다시 늘봄 학교라는 통합 돌봄의 신규정책을 가져오면서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이 가중되고 있음.

결국 모든 돌봄은 궁극적으로 아동 중심 관점에서 돌봄 정책이 설계·추진되어야 하기에 통합적인 창구 마련이 시급함.

▢ 돌봄 인력의 처우개선

◌ 돌봄 시설의 종사자들이 다른 사회복지시설들과 평등하도록 처우개선이 필요함. 일부 돌봄 시설 중에 아직도 기본급만 지원되고 있고 호봉제가 실시되지 않는 시설이 있으며 직급에 따른 호봉이 정당하게 책정되어야 하는데 그 또한 불평등한 하향 조건으로 호봉을 받고 있음.

◌ 종사자가 행복하고 건강해야 결국 돌보는 아동·청소년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으므로 국가와 지자체가 적정한 처우와 종사자들의 복지체계를 마련해야 함.

“ 공간·시설분야 ”

동별 특화 아동⦁청소년 공간 확대 (테마 별)

Ⅰ

1	제안 배경

▢ 은평지역의 아동·청소년 수는 인근 자치구인 마포구와 서대문구에 비해 20~30% 가량 많다. 하지만, 특화시설을 제외하고 청소년 전용시설의 수만으로 볼 때 마포구 4개소, 서대문구 3개소, 은평구 3개소로 같거나 적다.

▢ 2023년 5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었고, 조례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과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놀이와 여가활동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아동이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구청장의 책무를 살펴보면, 관내 아동이 충분히 쉬고 놀 수 있는 귄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며, 아동이 문화, 예술, 오락, 여가 활동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아동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 이러한 조례를 바탕으로 청소년이 안전하게 활동할 수 있는 공간 조성이 필요하다.

2	세부 내용

▢ 청소년의 욕구에 맞는 안전한 청소년 공간 조성

◌ 체육시설, 문화시설, 놀이시설,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 시설, 스터디카페 등 청소년이 무료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시설 확대 조성

▢ 동별 테마별 특화 프로그램 중심 활동 공간 조성

◌ 아이디어를 실험할 수 있는 메이커 공간, 팝업 스토어 운영, 실험정신을 갖고 각종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할 수 있는 공간

◌ 문화 예술 활동 특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의 다양한 끼를 발굴 응원

마을공동체 학교 설립

Ⅱ

1	제안 배경

▢ 마을교육은 마을이라는 삶터의 주민들이 마을교육의 주체가 되고 협력과 자치력을 키움으로서 곧      좋은 어른들이 많아짐을 의미한다. 마을교육의 이해당사자(학부모, 청소년, 교육활동가 등)의 자치      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 학령기 학부모들이 겪는 고립과 불안은 아이들에게 매우 큰 어려움으로 나타난다. 내 아이 뿐 아니라 아이들을 함께 돌보고 혼자가 아닌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공동체 문화 조성이 필요하다.

▢ 때로는 학교폭력은 학부모들의 왜곡으로 인해 관계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아닌 아이들에게 상처로 남는다. 서로 돌보고 서로 배우는 가치를 실천하는 것은 학부모 스스로 연결됨을 통해 가능하다.

▢ 마을교육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의미를 가지며 세계적인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학교와 연계하여 활동하는 것을 넘어 은평구 마을교육의 커리큘럼과 활동을 정립하고 실험하며 은평구 마을교육자치의 실질적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

▢ 영역 간 개별화와 파편화로 인한 사각지대 발생의 문제, 사회변화로 인한 새로운 문제 해결의 방법은 영역 간 사이사이를 채우고 연결하는 것, 협력하는 것이라고 본다. 은평은 다수의 마을교육활동가의 활동이 활발하며 활동가의 역량은 은평의 마을교육력과 맞닿아 있다. 현재는 개별적인 활동에 머루르고 있는 상황이다. 마을교육을 위한 당사자들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교육자치의 주체로서 시대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2	세부 내용

▢ 은평구 학부모 자치센터

◌ 학교 내외 학생인권 신장 및 보장을 위한 상담 및 자녀들의 진로 진학 상담

◌ 학교생활이나 학폭 발생 시 갈등을 조정하고 관계 회복 프로그램 제공

- 교육청 학폭 문제해결의 한계점을 해결할 수 있는 지역단위 해결 방안 필요

◌ 학부모회 기능강화 - 학부모 자치활동 보장 및 확대, 학부모회 연대활동 지원

◌ 학부모들의 경련단절 회복을 위한 기회 제공( 관련전공자 중 마을학교 부모교사참여지원)

▢ 은평구 온 마을 학교

◌ 고교 학점제 실시로 마을에서 다양한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커리큘럼 및 장소 제공

◌ 학교 수업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소그룹 수업 진행(대안교실)

◌ 느린 학습자를 위한(경계선 학생) 천천히 교실 운영

◌ 마을교육의 방향성과 이에 따른 커리큘럼 개발, 마을교육활동가들의 체계적인 역량강화 지원

◌ 풀뿌리 교육 자치를 위한 장기적 접근의 중장기 계획 및 비전 마련

◌ 정례적인 민·관 협력 시스템 마련 및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방안 필요

◌ 마을교육활동가들의 역량강화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크 강

“환경·생활·교통 ”

학교 공간을 기후대응의 장으로!

Ⅰ

1	제안 배경

▢ 기후위기는 미래의 이야기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이다. 당연하게도, 생태환경감수성은 ‘인류의 지속가능성’이라는 생존이 걸린 가장 도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리고 앞으로 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가장 필수적인 기초적 소양이 되었다.

▢ 학교는 환경과 학습, 그리고 문화전반에서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실질적인 학습을 하고 실천을 통한 생활습관을 익혀나가는 공간이 되어야 한다. 학교의 환경과 제도는 기후대응을 위한 시설과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해 조성해야 한다.

▢ 생태감수성을 기르고, 환경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하며 기후대응 양식은 이론적 학습에 그치지 않고 체험을 통한 각성, 연결된 배움과 바른 가치관에 따른 생활 속 일상적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

▢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학습방식은 자발적인 다양한 시도를 지원하고 자극할 수 있는 청소년 기후대응 동아리 활동, 기후대응 관련 활동이 진로나 입시에 실질적인 이익이 되는 포상제도 및 입시 인센티브도 고려할 수 있다.

2	세부 내용

▢ 학교 내 기후대응 환경조성 및 인식개선 지원

◌ 주차장이나 스탠드에 태양광 발전설비, 소규모 풍력발전, 바이오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시설설치       및 친환경 에너지 정책

◌ 패트, 캔 수거함과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환경조성

◌ 학교 숲과 비오톱, 옥상텃밭 등 탄소흡수원 조성

◌ 비건을 배려한 학교급식 도입

▢ 청소년 기후 위기 교육 활성화

◌ 청소년 환경생태 체험을 위한 전시체험교육관 설립

◌ 기후대응, 환경교육 강화로 인식개선

◌ 청소년 기후환경 활동 포상제도, 입시반영

▢ 기후환경 중심 문화 조성

◌ 1회용품 사용금지

◌ 청소년 기후동아리 활성화

◌ 공연 예술 캠페인 활동을 통한 생태환경문화 조성지원

◌ 페트와 캔 분리배출, 문제집 자원순환 마일리지

끊김없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

Ⅱ

1	제안 배경

▢ 자전거는 기후위기 시대 첫손에 꼽히는 대안적 교통수단이다. 자전거 교통 분담률을 10%올리면 2050 온실가스 감축목표 42%가 해결될 수 있다,

▢ 청소년들의 자전거 통학은 건강과 환경을 동시에 지킬 수 있는 방법이다.

▢ 은평구의 자전거도로는 전용차로가 적고 비분리 되어 있는 곳이 많다. 노면이 울퉁불퉁하여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통학하기 위한 자전거 인프라가 필요하다.

▢ 자전거 전용도로와 헬멧대여소, 자전거보관대 등이 확충되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자전거 통학할 수 있으면 좋겠다.(은평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2021~2025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5개년 계획을 21년 11월 발표, 저탄소 녹색교통 은평 구현을 내걸음)

2	세부 내용

▢ 은평구 어디든 이동할 수 있는 안전한 자전거 도로망 확충

◌ 끊겨있는 곳이나 보행자와 자전거가 엉기는 도로가 없도록 자전거 도로 확충

◌ 울퉁불퉁한 곳이 없는 평탄하고 안전한 자전거 도로 정비

◌ 공사장 주변, 학교앞 등 안전한 통행을 위한 장치 설치

▢ 자전거 안전을 위한 인프라

◌ 자전거 보관대 확대 설치와 지속적 관리

◌ 안전한 이용을 위한 자전거 헬멧 대여 시스템 구축

▢ 더 안전한 학교 교통 환경

◌ 학교 앞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 확대

◌ 학교 앞 옐로카펫 과속경보 시스템 확대

◌ 오토바이, 새로운 교통수단에 대한 교통 규제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