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음악대학 학생회 선거에 관한 선거시행세칙

2015년 11월 개정

2017년 10월 17일 개정

2019년 3월 7일 개정

2021년 3월 17일 개정

제1장 선거 시행세칙의 원칙

가. 음악대학 학생회 선거를 민주주의 구현의 장으로 만들어간다.

나. 공정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보편 타당한 관점에서 해석하여야 한다.

다.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과도한 경쟁을 조절한다.

라. 세칙은 선관위에서 제시한 시행 세칙 안이 후보 등록된 각 후보 선거 운동본부장의

합의에 의해 효력을 발휘하며(시행세칙협의 모임), 각 선본의 선거 운동원들은 반드시 숙지하여야 한다.

마. 본 시행 세칙에 있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주의, 경고 조치 등 그에 합당한 제재가 주어지게 된다.

제 2장 선거권자

가. 선거일 당일 현재 재학 중으로 확인된 음악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나. 휴학 중인 음악대학 학생은 선거 공고 후 연서기간 시작 전까지 선관위에서 정하는 시기에 유권자 등록을 하여 선거권을 행사 할 수 있다. (이때, 유권자 등록한 휴학생까지 합쳐 투표율을 계산한다.

제 3장 입 후보자 자격 및 구비서류

•제 1조 입후보자 자격

가. 정 후보는 6학기 이상, 부 후보는 4학기 이상 등록을 마친 자에게 자격이 주어진다.

나. 음악대학 재적생만 출마 가능하다. (재학생, 휴학생 모두 가능)(2019년 3월 7일 개정)

다. 음악대학 재학생 20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

•제 2조 출마 형태

가. 정 후보(1인)와 부 후보(1인)의 형태로 한 한다.

나. 정 후보와 부 후보 이외 선본을 총괄할 선본장 1인을 둔다.

•제 3조 입후보자 구비서류와 규제사항

가. 구비서류

1) 입후보자 등록원서

2) 음악대학 재학생 200명 이상의 추천인 서명서

3) 후보자 소견서(A4용지 1장)

4) 재학증명서

5) 반명함 사진 2매

6) 선본명 및 으뜸구호, 선거운동본부 명단

7) pdf 형식의 국문본 정책자료집 (188*257)

나. 예비등록

① 예비등록은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단체·사람의 기초적인 정보를 사전에 점검하여, 본회에 속한 모든 학생회 선거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이다.

② 선본장을 준비하는 사람은 선관위가 공고한 예비 등록의 마감시한까지 공고한 양식에 맞추어 선관위 사무실에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비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선본명

2. 후보자를 준비하는 사람의 정보

3. 선본장을 준비하는 사람의 정보

(2019년 3월 7일 개정)

다. 규제사항

1) 위의 서류가 미비할 경우(제공된 서류 이외의 것을 사용, 심한 훼손, 조작의 증거가 발견 될 경우 등) 등록을 받지 않는다.

2) 마감시간 18시 이후에는 등록을 받지 않는다.

3) 선관위의 실수로 미비 서류를 접수하였을 경우에는 당일 21시까지 통보하여 미비서류를 완비하여 익일 18시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 4조 기호

가. 기호 사용은 하지 않는다.

제 4장 음악대학 선거 관리 위원회 (이하 음악대학 선관위)

•제 1조 구성

가. 음악대학 선관위원장은 1인으로 음악대학 운영위원 중 재적생(선거 당해 년도 11월 현재) 인자를 음악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나. 음악대학 선관위원은 2인 이상으로  재적생(선거 당해 년도 11월 현재)중에서 음악대학 선관위원장이 추천하여 음악대학 운영위원회에서 임명하고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에서 인준한다.

다. 음악대학 선관위원은 추천인 연서시작 전까지 중선관위로 명단을 제출한다.

라. 실무와 관련하여 집행부 1인 이상을 둘 수 있다.

•제 2조 역할

가. 음악대학 선관위는 피선거권이 없다.

나. 음악대학 선관위는 선거의 진행을 총괄하고 후보자의 이의제기, 유권해석 및 기타 선거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의결 방식은 다음과 같다

① 총 선관위원 중 3분의 2이상의 참석인원으로 개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 참여 위원 중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2017년 10월 17일 개정)

다. 음악대학 선관위는 선거기간 중 선거권자들이 알아야 될 각종 선거 관련 사항. 일정을 홍보 및 선전한다.

라. 상대방이나 특정 선본을 비방하거 토론문화를 해치는 글을 음악대학 선관위는 삭제할 수 있다.

마. 선거 1주일 전에 선거를 공고한다.

바. 투표, 개표 관련 실무를 처리한다.

선거인 명부 작성, 투표용지 및 투표함 제작, 투표소 설치 및 관리, 게시판 설치, 개표 진행)

사. 음악대학 선관위에서 판결을 내리기 어려운 사항은 중선관위로 이월하여 결정한다.

1) 후보 자격 박탈

2) 선거 무효

3) 선거 일정 재조정

4) 기타 중요한 사항

•제 3조 규제사항

가. 음악대학 선관위원은 추천인 연서시작 전까지 중선관위로 명단을 제출한다.

나. 음악대학 선관위원 임명 결과는 선관위원의 명단을 제출한 다음날 15시 이전까지

중선관위가 음악대학에 통보해 준다.

다. 음악대학 선관위는 중선관위의 결정과 지시에 무조건 따라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중선관위는 모든 책임을 지고 문제되는 사안을 음악대학 학우들에게 공개하고, 음악대학 선관위의 자격을 박탈하고 새 선관위원을 음악대학 선본의 합의하에 임명한다.

라. 음악대학 선관위 결정에 불복하는 음악대학 선본은 직접 중선관위에 제소할 수 없다. 불복의 경우 음악대학 선본은 음악대학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하고 제소의 권한은 음악대학 선관위가 갖는다.

제 5장 시행세칙협의 모임

•제 1조 구성

시행세칙협의 모임은 선거를 효율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한 기구로서 음악대학 선관위와 음악대학 각 선본의 선본장으로 구성 된다.

•제 2조 역할

가. 음악대학 선관위는 시행세칙협의 모임을 통해 음악대학 각 선본의 의견을 존중하고 음악대학 각 선본간 이견을 적극 중재한다.

나. 음악대학 선거시행세칙은 시행세칙협의 모임을 통해 합의되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음악대학 시행세칙 원안에 의거한 음악대학 선관위의 유권 해석에  따라 통과된다.

다. 시행세칙협의 모임에서의 의사결정은 만장일치를 기본으로 하되, 그렇지 못한 경우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여 음악대학 선관위가 유권해석을 내린다.

라. 시행세칙협의 모임의 소집은 음악대학 선관위원장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정기소집(등록, 유세전날, 투표 개표 전날)외에 긴급한 사항이 발생할 시 소집을 할 수 있다.

마. 음악대학 각 선본에서 시행세칙협의 모임의 소집을 희망하는 경우 음악대학 선관위장에게 제기를 하고, 음악대학 선관위장의 결정에 따라 시행세칙협의 모임이 소집된다.

바. 음악대학 선관위장의 시행세칙협의 모임 소집통고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은 경우 불참한 선본은 불참에 따르는 불이익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음악대학 각 선본에서 음악대학 선관위에 제기하는 모든 사항들은 반드시 선본장을 통하여 음악대학 선관위로 제기하여야 한다.

제 6장 참관인

•제 1조 자격

가. 각 후보자는 투표소 당 1인의 참관인을 배치할 수 있으며, 참관인은 음악대학 재적생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음악대학 실정에 따라 음악대학 선거 참관인과 중앙 선거 참관인을 동일인으로 할 수 있다.

나. 참관인은 중앙, 음악대학 선거 본부 전원이 할 수 있다.

다. 각 후보자는 참관인 명단과 참관인 증빙서류(재학증명서, 학생증, 연습실증 중 한가지) 사본을 투표 일 하루 전 18시 까지 음악대학 선관위에 제출한다.

라. 1인이 계속해서 참관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선본원에게 양도는 가능하나 음악대학 선관위를 통해야만 한다.

•제 2조 역할

가. 참관인은 각 후보를 대신하여 투표 진행상황을 감독, 참관한다.

나. 진행상황에 대한 이의를 음악대학 및 중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다. 각 선본협의하에 투표독려행위를 할 수 있다.

•제 3조 규제조건

가. 참관인은 투표구 내에서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나. 참관인이 투표구 내에서 부정행위를 할 경우, 음악대학 선관위원장과 다른 후보 측 참관인이 만장일치로 인정할 시에 각 후보 선거 본부의 합의를 거쳐 음악대학 선관위원장은 참관인의 퇴장을 명하고 해당 선본에 경고를 가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다. 참관인은 투표가 진행되는 동안 중앙 및 음악대학 선관위에서 발부한 명찰을 부착하고 있어야 한다.(단, 명찰에는 후보자의 이름과 참관인 본인의 서명을 기입한다.)

라. 참관인의 부정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투표를 방해하는 행위나 소란을 피우는 행위

2)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3) 음악대학 선관위에서 부정행위로 결정한 경우

•제 4조 기타 사항

가. 음악대학 선거구에 참관인이 불참한 경우, 음악대학 선관위와 상대 후보자 참관인의 합의로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나. 참관인은 투표 진행 중 투표소를 떠날 수 없다.(단 음악대학 선관위원장의 허가 하에 1시간 이내 가능)

다. 투표소 내에서 참관인이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음악대학 선관위원장은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투표를 일시 중단할 수 있다. 단, 합의가 1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에는 중선관위에 유권 해석을 의뢰하고 투표를 계속 진행한다.

제 7장 선거운동

•제 1조 정의

선거 운동이라 함은 당선을 얻게 하거나 당선을 얻는 행위다.

•제 2조 구성

선거 운동은 강의실 유세, 대중유세, 정책, 공약선전, 선거운동원들의 활동, 후보들의 사람만나기, 학내 언론에의 보도, 학내의 각 모임과 단체 방문으로 이루어진다.

•제 3조 기간과 시간, 공간

가. 유세를 포함한 선거운동은 첫 룰 미팅에서 정하며, 그 이전에 선본의 선거운동원들을 동원하는 유세는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 시간은 08시 부터 18시 까지이며, 이 밖에 선거운동 시간에 대한 제한은 음악대학 선관위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나. 선거 운동의 공간은 학내(음악대학 안)에서만 가능하다.

다. 선거 기간과 시간, 공간을 어길 경우 경중을 판단하여 의도적인 선거운동의 경우에는 경고, 의도성이 보이지 않을 경우 주의조치한다.

•제 4조 추천인 서명

가. 추천인 서명은 선거운동이 아니다. 하지만 선거 후보자 등록의 과정이므로 본 세칙에서 일정한 규칙을 둔다.

나. 추천인 서명을 받기 위해 후보자 및 선본의 선거 운동원들이 직접 강의실에 들어가서 서명을 받을 수 있다. 강의실 유세는 후보자만이 가능하며 선본 소개와 정책의 기본 방향에 대한 내용이 가능하다. 이때 선거 운동원들을 동원한 발언이나 율동 등의 기타 행위를 금한다.

다. 추천인 서명은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선본복장 착용이나 선전전, 선본 공개회합 등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라. 연서판은 음악대학 선관위에서 작성 배포한 것으로 구성한다.

마. 모든 연서판에는 음악대학 선관위의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한다.

바. 선본 간에 추천인의 중복을 허용한다.

사. 선거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시 추천인 서명은 온라인으로 받는다.

•제 5조 (선본구성)

선본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가. 다음 각 호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017년 10월 17일 개정)

① 중앙 및 음악대학 선관위원

② 학생회 공식 지위에 있는 자

-중앙운영위원 및 총학생회 집행부 전원과 음악대학 학생회 운영위원은 선거 운동을 할 수 없다. 단, 학생회 공식지위에 있는 자가 선거운동을 할 경우에는 연서 시작일 오전 9시까지 사퇴했을 때만 개인의 자격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③ 피선거권과 선거권을 갖지 않는 사람. (단, 휴학생 예외로 둔다.)

나. 선본은 휴학생 선거운동원이 선거운동본부 명단에 있을 시에만 선거 운동을 허용한다.

(2017년 10월 17일 개정)

•제 6조 삭제

•제 7조 학생 및 언론기관의 선거 운동 금지

가. 음악대학 학생회와 각 과 학생회 및 언론 출판협의회에 소속된 모든 언론 단체는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나 비방, 선거에 관한 의사 개진을 할 수 없다. 선거에 대한 의사를 개진 하려면 음악대학 선관위의 동의하에 한다.

나. 학생회나 언론기관의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비방이 있을 경우,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선본은 음악대학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음악대학 선관위는 심의를 거쳐 각 단체에 제재를 가할 수 있다. 또한 이로 인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상황이 전개될 경우에는 음악대학 선관위에서 심의하여 경중에 따라 해당 후보에게 주의 혹은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8조 설문 조사, 서명 운동

선거 운동기간 중에 선거 본부 명의로 설문조사나 서명운동을 하는 경우 음악대학 선관위에서 각 선본의 의견을 수렴하여 최종 승인한다.

•제 9조 기타 사항

이외에 선거 운동과 관련하여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음악대학 선관위에서 논의한다.

제 8장 유세 및 선전

유세는 개인 유세, 강의실 유세, 합동 유세, 정책토론회로 나뉘며 공고된 선거운동 기간 동안만 이루어진다.

•제 1조 개인 유세

개인 유세 선전물은 음악대학 선관위 포스터, 중형선전물, 인쇄매체로 제한하며, 아래 사항의 위반 시 음악대학 선관위는 후보자의 선전물을 제거할 수 있고, 경고 조치하여 이를 선관위 명의로 공개한다. 선전물의 내용은 후보자의 당선에 유리한 사진, 그림, 글 등으로 한다. 지정 장소는 음악대학 선관위에서 결정한다. 단 리플렛, 신문 등의 인쇄 매체는 모두 흑백으로 제작 한다. 개인 유세 시 사용되는 소품은 사전에 시행 세칙 협의모임에서 심의 및 결정한다. 선전물 부착 순서는 룰미팅을 통해 결정한다.

가. 리플렛

-종류는 1종으로 제한한다.

-칼라인쇄는 금지한다.

나. 포스터

-포스터는 B4크기로 하며 장수는 8장 이하. 선전물의 종류 3종 이하로 제한한다.

다. 피켓

1) 피켓의 크기는 B4 크기로 하며 개수는 10개 이하, 재질은 하드보드지로 제한한다.

2) 색상은 바탕색 1가지로 제한하며, 내용은 자유롭다.

3) 피켓의 내용은 선거운동 기간 중 1회에 한하여 일괄 교체 가능하고 선관위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4) 우천 시를 대비하여 투명한 비닐 소대로 포장할 수 있다.

5) 피켓은 선본원이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선본원이 없는 곳에 방치해 둘 수 없다.

라. 모든 선전물은 선관위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각 선본은 배포를 목적으로 하는 선전물의 경우 선관위의 인증 후에 배포가 가능하며, 배포가 아닌 배치는 불가능하다. 이를 어길 경우 경고조치한다. 부착과 제거 날짜는 룰 미팅에서 결정한다.

마. 중형선전물

1) 각 선본은 다음 각 호를 준수한 중형 선전물을 부착 할 수 있다.

2) 중형선전물의 크기는 (60*193.5)㎠ 크기로 하고 모양은 그림과 같이 한다.

3) 음선관위에서 지정한 장소에만 각 선본에서 부착한다.                           (그림)

4) 현수막 실사 출력에 한하여 4도 출력(총천연색)을 허용한다. 중형 선전물의 종류는 2장만 허용한다.

바. 비대면 선거 시

가,나,다,라 의 개인 유세 선전물은 사용하지 않는다.

제 9장 투표

•제 1조 기간

투표는 중앙에서 결정하며 음악대학 실정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제 2조 투표구 지정

음악대학 선거 투표구는 1개구를 원칙으로 하며 투표함은 1개로 한다.

•제 3조 투표구 선전물

투표구에는 투표용지 사용법 이외의 유인물 부착을 금지한다.

(단 음악대학 선관위가 작성한 포스터는 반드시 부착한다.)

•제 4조 투표자 확인

투표권자에 대한 확인은 음악대학 명부 확인으로 한다. 특정 선본의 선거 운동원이 혹은 선거운동원에 의해 타인이 두번 투표를 하거나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가 적발될 시 철저히 조사하여 공개하고 결과에 따라 해당 후보자를 경고조치 하거나 자격을 박탈한다.

•제 5조 투표소

가. 출구와 입구는 투표인 이외의 출입을 금지한다.

나. 투표자는 소정의 증명서(학생증, 도서대출증, 재학증명서, 연습실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제출하고 선관위의 명부확인 후 투표용지에 참관인 확인을 받은 뒤 투표용지를 배부 받는다.

다. 투표인은 투표용지를 배부 받은 후 투표한다.

•제 7조 투표용지

가. 투표용지에는 으뜸구호, 이름, 소속만은 기재할 수 있다.

나. 투표용지에 선본과 후보자의 란은 가로 병렬로 배치한다.

(각 투표란 사이는 기표 용기(볼펜대롱)보다 약간 더 넓게 한다.)

•제 8조 투표함의 봉합 및 보관

가. 선관위원은 투표 종료 후 참관인의 참석 하에 참관인과 선관위의 서명으로 봉인한다.

나. 투표함의 열쇠와 미사용 투표용지는 별도로 수거하여 봉인하여야 한다.

다. 투표함을 중선관위와 각 참관인 1인의 참여 하에 중선관위실에 보관한다.

•제 9조 투표함 송부

투표가 끝난 직후 지체 없이 투표함을 봉인한 후 선관위와 참관인의 관리 하에 중선관위실로 옮긴다.

제 10장 투표기간 연장

투표율이 50%를 넘지 않는 경우, 음악대학 선관위의 판단에 따라 투표기간을 하루 연장할 수 있다.

제 11장 개표

•제 1조 개표시작, 장소

개표는 투표가 끝난 투표함의 완전 도착 후 음악대학 선관위와 음악대학 각 선본대표의 참석 후 봉인에 이상이 없을 때, 개표하기 시작한다. 장소는 음악대학 선관위 본부인 학생회 실에서 실시한다.

•제 2조 무효표

투표자의 의사를 도저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한 무효표로 인정된다.

(지장은 무효로 처리하고 선에 걸린 것은 비율로 따져 음악대학 선관위 판단으로 표로 인정한다.

제 12장 선거 무효

•제 1조 재 투표

가. 1, 2위의 표차보다 오차가 많은 경우, 1, 2위 간의 결선 투표를 실시한다.

나. 결선 투표는 이틀에 걸쳐 진행하고 투표율에 상관없이 다 득표자가 당선한다.

•제 2조 재선거

가. 오차가 5% 이상인 경우

나. 연장투표 후에도 투표율이 50%가 넘지 않는 경우

다. 오차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시행한다.

-(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명부상의 투표자수와 각 투표함별로 확인된 실제 투표자수의 차(절대 값)의 합과 이중투표와 대리 투표로 확인된 수의 총합 / 전체선거권자수) * 100 (%)

제 13장 후보자격의 박탈 및 경고 조치

•제 1조 후보자격 박탈

가. 3회의 경고 조치를 받은 경우

나. 음악대학 선관위의 조치에 고의적으로 불응하거나 지적사항이 개선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2조 제재조치

가. 시행세칙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음악대학 선관위의 판단으로 주의 혹은 경고 조치한다.

나. 시행세칙에 의거하며 음악대학 선관위 판단의 경중에 따라 주의와 경고로 나누어 제재조치를 가할 수 있고, 주의 3번은 경고 처리된다.

다. 주의조치 받은 사항이 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되거나 동일 사안이 반복될 경우 주의조치 될 사안이 경고조치 될 수 있다.

라. 중앙 및 음악대학 선관위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 주의 혹은 경고조치 할 수 있다.

마. 기타 선거에 위해한 행위를 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의 혹은 경고조치 할 수 있다.

바. 제재조치 될 수 있는 동일한 사안이 동시다발적으로 연속적으로 발생했을 경우

1) A사안이 동시 다발적으로 벌어졌을 경우(몇 명의 선거운동원이 선본복장을 입고 동시에 학교 밖으로 나가거나 하룻밤에 여러명이 적발되는 경우, 스티커를 붙이지 않은 선전물이 여러 건물에 동시에 부착된 것이 발견되는 경우) 1일 이내에 벌어진 사안들은 하나의 사안으로 다루어 주의 혹은 경고 조치한다.

2) A사안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진 이후 또 다시 A사안이 발생한 경우 제재 조치된 A사안과 다른 사안으로 주의 혹은 경고조치한다.

3) A사안에 대한 제재조치가 취해진 이후, 익일 이후 제재조치 전에 있었던 A사안에 대해서는 제재조치 하지 않는다.

사. 경고장은 음악대학 선관위 판단 하에 해당 후보의 중형선전물을 부착하는 곳에 전지1/2 크기로 익일 08시 부터 이틀 동안 부착한다. 단 경고장 부착 기간이 투표기관과 겹칠 경우 경고장을 투표소에 부착한다.(주의장은 없다.) 경고의 내용은 위반된 시행세칙(몇조 몇항)을 적는 것으로 하되, 시행세칙 협의모임의 판단하에 추가설명 할 수 있다.

제 14장 당선 공고 및 이의제기

•제 1조 당선

가. (단선) 단선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 득표로 선출한다. 2/3 이상의 득표를 못할 시에는 같은 방식으로 재투표를 실시하고,

투표 시에도 결정되지 못할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는 것으로 하며 재선거를 실시한다.

나. (경선) 경선의 경우 다득표자로 선출한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1,2위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제 2조 당선공고

음악대학 선관위는 개표 24시간 이내로 당선을 공고한다.

•제 3조 이의제기

당선에 이의를 제기하고자 하는 자는 최초 당선공고 이후 4일동안  음악대학 선관위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다.

•제 4조 음악대학 선관위의 해산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고, 제반 선거 실무를 마쳤을 경우, 다음날 당선확정을 공고하고 해산한다.

-부칙-

제1조(세칙의 효력 발생) 이 세칙은 2017년 10월 31일 제51대 음운위의 의결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세칙의 효력 발생) 이 세칙은 2019년 3월 7일 제53대 음운위의 의결에 따라 일부 개정되었으며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