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종목단체 배포용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가이드라인

2024. 10.

목    차

Ⅰ.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추진개요	1

1. 회장선거 개요	2

2. 회장선거 일정(안)	5

3. 세부 추진내용	6

4. 권고(안) 주요 개정내용	9

Ⅱ. 회장선거 운영 매뉴얼	10

1. 선거운영위원회 설치	11

2. 선거일 공고	16

3. 선거인명부의 작성	17

4. 회장 후보자 등록	23

5. 선거운동	32

6.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39

7. 기타사항	43

Ⅲ. 참고양식	45

Ⅳ. 별지서식	57

Ⅴ.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76

Ⅰ.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추진개요

1		회장선거 개요

가. 선거개요

❍ 선 거 명: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 선 거 일: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임기만료일: 정기대의원총회 전일까지)

-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을 정하고 선거 준비 및 실시

□ 참고 1 서식 「이사회 안건(안) - 정기대의원총회 개최일자 결정」

	▮ 정기총회일은 언제 결정해야 하나요?
▸ 정기총회일이 결정되어야 회장 임기만료일이 결정되고 선거일을 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모든 선거관리의 기준일이 되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정기총회일을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근거

-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33조(회원종목단체의 조직 및 구성)

-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19조(회장의 선출기구)

❍ 관련규정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 경기도종목단체 정관(규약) 및 회장선거관리규정

❍ 추진절차

규정개정	ㅇ 권고안(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 스포츠공정위원회 의결 → 이사회 의결 → 경기도체육회 승인
선거운영	ㅇ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후속조치	ㅇ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 ㅇ 회장 당선인 공고, 회장 인준 요청(경기도종목단체 → 경기도체육회)

	▮ 배포된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을 무조건 준용해야 하나요?
▸ 회장선거의 전반적인 추진체계에 대하여 권고(안)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권고(안) 외 규정을 추가·수정하고자 할 때 그 이유와 목적이 분명한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검토 의견에 따라 승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 시, 서면결의는 불가한가요?
▸ 회장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은 단체별 상황에 따라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결의도 가능합니다.

	▮ 이사회 의결 후 경기도체육회에서 수정되는 경우, 이사회를 또 개최해야 하나요?
▸ 협회 이사회 의결 시, ‘경기도체육회 승인 시 수정될 수 있음’을 명시하여 부대의결을 받아두시는 것을 권고합니다. ▸ 권고(안) 부칙에 이사회 의결 후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에 따라 시행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나. 회장 선출방식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19조(회장의 선출기구)

❍ 기본방향

체육인의 대의 반영	ㅇ 경기인들의 의사가 반영된 회장 선출
종목의 대표성	ㅇ 종목을 대표하는 인사들로 선거인단 구성
선거의 공정성 및 용이성	ㅇ 선거 절차는 법과 규정 준용, 선거인단 직군 단순화

❍ ‘회장선출기구’란?

- 총회를 구성하는 대의원과 경기도종목단체 임원, 선수, 지도자, 심판, 동호인 등으로 50명 이상 300명 이하의 선거인단 구성*하여 투표로 회장 선출

* 회장선출기구(경기도체육회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19조)

- 회장선출기구 인적구성의 추가 필요사항은 경기도체육회 정관 제24조 준용

	▮선거인단을 50명 이하 또는 300명 이상으로 구성할 수 있나요?
▸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선거인단을 구성한다라고 명시된 부분은 경기도체육회의 경기도종목단체규정이자 경기도종목단체의 정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해당 선거인 범위를 벗어나서 운영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50명 이하 또는 선거인단을 구성할 수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선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단체별 역할

❍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경기도체육회	ㅇ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및 가이드라인 배포 ㅇ 회장선거 추진 시 각종 유권해석
경기도종목단체	ㅇ 선거인 수 배정, 선거인명부 작성 ㅇ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ㅇ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ㅇ 선거 또는 당선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시·군종목단체 및 경기도규모연맹체	ㅇ 경기인 등록 독려 ㅇ 임원 명단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제출(선거일 전 30일까지)

	▮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출 이후 중앙단체에서 인준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조치할 수 있나요?
▸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제33조(임원인준 등)제1항에 따라 경기도체육회가 경기도종목단체 회장 인준 시 중앙회원종목단체의 인준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중앙회원종목단체 및 경기도체육회는 규정에 명시한 각자의 역할 및 의무에 충실하여야 합니다. ▸ 중앙회원종목단체 및 경기도체육회에서는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의 인준 시, 인준동의 및 인준승인을 조속히 완료하여 정기총회 개최 등 단체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장선거 일정(안)

일자	주요내용	관련 조항	비고
‘24.12.4.(수)	후보자 등록 의사 제출, 사직서 제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제13조제2항, 제7항
12.14.(토)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위원장 호선, 선거 일정 등 결정)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제3조제1항	제1차 선거운영위원회
12.14.(토)	시군종목단체(연맹 포함) 임원 명단 및 개인정보동의서 취합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선거일 전 30일까지)	제8조제1항
12.24.(화)	시군별 선거인수 배정통보 (임기만료일 전 30일까지, 선거일 전 20일까지)	제9조제6항	제2차 선거운영위원회
12.29.(일)	선거일 공고 및 임원의 결격사유 게시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	제6조, 제13조제10항
12.30.(월)~ ‘25.1.1.(수)	선거인 명부 작성(1배수 추첨)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간)	제10조	제3차 선거운영위원회
1.1.(수)	선거인 명부 통보 (선거인 명부 작성 후 즉시)	제11조제1항
1.2.(목)~ 1.4.(금)	선거인 명부 열람기간 (3일간)	제11조제2항
1.5.(일)	선거인 명부 확정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제11조제3항	제4차 선거운영위원회
1.4.(토)~ 1.5.(일)	후보자 등록기간, 공고 (후보자 등록 수리 즉시)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간)	제15조제1항 제8항
1.6.(월)	선거인 명부 사본 신청 (선거기간 중)	제11조제4항	등록 후보자
1.6.(월)~ 1.12.(일)	선거운동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제17조
1.13.(월)	선거일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제6조제1항	제5차 선거운영위원회
1.23.(목)	임기만료일 (정기총회일 전일)
1.24.(금)	정기총회일

※ 동 일정은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에 명시된 선거준비 일정 및 흐름에 대한 예시이며 구체적인 세부일정은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여 결정할 수 있음.

3		세부 추진내용

구분

추진기한

일자(안)

주요내용

관련조항

회장 임기만료 및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 10일 이내

00.00.(0)

[~D-40]

ㅇ 선거일 산정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 정기총회 예정일의 전날이 임기만료일

-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선거 실시

(재선거, 보궐선거)

- 제6조(선거일)에 따라 재선거 및 보궐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실시

ㅇ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제출(회장을 포함한 임원)

ㅇ 현 회장 재출마에 따른 행정절차

- 연임 해당여부 사전 파악

- 사임 또는 직무정지에 따라 직무대행 선정 필요

- 회장선거 결과 후 신분변화

구 분	당 선	낙 선
사 임	정기총회일	임기 종료
직무정지	선거일 다음날부터 직무정지 해제	선거일 다음날부터 정기총회일 전날까지 임기

제6조, 제13조 제2항, 제34~36조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보궐선거: 실시사유가 확정된 날로 20일 이내

00.00.(0)

[~D-30]

ㅇ 선거운영위원회 구성(7~11명)

- 위원장: 외부위원 중 호선

- 외부인사(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 2/3 이상

ㅇ 위원회 기능

-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 선거인 명부의 작성

-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선거 또는 당선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

00.00.(0)

[~D-30]

ㅇ 제1차 선거운영위원회 개최

- (1안)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선출

- (2안) 회장 선거 일정 및 계획 수립, 투표소 설치 및 운영 등 관련 논의

제3~6조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00.00.(0)

[~D-30]

ㅇ 시군종목단체(연맹체 포함) 임원 명단 및 개인정보동의서 취합

제8조

선거인수 배정 통보 → 시군종목단체

선거일 전 20일까지

00.00.(0)

[~D-20]

ㅇ 시군종목단체 선거인수 배정 통보

· 시군별 배정된 선거인수 통보

ㅇ 선거인, 선거인수의 배정

- 중복 추첨 시 제외

- 개인정보활용동의 필수

제7~9조

00.00.(0)

[~D-20]

ㅇ 제2차 선거운영위원회 개최

- (1안) 회원단체 선거인수 배정 통보

제7~9조

선거일 공고

선거인명부 작성개시일 전일

00.00.(0)

[D-15 ~ D-10]

ㅇ 협회(연맹, 회) 및 경기도체육회 등 관련 기관 홈페이지 내 공고 등

ㅇ 임원의 결격사유 등 자격 및 요건 게시

-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26조(임원의 결격사유)

제6조 제5항, 제13조 제10항

선거인 명부 작성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간

00.00.(0)~ 00.00.(0)

[D-14 ~ D-12]

ㅇ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인명부 중에서 회원단체에 배정되었던 선거인 수에 따라 무작위 추첨

- 시·군종목단체별 설정된 직군별 배분 비율 유지

-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 의결 거쳐 배분 비율 수정

- 선거인명부 등재된 선거인은 다른 선거인 교체 불가

제10조

00.00.(0)

[D-14 ~ D-12]

ㅇ 제3차 선거운영위원회 개최

- (1안) 선거인명부 작성(무작위 추첨, 직군별 배분 비율 등)

제10~12조

선거인 명부 통보

→ 회원단체

선거인명부 작성 후 즉시

00.00.(0)

[~D-12]

ㅇ 선거인명부 작성 즉시, 선거인명부 1통을 각 시·군종목단체에 송부

제11조

제1항

선거인 명부 열람

선거인명부 통보 후 3일간

00.00.(0)~ 00.00.(0)

[D-11 ~ D-9]

ㅇ 선거인명부 열람 기간은 3일

제11조

제2항

선거인 명부 이의신청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00.00.(0)~ 00.00.(0)

[D-11 ~ D-9]

ㅇ 선거인은 등재 여부 확인,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 정정, 자격이 없는 선거인에 대한 이의제기

제12조

선거인 명부 확정

선거인명부 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00.00.(0)

[D-8]

ㅇ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종료일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확정

제11조

제3항

후보자 등록

선거기간 개시일 (선거인명부 열람 시작 다음날) 부터 2일간

00.00.(0)~ 00.00.(0)

[D-9 ~ D-8]

ㅇ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공휴일 무관)

ㅇ 기탁금 계좌 사전고지(신규통장)

ㅇ 제15조(후보자 등록) 제2항의 서류 제출

ㅇ 선거운동 등 각종 금지 행위 고지

제13~15조

후보자 등록 등 공고

후보자 등록완료 즉시

00.00.(0)

[D-8 ~ D]

ㅇ 후보자 등록, 사퇴, 사망, 등록 무효 시 지체없이 공고

제15조

00.00.(0)

[D-8]

ㅇ 제4차 선거운영위원회 개최

- (1안) 선거인 명부 확정(열람기간 종료일 다음날)

- (2안) 후보자 등록 자격 조사

- (3안) 후보자 기호 추첨 및 소견발표 협의

- (4안) 선거절차 등 논의(투표시간, 투표소 관리, 투/개표 참관인 등)

※ 후보자가 1인인 경우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하자가 없는 경우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

제10~13조

제23~27조

제29조

선거인 명부 사본신청

선거기간 중

00.00.(0)

[~D-7]

ㅇ 후보자는 선거기간 중 선거인명부 사본의 교부 신청 가능

제11조

제4항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

~선거일

00.00.(0)~ 00.00.(0)

[D-7 ~ D]

ㅇ 10일 이내로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

(예시는 위원회에서 8일로 정한 경우 임)

제6조

제3항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날

~선거일 전일

00.00.(0)~ 00.00.(0)

[D-7 ~ D-1]

ㅇ 선거일에 후보자 소견발표는 예외

- 선거운영위원회에서 10일 이내로 선거기간을 결정함에 따라 선거운동 기간도 조정

ㅇ 선거운동 주체 및 방법

- 선거사무소 설치(1개) 및 사무원(3명)

- 선거공보, 전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

- 선거일 후보자 소개 및 소견발표 외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 운동할 수 없음.

제16~22조

투표소 내 투표 참관인 (2명) 서면신고

선거일 2일 전까지

00.00.(0)

[D-2]

ㅇ 후보자 측에서 투표참관인(2명) 서면 신고

ㅇ 신청이 없을 경우 선운위가 2명 선정 가능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협회(연맹, 회) 임직원 불가능

제27조

개표소 내 개표 참관인 (2명) 서면신고

선거일 전일까지

00.00.(0)

[D-1]

ㅇ 후보자 측에서 개표참관인(2명) 서면 신고

ㅇ 신청이 없을 경우 선운위가 2명 선정 가능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협회(연맹, 회) 임직원 불가능

제27조

투표소 설치

선거일 전일까지

00.00.(0)

[D-1]

ㅇ 선거운영위원회에서 투표소 설치

제24조

선거일

회장 임기만료일 10일 전까지

00.00.(0)

[D]

ㅇ 제5차 선거운영위원회 개최

- 투/개표 장소점검, 진행절차 및 역할배정 논의

- 회장선거 안내, 회장 후보자 소견발표

- 회장선거 투표 및 개표 진행

- (1안) 당선인 결정

- 회장 당선인 발표 및 당선증 교부

※ 후보자 1인인 경우 선거일에 당선인으로 결정

제23~32조

회장 임기 만료일

정기대의원총회일 전날

00.00.(0)

[D+10]

임기만료일

(정기총회일 전일)

정기 대의원 총회

-

정기대의원총회일

	▮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선거일정(안)에 따라 진행해야 하나요?
▸ 5페이지 회장선거 일정(안) 및 6~8페이지 세부 추진일정은 권고(안)을 기준으로 회장선거 준비 일정 및 흐름에 대한 예시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 세부일정은 해당 단체의 운영 상황에 따라 선거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4		권고(안) 주요 개정내용

가. 개정배경

❍ 대한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시·도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 권고(안) 및 가이드라인 참조하여 용어 정리 및 규정의 명확화

❍ 자체감사 지적사항, 회원단체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결과 등 반영

❍‘21년 회장선거 운영 문제점 보완(절차 간소화 및 공정성 강화)

나. 주요 개정내용

❍ 제3~5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구성, 운영)

- 위원회 운영기간(90일) 및 운영내용(의사/의결정족수, 준수사항 등) 명확화

- 위원회 구성방법 개선(회장 또는 회장 직무대행이 추천하는 위원회가 아니라 이사회 동의받아 위촉하도록 하여 공정성 강화)

❍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

- 시도회원단체로부터 선거인후보자(예비선거인) 추첨을 받지 않고, 위원회에서 무작위 추첨하도록 절차 간소화

- 직군별 배분비율 수정 시, 위원회에서 결정(체육회 승인사항 최소화)

❍ 제10~12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이의신청)

- 전산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선거인을 무작위 추첨하도록 근거조항 마련

-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 시, 서식 명확화

❍ 제15조(후보자 등록)

- 후보자등록 시 제출서류 명확화

❍ 제23조(선거방법 등)

- 전자투표 관련 근거조항 명시

❍ 규정되지 않은 조항 신설하여 명확화

- 선거운동 방법, 금지행위,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및 심의·의결,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및 제재방법 등

❍ 기타 조항 순서 및 자구 수정, 용어 정비 등

Ⅱ. 회장선거 운영 매뉴얼

1		선거운영위원회 설치

ㅋ

가. 위원회 구성

제4조(위원회의 구성)

❍ 구성인원: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위원(간사는 사무국 직원)

- 협회(연맹, 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

- “협회(연맹, 회)와 관계”된 사람은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직원과 각종 위원회 위원

- 위원이 될 수 없는 자

· 협회(연맹, 회) 및 협회(연맹, 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 정당의 당원

· 제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 (민법 제777조의 친족)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 참고 2 서식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서약서」

	▮ 구성인원을 꼭 준수해야 하나요?
▸ 공정성을 유지하고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한 필수사항입니다. ▸ 전체위원의 3분의 2이상이 외부위원이어야 한다는 조항 또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마련한 규정입니다.

▮ 7명 중 외부위원이 몇 명이어야 하나요?

▸ 7명의 3분의 2 이상은 5명으로, 5명 이상은 협회와 관계가 없는 외부위원과 2명의 협회와 관계가 있는 내부위원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 협회와 관계가 있는 내부위원 중에서도 협회 및 협회의 회원단체 대의원, 임직원은 불가합니다.

* 외부/내부위원 구성(안)

구성인원	7명	8명	9명	10명	11명
외부위원	5명	6명	6명	7명	8명
내부위원	2명	2명	3명	3명	3명

	▮ 각종위원회 위원은 겸임이 불가한데 위원회 위원은 겸임해도 되는지?
▸ 선거운영위원회는 이사회 자문기구인 각종 위원회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은 선거운영위원회의 내부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위원회 위원 겸임해도 되는지?
▸ 가능합니다. 다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임하게 되는 경우 위원회에서 징계 관련 안건을 올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안건 제출·심의·의결에 모두 참여하는 경우 제척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회 외부위원이 사임하여 2/3가 안되었을 경우 새로 선임해야 하는지?
▸ 위원회 구성 후 외부위원이 사임하여 2/3가 되지 않아도 위원회 운영이 가능할 것이나 최소 인원인 7명에 미달한 경우 새로 위원을 선임해야 하며 2/3 외부위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위원회 내 내부위원이 없는 경우 운영이 가능한지?
▸ 전원 외부위원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 제41대 대한체육회장 선거 시 전원 외부위원으로 위촉함.

	▮ 시군체육회에서 시군종목단체 선거운영위원회를 통합으로 구성하여 운영해도 되나요?
▸ 시군체육회에서의 위원회 통합 구성은 시군체육회 정관 및 시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규정 등 규정화되어 있지 않으므로 불가합니다.

	▮ 단체별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시 위원이 중복되면 안되나요?
▸ 단체 간 위원회 구성의 중복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구성절차: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위촉

-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

	▮ 위원회 구성 시 회장(또는 직무대행)이 추천하지 않으면 누가 추천하나요?
▸ 기존 규정 상 ‘회장(또는 직무대행)이 추천하여’라는 문구로 인하여 위원회 구성에 공정성 시비가 있을 수 있으므로 해당 문구를 삭제함으로써 보다 공정한 선거를 위해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위원 구성을 하고자 합니다.

	▮ 위원회 구성 시 이사회를 서면결의로 해도 되는지?
▸ 위원회의 구성의 건은 중요사항으로 서면결의는 불가합니다. ▸ 다만, 비대면회의(화상회의)를 통하여 의결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사료됩니다.

	▮ 이사회 안건 상정 시 명단 미리 공개하여 이사회 자료에 넣어도 되는지?
▸ 이사회 안건은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15조(이사회의 소집)에 따라 5일 전까지 결정하여 통지해야 하므로 안건의 제목과 양식만 넣어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상태로 통지하고 이사회를 개최할 때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여 선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특히 현 회장이 출마의사를 표명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직무대행이 선임된 이후 이사회를 개최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 선임 문제로 인한 공정성 시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이사가 15명 미만으로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회 구성을 총회에서 해도 되는지?
▸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제2항제2호에 따라 이사가 15명 미만이 되어 정상적인 이사회 기능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총회에서 선거운영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현 회장이 출마를 하지 않겠다고 해서 임기만료일 51일 전에 미리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임기만료일 전 50일에 후보자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경우 다시 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나요?
▸ 이미 구성된 상태라면 다시 구성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대 후보로부터 공정성의 시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당시 회장 등 관련 임직원의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출마가 예상되거나 위와 같은 소지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사전에 2~3배수로 위원회 예비명단을 확보해 둔 상태에서 임기만료일 전 50일 후 10일 이내에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 위원의 해촉

- 사임의사를 표명한 경우

- 위원이 될 수 없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

-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이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 회장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여 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경우

❍ 위원의 보선

- 재적수가 7명 미만이 될 경우에는 이사회 동의 받아 보선하여야 함.

	▮ 위원회 위원이 사임하여 7명 미만이 되어도 선거절차를 진행해도 되나요?
▸ 위원회 구성 최소 인원인 7명에 미달할 경우 당초 선임절차와 동일하게 이사회 동의를 받아 보선하여야 하며, 선임 시 2/3 외부위원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이러한 경우를 대비하여 위원회 예비명단을 확보해두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나. 위원회 구성시기 및 운영기간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 구성시기: 회장 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 운영기간: 위원회는 설치된 날부터 선거일 후 60일까지

- 필요시 이사회의 의결로 연장

-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경우, 위원회 존속기간은 그 선거일 후 60일까지

다. 위원회 기능 및 역할

제3조(선거운영위원회의 설치)

❍ 선거인 수의 결정 및 배정

❍ 선거인 명부의 작성

❍ 선거인 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후보자의 등록, 사퇴 및 후보자 공고에 관한 사항

❍ 선거운동 방법 등 선거관리에 관한 사항 결정

❍ 회장선거와 관련한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 선거 또는 당선 효력 등의 이의제기에 관한 심의 및 결정

❍ 투표, 개표 및 당선인 결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선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라. 위원회 운영

제5조(위원회의 운영)

❍ 의사·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의 3분의 2 이상 출석으로 개회

-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 의결하기 위해 최소한의 위원 수는 어떻게 되나요?

▸ 최소 재적위원은 7명이고, 7명의 3분의 2 이상은 5명입니다. 곧, 5명이 참석하여야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여 개회하며 그 5명 중 과반수인 3명이 안건에 대해 찬성하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여 의결합니다.

* 위원회 구성인원에 따른 의사·의결정족수

구성인원	7명	8명	9명	10명	11명
의사정족수	5명	6명	6명	7명	8명
의결정족수	3명	4명	4명	4명	5명

❍ 위원장 부재 시 운영방안

-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며, 직무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 대행함.

❍ 의무사항

- 위원회 활동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됨.

-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됨.

- 위원회는 그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는 작성․보유한 모든 서류를 협회(연맹, 회)로 인계하여야 함.

□ 참고 2 서식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서약서」

2		선거일 공고

가. 선거일

제6조(선거일)

❍ 선거일 확정 및 실시 기한

-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 확정하여야 함.

※ 선거의 특수성과 한시성을 감안하여 제1차 위원회의 때 선거 일정 등을 정하고 선거일 공고는 제10조의 선거일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에 하여야 함.

<선거 유형별 선거일>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 선거기간: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10일 이내)

나. 선거일 공고

제6조(선거일), 제13조(후보자의 자격)

❍ 선거일 공고는 협회(연맹, 회) 및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규정 제10조의 선거일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에 공고

- 공고내용: 회장선거 일시 및 장소, 후보자 등록기간, 선거운동기간,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 등

□ 별지 제1호 서식 「공고」

	▮ 선거일정을 꼭 선거일 공고할 때 공고하여야 하나요?
▸ 선거일을 확정하여 공고하는 시기는 ‘선거일명부 작성 개시일 전일’입니다. ▸ 다만, 관련 일정에 대한 사전 안내 차원에서 제1차 위원회 회의를 통해 정해진 선거일정으로 사전 공지 및 회원단체에 공유하는 것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선거일을 공고할 때 후보자 등록 자격 및 요건을 함께 게시하여야 함.

□ 참고 3 서식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현황」

□ 참고 4 서식 「후보자 결격사유 해당 현황」

3		선거인명부의 작성

가. 선거인

제7조(선거인)

❍ 정관 제0조제0항에 따른 대의원

❍ 시․군종목단체 및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임원

❍ 지도자

❍ 심판

❍ 선수

❍ 체육동호인

	▮ 이외 선거인 추가 가능한가요?
▸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실업팀 감독들에게 선거인을 배정하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 다만 선거인 구성의 공정성 차원에서 선거인을 추가한 ‘규정’에 대해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동호인이 없는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인 중 ‘동호인’을 명시해야 하나요?
▸ 종목의 저변확대 등으로 인한 잠재적 유입을 위해서 규정 상 삭제하는 것보다는 회장 선거업무 추진 시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제외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선거인 요건

제7조(선거인), 제8조(임원 등 명단 제출)

❍ 선거인 요건

- 만 18세 이상

- 대의원,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인 경우, 재임하고 있어야 함.

· 명단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선거일 전 30일(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 명단 및 동의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선거인에서 제외

□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지도자, 심판, 선수, 체육동호인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선거일 전 30일(임기만료일 전 40일)까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함.

* 위원회의 결정으로 단체별 자체전산등록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선거인을 포함할 수 있으며 공신력 있는 자료임을 판단하여야 함.

❍ 기타사항

- 단체의 장은 사고 또는 회장선거 이외의 선거 출마로 인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도 선거인이 됨.

- 단체장이 궐위되어 직무대행자가 지정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임.

- 후보자, 협회(연맹, 회)의 임직원 및 위원회 위원은 선거인이 될 수 없음.

	▮ 위원회 구성 후 시군종목단체 임원의 명단 및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취합 받아도 되나요?
▸ 위원회 구성 후 명단을 취합받기에는 물리적으로 업무처리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해당 기한에 따라 사전에 사무처에서 기한 내 제출하도록 안내하셔야 합니다.

	▮ 대의원(임원)의 자격기준일은 어떻게 되나요?
▸ 선거인 명부 작성 시 기준으로 재임 중인 대의원(임원)에 대한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선거일 기준 재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선거인을 대한체육회의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사람으로만 해야 하나요?
▸ 경기인등록시스템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으나, 종목별/시도별 사용 편차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에 관련 근거로 활용할 수 있는 현황 자료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공신력있는 자료인지 여부 등을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자체시스템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 단체 홈페이지 또는 별도의 시스템 등을 통하여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단순 엑셀 또는 한글파일 형식으로 등록관리를 하고 있는 경우 추후 선거의 공정성 시비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선거인으로 포함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 관리단체 지정되어 사임된 경우 선거인이 될 수 있나요?
▸ 관리단체로 지정된 시군종목단체의 임원(회장 포함)은 선거인에서 제외됩니다. ▸ 아울러, 선수, 지도자 및 동호인에 대한 추가 배정에 대해서도 제외됩니다. ▸ 상위 3분의 1, 상위 3분의 2 추가 배정을 정할 때에는 관리단체로 지정된 회원단체는 제외한 회원단체수를 기준으로 기산하여 배분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제5항

	▮ 경기도종목단체 대의원(시군종목단체장)이면서 경기도종목단체 임원(부회장 또는 이사)인 경우, 대의원으로서 선거인이 될 수 있나요?
▸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7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제6항에 따라 대의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경기도종목단체 임원(부회장 또는 이사)이 되는 경우 대의원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시군종목단체에서 추천한 부회장 1명이 대의원이 됩니다. ▸ 따라서, 대의원으로 추천된 부회장에게 대의원으로서의 선거권을 부여하고, 경기도종목단체의 임원(부회장 또는 이사)이 된 회장은 경기도종목단체의 회장 선거에 선거권이 없습니다.

	▮ 시군종목단체에서 추천받은 부회장 1명이 총회 개최될 때마다 다르게 참석하였는데, 회장선거 시 부회장 중 누가 대의원으로서의 선거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 대의원을 언제까지 추천해야 할까요?
▸ 시군종목단체에서는 대의원으로서의 선거권을 부여받을 부회장 1명을 경기도종목단체에 추천하여야 하며, 대의원이 교체되는 경우에는 경기도종목단체에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합니다.(경기도체육회 정관 제11조(총회의 구성) 참조) ▸ 다만, 경기도종목단체에서 시군종목단체로부터 매 총회마다 대의원을 추천받고 있는 상황이었다면 시군종목단체에서는 금번 회장선거 선거인의 권한을 가지는 대의원으로서 누구를 추천할지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 및 추천하여야 하며, 그 기한은 시군종목단체 임원 명단 및 개인정보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는 제출을 완료해야 할 것입니다.

	▮ 대의원(시군종목단체장)이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출마할 경우에 해당 시군협회의 대의원에 배당되는 선거권은 누구에게 있나요?
▸ 대의원(시군종목단체장)이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출마하게 되어 사임한 경우, 귈위되었으므로 권고(안) 제7조(선거인)제5항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선거인이 됩니다. ▸ 대의원(시군종목단체장)이 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 출마하고자 등록의사표명서를 제출하여 직무정지로 사고 상태인 경우 동 조 제6항에 따라 후보자는 선거인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대의원(선거인)의 선거권은 사라집니다.

다. 선거인수의 배정

제9조(선거인수의 배정)

<선거인 수 배정(안)>
구분		배정인원	추가배정
정관 제0조제0항에 따른 대의원		00명	해당사항 없음.
시․군종목단체에 속하는 사람	시.군종목단체 임원	1명	해당사항 없음.
	심판	1명	해당사항 없음.
	지도자	2명 (전문 1, 생활 1)	등록한 수 기준으로, ① 상위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군단체 2명 추가 배정 ② 상위 3분의 2에 해당하는 시군단체 1명 추가 배정(상위 3분의 1 제외)
	선수	1명
	체육동호인	1명
경기도규모연맹체의 임원		2명	해당사항 없음.

▮ 추가 배정을 어떻게 하나요? 추가배정 시 동수일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선거인단 구성에 대한 예시로 아래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1개 시군종목단체에 추가 배정을 하는 경우(31×1/3=10.33, 31×2/3=20.66)

구 분	단체 수	순번	비고	단체 수(최종)
1그룹 (2명 추가배정)	11개	1		12개
		2
		…
		9
		10
		11	동수일 경우
2그룹 (1명 추가배정)	10개	12
		13		9개
		…
		20
		21
3그룹 (추가배정 X)	10개	22		10개
		23
		…
		30
		31

	▮ 심판의 경우, 경기인등록 시 지역별로 접수하지 않는데 어떻게 적용하나요?
▸ 통상적으로 주소지를 기준으로 분류를 하시면 됩니다. ▸ 주소지를 기준으로 분류로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시군종목단체의 수 만큼 심판을 1배수로 무작위 추첨하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선수, 지도자 및 동호인과는 달리 추가배정은 별도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라. 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제10~12조(선거인명부의 작성, 열람, 이의신청)

❍ 선거인명부 작성절차: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 선거인명부 작성 절차 >
선거인명부 취합	➡	1배수 무작위 추첨 (전산시스템 활용 가능)	➡	선거인명부 1통 회원단체 송부	➡	선거인명부 열람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 교부
		선거일 공고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				3일간		열림기간 종료일 다음날		선거기간 중 후보자 사본 신청 시

□ 별지 제3호 서식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

	▮ 선거인 명단을 확보한 경우 최종 선거인은 어떤 방식으로 선정해야 하나요?
▸ 각 단체별로 배정된 선거인수 만큼 무작위 추첨하여 선거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최종 선거인을 결정하는 방법은 □무작위 추첨방식 또는 □온라인시스템을 통한 추첨방식을 활용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회에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식을 선택·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선거인 명단(임원 등)을 선거일 전 30일의 기한을 지나서 제출한 경우 선거인으로 포함할 수 있나요?
▸ 선거업무는 법적인 기한을 준수하여 치러야 하는 법정사무이므로 기한을 넘는 경우에는 처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대의원이 투표에 참석 못할 경우, 다른 선거권자(대리인)에 위임 가능한지?
▸ 투표권은 선거인에게 부여된 고유한 권한이므로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인명부 교부

-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선거인 명부 교부 시 함께 교부할 수 있음.

- 후보자는 교부받은 자료에 대해 아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안 됨.

·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안 됨.

·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

□ 참고 5 서식 「선거인 명부」

❍ 선거인명부 작성 시, 확인사항

- 선거인이 2개 이상의 직군에서 추첨된 경우, 선거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며, 재추첨하지 않음.

- 선거인명부 확정일 전일까지 당사자의 의사확인이 안 되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결정함.

❍ 이의신청

- 선거인은 열람기간 중 등재여부 확인, 등록정보 누락 또는 오기 정정 등 이의제기 할 수 있음.

· 본인의 등록정보에 대한 누락 또는 오기의 정정 요구

·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등재되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이의제기

- 신청 받은 날의 다음 날까지 심사, 결정하고 결과 통지하여야 함.

· 그 신청에 이유가 있다고 결정한 때에는 즉시 선거인명부를 정정하고 신청인과 해당 선거인에게 통지

· 이유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를 통지

· 이의제기가 단순 누락 또는 오기 등의 정정인 때에는 위원회가 별도의 심사 없이 정정 조치 가능

- 선거인명부의 누락, 오기 정정 또는 이의제기 접수된 내용은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함.

□ 별지 제4호 서식 「선거인명부 누락,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접수․처리 결과」

4		회장 후보자 등록

가. 후보자의 자격

제13조(후보자의 자격)

< 후보자의 자격 및 주요 신분변화 >
정관 제0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가 될 수 없다.
구분		경기도종목단체장 출마 시	비고
회장(본인 단체)		직무대행(국제허용)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대행
회장 외 임원 (본인단체)		직위유지,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
직원(본인 단체)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다른 경기도종목단체 임직원		사임	후보자등록 시작 전일까지
경기도체육회 임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시군체육회 임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시군 종목단체 임직원	회장	직무대행(국제허용)	규정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대행
	회장 외 임원	선거와 관련한 의결 제한
	직원	사임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 후보자 등록에 따른 신분변화(예시) >
구분	신분변화	조항
본인단체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이 경기도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재 입후보 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직무정지(직무대행)	제13조 제2항
타 단체	경기도육상연맹 회장이 경기도축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 시, 경기도축구협회 회장 후보자 등록 전일까지 사임	제13조제8항 제2호
상위 → 하위	경기도체육회 임직원이 경기도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경기도육상연맹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사임	제13조제8항 제1호
하위 → 상위	수원시육상연맹 회장이 경기도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임기만료일 전 50일까지 후보자등록의사를 제출하고 직무정지(직무대행)	제13조제8항 제4호
시군 → 종목	수원시체육회 임직원이 경기도육상연맹 회장 선거에 출마 시, 경기도육상연맹 회장 임기만료일 전 50일 까지 사임	제13조제8항 제3호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후보자의 자격이 없음.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회장으로 한정한다)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9. “체육단체”란 체육에 관한 활동이나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나 단체를 말한다.

가. 제5장에 따른 통합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 및 그 지부·지회(지부·지회의 지회를 포함한다),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나. 제11호에 따른 경기단체

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국기원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태권도진흥재단

11. “경기단체”란 특정 경기 종목에 관한 활동과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대한체육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가맹된 법인이나 단체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 단체를 말한다.

**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① 제313조의 방법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행위를 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2. 제26조제1항을 위반한 자

제4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4조의3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약속·제공 또는 제공할 의사를 표시한 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

2. 제14조의3을 위반한 운동경기의 선수(「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선수는 제외한다)·감독·코치·심판 및 경기단체 임직원

3. 제26조제1항의 금지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한 자

4. 제26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30조제2항을 위반한 자

6. 속임수나 위력을 사용하여 체육진흥투표권 발행 대상 운동경기의 공정한 시행을 방해한 자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1. 「형법」 제2편제22장 성풍속에 관한 죄 중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제245조(공연음란)의 죄

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略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 제290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1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살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292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授受) 또는 은닉한 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한 제289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한 경우에 한정한다] 및 제294조(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8조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범한 제289조의 미수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0조제1항의 미수범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8조 또는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제289조의 죄를 범하여 발생한 제291조제1항의 미수범 및 제292조제1항의 미수범 중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매매된 사람을 수수, 은닉한 죄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3. 「형법」 제2편제32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0조(미수범),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및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4. 「형법」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으로 한정한다)의 죄

5. 이 법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부터 제15조(미수범)까지의 죄

② 제1항 각 호의 범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는 성폭력범죄로 본다.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8조의2, 제9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1조까지, 제301조의2, 제302조, 제303조, 제305조, 제339조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6.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형법

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전 2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 또는 불치나 난치의 질병에 이르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③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9조(상해치사)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2조(폭행치사상) 제260조와 제261조의 죄를 지어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예에 따른다.

제263조(동시범)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제264조(상습범) 상습으로 제257조,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 또는 제261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제265조(자격정지의 병과) 제257조제2항, 제258조, 제258조의2, 제260조제2항, 제261조 또는 전조의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8.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9.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10.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현 회장이 연임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현 회장의 임기가 1회차인 경우 별도의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 현 회장의 임기가 2회차인 경우 사전에 경기도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여부에 대하여 후보자 등록기간 이전에 심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는 어디에 제출해야 하나요?
▸ 후보자 등록의사표명서는 후보자가 입후보하고자 하는 단체에 제출하여야 하고 제출받은 사무국에서는 제출한 사람이 여러 단체에 동시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소속 단체에 통보해주어야 합니다.

나. 후보자 등록

제14조(기탁금), 제15조(후보자 등록)

❍ 등록기간: 선거기간 개시일 전 2일부터 2일 동안

❍ 제출서류: 아래의 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수리하지 않음.

<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현황 >
연번	제출서류	참고서식	제출여부 (O, X)
1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3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4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5	제13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제13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6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7	임원 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8	제14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9	위법·부당거래 금지 서약서 (협회(연맹,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후보자에 한함.)	별지 제10호 서식
10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이력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등)	참고 8 서식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 참고 3 서식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현황」

□ 참고 6 서식 「경기도OO협회(연맹, 회) 회장 후보자 접수대장」

□ 참고 7 서식 「회장 후보자 등록대장」

□ 참고 8 서식 「이력서」

	▮ 회장 직무대행의 선정방법 및 행정적으로 조치해야 할 사항이 있나요?
▸ 회장이 입후보를 위하여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제1항에 따라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 또는 정한 순서가 없을 시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면 됩니다. ▸ 정한 순서 또는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정하고자 할 때, 희망하지 않은 경우 다음 순번 또는 다음 연장자 순으로 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회장이 사임(궐위) 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을 선정 후 경기도체육회에 인준 요청을 하고 인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회장이 사고(직무정지)로 직무대행을 선정한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에 인준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을 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면 되나요?
▸ 수석부회장, 상임부회장 등 부회장에 대한 직위를 정한 것과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제1항에 따라 부회장 선임 시 순서를 정한 것과는 상이합니다. ▸ 총회에서 선임하거나, 회장에 위임받아 선임할 때 순서를 정하여야 하며 단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이 순서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 직무대행 체제에서 인사 이동 등 중요한 업무처리를 해도 되나요?
▸ 직무대행은 통상적 사무를 수행하며, 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 등 현상유지의 범위를 벗어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긴급한 사안인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로 가능할 수 있으나 새로운 회장을 선출한 이후에 업무 추진하시기를 권장합니다.

❍ 자격심사: 후보자등록마감 후 결격사유 해당여부 확인 및 조사

< 후보자 결격사유 해당현황 >
연번	결격사유	확인서류	해당여부 (O, X)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가족관계 증명서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 12. 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0. 6.>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8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이력서 등
9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등
10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11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	위법, 부당거래 금지 서약서

□ 참고 4 서식 「후보자 결격사유 해당 현황」

다. 후보자 등록 무효 및 사퇴

제15조(후보자 등록)

❍ 위원회가 후보자등록을 무효로 한 때에는, 지체없이 사유와 함께 통보

- 후보자의 피선거권이 없는 것이 발견된 때

-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가목부터 자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아니한 것이 발견된 때

❍ 사퇴하려는 경우 자신이 직접 사무처 방문하여 서면 신고

□ 별지 제11호 서식 「회장후보자 사퇴신고서」

❍ 후보자가 등록, 사퇴, 사망하거나 등록 무효로 된 때에는 지체없이 공고

□ 참고 9 서식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라. 기탁금 납부

제14조(기탁금)

❍ 후보자등록 신청 시에 2천만원(단체별 상이)의 기탁금을 위원회 또는 협회(연맹, 회)에 납부

* 대통령(3억원), 국회의원(1,500만원), 시도의회의원(300만원), 시도지사(5천만원), 자치구시군장(1,000만원), 자치구시군구의원(200만원), 대한체육회장(7,000만원), 시도체육회장(2,000만원), 시군구체육회장(1,000만원)

	▮ 기탁금 납부 시 본인 명의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납부 가능한지?
▸ 기탁금의 납부는 후보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의 명의로 선거운영위원회 또는 협회(연맹,회)가 개설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기탁금 납부 시 본인 명의가 포함되지 않은 것은 불가함. 예) (가능) 홍길동, oo대표 홍길동 / (불가능) oo대표, 다른 사람 명의

	▮ 기탁금의 범위를 2천만원이 아닌 그 이상의 금액으로 변경해도 되나요?
▸ 단체의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합니다. 다만, 과도하게 높은 금액으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입후보의 자유와 기회 균등을 제한할 수 있으며 특정 후보를 위해 책정한 것으로 적절치 않다고 보여질 수 있습니다. ▸ 다른 경기도종목단체의 기탁금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합니다.

	▮ 기탁금의 범위를 2천만원 이하로 변경해도 되나요?
▸ 무분별한 입후보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기탁금으로 최소 2,000만원 이상을 권장합니다.

5		선거운동

가. 선거운동

제16조(선거운동의 정의), 제17조(선거운동 기간)

❍ 선거운동

- 선거운동이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

-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 개진·의사의 표시

· 입후보와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선거사무원등 선임을 위한 교섭행위, 선거공보 제작행위, 후보자 등록서류 준비행위 등)

· 통상적인 업무행위

	▮ 선거운동에 대한 대법원 판례
▸ (대법원 2016. 8. 26. 선고 2015도11812 판결) 특정 선거에서 특정 후보자의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 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외부에 표시된 행위를 대상으로 선거인의 관점에서 그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기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 선거일에 자신의 소견 발표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함.

나. 선거운동 방법

제18조(선거운동의 주체, 방법 및 제한)

❍ 선거사무소 설치(1개) 및 사무원(사무장 포함 3명)

❍ 선거운동 방법

< 선거운동 방법 및 가능대상 >

연번

선거운동

가능대상

1

선거사무소 게시물의 설치 및 변경

후보자

2

선거공보를 이용한 선거운동

후보자

3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

□전화를 이용하여 송화자‧수화자 간 직접 통화하는 방법

□문자메시지(그림말‧음성‧화상‧동영상 등 포함) 전송하는 방법

후보자, 선거사무원등

4

정보통신망(SNS 포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협회(연맹, 회)가 개설ˑ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 게시하는 방법

□전자우편(컴퓨터를 이용하여 문자‧음성‧화상‧동영상 등을 주고받는 시스템, SNS를 포함)를 전송하는 방법

* 위원회는 이 규정에 위반하는 정보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때에는 홈페이지 관리자‧운영자에게 해당 정보 삭제요청

후보자, 선거사무원등

5

윗옷(上衣) 및 어깨띠, 명함을 이용한 선거운동

□다수인이 왕래하거나 집합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하는 방법

□체육시설(경기 및 훈련 시간 제외)에서 직접 주거나 지지 호소하는 방법

* 제한장소: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 및 체육회의 사무실 안

후보자, 선거사무원등

6

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정책토론회 참석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위원회가 주최하는 후보자 토론회 참석

□위원회 이외의 단체가 주최하는 후보자 대상 토론회 참석

* 후보자 모두에게 공평한 기회를 부여하고 공정한 토론회 운영이 보장되도록 필요한 조치 취해야 함.

*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음.

후보자

7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

□선거일 투표 개시 전에 기호순에 따라 후보자 소개 및 후보자가 직접 자신의 소견발표(10분 이내)

후보자

	▮ 협회(연맹, 회) 임직원 또는 선거인이 SNS상 재공유(리트윗 등)하여 게시물을 올리는 경우 선거운동으로 문제가 있나요?
▸ 후보자와 선거사무원 외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 시군종목단체 임원들이 특정 후보 지지선언 등의 행위를 할 수 있나요?
▸ 할 수 없습니다. 경기도종목단체규정 제20조(선거의 중립성)제3항에 따라 체육단체의 선거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그 밖의 선거결과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안됩니다.

	▮ 시군종목단체 임원들이 토론회를 요구할 때 토론회를 개최해야 하나요?
▸ 시군종목단체 임원 등이 토론회를 요구한 경우 후보자 모두가 개최에 동의한 경우에 개최가 가능합니다.

	▮ 선거일 당일 후보자 소견발표를 꼭 해야 하나요?
▸ 후보자 소견발표에 대해 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나, 후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아울러 후보자가 자신의 소견발표 순서가 될 때까지 투표소에 도착하지 않은 때에는 소견발표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금지행위 및 조치사항

제19~22조(금지행위 등)

< 기간별 제한·금지사항 >
기간	제한·금지사항
언제든지	□임･직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법 §31)
	□선거인 등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 금지(법 §58)
	□허위사실공표 및 후보자 비방행위 금지(법 §61, §62)
	□사위등재 및 사위투표 금지(법 §63, §64)
	□선거사무관계자 등에 대한 폭행 금지(법 §65)
임기만료일 1년 전 ~ 선거일	□기부행위 제한･금지(법 §32～§35)
선거일 후	□선거일 후 답례금지(법 §37)

위탁선거법의 처벌 대상 조항
① 제31조(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금지 )	⑥ 제61조(허위사실 공표죄)
②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⑦ 제62조(후보자 등 비방죄)
③ 제37조(선거일 후 답례금지)	⑧ 제63조(사위등재죄)
④ 제58조(매수 및 이해유도죄)	⑨ 제64조(사위투표죄)
⑤ 제59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 등 위반죄)	⑩ 제65조(선거사무관계자나 시설 등에 대한 폭행ˑ교란죄)
※ 상기 법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의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임직원은 각별한 유의가 요망함.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1~37조 준용
구분	주요내용
금지행위	ㅇ 특정인을 회장으로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함. - 금전, 물품, 직책 등을 선거인이나 그 가족에게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지 않도록 하거나 사퇴하게 할 목적으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 - 금품 제공을 승낙하는 행위 - 금지된 행위를 지시, 권유, 알선하거나 요구하는 행위 - 선거인을 대상으로 금품을 나누어 운반하는 행위 ㅇ 선거운동기간 외의 선거운동 금지 ㅇ 특정 장소에 모이게 하거나 선거인을 개별적 방문 금지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금지	ㅇ 후보자나 그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 금지. ㅇ 후보자나 그 가족을 공연히 비방하는 행위 금지 - 단, 공공의 이익을 위한 진실한 사실은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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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치내용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ㅇ 위탁선거법에 따라 위원회는 위반행위에 대해 중지, 경고, 시정명령, 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선거 위반행위 제재 통지	ㅇ 위반행위자 및 후보자에게 통지: 관련 사실을 먼저 전화로 알리고, 서면으로 중지, 경고 또는 시정명령 통지 ㅇ 선거인에게 통지: 위반사실과 제재내용을 문자와 전자우편으로 통지 ㅇ 투표소 게시: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을 투표소 출입구와 내부에 게시

□ 별지 제12호 서식 「(중지)․(경고)․(시정명령) 통지서」

□ 별지 제13호 서식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통보서」

□ 별지 제14호 서식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문」

라. 기부행위

위탁선거법 제32조, 제34조, 35조 등

❍ 기부행위의 정의 (법 제32조)

- 선거인1)이나 그 가족2), 선거인이나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3)에 대하여 금전·물품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1) 선거인

- 해당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에 올라 있는 자로서,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 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

*해당 단체에 가입되어 선거의 선거권이 있는 자 및 해당 단체에 가입 신청을 한 자

2) 선거인의 가족

- 상기 1)항의 선거인의 배우자, 선거인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자녀, 손자, 외손자 등)과 형제자매, 선거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3) 상기 1)항 및 2)항의 선거인과 그 가족이 설립·운영하고 있는 기관·단체·시설

- 기부행위란 상대방에게 금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일부 대가관계가 있더라도 급부와 반대급부간의 불균형으로 그 일부가 무상이나 다름없는 경우를 말하며, 유상이라 할지라도 그 것으로 인해 다른 일반인은 얻기 어려운 재산상 이익을 얻는 경우 기부행위로 봄.

- 또한 기부행위를 약속한 후 사후에 취소하였다 하더라도 약속만으로 기부행위 위반죄가 성립됨.

❍ 기부행위 제한기간 (법 제34조)

- 임기만료에 따른 선거

· (당초 / 2024.7.30.까지 적용) 임기만료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 (개정 / 2024.7.31.부터 적용) 임기만료일 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

※단, 부칙에 의거하여 개정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2024.7.30.까지의 임기만료일 1년 이내 기부행위는 법령 상 저촉되지 않음.

- 정관 등에 따른 보궐선거: 그 선거의 실시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선거일까지

❍ 주체별 제한내용 (법 제35조) ※ 아래 ‘후보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

분류	제한주체	제한내용
직/간접 기부행위	후보자 및 그 배우자, 후보자가 속한 기관·단체·시설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선거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음.
대리 기부행위	누구든지	·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음.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기부행위를 하거나, 후보자가 기부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기부행위를 하는 것은 후보자를 위한 기부행위로 봄.
기부행위 수락	누구든지	· 누구든지 기부행위 제한기간 중 해당 선거에 관하여 상기 조항에 규정된 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기부의 의사표시를 승낙할 수 없음.
기부행위 유도	누구든지	· 누구든지 상기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알선·요구할 수 없음.

❍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는 행위

구 분	허용내용
1. 직무상의 행위	가.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이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에 따라 의례적인 금전·물품을 그 기관·단체·시설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포함) 나. 위탁단체가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집행하는 금전·물품을 그 위탁단체의 명의로 제공하는 행위(포상 포함) 다. 물품구매·공사·역무의 제공 등에 대한 대가의 제공 또는 부담금의 납부 등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 라. 법령에 근거하여 물품 등을 찬조·출연 또는 제공하는 행위
2. 의례적인 행위	가. 「민법」 제777조(친족의 범위)에 따른 친족의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친족의 범위 :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나. 친족 외의 사람의 관혼상제의식에 통상적인 범위(5만원 이내)에서 축의·부의금품(화환·화분을 제외함)을 제공하거나 주례를 서는 행위 ☞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다.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참석한 하객이나 조객 등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음식물(3만원 이내) 또는 답례품(1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라. 소속 기관·단체·시설(위탁단체 제외)의 유급 사무직원이나 친족에게 연말·설 또는 추석에 의례적인 선물(3만원 이내)을 제공하는 행위 ☞ 이 경우 위탁단체는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이나 수지 예산서에 근거가 있어야 함. 마. 친목회·향우회·종친회·동창회 등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그 단체의 정관 등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바. 평소 자신이 다니는 교회·성당·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 제공 포함)하는 행위
3. 구호적· 자선적 행위	ㅇ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제2항제3호에 준하는 행위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사회보호시설중 수용보호시설에 의연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재해구호법」의 규정에 의한 구호기관(전국재해구호협회를 포함한다) 및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에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재해의 구호를 위하여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유료복지시설을 제외한다)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중증장애인에게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자선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언론기관ㆍ사회단체 또는 종교단체 그 밖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에 의연금품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광범위한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제공하는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자선ㆍ구호사업을 주관ㆍ시행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기관ㆍ법인을 통하여 소년ㆍ소녀가장과 후원인으로 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제공하여 온 자선ㆍ구호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구호ㆍ자선단체가 개최하는 소년ㆍ소녀가장, 장애인, 국가유공자, 무의탁노인, 결식자, 이재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을 돕기 위한 후원회 등의 행사에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 다만, 개별 물품 또는 그 포장지에 직명ㆍ성명 또는 그 소속 정당의 명칭을 표시하여 제공하는 행위는 제외 - 근로청소년을 대상으로 무료학교(야학을 포함한다)를 운영하거나 그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행위
4. 그 외	ㅇ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

	▮기부행위 제한 기간에 업무상 화환·화분을 제공하는 것은 가능한가요? (대회, 직원 경조사 화환 등)
▸ 직무상 행위의 일환으로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단체 명의로 화환, 화분의 제공은 가능합니다. ▸ 단, 단체장 명의의 제공은 불가합니다.

	▮각종 대회(도민체전, 도지사기, 동호인대회 등)에서 통상적으로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식사제공이 가능한지?
▸ 법령이나 정관등에 따른 사업계획에 따라 간담회 등을 개최할 경우는 위탁선거법 제3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에 해당하는 직무상의 행위로 볼 수 있어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따라서, 위 경우는 직무상의 행위에 해당하므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집행한다면 위탁선거법 제33조 제2항의 의례적인 행위에서 제한하는 금액(3만원 이내)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다만, 간담회 등 식사를 대접하면서 ‘선거 출마 예정이니 도와달라는 취지’의 지지를 호소할 경우 선거운동 기간 위반 및 기부행위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간담회 개최 명의도 단체명의 개최가 아닌 단체장 명의로 개최하는 경우에는 위탁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6		투·개표 및 당선인 결정

가. 선거방법

제23(선거방법 등)

❍ 선거인 1명당 1표, 무기명 비밀 투표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온라인투표시스템 등 전자적 방법 이용 가능

- 위원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이하‘선관위’)와 협의하여 전산조직을 이용한 투표와 후보자별 득표수의 집계 등 전자투표 및 개표 처리 가능(공고 및 후보자에게 통지)

- 전자투표 및 개표를 실시할 경우 전자투표 및 개표용 선거인명부(전산파일본 포함)를 작성 선관위에 제출하고, 투표 및 개표의 절차‧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선관위와 협의 결정

< 전자투표 절차(안)>

① 선거일 전 10일에 신청(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② 협약 체결(경기도종목단체와 중앙(관할)선거관리위원회)

③ 위탁 회원종목단체 관리자 ID‧PW 부여 → 시스템 접속

④ 선거인명부 입력, 후보자 정보 입력

⑤ 선거인은 문자 받고 접속

⑥ 투표(통상 2일) → ⑦ 투표기간 종료 후 바로 투표결과 확인 가능

나. 투·개표 운영

제24~27조(투표소의 설치, 투표용지, 참관 등)

❍ 투표소 설치기한: 선거일 전일까지

❍ 투표용지: 후보자의 기호(1,2,3)와 성명(한글) 표시

□ 참고 10 서식 「회장선거 투표용지」

❍ 후보자 기호 추첨: 후보자등록마감 후 추첨으로 결정

- 후보자 또는 위임장 지참한 대리인 참여하에 추첨으로 결정

- 추첨개시 시각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위원장이 지정한 사람이 추첨

❍ 투표·개표의 참관

- 후보자는 투표·개표 참관인 2명 이내 서면 신고

□ 별지 제15호 서식 「(투표)ㆍ(개표)참관인 신고서」

- 참관인이 없는 경우, 한 후보자 측만 있는 경우 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선정

□ 별지 제16호 서식 「본인승낙서」

< 투표 및 개표 참관인 운영>
구분	투표참관인	개표참관인
신고권자	후보자
신고기한	선거일 전 2일	선거일 전일
신 고 처	선거운영위원회
신고인원	후보자마다 2명 이내
신고서식	별지 제15호 서식 「(투표)ㆍ(개표)참관인 신고서」
참관자격	선거인 ※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협회(연맹, 회)의 임직원은 투표·개표참관인이 될 수 없음.
참관인 겸임여부	개표참관인이 투표참관인을 겸임할 경우, 별지 제15호 서식의 비고란에 ʻʻ개표참관인 겸임ʼʼ으로 기재
참관요령	ㅇ 투표소 질서유지에 협력 ㅇ 투표참관인은 참관 중에 투표간섭 또는 부정투표 기타 법규 등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투표관리책임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투표참관인은 투표에 간섭하거나 투표를 권유하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ㅇ 투표참관인은 투표소 안에서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투표상황을 촬영할 수 있음.	ㅇ 개표소 질서유지에 협력 ㅇ 개표참관인은 투표함의 봉쇄･봉인 상태를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음. ㅇ 개표참관인은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표관리책임자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개표참관인은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됨. ㅇ 개표참관인은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 감시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음.
기타	참관인이 없는 경우나 한 후보자 측만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가 공정하고 중립적인 사람으로 선정

다. 당선인 결정

제29조(당선인 결정), 제30조(회장 당선인 공고)

❍ 당선인 결정: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 한 사람으로 결정

- 동수인 경우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그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함.

□ 참고 11 서식 「회장선거 개표결과

	▮ 투표 진행 중이거나 종료한 이후에 사퇴 또는 사망하여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 어떻게 하나요?
▸ 투표 진행 시간에 사퇴 또는 사망으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즉시 투표를 종료하고 당선인을 결정합니다. ▸ 투표 종료 후 개표시각 전에 사퇴 또는 사망으로 후보자가 1인이 된 경우에는 개표를 실시하고 그 결과 사퇴 및 사망자가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자가 없으므로 재선거 실시 사유가 됩니다.

	▮ 단일 후보가 입후보하여 결격사유가 없을 시 당선인 결정은 언제 하는지?
▸ 후보자 등록 마감 후 단일 후보 입후보가 확인되었을 시, 위원회에서 후보자의 결격사유 등을 심사하고 당선인 결정 여부를 선거일에 공고합니다.

❍ 당선인 공고: 지체없이 협회 및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에 공고

□ 별지 제17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 당선인 공고 시 대국민 공개검증 실시(임원의 결격사유 제보)

- 임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대국민 공개검증 실시

- 공개검증 기한은 별도로 정하지 않음.(임기 동안 수시로 제보받을 수 있도록 공고)

< 게시글 문구(안)>

ㅇ 제목: 제00대 경기도ㅇㅇ협회(연맹,회) 당선인 공고 및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 실시

ㅇ 내용: 제00대 경기도ㅇㅇ협회(연맹,회) 회장 당선인으로 당선된 000(00.00.00.)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과 동시에 대국민 사전 공개검증을 실시하오니, 붙임의 임원의 결격사유 조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보처: 경기도○○협회(연맹,회) 000부 000 주무(☏031-0000-0000, sports@sports.or.kr.)

붙임  당선인 공고, 당선인 정보, 임원 결격사유 규정조문 각 1부.  끝.

□ 관련근거: 종목육성부-241(2024.1.15.)호「회원종목단체 회장 당선인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검증절차 협조안내」

	▮ 대국민 공개검증을 꼭 해야 하나요?
▸ 위원회에서 후보자 자격검증에 대해 면밀히 검토함에도 불구하고 당선 및 인준 이후에도 체육단체 외의 행적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고 이로 인해 검증절차의 부실 등 체육계의 투명성과 신뢰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당선인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불가하므로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추가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대국민 공개검증 절차를 마련하여 청렴한 체육단체 운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체육계의 신뢰를 구축하고 향후 유사사례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절차로 제도화하고자 하므로 적극적인 협조바랍니다.

라. 선거 또는 당선 무효 등

제31~33조(당선무효, 이의제기, 심의·의결)

❍ 당선인이 결격사유 해당하는 사실 확인되면 당선 효력 상실

❍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이의제기

- 이의제기 대상: 후보자 및 선거인

- 이의제기 기한: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일(근무일 기준)이내

- 이의제기 방법: 서면

□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 선거 또는 당선의 효력 심의·의결

- 이의제기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심의, 의결

-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마. 기탁금의 처리

제28조(기탁금의 처리)

❍ 기탁금은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반환

- 당선인이 된 경우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을 득표한 경우

- 후보자가 사망한 경우

❍ 반환하지 아니한 후보자의 기탁금은 협회(연맹, 회)에 귀속

- 후보자가 유효투표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 미만을 득표한 경우 기탁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고, 반환하지 않은 기탁금은 협회(연맹, 회)에 귀속한다.

- 후보자 등록 마감 이후 사퇴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기탁금을 반환하지 않음.

❍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19조의4(기탁금 반환)제2항에 의거 종목단체 특성에 따라 100분의 25의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음.

	▮ 기탁금 반환비율을 수정해도 되나요?
▸ 회원종목단체의 사정에 따라 기탁금 반환비율(유효투표총수의 비율)을 증가할 수 있습니다. 현 비율은 최소 기준입니다.

	▮ 단일후보가 입후보한 경우 기탁금의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후보자가 1인인 경우, 투표 없이 선거운영위원회가 결격사유를 심사하고 당선인으로 결정합니다. 따라서 기탁금은 후보자에게 전액 반환하여야 합니다.

7		기타사항

가. 재선거 및 보궐선거

제34~36조(재선거, 보궐선거, 실시사유 확정일)

< 재선거 및 보궐선거 실시 관련 >
구분	실시사유	실시사유 확정일	실시기한
재선거	1.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당선인이 없는 경우 3. 법원이나 위원회가 선거무효 또는 당선무효 결정을 한 경우	1. 위원회가 그 사유를 공고한 날 2. 법원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되어 협회(연맹, 회)가 통지받은 날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보궐선거	회장이 궐위된 경우	회장이 궐위된 날

나. 그 밖의 사항

제37~41조(벌칙, 총회에서의 선출, 규정개정 등)

❍ 총회에서의 회장 선출 관련

- 협회(연맹, 회)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하여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할 수 있음.

- 협회(연맹, 회)는 회장을 선거인단이 아닌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는 것 이외에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함.

	▮ 대의원총회에서 회장 선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경기도종목단체 규정 제19조제1항에 따라 회장은 회장선출기구에서 선출하여야 하며 특수한 사정으로 총회에서 회장 선거가 불가피한 경우 경기도체육회의 승인을 거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 그러나, (시도/시군)종목단체 중 선거인단 구성이 어려운 경우(시군종목단체 부족, 직군별 선거인수 부족 등) 해당 단체의 선거인단에 포함되는 대상(대의원, 임원, 선수, 지도자, 동호인, 심판)의 직군별 배분비율(10%이상 40%이하) 적용 불가피 한 경우로 판단하여(경기도종목단체 회장선거규정 제9조 참조) 전체직군을 모두 포함(직접 선거의 형태)하여 50명 이상 300명 이하로 구성하는 것을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우선 적용하는 것이 필요로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만약 가능한 선거인단을 모두 포함하여도 50명 미만으로 구성이 될 시 해당 예외 사항들을 선거운영위원회에서 심의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회장선거 추진 시 ‘경기도체육회’와의 주요 업무관계

< 회장선거 관련 경기도체육회와의 주요 업무추진 관계 >
구분	주요내용
벌칙	위원회는 정관 및 이 규정에서 금지하고 있는 행위를 하여 적발된 자에 대해 체육회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징계 요구할 수 있음.
그 밖의 사항	정관 및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체육회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라 위원회 의결로 정함.
시정지시 이행	회장선거의 절차, 운영 등과 관련하여 체육회가 시정지시를 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규정개정	규정 개정할 때에는 체육회의 승인받아야 함.

Ⅲ. 참고양식

[참고 1]

심의사항		안건번호	의결 연월일	소관부서
		제00차 이사회-심의-00호	2024.00.00.	ㅇㅇㅇ

00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자 결정

□ 의결주문

ㅇ 경기도ㅇㅇ협회(연맹, 회)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자 결정에 대해 심의·주문함.

□ 제안사유

ㅇ「정관」제00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제0항제0호에 따라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자’를 심의·의결 받고자 함.

ㅇ「회장선거관리규정」제00조(선거일)에 따라 제00대 회장선거 임기만료의 기준일 설정을 위한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자 결정’이 필요함.

회장선거관리규정
제00조(선거일) 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는 현 회장의 임기만료일 전 10일까지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는 그 실시 사유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③ 선거기간은 후보자 등록 마감일의 다음 날부터 선거일까지를 말하며, 그 기간은 위원회가 10일 이내로 정한다. ④ 위원회는 선거인명부작성개시일 전일까지는 선거일을 확정하여야 한다. ⑤ 협회(연맹, 회)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선거일을 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을 협회(연맹, 회) 및 경기도체육회 홈페이지에 즉시 공고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 일   자: 2025년 00월 00일(0)

◦ 장   소: 장소 및 부의안건은 추후 결정

□ 의결안: 2025년도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일자 결정

[참고 2]

선거운영위원회 위원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 선거 선거운영위원회의 위원직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의무사항을 준수하고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동의합니다.

□ 의무사항

1. 위원회 활동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서 배포·유포해서는 아니 됨.

2. 위원회 업무수행 중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아니 됨.

3. 위원회 존속기간이 끝난 때에는 작성, 보유한 모든 서류를 협회(연맹, 회)로 인계함.

□ 결격사유

1. 협회(연맹, 회) 및 협회(연맹, 회)의 회원단체의 대의원, 임․직원

2. 정당의 당원

3. 제13조에 따라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를 제출한 체육회, 체육회 회원단체, 체육회 회원단체의 회원단체 및 그 회원단체의 임원의 친족(「민법」 제777조의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참고 3]
후보자 등록 서류 제출현황
연번	제출서류	참고서식	제출여부 (O, X)
1	후보자 등록신청서	별지 제6호 서식
2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전자가족관계 등록시스템 (http://efamily.scourt.go.kr)
3	피성년후견인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전자후견등기시스템 (https://egdrs.scourt.go.kr)
4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있는 후보자에 한함.)	별지 제7호 서식
5	제13조제2항의 후보자 등록의사 또는 제13조제7항의 사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	별지 제5호 서식
6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는 후보자에 한함.)	별지 제8호 서식
7	임원 결격사유의 부존재 확인을 위한 본인 서약서	별지 제9호 서식
8	제14조에 따른 기탁금 또는 기탁금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9	위법·부당거래 금지 서약서 (협회(연맹,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후보자에 한함.)	별지 제10호 서식
10	기타 관리상 필요한 서류로서 위원회가 정하는 서류(이력서,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등)	참고 8 서식
*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 해당 양식은 후보자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가 진단용으로 활용토록 하거나, 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

[참고 4]
후보자 결격사유 해당 현황
연번	결격사유	확인서류	해당여부 (O, X)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가족관계 증명서
2	「국가공무원법」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등기사항 부존재 증명서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을 포함한다.)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주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하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22. 12. 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6	선수를 대상으로 「형법」 제2편제25장 상해와 폭행의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 및 시·군·구 종목단체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0. 6.> 가. 폭력 및 성폭력 등 성 관련 비위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 나. 승부조작, 편파판정, 횡령·배임으로 자격정지 1년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 다.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않는 사람
8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이력서 등
9	사회적 물의, 체육회와 체육회 관계단체로부터 징계는 받지 않았지만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유사 행위 등 그 밖의 적당하지 않은 사유가 있는 사람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등
10	체육회 이사회가 회원단체(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할 당시 해당 회원단체의 임원이었던 자로 지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지정일로부터 6개월 전까지 임원이었던 사람 포함)
11	회원종목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	위법, 부당거래 금지 서약서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 해당 양식은 후보자 본인이 서류를 제출하면서 자가 진단용으로 활용토록 하거나, 위원회 위원들이 후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의 제출여부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기 위함.

[참고 5]
선거인 명부
연번	구분	직군	성 명	생년월일	비고
년 월 일

[참고 6]

경기도OO협회(연맹, 회) 회장 후보자 접수대장

〔 후 보 자 〕

○ 성       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직업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와 같이 접수하였음을 확인함.

확인자 : 경기도OO협회(연맹, 회) (직위) (성명) (인)

--------------------------------절---취---선--------------------------------

접   수   증

○ 후보자 성명 :              (한자 :                               )

○ 생 년 월 일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 직업  (직위) :

○ 접 수 일 자 :              년     월      일

○ 접 수 번 호 :

상기인은    년   월   일 실시하는 경기도OO협회(연맹, 회) 회장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OO협회(연맹, 회) (직위) (성명) (인)

[참고 7]
회장 후보자 등록대장
연번	등록일	후보자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주 소	전화번호	비고

[참고 8]

이    력    서

성 명		(한자 : )		사 진
생 년 월 일		년 월 일생 (만 세)
주 소
기 간			학 력 사 항	비 고
부 터	까 지
기 간			경 력 사 항	비 고
부 터	까 지

※ 학력사항은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서 인정하는 정규학력과 국내 정규학력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기관에서 이수한 학력을 기재

년    월    일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르지 아니함.

성     명            □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참고 9]
회장 후보자 등록 공고 제○대 경기도○○협회(연맹) 회장 선거의 후보자가 다음과 같이 등록되어 이를 공고합니다.
기호	성 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위	비고
년 월 일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참고 10]
연번
회장선거 투표용지
	기호		1	2	3	4
	후보자성명
	기표란

[참고 11]
회장선거 개표결과
기호	후보자 성명	득표수
		표
		표
		표
		표
년 월 일에 실시한 경기도○○○협회(연맹, 회) 제0대 회장선거의 개표결과가 위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Ⅳ. 별지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공      고

제○대 경기도○○협회(연맹) 회장 선거일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회장 선거일

- 일 시 :    년   월   일    시

- 장 소 :

2. 회장 후보자 등록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3. 선거운동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시까지(○일간)

년    월    일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별지 제2호 서식]

개인정보의 수집과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 선거운영위원회는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직군, 소속,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인 명부* 작성(추첨을 통해 선거인으로 선정 시) * 투표 시 본인 확인	해당 회장 당선자 임기기간 (선거 관련 법적 확인용)
전화번호(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 이메일)	-선거 관련 안내사항 통지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작성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에서 제외되고, 선거를 위한 관련 정보의 취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자	제공하는 개인정보	제공받는 자의 수집‧이용 목적	제공받는 자의 보유기간
회장선거 후보자	성명, 성별, 생년월일, 주소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직군, 소속, 전화번호 (개인연락처), 전자우편 주소(개인이메일)	-선거운동용으로 활용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선거 종료 후 즉시 파기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선거인에서 제외되고, 선거를 위한 관련 정보의 취득 등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아니오)

년    월    일

본인    성명               (서명 또는 인)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3호 서식]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교부 신청서

(보안서약서 포함)

1. 후 보 자 명:

2. 생 년 월 일:

위 본인은 제O대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선거의 선거인명부 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는 선거인이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동의한 범위 내에서 사전에 등록한 정보대로 제공하는 것으로, 이 정보의 오류로 인한 책임은 경기도○○협회(연맹, 회)에 없으며 이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아울러,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를 취급함에 있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관련 법령 및 경기도○○협회(연맹, 회) 규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 선거인명부(사본) 및 선거운동용 정보자료 취급 준수사항

1. 후보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2. 선거운동 목적 이외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선거일 이후 즉시 파기해야 한다.

년    월    일

후보자    ○ ○ ○  □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4호 서식]
선거인명부 누락, 오기 정정 및 이의제기 접수․처리 결과
연번	접수일자	신청인명	접수내용	처리일자	처리내용	통지일자

[별지 제5호 서식]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의사 표명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고자 경기도○○협회(연맹, 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 따른 관련사항과 절차 등을 사전에 숙지하고 동 등록의사 표명서를 경기도○○협회(연맹, 회) 사무처에 제출합니다.

※ 관련 신분상의 변화

- 단체장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일까지 국제관계 업무를 제외한 모든 직무가 정지되고 부회장이 직무대행

- (단체장 제외) 임원 : 동 의사표명서를 제출한 때부터 선거일까지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와 관련된 안건의 심의․의결에 참여 불가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협회(연맹, 회) 귀중

첨부자료: 소속단체가 발행한 임원확인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후 보 자 등 록 신 청 서

1. 성        명:                                     (한자:              )

2. 주민등록번호:

3. 등록기준지:

4. 주        소:

(전화번호:       , 휴대전화번호:           )

5. 직        업:

6. 학        력:

7. 경        력:

년   월   일 실시하는 ○○○○ 회장선거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 ○   □

○○○○ 귀중

첨부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1통.

2.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각 1부(통).

3. 이력서 1부.

주: 1. 성명은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을 그대로 적어야 하며, 신청서에 기재된 성명이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성명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관할위원회가 직권으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2. 학력은 최종학력을 적고 경력은 중요한 사항(2개 정도)만을 적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이력서에 적어 제출합니다.

3. 등록기준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된 대로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4. 첨부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 외에 해당 법령이나 정관 등에 따른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의 목록을 적고 그 서류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7호 서식]
후보자 징계사실 유무 확인서
○○○○ 위원회 위원장 귀하
< 후보자 인적사항 등 >
성 명
주민등록표 상 생년월일
징계사실 유무	□ 징계사실 있음 □ 징계사실 없음
< 징계내역 >
① 징계내역 1
징계일자	년 월 일
징계사유	□ 승부조작 □ 편파판정 □ 폭력․성폭력 □ 횡령 □ 배임 □ 직권남용 □ 직무태만 □ 기타( )
징계 시 신분 및 징계종류	□ 선수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 지도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심판 ☞ □ 제명 / □ 강등 / □ 자격정지(기간: )
	□ 임원 ☞ □ 제명 / □ 해임 / □ 자격정지(기간: )
	□ 직원 ☞ □ 파면 / □ 해임 / □ 강등 / □ 정직(기간: )
	□ 기타 회원 등( ) ☞ □ 제명 / □ 자격정지(기간: )
② 징계내역 2
	이하생략
「회장선거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징계사실 유무를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단 체 장 명 (직인)

[별지 제8호 서식]

체육단체 소속 경력 부존재 확인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회장선거관리규정 제15조 제2항에서 명시한 체육단체에 소속된 경력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9호 서식]

임원의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경기도○○협회(연맹, 회) 정관 및 회장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하는 회장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10호 서식]

위법·부당거래 금지 서약서

성    명:

생년월일:

위 본인은 제00대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함에 있어 경기도○○협회(연맹, 회)와 거래관계에 있는 경우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이며, 위법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했다는 이의가 제기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적극 이행하고, 위의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등록무효, 당선무효 및 법률적 책임을 다할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11호 서식]

회 장 후 보 자   사 퇴 신 고 서

1. 성    명:

2. 생년월일:

3. 사퇴사유:

위 본인은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 선거에 입후보하였으나 상기 사유에 따라 후보자에서 사퇴하고자 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12호 서식]

(중지)․(경고)․(시정명령) 통지서

1. 처 분 대 상:

2. (중지)․(경고)․(시정명령) 내용: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는 귀하가 제O대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하였기에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중지)․(경고)․(시정명령) 처분하오니 향후 위반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3호 서식]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통보서

1. 처 분 대 상:

2. 처 분 내 용: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OOO)이 제O대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 하였기에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처분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4호 서식]

위반사실 및 제재내용 게시문

1. 처 분 대 상:

2. 처 분 내 용: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는 (후보자 OOO)이 제O대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 선거와 관련 (위반사항 내용) 하였기에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상기와 같이 처분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게시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위원장 (인)

[별지 제15호 서식]
(투표)ㆍ(개표)참관인 신고서 1. 후보자성명: 2. 참 관 인
투표소명 개표소명	성 명	생년월일	성별	주 소 (전화번호)	직 업	비 고
년 월 일 실시한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선거에 대하여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에 따라 (투표)ㆍ(개표)참관인을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후 보 자 ○ ○ ○ □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1. 신고서에 "투표·개표 " 참관 사항을 표기합니다. 2. 교체신고 시에는 "비고"칸에 이미 신고된 자 "○○○과(와) 교체"라고 적습니다.

[별지 제16호 서식]

본인승낙서

1. 소    속:

2. 직위(직급):

3. 성    명:

4. 생 년 월 일:

5. 주    소:

6. 전화번호:

년  월  일 실시한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선거에 대하여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27조에 따른 (투표)·(개표)참관인으로 위촉됨을 승낙합니다.

년       월       일

승 낙 인 ○  ○  ○  □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별지 제17호 서식]

회장 당선인 공고

년   월   일 실시한 선거에서 결정된 제○○대 ○○ 회장선거 당선인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당   선   인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직업 및 직위	:

년    월    일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별지 제18호 서식]
(선거)․(당선)의 효력에 관한 이의신청서
이 의 제기자	성 명	(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이의사실	이의제기 내용
	이의제기 사유
년 월 일 실시한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선거에 대하여 경기도○○협회(연맹, 회) 회장선거관리규정 제3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이의를 제기합니다. 년 월 일 이의제기자 ○ ○ ○ (서명) 경기도○○협회(연맹, 회) 선거운영위원회 귀중
주: 1. 이의제기 사유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2. 이의제기의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첨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