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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선수 이적 시 출전제한 규정 개선계획(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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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ㅇ 각 종목단체는 선수영입 경쟁 심화 방지 및 지방 체육 균형발전 등을 위해 학생선수 소속팀 이적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이적동의서 및 이적 후 출전제한 등 / 야구 초3개월~중1년 / 배구 1년 / 농구 3개월 등)

□ 문제점

 ㅇ 학생선수 자기결정권 침해 등 이적 제한에 따른 피해사례 발생
<< 주요 학생선수 피해사례 >>
< - 출전기회 확보를 위해 새로운 팀을 모색하나, 이적 시 출전제한 규정에 막혀 운동 포기   - 이적 후 일정기간 출전제한에 따라 대입 체육특기자 실적 미달 등 진로선택 악영향   - 팀 해체, 거주지 이동, 폭력 피해 등 불가피하게 팀을 옮겨야 하는 경우에도 출전제한에 따른 불이익    - 원소속팀의 이적동의서 미발급에 따른 소속 변경 난항 및 경력 중단 발생 등>

□ 우수사례 - 대한축구협회

 ㅇ 선수·학부모 등 현장의 개선 요구 지속에 따라 관련 규정을 폐지(‘23년, 이적 횟수만 연2회로 제한)하였으며, 현장 만족도 제고 및 원활한 운영 지속 
< ><【 (참고) 축구 학생선수 이적제한 규정 폐지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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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추진배경) 선수 기본권 제한 등 이적제한 규정에 대한 현장 개선요구 지속   ㅇ (사전조사) 대부분 개선 필요 의견이며, 선수·학부모가 개선 필요성을 더 크게 인식*(‘18년)     * 선수 87.6%, 학부모 89.4%, 지도자 71.4%, 관계자 64.7%가 개선 필요로 답변하였으며, 이적제한의 완전 폐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선수 56.4%, 학부모 46.3%, 지도자 28%, 관계자 17.6%임   ㅇ (개선경과) 이적제한 완화 결정(‘19년) → 초중등 폐지(‘20년, 고등 6→3개월) → 고등부 폐지(‘23년)   ㅇ (현장반응) 우려와 달리 선수 이적의 급격한 증가는 없으며*, 지방 팀은 오히려 증가**     * 선수 이적률(전체 이적 수/전체 등록선수 수)은 ’18년 41.1%에서 ‘24년 46.1%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