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소문(진정서)-책방에 서울소재 신용평가기관 경영평가 요구&지역서점(acc. to 출판법) 압사하는 도서정가제 공공계약 업체선정은 적폐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30

Rev.5 2022.4.21

지역서점은 도서정가제 계약 적격심사 (기업신용평가) 부족한 - 0.2점을 보충하기 위한 전쟁중 입니다

지역서점 대부분은 B+ 등급의 18.8점(20점 만점에)  컷 85점 특수한 경우 가능

- 0.2점 부족 -> 여성기업 / 직원고용 등으로 가점을 받아야 가능

-> 사실상 정상적 지역서점은 납품실적 등 다른 조건충족되어도 <기업경영평가>에서 -0.2점 채우기가 사실상 어려움 -> 그렇다면 특정 기업을 위한 적격심사(기업경영평가) 조건 아닌가 합리적 의심

Rev.4. 2022.4.20.

학교 책꾸러미 등록 140개 서점 참여 1순위 계약?

- 개정 출판법 지역서점 희망고문 도구로 전락 or 출판법 정면 도전 - 지속적 유령서점 양산으로 지역서점은 퇴출 환경조성

Rev.3 2022.4.20.

민원 전과 동일의 조건(패턴) 중흥도서관 추가도서 입찰건 추가

- 핵심포인트 공고전 적격심사 대상 / 유료 서울 경영평가회사 경영평가 필수(서울보증 계약이행증권이 아닌)

적격심사 -0.2점을 잡아라 - 점수 계산방법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22

Rev.3 dtd 220417

호소문

유령·위장 서점과 도서 공공계약 중단해야 합니다!

먼저, 여러 공공기관의 지역서점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중앙정부는 2022년 2월 11일 시행의 개정 출판법에서 지역서점과의 도서 공공계약을 강제하고, 행안부 인증 학교장터 S2B 전자계약 플랫폼에 <도서정가제, 인증 지역서점 제한> 수의계약 방법이 설계·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몇몇 지방공공기관은 여전히 사실상 유령(위장지역서점) 업체 등과 ‘관행적 공공계약’이 횡행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동네에 「지역서점」, 책방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광주광역시 지역서점 협의회

https://cafe.daum.net/book6789

신문고 답변(Rev.1의)

(국민신문고->광주광역시->북구청 회신)

국민신문고 Rev.1 2022.3.25.

지역서점 울리는 도서정가제 계약 적격심사

(중흥도서관 개관도서의 업체선정 적격심사는 부당합니다)

1. 배경

1) 상호충돌 : 도서정가제 & 지역서점(출판문화산업진흥법)과 적격심사(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제22조에 해당하는 간행물의 평가기준)는 상호 모순이며, 특히 <기업신용평가>민간 기관이 발행한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지역서점 경영평가는 부당합니다.<->국가계약법은 만점(신용평가사 경영평가 不要)

2) 지역서점도 매년 유료 기업평가 필수시대 : 이 같은 입찰 시에는 입찰계획을 입찰공고 이전에 최소한 경영평가 적격심사 조건을 공개해야 합니다. 또한, 당해 입찰공고 이전에 기업평가 등급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지역서점이 전국에서 몇 개나 될까요. 2월 현재 급행비를 지불하고 기업신용평가를 받으면 22년 6월까지 유효한 지역서점 신용평가를 받아야 합니까?

3) 말로만 지역서점/소상공 정책? : 아동도서, 일반도서 등 최소한 2~3개 이상으로 금액을 분리하여 여러 지역서점에 최소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공공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실체적 소상공 지역서점을 위한 지방분권 자치정부의 서비스 기대를 접어야 합니까?

4. 유령서점 천국에 이어, 위장지역서점 세상이 오다 : 특히, 지역서점 제한 공고에도 불구하고 <지역서점>이 아닌 사업자와의 계약에 대한 대책의 새로운 법 조례(?) 제정이 필요한 현실에 봉착한 실체적 지역서점은 거대한 만리장성 벽과 마주합니다.

2. <정보공개 청구 및 결과>

1. 정보공개자료-일반과세,업태,업종/간판사진 등으로 보아 입찰공고서 상의 지역서점이 아닌 도서 마킹업체(?)로 보여짐

2. 기업신용평가기관 발급 기업평가서? & 과세&비과세 매출(카드/현금)전표? -> 본 사안, 지역서점 여부 핵심사항을 비공개 이해불가

* 지역서점 현장 출장 확인서(5명) 등 – 공개 상세자료 따로 붙임

3. 도서정가제 계약 입찰 방식 의의제기

(공고 후 ~ 2022.2.5)

- 도서정가제 계약에 있어 신용평가회사 경영평가 사전 입찰예고도 없이 실시 부당

3~4개로 분리하여 여러 지역서점에 기회 부여 주장(개정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지역서점 정책과 부합하지 못한 공고)

종래와 같은 <지역서점> 사정 우려-위장 (지역)서점

- 국가계약법 별표3 적격심사 – 중소 소상공 신용평가기관 신용평가 제외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국가계약법

조달청 지침 제1019호 일부개정 2021. 3. 3.

[별표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경영상태 가. 신용평가 30점 ,  - 경영상태   ※ 경영상태 평가는 [별표 1]

- [주]①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만 본문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서 적격심사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업체인 경우에는 신용평가 등급을 만점으로 평가한다.  2. 「중소기업기본법」및「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

< 참고자료 > 지역서점 경영 정보센터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25

4. 집단(서점조합) 구청방문 항의

재입찰하라!

非지역서점에 공고와 달리 업체선정 부적합

2020.10월

애매모호한 ‘지역서점 활성화 조례’로 유령서점 양산 - 전국 >기사 - 더팩트 (tf.co.kr)

지역서점 경영 정보센터 | 북구청 양산도서관 도서 구입 - 지역서점 판정 사정 관련 https://cafe.daum.net/book6789/U1IS/223

5. 직접 내방에 의한 견적제출 자격을 얻기 위해 지역서점 등록/매번 공고건별

(팩스/메일 불가)―수차항의

6. 유령서점&위장(지역)서점과 계약중단 요청

도서정가제 계약, 행안부&문체부 권고(협조) 요청에 의한 지역서점 우선계약 주장

7. 공공계약 관행이 건설한 유령서점 천국

https://cafe.daum.net/book6789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