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대비 COMPACT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제원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2026대비 COMPACT 민사소송법사례연습	979-11-94323-46-4	이관형	2/14	46배판	650	93360	40,000	㈜학연

제8판 머리말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소법 사례 연습은 지금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문제와 모의고사 문제를 진도별로 배열하고 누락 없이 전부 해설하였습니다. 학습에 기본적이자 필수적 과정으로 본 책을 활용하셨으면 합니다.

제14회 변호사시험에서 민소법 부분은 제1문의 1(50점), 제1문의 2 문제 1(15점), 제1문의 3(20점)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 1의 문제 1은 (1)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에서의 소송물(손해 3분설), (2) 명시적 일부청구의 소멸시효, (3)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 신청의 효과, 제1문의 1의 문제 2는 (1) 항소심에서 청구의 추가적 변경 가부, (2)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성질, (3)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제1문의 1의 문제 2. (2) 쟁점인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의 성질은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에 관련된 것으로, 2024년 6모 제1문의 4 문제로 출제된 바 있습니다. 제1문의 2 문제 1은 반소와 관련하여 (1) 상대방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의 의미, (2) 반소의 권리호보이익 유무, 제1문의 3은 사문서의 형식적 증거력 인정 여부가 출제되었습니다.

제1문의 1 문제 1(25점)과 제1문의 3(20점)은 전형적인 쟁점에서 출제되었고, 제1문의 1 문제 2는 2024년 6모 제1문의 4 문제와 관련된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례, 제1문의 2는 문제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76225 판례를 묻고자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소법 85점 중 전형적인 쟁점에서 45점, 최신판례에서 40점을 출제한 것으로 전형적인 쟁점을 정확하게 학습하고, 최신판례 중에서 모의고사에 이미 출제된 판례에서 20점을 출제하고, 노출되지 않은 판례에서 20점을 출제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렇다면, 제15회 변호사시험 합격을 위한 민소법 학습은 일단 전형적인 쟁점 즉, 본서에서 기출된 문제와 판례를 정확하게 학습하고, 2025년도 6, 8, 10모에서 나온 민소법 최신판례와 제15회 변호사시험이 출제되는 2026년 1월 기준 2023년도에서 2025년 6월까지의 민소법 중요판례를 학습하시면 준비에 큰 부족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변호사시험이 어려워졌다고는 하나, 최선을 다한 자에게 합격의 결과를 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자신을 믿고, 하루하루 정성을 다하여 공부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 차

[제1편 총 론]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 원	5

제1절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5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

제2절 관할	9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19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26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

Chapter 02. 당사자	30

제1절 당사자의 확정	30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30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2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3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

제2절 당사자의 능력	47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7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56

제3절 소송상의 대리	5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58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60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62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4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7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3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5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78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0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83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86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88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9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2

제4절 당사자 적격	94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4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9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98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0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2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06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08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10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2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14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119

제1절 소송의 의의와 종류	119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119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21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3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5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27

제2절 재판장의 소 제기 후의 조치	13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0

제3절 소 제기의 효과	132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132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4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6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39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3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46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48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151

Chapter 02. 변론	154

제1절 심리	154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154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6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58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1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3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5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7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69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1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3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17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79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1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3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186

제2절 송달	188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88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19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3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195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198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0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2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4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7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09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1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3

Chapter 03. 증거	21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7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19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1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224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6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29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31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3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35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237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245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5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48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0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6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5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1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263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5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67

Chapter 02.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27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0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73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75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278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0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6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88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291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3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295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29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0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3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06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08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0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2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314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19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21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3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5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327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29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3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336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39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1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4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7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49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2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객관적 병합)	359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5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2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5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7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69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2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4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6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78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381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84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88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0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2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4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396

2019년도 시행 제8회 변호사시험	399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401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40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06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0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0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2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15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418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병합)	421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1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3

2018년도 시행 제7회 변호사시험	42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29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33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35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1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4

2014년도 시행 제3회 변호사시험	447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49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1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3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5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59

2023년도 시행 제12회 변호사시험	462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465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67

2015년도 시행 제4회 변호사시험	469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1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3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475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78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8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85

2012년도 시행 제1회 변호사시험	488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0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492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4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497

201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00

2024년도 시행 제13회 변호사시험	506

2017년도 시행 제6회 변호사시험	508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1

2021년도 시행 제10회 변호사시험	514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7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1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2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4

201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26

2016년도 시행 제5회 변호사시험	529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1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3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7

2017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39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1

2020년도 시행 제9회 변호사시험	54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6

201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48

[제6편 상소심절차]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5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2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65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567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1

2022년도 시행 제11회 변호사시험	574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6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7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0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3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5

2018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88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0

2025년도 시행 제14회 변호사시험	592

201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5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7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59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2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	604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6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08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1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4

201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17

[제7편 재심절차]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623

판례색인	626

판례색인

판례색인

판례색인

대법원 1962. 02. 15. 선고 4294민상914 판결	264

대법원 1963. 05. 15. 선고 63다111 판결	17, 20

대법원 1964. 09. 15. 선고 64다92 판결	246, 249

대법원 1964. 12. 29. 선고 64다1054 판결	66, 199

대법원 1966. 03. 15. 선고 65다2455 판결	448

대법원 1966. 05. 31. 선고 66다564 판결	258

대법원 1968. 05. 14. 선고 67다2787 판결
177, 196, 236, 427, 430, 434, 438

대법원 1970. 07. 24. 선고 70다1015 판결	199

대법원 1971. 07. 06. 자 71다726 결정	468

대법원 1972. 10. 31. 선고 72다1271 판결	66, 84

대법원 1974. 06. 04. 선고 73다1030 판결
479, 480, 499

대법원 1975. 05. 13. 선고 74다1664 전합 판결	463

대법원 1976. 06. 22. 선고 75다819 판결	162, 366

대법원 1976. 08. 24. 선고 75다2152 판결	422

대법원 1976. 10. 12. 선고 76다1313 판결	152, 350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1488 판결
287, 292, 355

대법원 1978. 05. 09. 선고 75다634 전합 판결
196, 212, 214, 413

대법원 1979. 03. 13. 선고 76다688 판결	338

대법원 1979. 10. 10. 선고 79다1508 판결	424

대법원 1980. 02. 26. 선고 80다56 판결	407

대법원 1980. 08. 26. 선고 80다76 판결	564

대법원 1980. 09. 26. 자 80마403 결정	10

대법원 1981. 06. 23. 선고 80다1761 판결	486

대법원 1981. 07. 14. 선고 81다64 판결	260, 262

대법원 1982. 03. 09. 선고 81다1312 판결	253, 258

대법원 1982. 06. 22. 선고 81다1298, 1299 판결	318

대법원 1983. 03. 22. 자 80마283 결정
322, 324, 521, 525, 527, 530, 534, 536, 538, 553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552, 563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489 전합 판결	240

대법원 1984. 03. 15. 자 84마20 전합 결정
194, 281, 353

대법원 1984. 06. 14. 선고 84다카744 판결	89

대법원 1984. 09. 25. 선고 84다카148 판결	345, 348

대법원 1985. 04. 09. 선고 84다552 판결	294

대법원 1985. 05. 28. 선고 84다카2188 판결	554

대법원 1986. 09. 23. 선고 85다353 판결	377

대법원 1987. 0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69, 281

대법원 1987. 09. 08. 선고 87다카758 판결	383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2275 판결	242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405 판결	393, 395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242

대법원 1989. 05. 09. 선고 87다카749 판결	182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260

대법원 1990. 04. 27. 선고 88다카25274 판결	520

대법원 1991. 08. 13. 선고 91다13717 판결	101

대법원 1991. 09. 24. 선고 91다21688 판결	589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23486 판결	463, 464

대법원 1992. 01. 07. 자 91마692 결정	7

대법원 1992. 0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560, 561

대법원 1992. 05. 22. 선고 91다41187 판결	142

대법원 1992. 07. 14. 선고 92다2455 판결	201

대법원 1992. 08. 18. 선고 92다5546 판결	187

대법원 1992. 09. 14. 선고 92다7023 판결	603, 6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10883 판결	318

대법원 1993. 02. 12. 선고 92다25151 판결	353

대법원 1993. 0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84

대법원 1993. 04. 27. 선고 93다4519 판결	313

대법원 1993. 09. 14. 선고 93다10989 판결	383

대법원 1993. 12. 06. 자 93마524 전합 결정
12, 24, 29

대법원 1993. 12. 07. 선고 93다27819 판결	172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47189 판결	572, 575

대법원 1994. 02. 08. 선고 93다53092 판결	140

대법원 1994. 02. 25. 선고 93다39225 판결	101

대법원 1994. 04. 26. 선고 93다31825 판결	445, 446

대법원 1994. 05. 10. 선고 93다47196 판결	422, 443

대법원 1994. 05. 26. 자 94마536 결정	17

대법원 1994. 06. 28. 선고 94다3063 판결	584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2534 판결	101

대법원 1995. 0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598, 612, 619

대법원 1995. 05. 23. 선고 94다28444 전합 판결
48, 61, 66, 68, 71, 81, 84

대법원 1995. 05. 26. 선고 95다7550 판결	240, 241

대법원 1995. 06. 30. 선고 94다58261 판결	618

대법원 1995. 07. 11. 선고 94다34265 전합 판결
164, 166, 555

대법원 1995. 07. 11. 선고 95다9945 판결
289, 577, 579, 581

대법원 1995. 07. 28. 선고 95다19829 판결	168, 170

대법원 1995. 08. 25. 선고 94다27373 판결	491

대법원 1995. 08. 25. 선고 94다35886 판결	155

대법원 1995. 09. 29. 선고 94다18911 판결	572, 575

대법원 1995. 09. 29. 선고 94다46817 판결	289

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18451 판결	97

대법원 1995. 12. 05. 선고 94다59028 판결	266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42195 판결	330

대법원 1996. 02. 09. 선고 94다61649 판결	196

대법원 1996. 09. 20. 선고 93다20177 판결	268, 271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124

대법원 1997. 05. 28. 선고 96다41649 판결	624, 625

대법원 1997. 06. 10. 선고 96다25449 판결	509

대법원 1997. 06. 13. 선고 96다56115 판결	8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7다6124 판결	251

대법원 1997. 06. 27. 선고 97후235 판결	65

대법원 1997. 07. 11. 선고 96므1380 판결	194

대법원 1997. 07. 25. 선고 96다39301 판결	65

대법원 1997. 10. 17. 자 97마1632 결정	44, 46

대법원 1997. 11. 14. 선고 96다25715 판결	57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5다35302 판결	460

대법원 1997. 12. 09. 선고 97다18547 판결	52

대법원 1998. 02. 19. 선고 95다52710 전합 판결
91, 93

대법원 1998. 03. 13. 선고 95다48599 판결	618

대법원 1998. 04. 24. 선고 97다44416 판결	618

대법원 1998. 0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440

대법원 1998. 07. 10. 선고 98다7001 판결	351

대법원 1999. 02. 24. 선고 97다46955 판결	337

대법원 1999. 04. 09. 선고 98다57198 판결	227

대법원 1999. 05. 25. 선고 99다1789 판결	230

대법원 1999. 0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180

대법원 1999. 06. 11. 선고 99다9622 판결	203, 205

대법원 2000. 01. 31. 자 99마6205 결정	59, 68, 87

대법원 2000. 0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404

대법원 2000. 02. 25. 선고 99다55472 판결
298, 301, 304, 311

대법원 2000. 0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	126

대법원 2000. 06. 09. 선고 98다18155 판결	279

대법원 2000. 08. 22. 선고 2000다25576 판결
21, 360, 445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31, 71

대법원 2001. 02. 09. 선고 2000다61398 판결	296

대법원 2001. 0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
220, 223, 551

대법원 2001. 04. 27. 선고 99다30312 판결	586

대법원 2001. 08. 31. 자 2001마3790 결정	192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612

대법원 2002. 09. 04. 선고 98다17145 판결	375

대법원 2002. 12. 06. 선고 2002다44014 판결
269, 282, 340, 342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므852 판결	389

대법원 2003. 01. 24. 선고 2002다56987 판결
393, 395

대법원 2003. 03. 28. 선고 2000다24856 판결
340, 342, 343

대법원 2003. 04. 08. 선고 2002다69686 판결
216, 218, 222, 225, 239, 551

대법원 2003. 05. 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39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48, 50

대법원 2004. 03. 25. 선고 2002다20742 판결	126

대법원 2004. 05. 14. 선고 2003다57697 판결	157

대법원 2004. 06. 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177, 178

대법원 2004. 07. 21. 자 2004마535 결정	189

대법원 2004. 08. 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553

대법원 2005. 05. 26. 선고 2004다25901 판결	512

대법원 2005. 07. 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298, 301, 304, 307

대법원 2005. 09. 15. 선고 2004다44971 전합 판결	95

대법원 2005. 10. 17. 자 2005마814 결정	515

대법원 2005. 10. 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540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34667 판결	322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328

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2다59528 판결	185

대법원 2006. 03. 02. 자 2005마902 결정	13, 20

대법원 2006. 06. 29. 선고 2006다19061 판결	400

대법원 2006. 07. 04. 자 2005마425 결정	31, 35

대법원 2006. 08. 24. 선고 2004다26287 판결	431

대법원 2006. 10. 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253

대법원 2007. 04. 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405, 417

대법원 2007. 04. 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350

대법원 2007. 06. 26. 자 2007마515 결정
470, 472, 474, 476, 607, 615

대법원 2007. 07. 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458

대법원 2007. 0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454

대법원 2007. 09. 06. 선고 2007다41966 판결
489, 491, 493, 498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482, 486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37776 판결
513, 516, 518

대법원 2007. 12. 14. 선고 2007다52997 판결	199

대법원 2008. 01. 31. 선고 2007다64471 판결	439

대법원 2008. 02. 28. 선고 2007다41560 판결	203

대법원 2008. 06. 12. 선고 2008다8690 판결	133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다37223 판결	103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363, 371, 379, 382, 387, 60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550 판결	601

대법원 2009. 02. 12. 선고 2008다84229 판결	152

대법원 2009. 02. 26. 선고 2007다83908 판결	397

대법원 2009. 03. 12. 선고 2007다56524 판결	563

대법원 2009. 04. 23. 선고 2009다1313 판결	424, 434

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8다92312 판결
299, 302, 305, 307, 311

대법원 2009. 0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234, 236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
31, 35, 37, 39, 41, 42

대법원 2009. 11. 13. 자 2009마1482 결정	12

대법원 2010. 07. 15. 선고 2010다2428 판결
120

대법원 2010. 08. 26. 선고 2008다42416 판결
440

대법원 2010. 09. 09. 선고 2010다28031 판결	431

대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다43580 판결	128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493, 495, 498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6616 판결	223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4534 판결
589, 596

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105, 107, 109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59, 61, 63, 68, 71, 81

대법원 2011. 0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607

대법원 2011. 0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52

대법원 2011. 08. 18. 선고 2011다30666 판결	360

대법원 2011. 09. 08. 자 2009마1689 결정	296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570, 572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281, 354

대법원 2012. 02. 16. 선고 2010다82530 전합 판결
466

대법원 2012. 03. 15. 선고 2011다75775 판결	404

대법원 2012. 03. 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581

대법원 2012. 04. 13. 선고 2011다104246 판결	427

대법원 2012. 05. 10. 선고 2010다2558 판결	26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454

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413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1다3329 판결	326

대법원 2013. 03. 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463

대법원 2013. 07. 12. 선고 2013다19571 판결	247

대법원 2013. 09. 09. 자 2013마1273 결정	131

대법원 2013. 11. 21. 선고 2011두1917 전합 판결
26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128, 129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3다202120 전합 판결
135, 137

대법원 2014. 01. 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269, 271, 272, 313

대법원 2014. 0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532

대법원 2014. 02. 13. 선고 2012다98843 판결	57

대법원 2014. 03. 27. 선고 2009다104960 판결	615

대법원 2014. 05. 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363, 368, 370, 371, 373, 375, 379, 382, 387, 600

대법원 2014. 05. 29. 자 2014마4009 결정
482, 502, 525, 527

대법원 2014. 06. 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509

대법원 2014. 08. 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285

대법원 2014. 09. 25. 선고 2014다211336 판결	53

대법원 2015. 0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33

대법원 2015. 04. 23. 선고 2013다92873 판결	366

대법원 2015. 05. 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479, 499, 503, 507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122

대법원 2016. 0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334

대법원 2016. 04. 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63, 74, 76, 77, 79

대법원 2016. 06. 28. 선고 2014다31721 판결	335

대법원 2016. 0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294

대법원 2016. 0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113, 115

대법원 2016. 08. 30. 선고 2016다222149 판결
338, 340, 343, 346

대법원 2016. 09. 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320

대법원 2016. 09. 30. 선고 2016다200552 판결	438

대법원 2017. 02. 21. 선고 2016다45595 판결	398

대법원 2017. 0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	407

대법원 2017. 03. 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431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284

대법원 2017. 04. 07. 선고 2016다35451 판결	431

대법원 2017. 06. 22. 선고 2014다225809 전합 판결
479

대법원 2017. 07. 18. 선고 2016다35789 판결	545, 547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1819 판결	133

대법원 2017. 11. 29. 선고 2017다247503 판결
246, 249

대법원 2018. 01. 19. 자 2017마1332 결정	27

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610, 612, 615

대법원 2018. 04. 24. 선고 2017다293858 판결	277

대법원 2018. 06. 15. 선고 2016다229478 판결	370

대법원 2019. 01. 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274, 276, 350

대법원 2019. 03. 14. 선고 2018다277785 판결
409, 411

대법원 2019. 05. 10. 선고 2017다239311 판결	232

대법원 2019. 05. 30. 선고 2015다47105 판결	99

대법원 2019. 06. 13. 선고 2018두35674 판결
164, 166

대법원 2019. 0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138

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443, 450, 452, 502, 586

대법원 2019. 10. 23. 선고 2012다46170 전합 판결
422, 542, 543

대법원 2020. 0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496

대법원 2020. 02. 0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152

대법원 2020. 05. 14. 선고 2019다252042 판결	368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316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8다212245 판결	150

대법원 2021. 03. 11. 선고 2020므11658 판결	192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262

대법원 2021. 05. 0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385, 563, 569

대법원 2021. 05. 13. 선고 2020다71690 판결	22

대법원 2021. 06. 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366

대법원 2021. 07. 0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470, 476, 609

대법원 2021. 07. 22. 선고 2020다284977 전합 판결
456

대법원 2021. 07. 29. 선고 2018다276027 판결	187

대법원 2021. 08. 12. 선고 2021다215497 판결	309

대법원 2021. 08. 19. 선고 2021다53 판결	210

대법원 2022. 01. 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208

대법원 2022. 02. 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145, 147, 149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0다268760 판결	350

대법원 2022. 04. 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205

대법원 2022. 04. 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584

대법원 2022. 06. 16. 선고 2018다301350 판결	536

대법원 2022. 07. 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518, 523, 543

대법원 2022. 0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	566

대법원 2022. 09. 07. 선고 2022다244805 판결	174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
591, 593

대법원 2023. 04. 27. 선고 2021다276225 판결	419

대법원 2023. 06. 29. 선고 2023다210953 판결	57

대법원 2023. 08. 18. 자 2022그779 결정	81

지은이 이관형 변호사(辯護士), 법학박사(法學博士)

[학 력]

∙ 인천 세일고 졸업

∙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Ph. D – 조세법)

[경 력]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兼任敎授)

∙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저 술]

∙ 학위논문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상속ㆍ증여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이전오

∙ 학술논문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법학논고」 제79권, 2022. 10. - 윤진수 교수님 著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참고문헌 기재

∙ COMPACT 변시기출 연도별 민사법사례연습(학연, 2023)

∙ COMPACT 변시모의 연도별 민사법사례연습(학연, 2023)

∙ COMPACT 변시 청구별 민사기록연습(학연, 2023)

∙ 한 눈에 보는 COMPACT 민사집행법(학연, 2023)

∙ 한 눈에 보는 COMPACT 어음수표법(학연, 2023)

∙ 한 눈에 보는 COMPACT 친족상속법(학연, 2023)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민법의 감(판례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민법의 감(이론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이론과 사례)(학연, 2024)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상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6모 민사법(선택·사례·기록형) 해설(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8모 민사법(선택·사례·기록형) 해설(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10모 민사법(선택·사례·기록형) 해설(학연, 2024)

∙ COMPACT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선택·사례·기록형) 해설(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사례연습(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사례연습(학연, 2024)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함

발 행 일 : 2025년 02월 14일(제8판)

저    자 : 이 관 형

발 행 인 : 이 인 규

발 행 처 : 도서출판 (주)학연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341

출판등록 : 2012.02.06. 제445-251002012000013호

www.baracademy.co.kr / e-mail:baracademy@naver.com / Fax : 02-6008-1800

정가 : 40,000 원                ISBN: 979-11-94323-46-4(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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