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대비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암기장 제원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2024대비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 암기장	979-11-5824-893-2	박승수, 장건	6/22	150*210	137	93360	12,000	㈜학연

2023년 개정판 머리말

올해도 저의 요건사실과 기록형정리 암기장을 사랑해주시는 수험생·독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개정판에도 수험생들의 많은 고언을 듣고 기존 2022년판의 기본내용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개정하였습니다.

1. 2023년 제12회 기록형 출제 경향과 대책

올해 기록형문제는 1. 채권자대위권과 가장매매, 점유시효취득, 시효이익의 포기, 2. 채권자대위권을 피대위권리로 채권자대위권행사와 등기의 공신력, 3. 채권양도와 양수금 청구 및 통지와 채권양도금지특약, 4. 가압류와 시효중단효, 5. 연대채무자 일인의 소멸시효 완성과 절대효 및 보증채무에의 절대효, 6. 채권자취소권과 공동저당 및 물상보증인 소유의 부동산의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사해행위의 범위, 7. 채권자취소권과 제소기간으로 안날로부터 1년 경과, 8.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원인으로 한 반환청구, 9. 소멸시효가 완성된 차임채권을 민법 제495조에 의한 상계와 공제, 10. 차임채권에 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과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11.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으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부정과 실질적 이득이 없으므로 부당이득 부정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도 기록형 문제는 민사법 전 부분에 대해서 중요한 법리와 최근 판례가 있는 부분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최근 기록의 출제 경향에 비추어 출제범위도 넓게 나오고 난이도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상되는 주장과 반박 부분을 이전에는 논점을 제시해주는 경향이 많았으나 이번 시험은 상담일지를 보고 논점을 추출해야 하는 아주 난이도가 높게 나왔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번 기록형 시험도 본서로 충실히 연습하였다면 모두 해결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2. 편재 재구성

22년판까지는 청구원인에 권리근거규정과 반대규정으로 나누어 요건사실을 정리하였으나 해당 요건사실을 찾아보기 힘들다는 수험생들의 지적이 있어서 ① 수험생들이 익숙한 민법 순서대로 민총 – 채총 – 채각 – 물권 – 친상 – 집행법(전부·추심) 다시 요건사실을 정리하여 편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② 기재례 연습도 민총 – 채총 – 채각 – 물권 – 친상 – 집행법(전부·추심) 순으로 재구성하여 수험생들은 순서대로 공부하기만 하면 기록형을 손쉽게 정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본 변호사의 요건사실과 기록형 정리와 연계하여 공부하시면 훨씬 기록형 공부가 효율적일 것입니다.

3. 나머지 공부방법은 종전 판의 머리말을 참조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로 변호사시험의 기록형을 대비할 수 있도록 한 본서의 기본적 특성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독자분들과의 소통은 저자의 메일인 pss1359@empas.com으로 직접 질문을 보내 주시면 직접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2023년 6월 박승수 변호사

목 차

Ⅰ. 청구취지 기재례	1

Ⅰ. 이행청구	1

Ⅱ. 확인청구	17

Ⅲ. 형성청구	18

Ⅳ. 상법상 청구취지 및 요건사실	21

Ⅴ. 소송비용	25

Ⅵ. 가집행의 선고	26

Ⅱ. 민법총칙에서 주요요건사실	27

Ⅰ. 신의칙에 기한 항변(민법 제2조)	27

Ⅱ. 당사자에 대한 항변 검토	28

Ⅲ. 목적에 대한 항변 검토-무효(장애의 항변)	28

Ⅳ. 의사표시에 대한 항변	29

Ⅴ. 대리행위에 대한 검토	30

Ⅵ. 조건과 기한	32

Ⅶ. 소멸시효	32

Ⅲ. 채권총론에서 주요요건사실	33

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33

Ⅱ. 채권자대위권에 기한 청구	34

Ⅲ. 채권자취소권에 기한 청구	34

Ⅳ. 보증계약에 기한 청구	35

Ⅴ. 채권양도에 기한 양수금 청구	36

Ⅵ. 채무인수인에 대한 청구	36

Ⅶ. 변 제	37

Ⅷ. 공 탁	38

Ⅸ. 상 계	38

Ⅹ. 혼 동	39

Ⅳ. 채권각론에서 주요요건사실	39

Ⅰ. 동시이행항변권	39

Ⅱ. 해 제	40

Ⅲ. 매매계약에 기한 청구(민법 제568조)	41

Ⅳ. 임대차계약에 기한 청구	41

Ⅴ. 소비대차계약에 기한 대여금 청구	43

Ⅵ. 도급계약에 기한 청구	44

Ⅶ. 부당이득반환청구	45

Ⅷ.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46

V. 물권법에서 주요요건사실	47

Ⅰ.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47

Ⅱ. 점유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민법 제245조)	47

Ⅲ. 등기부시효취득	48

Ⅳ. 소유권에 기한 물건인도 청구	49

Ⅴ. 대지인도와 건물철거청구	49

Ⅵ. 말소등기청구	50

Ⅶ. 법정지상권	51

Ⅷ. 유치권의 항변(항변이지만 물권적 청구권에서 정리한다)	52

Ⅵ. 친족상속법	53

Ⅰ. 상속권리의 청구	53

Ⅱ. 상속회복청구권의 청구	53

Ⅶ. 집행법 - 전부금·추심금청구	53

Ⅰ. 전부금청구	53

Ⅱ. 추심금청구	54

Ⅷ. 청구원인 기재례와 메모 방법	54

Ⅰ. 민법총칙	54

Ⅱ. 채권총론	66

Ⅲ. 채권각론	87

Ⅳ. 물권법	104

Ⅴ. 친족상속법	122

Ⅵ. 집행법 – 전부금·추심금청구	124

	편저자 박 승 수			편저자 장 건
[약 력] ∙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 법무법인 네모 대표변호사 ∙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실무특강 [저 서] ∙ 민법의 ZIP·민사소송법의 ZIP ∙ 민법·민사소송법정리 ∙ 민사법사례종합연습 ∙ 민법정리 ∙ 민법·민사소송법 종합사례해설 (학연, 2017)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기록형Ⅰ (학연, 2019)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기록형Ⅱ (학연, 2020) ∙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기록형(학연, 2023)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기록형Ⅲ(학연, 2023) ∙ 변호사시험기출 민법·민소법사례형문제 실전답안(학연, 2023) ∙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학연, 2023)			[약 력] ∙ 연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제6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 서] ∙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기록형Ⅰ(학연, 2019) ∙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정리(학연, 2023)

요건사실론과 기록형 암기장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함

발행일 : 2023년 06월 22일 (제3판)

저  자 : 변호사 박승수, 변호사 장 건

발행인 : 이인규

발행처 : 도서출판 (주)학연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602, 7층

전  화 : 02-887-4203   팩  스 : 02-6008-1800

출판등록 : 2012.02.06. 제2012-13호

www.baracademy.co.kr / e-mail : baracademy@naver.com

정가 : 12,000원	ISBN : 979-11-5824-893-2(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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