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 제원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2025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	979-11-5824-700-3	이지민	8/2	46배판	790	93360	49,000	㈜학연

2025 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강의

2025년판 머리말

2024년 형사소송법 시험도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생소한 지문이 여러개 출제되어 실제 시험 보신 분들이 느끼셨을 체감 난이도는 훨씬 높았을 것입니다. 강사로서의 저의 책임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2022년판 서문에서 말씀드린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은 형사소송법은 결코 어렵게 출제되지 않으리라는 ‘방심(또는 희망)’일 것입니다. 이젠 기습(奇襲)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이번 판에는 기본서의 특성을 조금 더 살려 보려고 합니다. 최신 판례에서부터 개정 법령까지 법원실무제요에 이르기까지 법원직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담아보려 합니다.

저로서는 새로 시험 전선에 참전하신 분들에게는 부담감이 있을 뿐이지만 올해 합격하지 못하신 분들께는 마음의 빚이 있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외람되지만 시간은 거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또 시간은 엄청나게 빨리 지나간다는 것 그리고 이런 시간을 젊은 여러분들이 그래도 아직 많이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추가적으로 필요한 것은 결단과 인내입니다.

凡事如是難可逆見. 모든 일이 이렇게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臣鞠躬盡瘁, 死而後已, 至於成敗利鈍, 非臣之明所能逆覩也. 신은 몸을 굽히고 온갖 노력을 다하여 죽은 후에야 그만둘 터이고, 성공과 실패, 이익과 손해는 신의 지혜로 예측할 수 있는 바가 아닙니다.

後出師表 - 諸葛亮

2024. 7

저자 드림

2025 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강의

목 차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의 기본 이론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기초	3

1. 형사소송법의 의의	3

2. 형사소송법의 성격	4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5

1. 형사소송법의 법원	5

2.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7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1

제1절 형사소송의 지도이념	11

1. 형사소송의 목적과 이념	11

2. 실체진실주의	11

3. 적정절차의 원리	13

4. 신속한 재판의 원칙	15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18

1. 소송구조론	18

2.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내용과 장단점	19

3. 우리 형사소송법의 기본구조	20

4. 당사자주의와 직권주의의 관계	22

5. 결 론	2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25

제1절 법 원	26

1. 법원의 의의와 구성	26

2. 법원의 구성	27

3. 법원의 관할	28

4.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42

제2절 검 사	51

1. 의의와 성격	51

2. 검사의 조직과 구조	52

3.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54

제3절  피고인	55

1. 의 의	55

2. 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58

3. 무죄추정의 원칙	60

4. 진술거부권	64

5.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68

제4절 변호인	71

1. 변호인제도의 의의	71

2. 변호인의 선임	72

3. 변호인의 권한	87

제5절 보조인	90

제2장 소송행위기초	92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92

1. 소송행위의 주체	93

2. 소송행위의 내용	95

3. 소송행위의 방식	95

4. 소송행위 일시와 장소	109

제2절 소송행위에 대한 가치판단	110

1. 소송행위의 해석	110

2. 소송행위의 성립ㆍ불성립	110

3. 소송행위의 유효ㆍ무효	111

4. 소송행위의 적법ㆍ부적법	115

5. 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116

제3절 소송조건	116

1. 소송조건의 의의	116

2. 소송조건의 종류	117

3. 소송조건의 조사와 흠결의 효과	117

제3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23

제1절 수사의 기본 이론	123

1. 수사의 의의	123

2. 수사의 구조	125

3. 수사의 조건	126

제2절 수사의 개시	131

1. 수사의 단서	131

2. 변사자의 검시	132

3. 불심검문	133

4. 고 소	135

5. 고 발	154

6. 자 수	156

제3절 임의수사	158

1. 수사의 방법 및 실행	158

2. 임의수사의 방법	17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3

제1절 강제처분	183

제2절 체포와 구속	184

1. 현행법상 인신구속제도	184

2. 피의자의 체포	184

3. 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198

4. 피고인과 피의자의 접견교통권	213

5. 체포ㆍ구속적부심사제도	221

6. 피고인 석방 제도	230

7.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39

제3절 압수ㆍ수색ㆍ검증	242

1. 대물적 강제처분	242

2. 압수와 수색	244

3. 수사상의 검증	278

4. 수사상 감정유치	283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5

1. 서 설	285

2. 수사상의 증거보전	285

제3장 수사의 종결	292

제1절 수사종결의 의의와 종류	292

1. 수사종결의 의의	292

2. 검사의 제2차적 수사종결권	292

3. 불기소처분의 효과	294

4.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29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6

제4장 공소의 제기	300

제1절 공소와 공소권 이론	300

1. 공소 및 공소권의 의의	300

2. 공소권남용이론	300

제2절 공소제기의 원칙과 규제	304

1.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4

2. 공소의 취소	307

3. 기소강제절차(재정신청제도)	30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4

1. 공소장의 제출	314

2. 공소장의 기재사항	316

3. 공소장일본주의	327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32

1. 의 의	332

2. 공소제기의 소송법상 효과	333

3. 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334

제5절 공소시효	336

1. 의 의	336

2. 공소시효의 기간	337

3. 공소시효의 정지	342

4. 공소시효의 완성	346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51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1

1. 공판절차의 의의	351

2. 공판중심주의의 채택	351

3.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4

제2절 공판 심리의 범위	357

1. 심판의 대상	357

2. 심판대상에 관한 이론	358

3. 공소장변경	358

제3절 공판절차의 진행	378

1. 공판준비절차	378

2. 공판기일 전의 절차	378

3. 공판 전 준비절차	382

4. 증거개시제도(discovery)	38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9

1. 공판정의 구성	389

2. 소송지휘권	395

3. 법정경찰권	397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8

1. 모두절차	398

2. 사실심리절차	400

3. 판결의 선고	407

제6절 증인신문ㆍ감정과 검증	409

1. 증인신문	409

2. 감정ㆍ통역ㆍ번역	431

3. 검 증	43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36

1. 간이공판절차	436

2. 공판절차의 정지	441

3. 공판절차의 갱신	443

4. 변론의 병합ㆍ분리와 재개	445

5. 국민참여재판	446

제2장 증 거	46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61

1. 증거의 의의	461

2. 증거의 종류	461

3. 증거능력과 증명력	463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64

1. 증거재판주의	464

2. 거증책임(입증책임)	471

3. 자유심증주의	475

제3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5

제4절 자백배제법칙	497

제5절 전문법칙	503

1. 전문증거와 전문법칙	503

2. 형사소송법상 전문법칙의 예외	506

3. 진술의 임의성	540

4. 사진과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41

5.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47

6.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의 증거능력	548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50

제7절 탄핵증거	558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56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571

제3장 재 판	574

제1절 재판 일반	574

1. 재판 일반	574

제2절 종국재판	581

1. 유죄판결	581

2. 무죄판결	586

3. 면소판결	590

4. 관할위반의 판결	593

5. 공소기각의 재판	594

6. 종국재판의 부수효과	599

제3절 재판의 효력	601

1. 재판의 확정	601

2. 재판의 확정력	602

3. 기판력(일사부재리의 효력)	603

제4절 소송비용	608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ㆍ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613

제1절 상소 일반	613

1. 상소의 의의와 종류	613

2. 상소권	614

3. 상소의 이익	619

4. 상소의 제기와 포기ㆍ취하	622

5. 일부상소	624

6.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629

7. 파기판결의 구속력	641

제2절 항 소	644

1. 항소의 의의와 구조	644

2. 항소이유	646

3. 항소심의 절차	648

제3절 상 고	659

1. 상고의 의의와 구조	659

2. 상고이유 = 상고이유는 모두 상대적 상고이유로 본다.	660

3. 상고심의 절차	661

4. 비약적 상고	667

5. 상고심 판결의 정정	669

제4절 항 고	671

1. 항고의 의의	671

2. 항고의 종류	671

3. 항고심의 절차	674

4. 준항고	676

제2장 비상구제절차	681

제1절 재 심	681

1. 재심의 의의와 구조	681

2. 재심이유	684

3. 재심개시절차	692

4. 재심심판절차	699

제2절 비상상고	703

1. 의 의	703

2. 비상상고의 대상	703

3. 비상상고의 이유	704

4. 비상상고의 절차	705

제3장 특별절차	710

제1절 약식절차	710

1. 의 의	710

2. 약식명령의 청구	711

3. 약식절차의 심판	711

4. 정식재판의 청구	714

제2절 즉결심판절차	717

1.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717

2. 즉결심판의 청구	717

3.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심리	718

4. 즉결심판청구사건의 재판	719

5. 정식재판의 청구	720

제3절 형사조정제도, 배상명령제도	722

1. 형사조정제도	722

2. 배상명령	723

제4절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	729

제4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등	733

제1절 재판의 집행	733

1. 재판집행의 일반원칙	733

2. 형의 집행	735

3. 재판집행에 대한 구제방법	741

제2절 형사보상	743

1. 의 의	743

2. 형사보상의 요건	743

3. 형사보상의 내용	745

4. 형사보상의 절차	746

제3절 형사공탁제도	748

제4절 형사전자소송(참고 자료)	750

판례색인	752

2025 대비 법원직 형사소송법강의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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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대법원 1955.07.15. 4288형상128	420

대법원 1957.03.08. 4290형상23	415, 419

대법원 1957.10.04. 4290비상1	707

대법원 1963.01.10. 62오4	703, 707

대법원 1963.06.11. 93도1054	157

대법원 1964.06.16. 64오2	471

대법원 1964.08.31. 65도252	157

대법원(全) 1964.09.17. 64도298	630

대법원 1964.11.17. 64도428	210

대법원 1964.12.29. 64도664	360

대법원 1965.01.26. 64도681	368

대법원 1965.08.24. 65도493	599

대법원 1965.10.05. 65도597	157

대법원 1965.10.16. 65도599	368

대법원 1965.11.23. 65도876	585

대법원 1966.01.28. 65모21	273

대법원(全) 1966.03.24. 65도114	325

대법원 1966.05.17. 66도276	509

대법원 1966.07.19. 66도793	329

대법원 1966.07.26. 66도599	108

대법원 1966.09.27. 66도1026	638

대법원 1966.10.18. 66도567	634

대법원 1966.11.22. 66도1288	211

대법원(全) 1966.12.08. 66도1319	637

대법원 1966.12.27. 66도1488	105

대법원 1967.01.18. 66초67	44

대법원 1967.02.21. 66도1710	389

대법원 1967.05.23. 67도471	148

대법원 1967.07.14. 67도613	420

대법원 1968.06.20. 68도449	583

대법원(全) 1968.09.19. 68도995	368

대법원 1968.09.29. 68도776	368

대법원 1969.01.06. 68모57	47

대법원 1969.02.18. 68도106	368

대법원 1969.02.18. 68도1601	365

대법원 1969.04.29. 69도376	143

대법원 1969.06.24. 68도858	596

대법원 1969.07.25. 68도1481	420

대법원 1969.08.19. 69도938	552

대법원 1969.12.09. 69도1761	369

대법원 1970.07.28. 70도942	114

대법원 1970.09.22. 70도1312	98

대법원 1971.01.12. 70도2216	368

대법원 1971.05.24. 71도574	632

대법원 1971.07.06. 71도974	45, 289

대법원 1972.05.23. 72도840	18

대법원 1972.05.31. 70도1859	368

대법원 1972.05.31. 72도1090	368

대법원 1972.10.31. 72도1914	684

대법원 1972.12.26. 72도2421	572

대법원 1973.03.13. 72도2976	339

대법원 1973.05.01. 73도289	468

대법원 1973.07.24. 73도1256	368

대법원 1973.12.11. 73도2173	595

대법원 1974.01.15. 73도2967	420

대법원 1974.09.24. 74도2318	592

대법원 1976.03.23. 75도2068	478

대법원 1976.09.28. 76도2143	509

대법원 1976.10.12. 76도2781	538

대법원 1976.11.10. 76모69	105

대법원 1976.11.23. 76도3161	636

대법원 1976.12.28. 76도3203	308, 700

대법원 1977.02.22. 76도4376	394

대법원 1977.03.08. 77도421	142

대법원 1977.04.26. 77도210	502

대법원 1977.05.10. 74도3293	406

대법원 1977.07.12. 77도1320	587

대법원 1977.09.13. 77도2233	368

대법원 1977.09.28. 77도2288	600

대법원 1977.12.27. 77도1308	308, 597

대법원 1978.10.10. 78도2225	39

대법원 1978.10.31. 78도2292	469

대법원 1979.02.27. 78도3204	44

대법원 1979.03.27. 78도1031	509

대법원 1979.05.22. 79도446	90

대법원 1979.08.31. 79도1431	552

대법원 1979.11.30. 79도952	669, 670

대법원 1980.02.05. 80모3	273

대법원 1980.03.11. 80도145	478

대법원 1980.03.25. 79도2105	633

대법원 1980.04.08. 79도2125	478

대법원 1980.05.13. 80도765	636

대법원 1980.05.20. 80도306	115

대법원 1980.07.08. 80도1227	368

대법원 1981.01.13. 80도2210	145

대법원 1981.02.10. 80도3245	339

대법원 1981.04.14. 80도3089	664

대법원 1981.05.14. 81모8	578, 733

대법원 1981.06.23. 81도1437	591

대법원 1981.07.28. 81도1489	368

대법원 1981.08.25. 81도2110	621

대법원 1981.10.06. 81도1968	148

대법원 1981.10.13. 81도2160	499

대법원 1981.11.24. 81도2422	438

대법원 1981.11.24. 81도2591	535

대법원 1981.12.22. 80도1547	552

대법원 1982.02.23. 81도3277	592

대법원 1982.06.08. 81도790	498

대법원 1982.06.22. 82도1072·82감도207	41

대법원 1982.07.20. 82초25	742

대법원 1982.07.27. 82도1217	724

대법원 1982.09.14. 82도1000	412, 552

대법원(全) 1982.09.14. 82도1479	525

대법원 1982.09.14. 82도1504	114

대법원 1982.09.14. 82도1716	369

대법원 1982.11.15. 82모11	44

대법원 1982.12.17. 82초50	37

대법원 1982.12.28. 82도2500	360

대법원 1982.12.28. 82도2642·82감도557	658

대법원 1983.02.08. 82도2672	643

대법원 1983.02.08. 82도2940	98

대법원 1983.02.22. 82도3107	567

대법원 1983.03.08. 82도2873	550, 554

대법원 1983.03.13. 83도3006	527

대법원 1983.04.12. 82도2939	369

대법원 1983.04.26. 82도2829	645

대법원 1983.05.19. 83초17	669

대법원 1983.05.24. 82도1199	596

대법원 1983.06.14. 82도293	396

대법원 1983.06.28. 83도948	527

대법원 1983.07.26. 82도385	510

대법원 1983.07.26. 83도1431	144

대법원 1983.08.18. 83모42	241

대법원 1983.09.13. 83도712	501, 548

대법원 1983.09.13. 83도1774	623

대법원 1983.09.27. 83도516	145, 553

대법원 1983.10.11. 83도2034	637

대법원 1983.10.11. 83도2117	85

대법원 1983.10.11. 83도2281	585

대법원 1983.10.25. 82도571	572

대법원 1983.11.08. 83도1979	330

대법원 1983.12.13. 83도2613	535, 643

대법원 1983.12.29. 83모48	715

대법원 1983.12.30. 83모53	103

대법원 1984.02.20. 84모2	687

대법원 1984.02.28. 83도3334	368

대법원 1984.02.28. 84도34	369

대법원 1984.03.29. 84모15	286, 700

대법원 1984.04.24. 83도1789	406

대법원 1984.04.24. 83도3211	634

대법원 1984.05.15. 84도508	509

대법원 1984.05.22. 84도471	321

대법원 1984.05.29. 84도378	499

대법원 1984.05.29. 84도682	369, 483

대법원 1984.05.30. 84모32	687

대법원 1984.06.12. 84도796	22

대법원 1984.06.14. 84모23	688

대법원 1984.06.26. 83도2898	727

대법원 1984.06.26. 84도666	360

대법원 1984.07.16. 84모38	277

대법원 1984.07.24. 84모43	272

대법원 1984.07.24. 84초45·84노417	37

대법원 1984.09.25. 84도1646	298

대법원 1984.10.10. 83도1790	362

대법원 1984.10.10. 84도1552	555

대법원 1984.10.23. 84도1704	136

대법원 1984.10.23. 84도1803	369

대법원 1984.11.08. 84모31	107

대법원 1984.11.27. 84도2252	502

대법원 1984.11.27. 84도2279	538

대법원 1985.01.29. 84도2941	599

대법원 1985.02.08. 84도2630	500

대법원 1985.02.26. 82도2413	500

대법원 1985.04.09. 85도225	535

대법원 1985.04.23. 85도281	44

대법원 1985.05.14. 85도441	558

대법원 1985.05.28. 85도21	604

대법원 1985.06.11. 85도756	56

대법원 1985.07.23. 85도1092	375

대법원 1985.07.23. 85도1213	136

대법원 1985.07.23. 85모12	210, 211

대법원 1985.07.23. 85모19	48

대법원 1985.09.10. 85도1273	142

대법원(全) 1985.09.24. 84도2972	638

대법원 1985.09.24. 85도842	587

대법원 1985.09.24. 85도1489	157

대법원 1985.11.12. 85도1765	724

대법원 1985.11.12. 85도1940	147

대법원 1985.11.12. 85도1998	626

대법원 1986.06.10. 76도4376	407

대법원 1986.06.10. 85누407	63

대법원 1986.06.10. 86도769	407

대법원 1986.06.24. 86도403	9

대법원 1986.06.24. 86도971	731

대법원 1986.09.17. 86모46	616

대법원 1986.09.23. 86감도152	603

대법원 1986.09.26. 86모45	741

대법원 1986.09.27. 86모47	616

대법원 1986.10.28. 84도693	594

대법원 1986.11.11. 86도1982	140

대법원 1986.11.25. 83도1718	469

대법원 1986.12.09. 86도1976	621

대법원 1986.12.23. 86도2314	731

대법원 1987.02.10. 85도897	360, 361

대법원 1987.03.28. 87모17	375

대법원 1987.04.14. 86도2075	368

대법원 1987.05.12. 87감도50	62

대법원 1987.05.12. 87도792	368

대법원 1987.06.09. 87도857	139

대법원 1987.07.31. 87초40	669

대법원 1987.08.20. 87초42	742

대법원 1987.11.10. 87도2020	137

대법원 1987.12.22. 87도84	339

대법원 1987.12.22. 87도2168	369

대법원 1988.05.10. 87도2716	511

대법원 1988.11.08. 85도1675	621

대법원 1988.11.08. 86도1646	287, 288, 491, 573

대법원 1988.11.08. 88도1628	551, 557

대법원 1989.02.14. 85도1435	358

대법원 1989.04.11. 86도1629	626

대법원 1989.09.12. 89도612	45

대법원 1989.09.26. 88도1533	156

대법원 1989.12.26. 80도1074	369

대법원 1990.01.25. 89도478	626

대법원 1990.02.13. 89도2366	556

대법원 1990.02.13. 89모37	219

대법원 1990.02.27. 89도2304	572

대법원 1990.04.10. 90도16	639

대법원 1990.04.18. 90모22	231

대법원 1990.04.24. 90도539	646, 731

대법원 1990.05.23. 90초56	35

대법원 1990.06.08. 90도646	302

대법원 1990.06.12. 97도672	18

대법원 1990.06.26. 90도827	552

대법원 1990.07.24. 90도1303	555

대법원 1990.08.24. 90도1285	220, 501

대법원 1990.09.14. 90도1263	264

대법원 1990.09.25. 90도1571	83, 395

대법원 1990.09.25. 90도1586	596

대법원 1990.09.25. 90도1613	220, 302

대법원 1990.09.28. 90도427	585

대법원 1990.09.28. 90도1772	659

대법원 1990.10.16. 90도1813	62, 329

대법원 1990.10.26. 90도1753	660

대법원 1990.10.30. 90도1939	568

대법원 1990.11.27. 90도2210	478

대법원 1990.11.27. 90도2225	731

대법원 1990.12.11. 90도2337	212

대법원 1991.03.12. 90도2820	626

대법원 1991.03.27. 90오1	41, 708

대법원 1991.03.28. 91모24	219, 676

대법원 1991.04.11. 91모25	241

대법원 1991.05.06. 91모32	617

대법원 1991.05.10. 91도579	415

대법원 1991.05.28. 90도1977	363

대법원 1991.06.25. 91도884	634

대법원 1991.06.28. 91도865	82, 555

대법원 1991.08.13. 91모53	233

대법원 1991.08.24. 91도1314	193

대법원 1991.09.24. 91도1605	369

대법원 1991.11.05. 91모68	132

대법원 1991.12.24. 91도1796	621

대법원 1991.12.30. 91모76	241

대법원(全) 1992.01.21. 91도1402	629

대법원 1992.02.11. 91도2536	604

대법원 1992.02.28. 91도2337	288

대법원 1992.03.10. 91도1	499

대법원 1992.03.13. 91도2281	530

대법원 1992.03.13. 92모1	112

대법원 1992.04.14. 92감도10	614

대법원 1992.04.24. 91도3150	118

대법원 1992.05.08. 91도2825	587

대법원 1992.05.22. 92도506	195

대법원 1992.06.23. 92도682	501, 544

대법원 1992.06.23. 92도954	176

대법원 1992.08.14. 92도1211	535

대법원 1992.09.22. 91도3317	8

대법원 1992.12.22. 92도2596	364

대법원 1993.01.19. 92도2554	56, 57

대법원 1993.04.27. 92도3156	368

대법원 1993.05.14. 93도486	176

대법원 1993.05.25. 93도836	607

대법원 1993.06.22. 91도3346	468

대법원 1993.08.13. 93도926	193

대법원 1993.10.12. 93도1898	375

대법원 1993.10.22. 93도2178	377

대법원 1993.12.03. 92모49	84, 87, 673

대법원 1993.12.28. 93도3058	366

대법원 1994.03.08. 94도142	49

대법원 1994.03.11. 93도958	162

대법원(全) 1994.03.22. 93도2080	360, 361

대법원 1994.04.26. 93도1689	154

대법원 1994.05.13. 94도458	154

대법원 1994.07.14. 93모66	691

대법원 1994.08.09. 94도1318	607

대법원 1994.09.23. 93도558	582

대법원 1994.09.30. 94도1146	567

대법원 1994.10.21. 94도2078	657

대법원 1994.10.25. 94도1467	85, 86

대법원 1994.10.28. 94모25	71, 73, 94

대법원 1994.11.11. 94도1159	552, 560

대법원 1994.12.22. 94도2511	365

대법원 1995.01.09. 94모77	49

대법원 1995.02.17. 94도3297	646

대법원 1995.02.24. 94도252	127

대법원 1995.02.28. 94도2880	85

대법원 1995.03.10. 94도2598	301

대법원 1995.03.10. 94도3373	127

대법원 1995.03.24. 95도22	319

대법원 1995.04.03. 95모10	47

대법원 1995.04.14. 95도110	573

대법원 1995.05.09. 94도3016	188

대법원 1995.06.13. 95도523	531

대법원 1995.06.13. 95도826	402

대법원 1995.06.30. 94도993	567

대법원 1995.08.16. 95모20	103

대법원 1995.09.29. 95도852	462

대법원 1996.01.26. 95도1333	558

대법원 1996.02.09. 95도2832	408

대법원 1996.02.13. 94도2658	303

대법원 1996.02.13. 95도1794	570

대법원 1996.02.13. 95도2121	322

대법원 1996.04.12. 94도3309	480

대법원 1996.05.14. 96도561	61, 301

대법원 1996.05.15. 95모94	219

대법원 1996.05.31. 96도197	319

대법원 1996.06.03. 96모18	215

대법원 1996.06.03. 96모32	103

대법원 1996.06.11. 96도945	724

대법원 1996.06.14. 96도477	698

대법원 1996.06.28. 95도1270	361

대법원 1996.06.28. 96도1232	368

대법원 1996.08.12. 96모46	201

대법원 1996.08.16. 94모51	277

대법원(全) 1996.08.16. 94모51	274, 275

대법원 1996.09.06. 95도2945	559

대법원 1996.09.24. 96도2151	114

대법원 1996.10.11. 96도1212	660

대법원(全) 1996.10.17. 94도2865	566

대법원 1996.10.29. 96도1324	592

대법원 1996.11.08. 96도1742	8

대법원 1997.02.26. 96모123	691

대법원 1997.03.28. 96도2417	496, 545

대법원 1997.03.28. 97도240	496

대법원 1997.04.11. 97도470	567

대법원 1997.04.18. 97모26	235

대법원 1997.04.22. 97모30	309, 311

대법원 1997.05.23. 96도1185	370

대법원 1997.05.23. 97모56	618

대법원 1997.06.10. 96도2814	103

대법원 1997.06.16. 97모1	209

대법원 1997.06.27. 95도1964	501

대법원 1997.06.27. 97도163	660

대법원 1997.07.25. 97도974	480

대법원 1997.08.22. 97도1516	375

대법원 1997.08.27. 97모21	222, 226, 228

대법원 1997.09.29. 97모66	251

대법원 1997.09.30. 97도1230	496

대법원 1997.10.28. 97도2211	514

대법원 1997.11.27. 97모88	232

대법원 1997.11.28. 97도1740	340

대법원 1997.11.28. 97도2215	57

대법원 1997.12.12. 97도2463	40

대법원 1998.02.10. 97모101	115

대법원 1998.02.27. 97도1770	560, 561, 562

대법원 1998.02.27. 97도3421	437, 440, 655

대법원 1998.03.13. 98도159	526

대법원(全) 1998.03.26. 97도1716	635, 638

대법원 1998.03.27. 98도253	88

대법원 1998.04.10. 97도3234	474, 498

대법원 1998.04.14. 98도231	364

대법원 1998.04.28. 96다48831	214

대법원 1998.05.12. 96도2850	639

대법원 1998.05.29. 97도1126	321

대법원 1998.06.09. 97도856	369

대법원 1998.09.22. 98도1234	654

대법원 1998.11.27. 98오2	707

대법원 1998.12.14. 98모127	309

대법원 1998.12.22. 98도2890	567

대법원 1999.01.26. 98도3029	196

대법원 1999.02.09. 98도2074	141

대법원 1999.03.09. 98도3169	495

대법원 1999.03.09. 98도4621	346

대법원 1999.04.13. 99도155	43, 45

대법원(全) 1999.04.15. 96도1922	146, 707

대법원 1999.04.23. 99도915	82

대법원 1999.07.09. 99도1695	157

대법원 1999.07.23. 99도1682	658

대법원 1999.08.24. 99도1194	588

대법원 1999.09.03. 98도968	282

대법원 1999.09.03. 99도2317	167

대법원 1999.09.07. 99도3545	241

대법원 1999.10.08. 99도3225	633

대법원 1999.10.22. 99도3534	45

대법원 1999.11.09. 99도2530	368

대법원 1999.11.26. 99도2651	369

대법원 1999.11.26. 99도3776	630, 638

대법원 1999.11.26. 99도3929·99감도97	377

대법원 1999.11.26. 99도4398	32

대법원 1999.12.10. 99도577	303

대법원 1999.12.24. 99도3784	139

대법원 2000.02.11. 99도4797	606

대법원 2000.02.14. 99모225	103

대법원 2000.03.28. 99두11264	293

대법원 2000.04.11. 2000도565	446

대법원 2000.04.21. 99도5513	662

대법원 2000.05.12. 2000도745	365, 370

대법원 2000.06.15. 99도1108	299

대법원(全) 2000.06.15. 99도1108	491, 504

대법원 2000.06.15. 2000모85	616

대법원 2000.06.23. 2000도1660	658

대법원 2000.07.04. 99도4341	193

대법원 2000.08.18. 2000도2704	731

대법원 2000.09.26. 2000도2365	567

대법원 2000.10.13. 2000도3265	420

대법원 2000.11.07. 2000도3507	479

대법원 2000.11.10. 2000모134	208, 212

대법원 2000.11.24. 2000도3945	636

대법원 2000.11.24. 2000도4398	86

대법원 2000.12.27. 99도5679	538

대법원 2001.02.23. 2000도6113	324

대법원 2001.03.09. 2001도192	67, 633

대법원 2001.03.21. 2001모2	47, 48

대법원 2001.03.27. 2001도116	325, 375

대법원 2001.04.24. 2000도3172	153

대법원 2001.04.24. 2001도872	635

대법원 2001.05.25. 2001모85	205

대법원(全) 2001.05.29. 2000모22	238

대법원 2001.06.15. 2001도1809	145

대법원 2001.07.27. 2000도4298	583

대법원 2001.08.23. 2001모91	7, 742

대법원 2001.08.24. 2001도2902	340

대법원 2001.09.04. 2001도3081	141

대법원 2001.09.07. 2001도3026	302, 303

대법원 2001.09.14. 2001도1550	424

대법원 2001.09.18. 2001도3448	633

대법원 2001.09.28. 2001도3997	514, 539

대법원 2001.09.28. 2001도4091	177, 477, 511

대법원 2001.09.28. 2001도4291	191

대법원 2001.10.09. 2001도3106	141, 545

대법원 2001.10.26. 2000도2968	132

대법원 2001.11.30. 2001도5225	61, 210

대법원 2001.12.27. 2001도5810	653

대법원 2001.12.28. 2001도5158	321

대법원 2002.02.22. 2001다23447	54

대법원 2002.03.15. 2001도970	363

대법원 2002.03.15. 2001도6730	664

대법원 2002.04.07. 2001도7056	667

대법원 2002.04.12. 2002도944	44

대법원 2002.05.06. 2000모112	217

대법원 2002.05.10. 2001도300	193

대법원 2002.05.17. 2001모53	238

대법원 2002.05.28. 2001도5131	636

대법원(全) 2002.06.20. 2002도807	629

대법원 2002.07.12. 2001도6777	145

대법원 2002.07.12. 2002도2029	607

대법원 2002.07.23. 2002모180	615, 617

대법원 2002.08.23. 2001도6876	369

대법원 2002.09.27. 2002모6	662

대법원 2002.10.22. 2000도5461	167, 511

대법원 2002.11.13. 2002도4893	49

대법원 2002.11.22. 2001도849	604

대법원 2002.12.03. 2002모265	652

대법원 2003.01.10. 2002다56628	216

대법원 2003.02.11. 99다66427, 73371	69

대법원 2003.02.11. 2002도5679	634

대법원 2003.03.10. 99도5312	583

대법원 2003.03.10. 2000도159	540

대법원 2003.03.25. 2002도5748	83, 395

대법원 2003.05.13. 2003도1366	368

대법원 2003.06.27. 2003도1331	132

대법원 2003.09.23. 2002모344	696

대법원 2003.11.13. 2001도6213	166

대법원 2003.11.14. 2003도2735	111, 113, 315, 721

대법원 2003.12.12. 2003도2219	652

대법원 2003.12.26. 2001도6484	407

대법원 2004.01.13. 2003모451	616, 617

대법원 2004.01.16. 2003도5693	225, 535

대법원 2004.02.12. 2003도6215	341

대법원 2004.02.13. 2003모464	696

대법원 2004.02.27. 2005도5800	108

대법원 2004.03.11. 2003도171	552

대법원 2004.03.23. 2003모126	243

대법원 2004.04.09. 2004도340	584, 642, 643

대법원 2004.04.27. 2004도482	302

대법원 2004.06.24. 2002도995	367

대법원 2004.07.09. 2004도2116	437

대법원(全) 2004.07.15. 2003도7185	516

대법원 2004.07.22. 2003도6412	666

대법원 2004.07.22. 2003도8153	377, 646

대법원 2004.08.12. 2004모208	106

대법원 2004.09.16. 2001도3206	607

대법원 2004.09.24. 2004도2154	698

대법원 2004.09.24. 2004도3532	591

대법원 2004.09.24. 2004도4066	151

대법원 2004.10.28. 2004도5014	141

대법원 2004.12.10. 2004도3515	654

대법원 2005.01.14. 2004도6646	535

대법원 2005.01.20. 2003모429	113

대법원 2005.01.27. 2004도7488	626

대법원 2005.03.11. 2004오2	705

대법원 2005.04.14. 2003도1080	685

대법원 2005.04.28. 2004도4428	508

대법원 2005.05.26. 2004도1925	660

대법원 2005.05.26. 2005도130	547, 656

대법원 2005.06.10. 2005도1849	518

대법원 2005.08.19. 2005도2617	517, 562

대법원 2005.09.30. 2005도3345·2005감도14	660

대법원 2005.10.07. 2004도8672	664

대법원 2005.10.28. 2005도1247	130, 301

대법원 2005.12.09. 2005도7569	189

대법원 2006.01.13. 2003도6548	514

대법원 2006.01.26. 2004도517	642

대법원 2006.02.08. 2005모507	108, 617

대법원 2006.03.09. 2005도8675	463

대법원(全) 2006.03.16. 2005도9729	653

대법원 2006.04.14. 2005도9561	415, 530

대법원 2006.04.14. 2006도734	732

대법원 2006.04.27. 2006도735	61

대법원 2006.05.11. 2005도798	9

대법원 2006.05.11. 2006도1944	55, 564

대법원 2006.05.25. 2004도3619	529

대법원 2006.05.26. 2005도6271	562

대법원 2006.06.09. 2006도1955	663

대법원 2006.07.06. 2005도6810	162

대법원 2006.09.08. 2006도148	189

대법원 2006.11.09. 2006도4888	635

대법원(全) 2006.12.05. 2006초기335	35

대법원 2006.12.08. 2006도6356	564

대법원 2006.12.18. 2006모646	205

대법원 2006.12.22. 2004도7232	327

대법원 2006.12.22. 2006도7479	531

대법원 2007.01.11. 2006도7228	531

대법원 2007.01.12. 2006모691	617

대법원 2007.01.31. 2006모656	215

대법원 2007.03.15. 2006도8869	545

대법원 2007.03.15. 2006도9338	668

대법원 2007.04.12. 2007도828	370

대법원 2007.04.13. 2007도425	145

대법원 2007.04.13. 2007도1249	193

대법원 2007.04.26. 2007도1794	527

대법원 2007.05.10. 2006도8544	466, 475

대법원 2007.05.10. 2007도136	479

대법원 2007.05.10. 2007도1950	127, 482

대법원 2007.05.11. 2007도748	330

대법원 2007.05.25. 2007모82	679

대법원 2007.05.31. 2007도1903	129

대법원 2007.06.14. 2004도5561	320

대법원 2007.06.14. 2007도2360	467

대법원 2007.06.29. 2007도3164	129

대법원 2007.07.10. 2007모460	200, 232, 409

대법원 2007.07.12. 2006도2339	128

대법원 2007.07.13. 2004도3995	553

대법원 2007.07.13. 2007도3448	633

대법원 2007.07.26. 2006도9294	531

대법원 2007.07.26. 2007도3219	535

대법원 2007.07.26. 2007도3906	99, 332

대법원 2007.07.26. 2007도4532	128

대법원 2007.07.27. 2007도3798	540

대법원 2007.08.23. 2005도5847	319

대법원 2007.08.23. 2006도5041	322

대법원 2007.09.20. 2007도5845	568

대법원 2007.10.11. 2007도4962	142

대법원 2007.10.25. 2006도346	342

대법원 2007.10.25. 2007도4663	369

대법원 2007.10.25. 2007도4961	7

대법원 2007.10.26. 2005도8822	475

대법원(全) 2007.11.15. 2007도3061	486

대법원 2007.11.29. 2007도7680	129

대법원 2007.11.29. 2007도7835	570

대법원 2007.12.13. 2007도7257	535

대법원 2008.01.31. 2007도8117	652, 654

대법원 2008.02.14. 2007도10937	565, 570

대법원 2008.02.28. 2007도10004	530

대법원 2008.03.27. 2007도8772	363

대법원 2008.03.27. 2007도11000	321

대법원 2008.03.27. 2007도11400	107

대법원 2008.03.27. 2008도507	479

대법원 2008.04.24. 2008모77	686, 697

대법원 2008.05.15. 2008도1097	266

대법원 2008.05.29. 2007도7260	368, 369

대법원 2008.05.29. 2008도2343	568

대법원 2008.06.12. 2006도8568	34

대법원 2008.06.26. 2008도1584	496

대법원 2008.07.10. 2007도7760	518

대법원 2008.07.10. 2007도10755	525

대법원 2008.07.10. 2008도2245	255, 265

대법원 2008.07.10. 2008도3747	370

대법원 2008.09.12. 2008모793	173

대법원 2008.09.25. 2008도4740	625

대법원 2008.09.25. 2008도6985	539

대법원 2008.10.09. 2008도3640	197

대법원 2008.10.23. 2008도2826	10

대법원 2008.10.23. 2008도7362	129

대법원 2008.10.23. 2008도7471	495

대법원 2008.11.13. 2006도2556	543

대법원(全) 2008.11.20. 2008도5596	627

대법원 2008.11.27. 2007도4977	148

대법원 2008.12.11. 2008도4101	343

대법원 2008.12.24. 2008도9414	545

대법원 2009.01.15. 2008도9327	320

대법원 2009.01.30. 2008도6950	320

대법원 2009.01.30. 2008도7462	150

대법원 2009.02.12. 2008도11486	650

대법원 2009.02.26. 2008도11813	317

대법원 2009.03.12. 2008도763	252, 256, 260, 486

대법원 2009.03.12. 2008도11437	492

대법원 2009.04.09. 2008도11213	651

대법원 2009.04.09. 2008도11718	657

대법원 2009.04.09. 2009도870	655

대법원(全) 2009.04.16. 2007도6703	341

대법원 2009.04.23. 2009도526	493

대법원 2009.05.14. 2008도10914	263

대법원 2009.05.28. 2009도1446	737

대법원 2009.06.11. 2008도12111	127

대법원 2009.06.23. 2009도1322	175

대법원(全) 2009.07.16. 2005모472	688, 689

대법원 2009.08.20. 2008도9634	308

대법원 2009.08.20. 2008모630	106

대법원 2009.08.20. 2009도9	318

대법원 2009.09.24. 2009도6779	147

대법원(全) 2009.10.22. 2009도7436	331

대법원 2009.10.23. 2009모1032	450

대법원 2009.10.29. 2009도6614	155

대법원 2009.11.12. 2009도6946	40

대법원(全) 2009.11.19. 2009도6058	143, 153

대법원 2009.12.10. 2009도9939	152, 597

대법원 2009.12.10. 2009도11448	738

대법원 2010.01.07. 2009모796	678

대법원 2010.01.14. 2009도9344	392, 424

대법원 2010.01.14. 2009도12934	626

대법원(全) 2010.01.21. 2008도942	418

대법원 2010.01.28. 2009도9781	323

대법원 2010.01.28. 2009도10092	266, 542, 553

대법원 2010.01.28. 2009도10139	515

대법원 2010.01.28. 2009도12430	393

대법원 2010.01.28. 2009도13411	607

대법원 2010.02.11. 2009도2338	583

대법원 2010.02.11. 2009도12627	660

대법원 2010.03.11. 2009도14525	544

대법원 2010.03.11. 2009도14828	321

대법원 2010.03.25. 2009도14065	458

대법원 2010.03.25. 2009도14772	482

대법원 2010.04.16. 2010모179	737

대법원(全) 2010.04.20. 2010도759	663

대법원 2010.04.29. 2010도2414	371

대법원 2010.05.27. 2010도3377	649

대법원 2010.06.10. 2010도4629	81

대법원 2010.06.24. 2008도11226	196, 197

대법원 2010.06.24. 2009도1856	480

대법원 2010.06.24. 2009도9593	361

대법원 2010.06.24. 2010도5040	573

대법원 2010.07.15. 2007도5776	554, 557

대법원 2010.07.22. 2009도14376	494

대법원(全) 2010.07.23. 2010도1189	480

대법원 2010.07.29. 2010도5795	138

대법원 2010.07.29. 2010도6823	107

대법원 2010.08.26. 2010도4671	323

대법원 2010.09.09. 2008도3990	496

대법원 2010.09.09. 2010도6924	738

대법원 2010.09.30. 2008도4762	151

대법원 2010.10.14. 2010도9016	169

대법원 2010.10.14. 2010도9151	586

대법원 2010.10.14. 2010도9835	323

대법원 2010.10.28. 2008도11999	190, 213

대법원(全) 2010.10.29. 2008재도11	690, 698

대법원 2010.11.11. 2010도7955·2010전도46	640, 661

대법원 2010.11.11. 2010도9633	478

대법원 2010.11.25. 2010도8735	543

대법원 2010.12.09. 2007도10121	45

대법원 2010.12.09. 2008도1092	631

대법원(全) 2010.12.16. 2010도5986	587, 591, 699

대법원 2010.12.23. 2010도11272	568

대법원 2011.02.10. 2008도4558	650

대법원 2011.03.10. 2010도15977	554, 557

대법원 2011.03.10. 2010도17353	79

대법원 2011.04.14. 2010도13583	50

대법원 2011.04.14. 2010도16939·2010전도159	640

대법원 2011.04.28. 2009도10412	297

대법원 2011.04.28. 2009도12249	361

대법원 2011.04.28. 2011도2170	138

대법원 2011.04.28. 2011도2279	83

대법원 2011.05.13. 2009도14442	9

대법원 2011.05.13. 2010모1741	649

대법원 2011.05.13. 2011도2233	114

대법원 2011.05.26. 2009모1190	247

대법원 2011.05.26. 2011도1902	462

대법원 2011.05.26. 2011도3682	194, 195

대법원 2011.06.09. 2010도13590	699

대법원 2011.06.14. 2011인마1	104

대법원 2011.06.24. 2011도4451	469

대법원 2011.06.24. 2011도4451·2011전도76
117, 136, 139, 140, 149

대법원 2011.06.30. 2009도6717	488

대법원 2011.07.14. 2011도3809	490

대법원 2011.07.28. 2009도14928	418

대법원 2011.08.25. 2009도9112	147

대법원 2011.09.08. 2011도7106	447

대법원 2011.10.13. 2011도8478	642

대법원 2011.10.27. 2009도1603	699

대법원 2011.11.24. 2011도11994	417

대법원 2011.12.08. 2010도2816	417

대법원 2011.12.22. 2011도9721	466

대법원 2011.12.22. 2011도12041	157

대법원 2011.12.22. 2011도12927	31, 196, 198

대법원(全) 2012.02.16. 2009모1044	651

대법원 2012.02.23. 2010도9524	136

대법원 2012.02.23. 2011도15608	392, 447

대법원 2012.02.23. 2011도17264	146

대법원 2012.03.29. 2011도15137	618

대법원 2012.04.13. 2011도3469	374

대법원 2012.04.13. 2011도8529	697

대법원 2012.04.26. 2012도986, 954	107

대법원 2012.04.26. 2012도1225	449

대법원(全) 2012.05.17. 2009도6788	246, 532

대법원 2012.05.24. 2012도1284	381

대법원 2012.06.14. 2011도5313	483

대법원 2012.06.14. 2011도15484	448

대법원 2012.06.14. 2012도534	299

대법원 2012.06.28. 2011도16166	394

대법원 2012.07.26. 2011도8462	343

대법원 2012.07.26. 2012도2937	423

대법원 2012.09.13. 2010도6203	134

대법원 2012.09.13. 2010도16001	340

대법원 2012.09.13. 2012도6612	362

대법원 2012.10.11. 2012도8544	49

대법원 2012.10.25. 2011도5459	536, 560

대법원 2012.11.15. 2011다48452	388

대법원 2012.11.15. 2011도15258	281

대법원 2012.12.13. 2010도10028	412, 417

대법원 2012.12.13. 2012도11162	488

대법원 2012.12.27. 2011도15869	99

대법원 2013.01.24. 2012모1393	387

대법원 2013.03.14. 2010도2094	494

대법원 2013.03.14. 2011도8325	504, 518

대법원 2013.03.14. 2012도13611	493

대법원 2013.03.28. 2010도3359	172, 174

대법원 2013.03.28. 2010도8467	138

대법원 2013.03.28. 2012도12843	393

대법원 2013.03.28. 2013도3	88, 551

대법원 2013.04.11. 2011도10626	683

대법원(全) 2013.04.18. 2011초기689	744

대법원 2013.04.25. 2013도1658	40

대법원 2013.05.09. 2013도1886	82

대법원 2013.06.13. 2012도16001	522, 533

대법원 2013.06.27. 2011도7931	682

대법원 2013.06.27. 2013도2714	108

대법원 2013.06.27. 2013도4114	650

대법원 2013.07.01. 2013모160	171

대법원 2013.07.11. 2013도351	82

대법원 2013.07.25. 2011도12482	625

대법원 2013.07.26. 2013도2511
170, 328, 354, 404, 530, 549

대법원 2013.08.14. 2012도13665	299, 518

대법원 2013.09.12. 2011도12918	53

대법원 2013.09.12. 2012도2349	740

대법원 2013.09.26. 2012도568	143

대법원 2013.09.26. 2012도3722	472

대법원 2013.09.26. 2013도7718	159

대법원 2013.11.28. 2010도12244	497

대법원 2013.11.28. 2013도9003	586

대법원 2013.12.12. 2012도7198	638

대법원 2013.12.12. 2013도6608	638

대법원 2014.01.16. 2013도5441	65

대법원 2014.01.16. 2013도7101	168, 488

대법원 2014.01.16. 2013도10316	45, 472

대법원 2014.01.16. 2013도11649	606

대법원 2014.01.23. 2013도9690	449

대법원 2014.02.13. 2013도9605	74, 113

대법원 2014.02.21. 2013도12652	504

대법원 2014.02.27. 2011도13999	133, 135

대법원 2014.03.27. 2013도9666·2013전도199
631, 640

대법원 2014.03.27. 2013도13567	369, 371

대법원 2014.03.27. 2014도342	627

대법원 2014.04.10. 2014도1779	66

대법원 2014.04.24. 2013도9162	343

대법원 2014.04.24. 2013도9498	379

대법원 2014.04.30. 2012도725	539

대법원 2014.05.16. 2012도12867	341, 370, 595

대법원 2014.05.16. 2014도1547	370, 641

대법원 2014.05.30. 2014모739	696

대법원 2014.06.26. 2013도9866	481

대법원 2014.07.10. 2012도5041	179

대법원 2014.07.10. 2014도224	118

대법원 2014.08.20. 2011도468	329

대법원 2014.08.20. 2014도6472	632

대법원 2014.08.26. 2011도6035	191, 528, 544

대법원 2014.08.28. 2014도4496	80

대법원 2014.10.15. 2011도3509	488

대법원 2014.10.15. 2013도5650	150, 155

대법원 2014.10.15. 2014도9315	370

대법원 2014.10.16. 2014모1557	108

대법원 2014.10.30. 2014도6107	323

대법원 2014.11.13. 2013도1228	70, 491

대법원 2014.11.13. 2014도8377	456, 457

대법원 2014.11.13. 2014도10193	698

대법원 2014.12.11. 2014도7976	134

대법원 2014.12.24. 2014도13797	86

대법원(全) 2015.01.22. 2014도10978	256, 258, 259

대법원 2015.02.12. 2012도4842	346

대법원 2015.04.23. 2013도3790	525

대법원 2015.04.23. 2015도2046	653

대법원 2015.04.23. 2015도2275	505

대법원 2015.05.14. 2012도11431	119

대법원(全) 2015.05.21. 2011도1932	683, 693

대법원 2015.05.28. 2014도18006	428

대법원 2015.05.28. 2015도1362	347

대법원 2015.06.24. 2015도5916	344

대법원(全) 2015.07.16. 2011모1839	248

대법원(全) 2015.07.16. 2013모2347	313

대법원(全) 2015.07.16. 2015도2625	245

대법원 2015.08.27. 2015도3467	523, 557, 572

대법원 2015.09.10. 2012도9879	499, 502, 541

대법원 2015.09.10. 2012도14755	312

대법원 2015.09.10. 2014도12619	659

대법원 2015.09.10. 2015도7821	623

대법원 2015.10.15. 2013모1970	678

대법원 2015.10.15. 2015도1803	30

대법원 2015.10.29. 2013도14716	686

대법원 2015.10.29. 2014도5939	66, 341

대법원 2015.11.12. 2015도12372	367

대법원 2015.11.17. 2013도7987	117, 151

대법원 2015.12.19. 2012도1938	701

대법원 2015.12.23. 2015도9951	86

대법원 2016.01.14. 2013도8118	374

대법원 2016.02.18. 2015도13726	267

대법원 2016.02.18. 2015도16586	519

대법원 2016.03.10. 2013도11233	494

대법원 2016.03.10. 2015도19139	572

대법원 2016.03.11. 2014모2521	744

대법원 2016.03.16. 2015모2898	450

대법원 2016.03.24. 2016도1131	637

대법원 2016.04.29. 2016도2210	393

대법원 2016.04.29. 2016도2696	320

대법원 2016.05.12. 2013도15616	164

대법원 2016.05.12. 2016도2136	633

대법원 2016.05.24. 2014도6428	609

대법원 2016.06.14. 2015모1032	208

대법원(全) 2016.06.16. 2016초기318	41

대법원 2016.09.28. 2014도10748	604

대법원 2016.09.28. 2016도7273	347

대법원 2016.10.13. 2015도17869	477, 664

대법원 2016.10.13. 2016도11317	41

대법원 2016.10.13. 2016도5814	189

대법원 2016.10.13. 2016도8137	163, 167

대법원 2016.10.27. 2016도11880	368

대법원 2016.11.10. 2015모1475	691

대법원 2016.11.10. 2016도7622	81

대법원 2016.11.25. 2016도9470	154

대법원 2016.12.15. 2014도1196	322

대법원 2016.12.15. 2015도3682	315, 318

대법원 2016.12.27. 2014두46850	281

대법원 2016.12.29. 2016도11138	372

대법원 2017.01.25. 2016도13489	168, 476

대법원 2017.01.25. 2016도15526	342, 345, 547, 605

대법원 2017.02.03. 2016도20069	668

대법원 2017.02.21. 2016도19186	322

대법원 2017.02.21. 2016도20488	619

대법원 2017.03.09. 2013도16162	214, 217, 313

대법원 2017.03.15. 2016도19843	165

대법원 2017.03.22. 2016도17465	9

대법원 2017.03.30. 2016모2874	618

대법원 2017.04.26. 2017도1799	664

대법원 2017.04.28. 2016도1342	607

대법원 2017.05.30. 2016도9027	465

대법원 2017.05.30. 2017도1549	464

대법원 2017.05.30. 2017도4578	368

대법원 2017.06.15. 2017도3448	318, 358

대법원 2017.06.29. 2016도18194	32

대법원 2017.07.11. 2016도14820	341

대법원 2017.07.18. 2014도8719	159

대법원 2017.07.27. 2017모1377	74, 75, 114

대법원 2017.07.27. 2017모1557	713, 715

대법원 2017.08.23. 2016도5423
302, 303, 596, 603, 604

대법원(全) 2017.08.24. 2017도5977	738

대법원 2017.09.07. 2015도10648	256

대법원 2017.09.12. 2017도10309	265

대법원 2017.09.21. 2015도12400	249, 256, 257

대법원 2017.09.21. 2017도4019	702

대법원 2017.09.21. 2017도7843	376

대법원 2017.09.21. 2017도10866	188

대법원 2017.09.21. 2017도11687	605

대법원 2017.09.22. 2017모1680	106, 649

대법원 2017.09.22. 2017모2521	618

대법원 2017.09.29. 2017모236	278

대법원 2017.10.31. 2014두45734	53

대법원 2017.10.31. 2016도21231	479

대법원 2017.11.07. 2017모2162	106

대법원 2017.11.09. 2017도14769	586, 687

대법원 2017.11.14. 2017도3449	257

대법원 2017.11.14. 2017도13465	313

대법원 2017.11.28. 2017모1990	744

대법원 2017.11.29. 2014도16080	264

대법원 2017.11.29. 2017도9747	250

대법원 2017.12.05. 2016도16738	368

대법원 2017.12.05. 2017도12671	535

대법원 2017.12.05. 2017도13458	305

대법원 2017.12.22. 2017도12649	661

대법원 2017.12.28. 2017도17628	567

대법원 2018.02.08. 2017도13263	258, 260, 548

대법원 2018.02.28. 2015도15782	701

대법원 2018.03.15. 2017도20247	569

대법원 2018.03.29. 2016도18553	625

대법원 2018.03.29. 2018도327	407

대법원 2018.03.29. 2018모642	104, 656

대법원 2018.04.12. 2017도13748	653

대법원 2018.04.26. 2018도2624	254

대법원 2018.05.02. 2015모3243	686

대법원(全) 2018.05.17. 2017도14749	155

대법원 2018.06.28. 2017도7937	342

대법원 2018.07.12. 2018도6219	282

대법원 2018.07.24. 2018도3443	324

대법원 2018.10.04. 2016도15961	640

대법원 2018.10.12. 2018도6252	252

대법원 2018.10.25. 2018도9810	374

대법원 2018.10.25. 2018도13367	640

대법원(全) 2018.11.22. 2015도10651	75, 650

대법원 2018.11.29. 2018도13377	104, 380, 390

대법원 2018.12.13. 2015모2381	687

대법원 2018.12.27. 2016다266736	170, 215, 220

대법원 2018.12.28. 2014도17182	312

대법원 2019.01.04. 2018모3621	76

대법원 2019.02.28. 2018도19034	647

대법원 2019.03.14. 2015도1900	163, 165, 169

대법원 2019.03.14. 2018도2841	252

대법원(全) 2019.03.21. 2015모2229	676, 682

대법원 2019.03.21. 2015모3796	690

대법원(全) 2019.03.21. 2017도16593-1	664

대법원 2019.05.30. 2018도19051	460

대법원 2019.06.13. 2019도4608	372

대법원(全) 2019.06.20. 2018도20698	700, 702

대법원 2019.07.11. 2018도20504	489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2738	505

대법원 2019.08.29. 2018도13792	536

대법원(全) 2019.08.29. 2018도14303	667

대법원 2019.09.26. 2019도8531	80

대법원 2019.10.17. 2019도11540	640

대법원 2019.11.14. 2019도13290	566

대법원(全) 2019.11.21. 2018도13945	533

대법원 2019.11.28. 2013도6825	299

대법원 2019.12.13. 2019도10678	143, 153

대법원 2019.12.24. 2019도15167	692

대법원 2020.01.09. 2019도15700	716

대법원 2020.03.12. 2019도15117	643

대법원 2020.03.17. 2015모2357	174, 679

대법원 2020.03.27. 2017도20455	620

대법원 2020.04.29. 2015다224797	170

대법원 2020.05.14. 2020도398	162

대법원 2020.06.11. 2016도3048	194

대법원 2020.06.11. 2016도9367	516

대법원 2020.06.25. 2019도17995	657

대법원(全) 2020.10.22. 2020도4140	637

대법원 2020.10.29. 2019도4047	481

대법원 2020.10.29. 2020도3972	345

대법원 2020.10.29. 2020모633	237

대법원 2020.11.26. 2020도10729	257

대법원 2020.12.10. 2020도2623	414

대법원 2020.12.10. 2020도13700	716

대법원 2020.12.24. 2020도10778	406

대법원 2020.12.30. 2015도15619	467

대법원 2021.01.14. 2020모3694	110

대법원 2021.01.28. 2017도18536	579

대법원 2021.03.11. 2018오2	705

대법원 2021.03.11. 2019오1	703

대법원 2021.03.12. 2019모3554	695

대법원 2021.04.01. 2020도15194	717

대법원 2021.04.02. 2020모2071	682

대법원 2021.04.02. 2020모2561	37

대법원 2021.04.29. 2020도16438	206

대법원 2021.04.29. 2021도26	579

대법원 2021.04.29. 2021도2650	577

대법원 2021.06.10. 2020도15891	421

대법원 2021.06.24. 2021도3791	362, 364

대법원 2021.06.24. 2021도4648	187

대법원 2021.06.30. 2018도14261	69

대법원 2021.06.30. 2019도7217	373

대법원 2021.07.21. 2018도3226	402

대법원 2021.07.21. 2020도13812	374

대법원 2021.07.29. 2017도16810	129, 130

대법원 2021.07.29. 2020도14654	252, 254, 269

대법원 2021.07.29. 2021도3756	253

대법원 2021.09.30. 2021도5777	446

대법원 2021.10.28. 2021도404	155, 469

대법원 2021.10.28. 2021도10010	118, 152

대법원(全) 2021.11.18. 2016도348	268

대법원 2021.11.25. 2016도82	258

대법원 2021.11.25. 2019도6730	262

대법원 2021.11.25. 2021도10034	254

대법원 2021.12.16. 2019도17150	316

대법원 2021.12.30. 2019도10309	257

대법원 2021.12.30. 2019도16259	316

대법원 2022.01.13. 2016도9596	262, 270

대법원 2022.01.13. 2019다220618	108

대법원 2022.01.13. 2021도13108	324, 372, 628

대법원 2022.01.14. 2017도18693	342

대법원 2022.01.14. 2019다282197	272, 275

대법원 2022.01.14. 2021도13768	726

대법원 2022.01.14. 2021모1586	261

대법원 2022.01.27. 2021도11170	256, 269

대법원 2022.02.11. 2021모3175	102

대법원 2022.03.17. 2016도17054	424, 533

대법원 2022.03.17. 2021도17427	577

대법원 2022.03.31. 2018도19472	477

대법원 2022.04.28. 2021도9041	366

대법원 2022.04.28. 2021도16719	661

대법원 2022.04.28. 2021도17103	489

대법원(全) 2022.05.19. 2021도17131	669

대법원 2022.05.26. 2021도2488	139

대법원 2022.05.26. 2022모439	103

대법원 2022.06.30. 2022도1452	250

대법원 2022.07.28. 2021도10579	666

대법원 2022.08.19. 2020도1153	347

대법원 2022.09.29. 2020도13547	344

대법원 2022.10.27. 2022도9510	524

대법원 2022.11.10. 2022도7940	655

대법원 2022.11.22. 2022모1799	239

대법원 2022.12.01. 2019도5925	344

대법원 2022.12.13. 2022도8824	522

대법원 2023.01.12. 2022도11163	467, 522

대법원 2023.01.12. 2022모1566	678

대법원 2023.02.13. 2022모1872	714

대법원 2023.02.23. 2020도12431	606

대법원 2023.03.16. 2023도751	721

대법원 2023.04.21. 2022도16568	662

대법원 2023.04.27. 2023도2102	324

대법원 2023.04.27. 2023모350	616

대법원 2023.06.01. 2018도19782	250, 255

대법원 2023.06.01. 2020도2550	265

대법원 2023.06.01. 2023도3741	512, 513, 515

대법원 2023.06.15. 2023도3038	373, 572

대법원 2023.06.29. 2020도3705	606, 713

대법원 2023.06.29. 2023모1007	600, 675

대법원 2023.07.13. 2021도10763	169

대법원 2023.07.13. 2021도15745	666

대법원 2023.07.13. 2023도4371	380, 390, 647

대법원(全) 2023.07.17. 2021도11126	94, 144

대법원 2023.10.18. 2023도8752	253, 259

대법원 2023.10.26. 2017도18697	472

대법원 2023.10.26. 2023도3720	108

대법원 2023.10.26. 2023도7301	537

대법원 2023.12.28. 2020도6417	468

대법원 2023.12.28. 2023도10718	326

대법원 2024.01.04. 2023도2836	466

대법원 2024.01.04. 2023도13081	466, 473, 512

대법원 2024.01.05. 2021모385	270

대법원 2024.01.11. 2020도1538	165

대법원 2024.02.29. 2023도8603	163, 166

대법원 2024.03.12. 2020다290569	186

대법원 2024.03.12. 2022모2352	678

대법원 2024.03.12. 2023도11371	431

대법원 2024.03.28. 2023도15133	524

대법원 2024.04.12. 2021도9043	367

대법원 2024.04.12. 2023도13406	534

대법원 2024.04.12. 2023도13707	694

대법원 2024.05.09. 2024도3298	105

대법원 2024.05.30. 2020도9370	66, 166, 263

대법원 2024.05.30. 2020도16796	515

[헌법재판소 판례]

헌법재판소 1990.08.27. 89헌가118	67

헌법재판소 1991.07.08. 89헌마181	221

헌법재판소 1992.12.24. 92헌가8	12, 14

헌법재판소 1994.07.29. 93헌가3	63

헌법재판소 1995.11.30. 92헌마44	16, 22

헌법재판소 1997.03.27. 96헌가11	65

헌법재판소 1998.10.29. 97헌마17	614

헌법재판소 1999.05.27. 97헌마137	62

헌법재판소 2001.08.30. 99헌마496	15

헌법재판소 2001.11.29. 2001헌바41	412

헌법재판소 2003.11.27. 2002헌마193	217

헌법재판소 2009.11.26. 2008헌바12	447

헌법재판소 2009.12.08. 2009헌마632	6

헌법재판소 2010.09.02. 2010헌마418	64

헌법재판소 2011.02.24. 2008헌바56	142

헌법재판소 2011.04.28. 2010헌마474	63

헌법재판소 2011.05.26. 2009헌마341	215, 219

헌법재판소 2011.05.26. 2010헌마775	62

헌법재판소 2012.06.27. 2011헌가36	240

헌법재판소 2016.04.28. 2015헌마243	216

헌법재판소 2016.11.24. 2014헌바401	159

헌법재판소 2016.12.29. 2015헌바221	427

헌법재판소 2017.11.30. 2016헌마503	173

헌법재판소 2017.12.28. 2015헌마642	387

헌법재판소 2018.01.25. 2017헌가7	732

헌법재판소 2018.05.31. 2014헌마346	72

헌법재판소 2018.08.30. 2016헌마344	161

헌법재판소 2018.12.27. 2015헌바77	671

헌법재판소 2019.02.28. 2015헌마1204
72, 214, 215, 216, 219, 695

헌법재판소 2020.09.24. 2017헌바157	230

헌법재판소 2021.12.23. 2018헌바524	179

	이지민
고려대학교 법학과, 가천대 법과대학원 (전) ㈜베리타스 에듀 형소법 전임 (전) 윌비스 법학원 형법. 형소법 전임 (전) 서울법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메가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전) 노량진 이그잼 법학원 법원. 경찰 형소법 전임 (현) 부평 공경단 경찰학원 형소법 전임 (현) 수원 국가 경찰 학원 형소법 전임 연세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강대, 부산대, 전북대, 충남대 고시특강, 한국사이버대학교 강사 [주요저서] ⦁ easy 형사소송법 2015(도서출판 배움) ⦁ 형사소송법 판례특강(도서출판 배움) ⦁ 형법 특강 (도서출판 마에스터) ⦁ 공감 형사소송법(도서출판 이든북스) ⦁ 객관식 형사소송법의 종결(학연, 2019) ⦁ 형사소송법 법령집(학연, 2020) ⦁ 민법, 민사소송법, 형법, 형사소송법 최신 판례(학연, 2020) ⦁ 법원직 핵심지문 OX 형사소송법(학연, 2023) ⦁ 법원직대비 이지민 형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3)

법원직 형사소송법

2024년 08월 02일 발행(제5판)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함

저    자 : 이 지 민

발 행 인 : 이 인 규

발 행 처 : 도서출판 (주)학연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341

출판등록 : 2012.02.06. 제445-251002012000013호

wwww.baracademy.co.kr / e-mail:baracademy@naver.com / Fax : 02-6008-1800

정 가 : 49,000원	ISBN : 979-11-5824-700-3(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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