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대비 민법·민소법 사례형문제 CBT답안(실전답안) 제원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2027대비 민법·민소법 사례형문제 CBT답안(실전답안)	979-11-7495-051-2	박승수	2/9	46배판	306	93360	26,000	㈜학연

26년 머리말

2026년 민법·민사소송법·상법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 CBT답안해설 개정판으로 화답을 드립니다.

1.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사소송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소송계속 중 사망과 판결의 경정 가부(35점), ② 참가승계 가부와 소송탈퇴하지 못한 경우 공동소송의 형태(15점), ③ 참가승계와 소취하 합의, 화해권고결정, 재소금지(25점), ④ 특정물과 대상청구의 병합형태와 항소의 효력, 환송심 심판대상(25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문제는 4대 난제(기판력, 상소, 청구복수, 다수당사자)에서 100점이 모두 출제되었습니다. 민사소송법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출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2.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민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청구이의의 소에서 이의 사유로 동시이행항변권 행사 가부와 임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 공제 가부와 기판력 저촉 여부(30점), ② 배당이의의 소에서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의 시효이익포기와 채권자의 소멸시효항변의 대위행사 가부(20점), ③ 일부변제의 시효중단효와 물상보증인이 제기한 소송에서 채권자가 응소한 경우도 시효중단되는지 여부(10점), ④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인정 여부,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인정 여부, 민법 제203조의 유익비상환청구 인정 여부(15점), ⑥ 임차보증금반환청구, 연대채무에서 일부면제의 효력, 불가분채권과 전부명령의 효력, 연체차임채권으로 임차보증금반환채권과의 상계와 공제 가부(30점), ⑦ 상속회복청구권 인정 여부, 상속포기의 경우 대습상속인정 여부, 참칭상속인 해당 여부(20점), ⑧ 민법 제1014조의 가액배상청구 가부(10점), ⑨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상분할 범위(10점) 총 15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민법문제도 청구이의의 소와 배당이의 소 문제 등 불의의 문제가 출제되었고, 민법 역시 가장 중요한 판례와 최근 판례문제들이 출제되었으나, 출제의 난이도는 상당히 어려웠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3.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상법사례 기출문제의 경향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상법 사례출제문제를 보면 ① 주주 사이의 의결권구속약정의 효력 및 약정 위반 시 구제수단(15점), ②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중요설비의 양도행위의 효력(10점), ③ 계약상 주식매수청구권의 법적성질과 행사기간 및 기산점(10점), ④ 이사의 보수로 과다한 퇴지금 지급에 대한 주총결의의 효력과 이사의 책임(15점), ⑤ 창고업자의 보관료 청구권, 상사유치권, 임치물의 공탁과 경매(20점), ⑥ 창고증권의 화물상환증 규정 준용과 채권적 효력(10점), ⑦ 상법 제639조의 ‘타인을 위한 보험’과 제682조의 보험자대위권(20점) 총 100점이 출제되었습니다. 올해 상법문제는 상법에서 출제가 예상되었던 중요 판례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드디어 보험법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출제의 난이도는 중간 정도로 상법조문과 판례입장만 알면 충분히 서술할 수 있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4. 2027년 제16회 변호사시험 대비책

(1) 올해도 민사법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판례사안문제들이 출제되었으며, 문제의 난이도는 작년(25년)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너무 많은 양의 문제들이 출제되었고, 난이도도 상당히 어렵게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민소법은 판결의 경정문제, 민법은 청구이의의소와 배당이의의소를 통해서 민법 문제들을 해결하는 집행법 문제, 상법에서는 보험법 문제가 불의 문제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조건이고, 50% 정도 합격을 하는 시험이니 이러한 조건 하에서 빨리 합격하는 방법을 찾을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2) 앞으로도 변호사 시험은 ① 기존의 중요하고도 본질적인 문제와 최근 판례문제들 중에서 70 ~ 80% 정도, ② 불의의 문제 20~ 30% 정도가 출제되는 경향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민사재판실무 과목들도 계속 출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3) 이에 대한 대비책으로 ① 어느 문제가 출제될 것으로 예상하여 예상문제들을 뽑아서 공부해서는 절대 안되고, ② 민사법 전 범위(민법과 부동산등기법, 민사집행법 등 민사재판실무 과목)에서 중요하고 출제가능성 문제들은 위주로 반복해서 이해하고 암기하는 공부를 해야 하며, ③ 최근 판례문제들을 확인하는 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④ 불의의 문제 20~ 30% 정도(26년도 청구이의의 소와 배당이의의 소 문제)는 아무리 대비하려고 해도 맞출 수 없도록 출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은 최소한의 점수만 맞는다고 생각해야 합니다(이런 출제경향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⑤ 그리고 점수차이도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에서 많이 나고, 불의의 문제는 변별력이 없기 때문에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철저히 대비하고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대비책이라고 봅니다.

(4) 중요하고 본질적인 문제들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암기장 등 자기만의 무기교재를 만들어 자료를 최소화하고 무기교재에 모든 중요 논점과 최근 판례논점을 흡수 보충하는 공부를 하고, 시험 전날 무기교재를 통하여 민법 전범위를 확인하고 시험을 보는 공부방법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봅니다.

(5) 위와 같이 공부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암기장을 정리하고, 사례형과 선택형, 기록형, 최근 판례 공부를 하면서 암기장 해당 부분에 확인하고 보충하는 공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강의를 통해서 민법에서 출제가능한 모든 논점을 이해하고 암기하며, 해당 논점에 대한 사례풀이구조와 해당 판례들을 연결하면서 사례와 선택, 기록공부를 하고,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순환별로 3~5 회독 정도 공부를 하는 것이 안정적으로 합격점수를 획득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공부방법이라고 봅니다.

(6) 이렇게 기본이론과 기본사례들을 충실히 공부한 다음 본서인 CBT답안집을 참조하여 답안작성 연습을 한다면 분명히 다른 수험생들보다 더 득점을 할 수 있는 답안작성을 할 수 있다고 보며, 충분히 합격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고 봅니다.

(7) 26년 변호사 시험 민사법도 본 학연출판사에서 출간된 사례집과 기록형, 선택형 문제집에서 거의 출제되었다고 봅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합격을 위한 공부를 위해서는 본 학연출판사의 사례집과 기록형, 선택형 문제집과 암기장이 가장 좋은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26년에 출간되는 본 출판사의 교재들 모두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위해서 가장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5. 마무리

본서 CBT 공부방법은 25년 개정판 공부방법론을 참조하시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 사항 및 건의사항은 pss1359@empas.com으로 보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수험생들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실전 CBT답안집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서로 공부하시는 모든 수험생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화이팅!!!

2026년 1월

박승수 변호사

문 제    목 차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9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17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25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34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41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50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56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64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70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77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83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8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96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102

해 설    목 차

2026년 제15회 변호사시험	109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	125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	135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	145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	155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165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	17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	185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	195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205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	215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	22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	235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	24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	255

편저자 박 승 수

[약  력]

중앙대학교 법학과 졸업

제40회 사법시험 합격

법무법인 네모 대표변호사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출강

중앙대학교, 경북대학교, 충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제주대학교, 인하대학교 등 법학전문대학원 민사실무특강

[저 서]

민법의 ZIP·민사소송법의 ZIP

민법·민사소송법정리, 민사법사례종합연습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 암기장(학연, 2023)

요건사실론과 기록형정리(학연, 2024)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법 사례연습(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기출편](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모의해설 민법 선택형[모의편](학연, 2025)

민법 예상 사례와 CBT답안(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선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기록형(학연, 2026)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기록형(학연, 2026)

변호사시험 기출 민법·민소법 사례형문제 CBT답안 (실전답안)

발행일 : 2026년 02월 09일

저  자 : 변호사 박승수

발행인 : 이인규

발행처 : 도서출판 (주)학연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341

출판등록 : 2012.02.06. 제445-251002012000013호

www.baracademy.co.kr / e-mail:baracademy@naver.com / Fax : 02-6008-1800

정가 : 26,000원               ISBN : 979-11-7495-051-2(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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