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대비 작은 변사기 형법 제원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2026대비 작은 변사기 형법	979-11-94323-78-5	이인규, 정현석	3/17	170*245	414	93360	28,000	㈜학연

2026년 대비판 머리말

2026년 대비 □작은 변사기 형법□은 2025년 대비판에다 2025년 실시된 제14회 변호사시험문제와 2024년 실시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3회분 모의고사문제를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로 변경된 판례의 내용을 반영하여 기존  문제의 해설을 일부 수정하였고 중복되거나 출제가능성이 떨어지는 일부 문제를 삭제하였습니다.

최근 변호사시험 사례형 답안작성시 쟁점과 관련된 핵심 키워드 위주의 정확하고 간결한 기재가 더욱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그와 같은 요구에 부합하도록 실전에서 작성할 수 있는 분량으로 사례형 답안의 내용을 최소화 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본 교재로 공부하시는 변호사시험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5. 3. 10.

이인규ㆍ정현석 씀

※ 참고

본 교재와 『진도별 변시 · 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교재를 함께 사용하시는 분들을 위해 『진도별 변시 · 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교재의 사례번호를 본 교재의 사례번호에서 함께 기재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례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 [1-1]에서 [1-1]은 『진도별 변시 · 사시 기출 형법사례연습』 교재의 사례번호입니다.

목  차

총 론

❙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

[사례 1]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1-1]	3

[사례 2]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1-2]	4

[사례 3]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1-3]	6

[사례 4] 법전협 2016(2)모의(제2문)[2-1]	7

❙ 구성요건적 고의 및 구성요건적 착오	7

[사례 5] 법전협 2018(2)모의(제1문) ; 법전협 2015(2)모의(제1문)[유제1]	9

[사례 6]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3]	10

[사례 7] 법전협 2020(3)모의(제1문)[2-4]	12

[사례 8]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2-5]	14

[사례 9]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2-6]	16

[사례 10] 법전협 2023(3)모의(제2문)[2-7]	19

[사례 11] 법전협 2020(3)모의(제2문)[2-8]	21

[사례 12] 법전협 2022(3)모의(제2문)[유제1]	23

❙ 우연방위 등	23

[사례 13] 법전협 2023(1)모의 (제1문)[3-2]	24

[사례 14] 법전협 2019(3)모의(제1문)[4-2]	26

❙ 위법성조각사유	26

[사례 15]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4-3]	28

[사례 16]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5]	30

[사례 17]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4-7]	32

[사례 18] 법전협 2023(2)모의(제2문)[4-9]	33

[사례 19] 법전협 2020(2)모의(제2문)[5-1]	34

❙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34

[사례 20] 2003년 제45회 사법시험(제1문)[5-2]	36

[사례 21] 법전협 2024(1)모의(제1문)[6-1]	38

[사례 22] 법전협 2020(1)모의(제2문)[6-2]	40

❙ 금지착오 및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0

[사례 23]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6-3]	41

[사례 2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6-4]	42

[사례 25]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6-5]	44

[사례 26]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7-2]	46

❙ 중지미수	46

[사례 27] 법전협 2024(2)모의(제1문)[7-3]	48

[사례 28]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7-4]	50

[사례 29] 법전협 2021(2)모의(제1문)[7-5]	52

[사례 30] 법전협 2023(1)모의(제1문)[8-2]	55

❙ 불능미수	55

[사례 31] 법전협 2017(1)모의(제1문)[9-1]	58

❙ 예비	58

[사례 32] 법전협 2016(1)모의(제2문)[9-2]	60

[사례 33] 법전협 2022(1)모의(제1문)[9-3]	62

[사례 34]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유제]	64

[사례 35] 법전협 2017(3)모의(제2문)[10-2]	65

❙ 다수참가형태 일반론	65

[사례 36] 법전협 2023(3)모의(제2문)[10-3]	67

[사례 37] 법전협 2022(2)모의(제1문)[10-4]	69

[사례 38] 법전협 2018(2)모의(제2문)[10-5]	70

[사례 39] 법전협 2022(3)모의(제1문)[11-1]	72

❙ 간접정범	72

[사례 40] 법전협 2018(3)모의(제2문)[11-2]	74

[사례 41]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1-3]	76

[사례 42] 법전협 2024(2)모의(제2문)[11-4]	77

[사례 43]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12-1]	80

❙ 공동정범	80

[사례 44] 법전협 2016(3)모의(제1문)[12-2]	82

[사례 45] 법전협 2022(1)모의(제2문)[12-3]	84

[사례 46] 법전협 2013(3)모의(제2문)[12-4]	85

[사례 47] 법전협 2017(3)모의(제1문)[12-6]	88

[사례 48] 법전협 2018(1)모의(제2문)[13-1]	89

❙ 교사범 및 방조범	89

[사례 49] 법전협 2016(2)모의(제1문)[13-2]	92

[사례 50]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4-1]	94

❙ 정범ㆍ공범과 신분	94

[사례 51] 법전협 2011(1)모의(제1문)[14-2]	95

[사례 52] 법전협 2020(3)모의(제1문)[14-3]	96

[사례 53] 법전협 2016(1)모의(제1문)[14-4]	98

[사례 54]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3)[14-5]	100

[사례 55]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1문)[15-1]	102

❙ 과실범	102

[사례 56]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1문)[유제1]	103

❙ 결과적 가중범	103

[사례 57] 법전협 2024(2)모의(제1문)[16-2]	105

[사례 58] 법전협 2023(2)모의(제2문)[16-3]	107

[사례 59]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16-4]	110

[사례 60] 법전협 2018(3)모의(제1문)[유제]	112

[사례 61] 법전협 2018(3)모의(제1문)[16-5]	114

[사례 62] 법전협 2023(1)모의(제2문)[16-6]	116

[사례 63] 법전협 2015(3)모의(제2문)[17-1]	118

❙ 부작위범	118

[사례 64] 법전협 2022(1)모의(제2문)[17-2]	119

[사례 65] 법전협 2013(2)모의(제1문)[17-3]	121

[사례 66] 법전협 2012(2)모의(제1문)[17-5]	123

[사례 67] 법전협 2012(3)모의(제1문)[18-1]	126

❙ 죄수론	126

[사례 68] 법전협 2020(3)모의(제2문)[18-2]	128

[사례 69] 법전협 2022(3)모의(제2문)[18-3]	129

[사례 70] 2015년 제57회 사법시험(제2문의2)[19-1]	131

❙ 형벌론	131

[사례 71]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2)[19-2]	132

[사례 72]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2문의 2)[19-3]	133

각 론

❙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37

[사례 73]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0-2]	137

[사례 74]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20-3]	138

[사례 75] 법전협 2016(1)모의(제2문)[20-4]	139

[사례 76]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20-6]	141

[사례 77] 법전협 2015(2)모의(제1문)[21-1]	142

[사례 78] 법전협 2014(1)모의(제2문)[21-2]	143

[사례 79] 법전협 2015(1)모의(제2문)[22-1]	144

❙ 강간과 추행의 죄	144

[사례 80] 법전협 2019(3)모의(제2문)[22-2]	146

[사례 81] 법무사 2021(문 1.)[22-3]	148

[사례 82]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23-2]	150

❙ 명예에 관한 죄	150

[사례 83]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23-3]	151

[사례 84] 법전협 2024(1)모의(제2문)[유제]	153

[사례 85] 법전협 2020(2)모의(제1문)[23-4]	155

[사례 86] 법전협 2015(1)모의(제2문)[23-5]	157

[사례 87]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24-1]	159

[사례 88] 법전협 2017(1)모의(제2문)[24-2]	160

[사례 89] 법무부 2011모의(제2문)[25-1]	163

[사례 90] 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1]	165

❙ 절도의 죄	165

[사례 91] 법전협 2018(3)모의(제2문)[26-2]	166

[사례 92] 법전협 2016(3)모의(제2문)[26-3]	168

[사례 93] 법전협 2014(3)모의(제1문)[26-4]	170

[사례 94] 법전협 2021(1)모의(제2문)[26-5]	171

[사례 95] 법전협 2021(2)모의(제2문)[26-7]	173

[사례 96]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1문)[26-8]	175

[사례 97]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26-10]	178

[사례 98] 법전협 2021(3)모의(제1문)	182

[사례 99] 법전협 2023(3)모의(제1문)[27-5]	184

❙ 강도의 죄	184

[사례 100]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27-6]	186

[사례 10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27-7]	189

[사례 102] 법전협 2021(1)모의(제1문); 유제 법전협 2015(2)모의(제1문)[27-8]	192

[사례 103]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27-9]	195

[사례 104] 법전협 2013(2)모의(제1문)[27-11]	198

[사례 105]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28-1]	200

❙ 사기의 죄	200

[사례 106] 법전협 2022(3)모의(제1문)[28-2]	201

[사례 107] 법전협 2024(3)모의(제1문)[유제1]	204

[사례 108] 법전협 2020(1)모의(제2문)[28-3]	207

[사례 109] 2019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28-4]	209

[사례 110] 법전협 2024(1)모의(제1문)[28-5]	210

[사례 111] 법전협 2018(2)모의(제2문)[유제]	212

[사례 112] 법전협 2015(2)모의(제2문)[28-6]	213

[사례 113] 법전협 2021(2)모의(제2문)[28-7]	215

[사례 114] 법전협 2017(2)모의(제2문)[28-8]	217

[사례 115] 법전협 2020(2)모의(제2문)[28-9]	219

[사례 116] 법전협 2012(3)모의(제2문)[28-10]	221

[사례 117] 법전협 2019(3)모의(제1문)[28-13]	222

[사례 118] 2024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28-14]	224

[사례 119] 법전협 2022(2)모의(제2문)[28-15]	227

[사례 120] 법전협 2015(3)모의(제1문)[28-17]	229

[사례 121]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28-16]	231

❙ 공갈의 죄	231

[사례 122]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29-1]	233

[사례 123] 법전협 2020(1)모의(제1문)[29-2]	234

[사례 124] 법전협 2016(3)모의(제1문)[29-3]	236

[사례 125] 법전협 2019(3)모의(제2문)[29-4]	237

[사례 126] 법전협 2020(3)모의(제1문)[30-1]	239

❙ 횡령의 죄	239

[사례 127] 2012년 제54회 사법시험(제2문)[30-2]	240

[사례 128]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0-3]	242

[사례 129] 법전협 2022(2)모의(제1문)[유제2]	244

[사례 130] 법전협 2020(1)모의(제2문)[30-5]	246

[사례 131] 법전협 2018(2)모의(제1문)[30-6]	247

[사례 132] 법전협 2016(3)모의(제1문)[유제1]	249

[사례 133] 법전협 2021(3)모의(제1문)[30-8]	251

[사례 134]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0-9]	252

[사례 135] 법전협 2014(3)모의(제1문)[30-10]	254

[사례 136]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31-1]	255

❙ 배임의 죄	255

[사례 137] 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31-2]	257

[사례 138] 법전협 2024(2)모의(제1문)[유제]	259

[사례 139] 법전협 2014(1)모의(제1문)[31-3]	261

[사례 140] 법전협 2023(2)모의(제2문)[31-4]	263

[사례 141] 법전협 2013(2)모의(제2문)[31-5]	265

[사례 142] 법전협 2024(1)모의(제2문)[31-6]	266

[사례 143]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유제]	269

[사례 144] 2020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31-7]	271

[사례 145] 법전협 2017(2)모의(제1문)[31-8]	272

[사례 146]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1문)[31-9]	274

[사례 147] 법전협 2012(2)모의(제2문)[31-10]	275

[사례 148]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2-1]	279

❙ 기타 재산범죄	279

[사례 149]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2]	280

[사례 150] 법전협 2024(2)모의(제2문)[32-3]	282

[사례 151]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제1문)[32-4]	284

[사례 152] 법전협 2024(3)모의(제2문)[32-5]	285

[사례 153] 법전협 2022(1)모의(제2문)[32-6]	287

[사례 154] 법전협 2020(2)모의(제1문)[32-7]	289

[사례 155] 법전협 2018(2)모의(제2문)[33-1]	290

❙ 문서에 관한 죄	290

[사례 156] 제2015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33-2]	292

[사례 157] 2018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33-3]	294

[사례 158]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3-5]	296

[사례 159] 2023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33-6]	298

[사례 160] 법전협 2021(1)모의(제2문)[33-7]	299

[사례 161] 법전협 2022(2)모의(제1문)[33-8]	302

[사례 162] 법전협 2023(1)모의(제2문)[33-9]	304

[사례 163] 법전협 2019(2)모의(제1문)[33-10]	306

[사례 164] 2005년 제47회 사법시험(제2문)[33-11]	308

[사례 165] 법전협 2023(3)모의(제2문)[33-12]	310

[사례 166] 법전협 2016(2)모의(제1문)[33-13]	312

[사례 167] 법전협 2019(2)모의(제2문)[34-1]	313

❙ 방화 및 도박에 관한 죄	313

[사례 168] 법전협 2023(3)모의(제1문)[34-2]	316

[사례 169] 2010년 제52회 사법시험(제2문)[34-3]	318

[사례 170]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4-4]	320

[사례 171] 2011년 제53회 사법시험(제2문)[35-1]	322

[사례 172]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35-2]	324

[사례 173] 법전협 2024(1)모의(제1문)[35-3]	326

[사례 174]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35-4]	328

[사례 175] 2016년 제58회 사법시험(제2문의1)[35-5]	330

[사례 176] 법전협 2022(3)모의(제2문)[35-7]	333

[사례 177]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35-8]	335

[사례 178] 법전협 2024(1)모의(제1문)[유제2]	337

[사례 179] 법전협 2016(3)모의(제2문)[36-2]	338

❙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8

[사례 180] 2025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36-3]	340

[사례 181] 법전협 2020(2)모의(제1문)[36-4]	342

[사례 182]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37-1]	344

❙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44

[사례 183] 법전협 2015(2)모의(제2문)[유제1]	346

[사례 184] 법전협 2018(3)모의(제1문)[유제2]	347

[사례 185] 2014년 제3회 변호사시험(제1문)[37-2]	348

[사례 186] 법전협 2023(1)모의(제2문)[37-3]	349

[사례 187] 법전협 2016(2)모의(제2문)[37-5]	351

[사례 188] 법전협 2024(3)모의(제2문)[38-1]	353

[사례 189] 2013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38-1]	355

❙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55

[사례 190] 2008년 제50회 사법시험(제2문)[38-3]	357

[사례 191] 법전협 2019(2)모의(제1문)[38-4]	359

[사례 192] 법전협 2022(1)모의(제1문)[38-5]	361

[사례 193] 법전협 2021(2)모의(제1문)[38-6]	363

[사례 194] 2017년 제59회 사법시험(제1문)[38-8]	365

[사례 195] 2012년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39-1]	368

❙ 무고의 죄	368

[사례 196] 2014년 제56회 사법시험(제2문의2)[39-2]	370

[사례 197] 법전협 2020(1)모의(제2문)[39-3]	371

[사례 198] 법전협 2020(3)모의(제2문)[40-1]	372

❙ 도로교통법 및 특가법	372

[사례 199] 법전협 2022(2)모의(제2문)[40-2]	374

[사례 200] 법전협 2019(1)모의(제1문)[40-3]	376

[사례 201]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0-4]	378

[사례 202] 법전협 2021(3)모의(제2문)[40-5]	380

[사례 203] 법전협 2017(3)모의(제2문)[40-6]	382

[사례 204] 법전협 2013(3)모의(제1문)[40-8]	384

[사례 205] 법전협 2012(3)모의(제2문)[유제]	386

[사례 206]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41-1]	388

❙ 성폭력특별법	388

[사례 207] 법전협 2023(2)모의(제1문)[41-3]	390

[사례 208] 2013년 제55회 사법시험(제2문의1)[41-4]	393

[사례 209] 2016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41-5]	395

[사례 210] 법전협 2021(1)모의(제1문)[41-7]	397

[사례 211] 2022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41-8]	398

	지은이 이인규		지은이 정현석
[약 력]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부산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부산대 경북대 경남대 등 강사역임 [주요저서] 형법 중요판례 600선(학연, 2023) 형법 핵심지문총정리(학연, 2023) (기본서 옆에 두고보자)형법 진도별 기출지문 정리(학연, 2023) 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4)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5)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5)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5) 형법총론강의(학연, 2025) 형법각론강의(학연, 2025)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5)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5) 특별형법(학연, 2025) 이것만은 알고 쓰자! 형법판례(학연, 2025)		[약 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전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성적우수 졸업 현 베리타스 법학교육원 형법 전임 [주요저서] 형법 핵심지문정리(학연, 2023) 최근 3년 형법판례 OX(학연, 2024) 사례문제대비 형법논점 Capsule(학연, 2025)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기록형Ⅲ(학연, 2025) 형법총론강의(학연, 2025) 형법각론강의(학연, 2025) ONEPICK 형사소송법(학연, 2025) Rainbow 핵심OX 형법(학연, 2025)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법 사례연습(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형법 선택형(학연, 2025) 특별형법(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기록형(학연, 2025)

작은 변사기 형법

발 행 일 : 2025년 03월 17일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함

저    자 : 이 인 규, 정 현 석

발 행 인 : 이 인 규

발 행 처 : 도서출판 (주)학연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341

출판등록 : 2012.02.06. 제445-251002012000013호

www.baracademy.co.kr / e-mail: baracademy@naver.com / Fax: 02-6008-1800

정가: 28,000원               ISBN: 979-11-94323-78-5(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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