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대비 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 제원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2022대비 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	979-11-5824-655-6	이종훈	2/23	46배판	165	93360	13,000	㈜학연

머리말

민사소송법을 도표로 간명하게 정리한 교재를 출간하였습니다. 변호사시험과 민사소송법을 객관식으로 포함하고 있는 각종 시험에 유용한 자료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1. 본서는 기본서가 아닙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으로서 부분부분의 지식이 전체를 조망하기는 어렵고, 방대한 교재분량에 체계적 이해가 어려운 점이 있어 정리된 도표자료로 공부하신 지식을 확인하는 용도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판례는 사건번호만 기재하여, 간명하게 압축 정리하였으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반드시 판례원문을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 혼동하기 쉬운 비슷한 쟁점은 함께 정리하여 명확한 기억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편집이 까다로운 도표 작업을 묵묵히 수행해주신 이승은 편집자님께 감사드리고, 본서 출간을 격려해주신 이인규 박사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02 편저자 이종훈

목 차

도표 001 가사소송법 제2조 가정법원의 관장사항	1

도표 002 비송사건의 특징	1

도표 003 신의칙 판례	2

도표 004 민사소송법규의 종류	3

도표 005 전문심리위원과 기술심리관의 비교	3

도표 006 제척ㆍ기피ㆍ회피의 비교	4

도표 007 제41조 5호 전심재판 관여 법관의 제척요건	4

도표 008 기피절차	5

도표 009 사물관할의 구별	6

도표 010 소가산정의 표준시기	6

도표 011 청구병합의 경우 소가	7

도표 012 특별재판적	8

도표 013 합의관할 요건	9

도표 014 관할합의 주관적 범위	9

도표 015 변론관할 요건	10

도표 016 이송 사유	11

도표 017 이송 절차와 효과	12

도표 018 2당 대립구조 흠결의 취급	13

도표 019 표시정정 허부	14

도표 020 성명모용소송	14

도표 021 제소전 사망에 대한 취급	15

도표 022 제소전 피고사망의 법리	15

도표 023 법인 아닌 사단의 당사자능력 인정여부	16

도표 024 표시정정의 비교	17

도표 025 비법인사단과 조합의 비교	17

도표 026 당사자 적격자	18

도표 027 제3자 소송담당자	20

도표 028 소송능력 유무	21

도표 029 소송능력과 변론능력의 차이	21

도표 030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22

도표 031 소송상 특별대리인 선임 가부	23

도표 032 비변호사의 소송대리가 허용되는 사건	24

도표 033 법정대리인의 권한	25

도표 034 임의대리인의 권한	26

도표 035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지위비교	27

도표 036 대리권의 소멸	27

도표 037 소송요건 존부의 판단시기	28

도표 038 청구가 소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일 것	29

도표 039 특별구제절차가 없을 것	30

도표 040 이미 승소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30

도표 041 시효중단을 위한 후소의 법리	31

도표 042 현재이행의 소의 소의 이익	32

도표 043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요건	33

도표 044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여부	34

도표 045 확인의 소의 대상적격	35

도표 046 확인의 이익	36

도표 047 말소등기청구의 소송물	39

도표 048 회사관계소송과 소송물	40

도표 049 소제기의 방식	41

도표 050 소극적 확인의 소의 청구취지 기재와 심판방법	42

도표 051 재판장의 소장심사	43

도표 052 답변서 제출의무와 무변론판결	44

도표 053 소송구조	45

도표 054 중복제소에 해당여부	46

도표 055 시효중단	47

도표 056 처분권주의 위반인지 여부	48

도표 057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49

도표 058 간접적 주장	50

도표 059 주장의 포함	50

도표 060 직권탐지주의	51

도표 061 직권조사사항	52

도표 062 청구취지와 소송물 특정을 위한 석명	52

도표 063 주장사실의 석명	53

도표 064 적시제출주의 관철제도	54

도표 065 이의권의 포기ㆍ상실	55

도표 066 준비서면	56

도표 067 변론준비절차의 회부	57

도표 068 변론준비절차 진행법관의 권한	57

도표 069 변론에서 당사자의 소송행위	58

도표 070 부인과 항변	59

도표 071 소송법률행위	60

도표 072 변론조서	61

도표 073 조서와 판결서의 공개	62

도표 074 기일해태 요건	63

도표 075 기일해태 효과	64

도표 076 기 일	65

도표 077 불변기간과 통상기간	66

도표 078 추후보완 사유	66

도표 079 송달실시기관	67

도표 080 송달받을 사람	68

도표 081 송달장소	69

도표 082 발송송달ㆍ공시송달 안되는 것	69

도표 083 송달의 적법여부	70

도표 084 중단사유 비교	71

도표 085 소송계속중 중단사유가 발생시 소송대리인 존부의 차이	72

도표 086 제소전 사망과 소송계속중 사망의 비교	73

도표 087 재판상 자백의 요건	74

도표 088 재판상 자백의 취소ㆍ철회 요건	75

도표 089 권리자백	76

도표 090 기대여명과 가동연한	76

도표 091 유일한 증거	77

도표 092 증거조사의 집중심리주의	77

도표 093 증거조사의 직접심리주의	78

도표 094 증인의 출석의무	78

도표 095 선서의무	79

도표 096 증인의 진술의무	79

도표 097 증인진술서와 서면증언의 비교	79

도표 098 증인신문방식	80

도표 099 증인신문의 절차	81

도표 100 甲이 乙명의의 서증을 제출한 경우 2단계추정과 복멸	82

도표 101 증인신문과 당사자신문의 비교	83

도표 102 증거보전	84

도표 103 자유심증주의의 증거원인	85

도표 104 증명책임의 완화	86

도표 105 소송종료선언	87

도표 106 당사자에 의한 종료사유 개관	88

도표 107 소취하와 상소취하의 차이	88

도표 108 재소금지의 요건	89

도표 109 중복제소와 재소금지의 비교(判例)	90

도표 110 재판상 화해	90

도표 111 화해권고결정과 이행권고결정의 차이	91

도표 112 재판의 종류	92

도표 113 판결이유기재 간이화	93

도표 114 판결의 효력발생	93

도표 115 판결의 경정	94

도표 116 판결의 확정시기	95

도표 117 기판력의 발생여부	96

도표 118 기판력의 작용여부	97

도표 119 기판력의 시적범위	98

도표 120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99

도표 12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100

도표 122 채권자대위소송과 기판력	101

도표 123 채권자취소소송과 기판력	102

도표 124 채권자대위소송과 채권자취소소송의 비교	103

도표 125 판결편취	103

도표 126 동종절차에서 심판할 수 있는지	104

도표 127 병합의 종류	105

도표 128 병합의 종국판결	106

도표 129 청구변경의 요건	107

도표 130 중간확인의 소의 요건	108

도표 131 반소의 법적 성질	108

도표 132 예비적 반소	109

도표 133 반소의 요건	110

도표 134 공동소송의 형태	111

도표 135 공동소유 형태에 따른 공동소송의 형태	112

도표 136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13

도표 137 예비적 공동소송의 허용여부	114

도표 138 예비적 공동소송의 심판방법	115

도표 139 선정의 요건과 방법	116

도표 140 선정의 효과	117

도표 141 보조참가의 허용여부	118

도표 142 공동소송적 보조참가가 허용되는 경우	119

도표 143 보조참가 절차	120

도표 144 단순 보조참가인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비교	121

도표 145 기판력과 참가적 효력의 비교	122

도표 146 소송고지	123

도표 147 독립당사자참가 허부	124

도표 148 독립당사자참가의 상소심 심판	125

도표 149 독립당사자참가에서 탈퇴	126

도표 150 법원의 심판대상인지 여부	127

도표 151 임의적 당사자변경 비교	128

도표 152 참칭승계인에 대한 취급	128

도표 153 참가승계와 인수승계의 비교	129

도표 154 상소의 대상적격	130

도표 155 상소기간	130

도표 156 상소의 이익	131

도표 157 상소장애사유	132

도표 158 상소불가분원칙	133

도표 159 항소장 심사	134

도표 160 항소취하	134

도표 161 부대항소	135

도표 162 상소심의 종국적 재판	136

도표 163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137

도표 164 절대적 상고이유(제424조 1항)	138

도표 165 상고이유서 제출	139

도표 166 심리불속행 제도	140

도표 167 항고의 범위	141

도표 168 즉시항고의 범위	142

도표 169 즉시항고시 집행정지의 효과가 없는 경우	143

도표 170 재도의 고안(제446조)	143

도표 171 항고의 비교	144

도표 172 재심의 적법요건	145

도표 173 재심사유	146

도표 174 항소장ㆍ상고장ㆍ재심소장	148

도표 175 환송심과 재심의 비교	148

도표 176 소액사건의 특례	149

도표 177 지급명령	150

도표 178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151

도표 179 가집행선고의 대상	152

도표 180 가집행선고와 가집행면제선고	153

도표 181 가집행선고의 실효와 원상회복ㆍ손해배상의무	154

도표 182 소송비용의 부담	155

도표 183 소송비용의 재판과 소송비용액확정재판	156

도표 184 소송비용담보	157

지은이 이종훈

[약 력]

⦁특허청 지식재산연수원 민사소송법 겸임교수

⦁베리타스법학원 민사소송법 전임

⦁법무법인 우리 자문위원

⦁경북대, 고려대, 동아대, 충북대, 한양대 로스쿨 특강강사

[주요저서]

⦁2019 변호사시험 대비 작은 민사소송법(학연, 2018)

⦁수험 민사소송법 입문(학연, 2019)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지문 OX 문제집(학연, 2020)

⦁이종훈 민사소송법(학연, 2020)

⦁최근3년 민사소송법판례OX(학연, 2020)

⦁2021법원직시험대비 이종훈 민사소송법 기출문제 해설(학연, 2020)

⦁Rainbow 변시 기출ㆍ모의해설 민사소송법 선택형(진도별)(학연, 2021)

⦁Rainbow 변시 기출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1)

⦁Rainbow 변시 모의해설 민사법 사례형(학연, 2021)

⦁Rainbow 핵심OX 민사소송법(학연, 2021)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민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1)

⦁민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1)

도표로 정리한 민사소송법

발행일 : 2021년 02월 23일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함

저  자 : 이 종 훈

발행인 : 이 인 규

발행처 : 도서출판 (주)학연

주  소 : 서울시 관악구 호암로 602, 7층

전  화 : 02-887-4203   팩  스 : 02-6008-1800

출판등록 : 2012.02.06. 제2012-13호

www.baracademy.co.kr  /  e-mail : baracademy@naver.com

정가 : 13,000원	ISBN : 979-11-5824-655-6(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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