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대비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모의편) 제원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2026대비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모의편)	979-11-94323-81-5	이관형, 송재광	3/19	46배판	352	93360	26,000	㈜학연

머리말

민사소송법 선택형 기출문제집은 제2판에서 전면 개정을 하여, 제1판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수정 보완하고 선지 하나하나의 해설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그리고 문제의 배열은 크게 두 가지 기준으로 분류를 새롭게 하였습니다. 하나는 단답형 유형과 사례형 유형의 선택형 문제로 나누었습니다. 이는 제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선택형에서 사례형 유형의 문항수가 많이 증가하였고, 이를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진도별에서 단답형 유형은 전반부, 사례형 유형은 후반부에 배치하여 난이도가 점점 상승하도록 구성하였습니다. 학습이 아직 부족하신 분들은 단답형 유형을 학습하시다가, 이후 사례형 유형을 풀어보면서 실력을 향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같은 유형에서는 먼저 출제된 문항을 배치하여 통시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2판부터는 송재광 변호사가 전면적으로 참여하여, 공동 저자로 이 책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저자의 큰 복이고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빠르고 정확한 해설서를 출간할 수 있도록 다짐해 봅니다. 이 책으로 학습하시는 모든 분에게 합격의 순간이 찾아오기를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 송재광 변호사 올림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상 신의칙	3

제2장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및 간이소송절차	4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9

제1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9

제2절 관할	14

제2장 당사자	29

제1절 당사자의 확정	29

제2절 당사자의 능력과 적격	34

제3절 소송상의 대리인	62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69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소송요건	69

제2절 소장심사와 소제기 이후의 법원의 조치	83

제3절 소제기의 효과	87

제1항 절차법상의 효과(중복소제기의 금지, 일부청구, 상계항변)	87

제2항 실체법상의 효과(시효중단·기간준수)	94

제2장 변론(심리(審理))	98

제1절 심리	98

제2절 송달	117

제3절 증거	125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157

제2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174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객관적 병합)	201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주관적 병합)	232

제6편 상소심절차

제1장 상소	297

제2장 항소	303

제3장 상고	310

제4장 항고	313

제5장 재심절차	314

제7편 민사집행법 / 321

판례색인	335

판례색인

판례색인

판례색인

대법원 1961.12.07. 선고 4293민상853 판결	264, 268

대법원 1962.04.04. 선고 62다1 판결	289

대법원 1962.04.12. 선고 4294민상1078 판결	126

대법원 1962.04.26. 선고 4294민상1071 판결	135

대법원 1962.06.14. 선고 62마6 판결	164

대법원 1964.12.29. 선고 64다1054 판결	266

대법원 1965.03.02. 선고 64다1761 판결	133

대법원 1965.03.23. 선고 65다24 판결	100

대법원 1965.04.06. 선고 65다170 판결	223

대법원 1965.07.27. 선고 65다947 판결	189

대법원 1965.10.26. 선고 65다1660 판결	132

대법원 1966.03.15. 선고 65다2455 판결	263

대법원 1966.06.28. 선고 66다780 판결	177

대법원 1967.09.05. 선고 67다1323 판결	301

대법원 1967.09.26. 선고 67다1695 판결	113

대법원 1968.01.31. 선고 67다2558 판결	54

대법원 1968.04.23. 선고 68다217 판결	163, 168, 172

대법원 1968.05.14. 선고 67다2787 판결	245, 273

대법원 1968.09.17. 선고 68다1142 판결	246

대법원 1968.11.26. 선고 68다1886 판결	221

대법원 1969.01.21. 선고 68다2167 판결	147

대법원 1969.01.28. 선고 68다2022 판결	288

대법원 1969.05.13. 선고 68다656 판결	230

대법원 1969.05.27. 선고 69다130 판결	168, 172

대법원 1969.08.19. 선고 69다949 판결	235

대법원 1969.12.23. 선고 69다1053 판결	246

대법원 1970.01.27. 선고 67다774 판결	122

대법원 1970.04.14. 선고 70다171 판결	259

대법원 1970.06.05. 자 70마325 결정	119

대법원 1970.06.09. 선고 70마676 판결
118, 188, 195, 315

대법원 1970.09.22. 선고 69다446 판결	230

대법원 1970.12.22. 선고 70다2297 판결	49

대법원 1971.02.09. 선고 69다1741 판결	30

대법원 1971.02.23. 선고 70다2938 판결	9, 10

대법원 1971.03.23. 선고 70다3013 판결	138, 147

대법원 1971.03.31. 선고 71다309 판결	278

대법원 1971.03.31. 선고 71다8 판결	220

대법원 1972.10.10. 선고 71다2279 판결	6

대법원 1972.11.30. 자 72마787 결정	159, 163, 168

대법원 1973.07.24. 선고 69다60 판결	66

대법원 1973.12.11. 선고 73다1553 판결	36

대법원 1974.07.16. 선고 73다1190 판결	33

대법원 1974.08.30. 선고 74다537 판결	239

대법원 1974.10.08. 선고 73다1879 판결	142

대법원 1975.05.13. 선고 73다1449 판결	223

대법원 1975.07.22. 선고 75다450 판결	218, 225

대법원 1975.11.11. 선고 74다634 판결	166

대법원 1976.07.27. 선고 76다1394 판결	129

대법원 1976.10.29. 선고 76다1623 판결	323

대법원 1977.11.09. 자 77마284 결정	15

대법원 1978.09.12. 선고 78다879 판결	135, 136

대법원 1978.11.01. 선고 78다1206 판결	43

대법원 1979.05.15. 선고 78다1094 판결	166

대법원 1979.08.14. 선고 78다1283 판결	33

대법원 1979.08.14. 선고 79다1105 판결	183

대법원 1979.09.11. 선고 79다1123 판결	334

대법원 1979.09.25. 선고 78다153 판결	106

대법원 1980.02.26. 선고 80다56 판결	102

대법원 1980.06.12. 자 80마158 결정	21

대법원 1980.06.24. 선고 80다756 판결	273, 286

대법원 1980.07.08. 선고 79다1528 판결	194

대법원 1980.07.08. 선고 80다1132 판결	316

대법원 1980.07.08. 선고 80다118 판결	89

대법원 1980.07.08. 선고 80다1192 판결	303

대법원 1980.07.22. 자 80마208 결정	20

대법원 1980.08.26. 선고 80다76 판결	162

대법원 1980.09.26. 자 80마403 결정	22, 23, 24, 106

대법원 1981.03.10. 선고 80다1895 판결	271

대법원 1981.04.14. 선고 80다1881 판결	297

대법원 1981.06.23. 선고 80다1761 판결	60, 258

대법원 1981.08.11. 선고 81다262 판결	136

대법원 1981.08.25. 선고 80다3149 판결	48

대법원 1981.09.08. 선고 80다3271 판결	299

대법원 1981.12.08. 선고 80다577 판결	168, 291

대법원 1982.01.26. 81다546 판결	212

대법원 1982.04.27. 선고 80다851 판결	130

대법원 1982.05.11. 선고 80다916 판결	101, 172, 176

대법원 1982.07.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210, 213, 216, 218, 222

대법원 1982.08.24. 선고 82다카317 판결	151

대법원 1982.09.14. 선고 80다2425 판결	44

대법원 1982.10.26. 선고 81다108 판결	71

대법원 1982.11.23. 선고 81다39 판결	273

대법원 1982.12.14. 선고 80다1072 판결	311

대법원 1983.02.08. 선고 81다카621 판결	65

대법원 1983.02.22. 선고 82다15 판결	178

대법원 1983.03.08. 선고 82다카1203 판결	78

대법원 1983.03.22. 자 80마283 결정	238

대법원 1983.06.14. 선고 80다3231 판결	132

대법원 1983.06.14. 선고 83다카37 판결	111, 113

대법원 1983.08.23. 선고 83다카597 판결	134

대법원 1983.09.13. 선고 83다카971 판결	126

대법원 1983.09.27. 선고 83다카1027 판결	272

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카850 판결	266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다카1489 전합 판결
105, 108, 110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다카1503 판결	304

대법원 1984.02.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34

대법원 1984.02.28. 선고 83다카1981 전합 판결	16, 26

대법원 1984.03.13. 선고 82므40 판결	62

대법원 1984.04.24. 선고 82므14 판결	122

대법원 1984.05.15. 선고 83다카2009 판결	9

대법원 1984.07.10. 선고 84다카298 판결
163, 167, 168, 208, 212, 217, 221

대법원 1984.09.25. 선고 84므53 판결	187

대법원 1984.12.11. 선고 84다카659 판결	262

대법원 1985.04.09. 선고 84다552 판결	88, 90, 92

대법원 1985.09.10. 선고 85므27 판결	38, 164

대법원 1985.09.24. 선고 82다카312 판결	170

대법원 1986.02.25. 선고 85다카2091 판결	270

대법원 1986.07.22. 선고 85다카944 판결	150

대법원 1986.09.23. 선고 85다353 판결	196

대법원 1986.11.07. 자 86마895 결정	185

대법원 1987.02.26. 자 87그4 결정	185

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600 판결	207

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756 판결	196

대법원 1987.06.09. 선고, 86다카2600 판결	228

대법원 1987.06.23. 선고 86다카2728 판결
101, 176, 298, 300, 306

대법원 1987.07.07. 선고 86다카2521 판결	109

대법원 1987.07.07. 선고 86다카2675 판결	302

대법원 1987.07.28. 자 87마590 결정	9, 10, 11, 13

대법원 1987.09.08. 선고 87다카982 판결	114

대법원 1987.10.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226

대법원 1988.01.19. 선고 87다카1315 판결	325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1989 판결	198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777 판결	288

대법원 1988.02.23. 선고 87다카961 판결	135

대법원 1988.04.25. 선고 87다카2285 판결	130

대법원 1988.08.09. 선고 88다카2332 판결	161

대법원 1988.09.27. 선고 88다카1797 판결	103

대법원 1988.12.13. 선고 86다카2289 판결	256

대법원 1988.12.20. 선고 88다카132 판결	175

대법원 1989.0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88

대법원 1989.04.25. 선고 86다카2329 판결	262

대법원 1989.04.25. 선고 88다카6815 판결	154

대법원 1989.05.09. 선고 87다카749 판결
130, 135, 140, 145, 150

대법원 1989.05.09. 선고 88다카6754 판결	70

대법원 1989.06.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60

대법원 1989.07.25. 선고 88다카26499 판결	40

대법원 1989.09.29. 선고 88다카17181 판결	107

대법원 1989.10.10. 선고 88다카18023 판결	171

대법원 1989.10.27. 선고 89다카4298 판결	325

대법원 1990.03.27. 선고 88다카181 판결	105, 108, 110

대법원 1990.04.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139

대법원 1990.04.27. 선고 88다카25274 판결	88

대법원 1990.06.26. 선고 89다카15359 판결	103

대법원 1990.07.13. 선고 89다카20719 판결	288

대법원 1990.08.14. 선고 90누2024 판결	95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7662 판결	134

대법원 1990.11.27. 선고 90다카28559 판결	118, 188, 315

대법원 1990.12.07. 자 90마674 결정	254, 264

대법원 1990.12.11. 선고 90다7104 판결	140, 145, 150

대법원 1990.12.26. 선고 90다4686 판결	226

대법원 1991.01.15. 선고 90다9964 판결	197

대법원 1991.01.25. 선고 90다4723 판결	276

대법원 1991.03.22. 선고 90다19329 판결	291

대법원 1991.03.27. 선고 91다1783 판결	224

대법원 1991.04.12. 선고 90다9407 판결	59

대법원 1991.04.12. 선고 90다9872 판결	247

대법원 1991.06.25. 선고 88다카6358 판결	244, 258

대법원 1991.09.24. 선고 91다21688 판결	301

대법원 1991.11.08. 선고 91다15775 판결	109

대법원 1991.12.27. 선고 91다23486 판결	277, 279

대법원 1991.12.27. 자 91마631 결정	10

대법원 1992.01.21. 선고 91다35175 판결	55

대법원 1992.01.29. 자 91마748 결정	185

대법원 1992.02.25. 선고 91다9312 판결	46

대법원 1992.03.27. 선고 91다40696 판결	112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다32053 판결	94

대법원 1992.03.31. 선고 91다39184 판결	80

대법원 1992.04.15. 자 92마146 결정	26, 317

대법원 1992.05.12. 선고 92다2066 판결	18, 23

대법원 1992.05.22. 선고 91다41187 판결	59, 93

대법원 1992.06.09. 선고 92다12032 판결	209, 225

대법원 1992.06.12. 선고 92다11848 판결	206, 212

대법원 1992.07.10. 선고 92다2431 판결	35

대법원 1992.07.14. 선고 92다2455 판결	31

대법원 1992.07.24. 선고 91다45691 판결	131

대법원 1992.07.28. 선고 92다7726 판결	3

대법원 1992.09.14. 선고 92다4192 판결	301

대법원 1992.10.09. 선고 92다25533 판결	278

대법원 1992.10.13. 선고 92다30597 판결	99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19033 판결	166

대법원 1992.10.27. 선고 92다32463 판결	146

대법원 1992.11.05. 자 91마342 결정	32

대법원 1992.11.10. 선고 92다30016 판결	46

대법원 1992.12.30. 자 92마783 결정	11

대법원 1993.02.23. 선고 92다49218 판결	248, 292

대법원 1993.03.23. 선고 92다51204 판결	226

대법원 1993.03.26. 선고 92다38065 판결	110

대법원 1993.03.29. 자 93마246 결정	334

대법원 1993.04.13. 선고 92다12070 판결	137, 142

대법원 1993.04.23. 선고 93다3165 판결	334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누16560 판결	147

대법원 1993.04.27. 선고 92다56087 판결	231

대법원 1993.04.27. 선고 93다5727 판결	259

대법원 1993.05.25. 선고 92다51280 판결	289

대법원 1993.06.25. 선고 93다15991 판결	149

대법원 1993.06.29. 선고 93다11050 판결	50, 78, 93

대법원 1993.07.13. 선고 93다20955 판결	76

대법원 1993.08.24. 선고 93다22074 판결	171

대법원 1993.09.14. 선고 93누9460 판결	229

대법원 1993.09.28. 선고 93다20832 판결	133

대법원 1993.12.06. 자 93마524 전합 결정	17, 18, 27

대법원 1994.01.11. 선고 93누9606 판결	298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다16338 판결	55

대법원 1994.01.25. 선고 93다9422 판결	86

대법원 1994.02.22. 선고 93다42047 판결	63

대법원 1994.02.25. 선고 93다39225 판결	40, 44, 55

대법원 1994.03.08. 선고 93다52105 판결	65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24223 판결	325

대법원 1994.04.26. 선고 93다31825 판결	253

대법원 1994.04.29. 선고 94다3629 판결	248

대법원 1994.05.10. 선고 93다47196 판결	245

대법원 1994.05.10. 선고 93다47615 판결	104

대법원 1994.05.26. 자 94마536 결정	16, 23, 24

대법원 1994.06.14. 선고 93다45015 판결	79

대법원 1994.06.14. 선고 94다14797 판결	128

대법원 1994.06.24. 선고 94다14339 판결	36

대법원 1994.06.28. 선고 94누2046 판결	147

대법원 1994.06.28. 선고 94다3063 판결	300

대법원 1994.08.12. 선고 93다52808 판결	192

대법원 1994.09.09. 선고 94다8037 판결	309

대법원 1994.09.23. 선고 93다37267 판결	109

대법원 1994.09.30. 선고 94다16700 판결	100

대법원 1994.10.11. 선고 94다32979 판결	308

대법원 1994.10.25. 선고 93다54064 판결	279, 283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다39253 판결	100

대법원 1994.10.28. 선고 94므246 판결	31, 169

대법원 1994.11.04. 선고 94다37868 판결
105, 128, 133, 145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4012 판결	323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5008 판결	263, 277, 279

대법원 1994.11.11. 선고 94다36278 판결	117, 120

대법원 1994.11.25. 선고 94다12517 판결	91, 93

대법원 1994.12.09. 선고 94다16564 판결	31, 53, 315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40734 판결	244, 273

대법원 1994.12.23. 선고 94다44644 판결	302

대법원 1994.12.27. 선고 92다22473 판결	261, 280

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32880 판결
233, 239, 253, 259, 273, 293

대법원 1994.12.27. 선고 93다34183 판결	178

대법원 1995.01.12. 선고 94다39215 판결	6

대법원 1995.01.24. 선고 93다25875 판결	3, 207

대법원 1995.02.10. 선고 94다31624 판결
211, 215, 220, 306

대법원 1995.02.14. 선고 93재다27 판결	315, 318, 319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다24770 판결	141

대법원 1995.03.10. 선고 94다51543 판결	305

대법원 1995.03.24. 선고 93다52488 판결	196

대법원 1995.04.25. 선고 94다17956 판결	184

대법원 1995.04.28. 선고 95다3077 판결	63, 64

대법원 1995.05.09. 선고 94다41010 판결
118, 187, 194, 315

대법원 1995.05.15. 자 94마1059 결정	15, 23, 27

대법원 1995.05.23. 선고 94다28444 전합 판결	30

대법원 1995.05.26. 선고 95다7550 판결	36

대법원 1995.06.13. 선고 93다43491 판결	181

대법원 1995.06.29. 선고 94다41430 판결	188

대법원 1995.06.30. 선고 94다58261 판결	206, 231, 307

대법원 1995.06.30. 선고 95다15827 판결	334

대법원 1995.06.30. 자 94다39086 결정	83, 87

대법원 1995.07.11. 선고 94다34265 전합 판결
98, 110, 116

대법원 1995.07.11. 선고 95다9945 판결	301

대법원 1995.07.25. 선고 94다62017 판결	165, 170, 218, 225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14817 판결	303

대법원 1995.07.25. 선고 95다8393 판결	58

대법원 1995.07.28. 선고 94다44903 판결	65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27373 판결	248

대법원 1995.08.25. 선고 94다35886 판결	111

대법원 1995.09.29. 선고 95다22849 판결	112

대법원 1995.10.05. 자 94마2452 결정
233, 238, 247, 252, 255, 263

대법원 1995.10.12. 선고 95다26131 판결	81

대법원 1995.10.13. 선고 95다33047 판결	95

대법원 1995.12.05. 선고 94다59028 판결	94

대법원 1995.12.05. 선고 95다21808 판결	195

대법원 1995.12.22. 선고 94다42129 판결	3

대법원 1995.12.26. 선고 95다42195 판결	98, 183

대법원 1996.01.12. 자 95그59 결정	17, 18, 27

대법원 1996.02.09. 선고 94다61649 판결	32, 196

대법원 1996.02.27. 선고 95다43044 판결	114

대법원 1996.03.08. 선고 95다48667 판결	126, 141

대법원 1996.03.12. 자 95마528 결정	185

대법원 1996.04.04. 자 96마148 결정	66

대법원 1996.04.09. 선고 95다14572 판결	305

대법원 1996.04.12. 선고 95다54167 판결	45

대법원 1996.04.23. 선고 95다23835 판결	152

대법원 1996.05.31. 선고 95다33993 판결	316

대법원 1996.07.12. 선고 96다19017 판결	189

대법원 1996.07.18. 선고 94다20051 전합 판결
131, 133, 135, 140, 151

대법원 1996.09.20. 선고 93다20177 판결	159, 171

대법원 1996.11.12. 선고 96다33938 판결	76

대법원 1996.11.15. 선고 94다35343 판결	158

대법원 1996.12.10. 선고 96다23238 판결	246, 280

대법원 1996.12.20. 선고 95다26773 판결	175

대법원 1997.01.24. 선고 95므1413 판결	185

대법원 1997.01.24. 선고 96다32706 판결	178

대법원 1997.02.28. 선고 96다53789 판결	114, 243, 273

대법원 1997.03.03. 자 97으1 결정	265

대법원 1997.03.11. 선고 96다49902 판결	99

대법원 1997.04.11. 선고 96다50520 판결	127, 141, 212, 219

대법원 1997.04.22. 선고 95다10204 판결	135

대법원 1997.04.22. 선고 97다3408 판결	34

대법원 1997.04.25. 선고 96다32133 판결	75

대법원 1997.05.30. 선고 95다28960 판결	6

대법원 1997.06.10. 선고 96다25449 판결	229, 290

대법원 1997.06.13. 선고 96다56115 판결	11, 13

대법원 1997.06.13. 선고 96재다462 판결	129

대법원 1997.06.24. 선고 95다43327 판결	127

대법원 1997.06.27. 선고 97다6124 판결
163, 167, 170, 171, 172

대법원 1997.06.27. 선고 97후235 판결	69

대법원 1997.07.11. 선고 96므1380 판결	107

대법원 1997.07.25. 선고 96다39301 판결	69

대법원 1997.09.05. 선고 95다42133 판결	236, 257

대법원 1997.09.09. 선고 96다20093 판결	12

대법원 1997.09.12. 선고 96다4862 판결	195

대법원 1997.10.10. 선고 95다46265 판결	311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35484 판결	30

대법원 1997.10.10. 선고 96다49049 판결	74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22843 판결	174, 193

대법원 1997.10.10. 선고 97다8687 판결	72

대법원 1997.10.17. 자 97마1632 결정	242

대법원 1997.10.24. 선고 96다12276 판결	219, 298

대법원 1997.11.28. 선고 97다36231 판결	127

대법원 1997.12.09. 선고 94다41249 판결	43

대법원 1997.12.09. 선고 97다18547 판결	34

대법원 1997.12.12. 선고 96다50896 판결	289

대법원 1997.12.12. 선고 97누12235 판결	223

대법원 1997.12.23. 선고 97다42830 판결	292

대법원 1998.01.23. 선고 96다41496 판결	265

대법원 1998.01.23. 선고 97다38305 판결	128

대법원 1998.02.19. 선고 95다52710 판결	66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다45532 판결	88

대법원 1998.03.13. 선고 95다48599 판결	162

대법원 1998.03.27. 선고 97다55126 판결	317

대법원 1998.05.12. 선고 96다47913 판결	108

대법원 1998.05.15. 선고 96다24668 판결	130

대법원 1998.06.12. 선고 96다55631 판결	292

대법원 1998.06.26. 선고 97다48937 판결	71

대법원 1998.07.10. 선고 98다6763 판결
130, 140, 142, 145, 150

대법원 1998.07.24. 선고 96다99 판결	174, 193, 216

대법원 1998.07.24. 선고 98다9021 판결	169

대법원 1998.09.08. 선고 98다26002 판결	99

대법원 1998.09.22. 선고 98다23393 판결	54, 80

대법원 1998.10.02. 선고 97다50152 판결	124

대법원 1998.11.24. 선고 98다25344 판결	183

대법원 1998.11.27. 선고 97다4104 판결	40

대법원 1998.12.17. 선고 97다39216 판결	12

대법원 1999.02.26. 선고 98다47290 판결	188

대법원 1999.04.13. 선고 98다9915 판결	151

대법원 1999.04.23. 선고 98다61463 판결	214, 220

대법원 1999.05.28. 선고 99다2188 판결	72

대법원 1999.06.08. 선고 99다17401 판결	71, 74, 230

대법원 1999.07.09. 선고 99다12796 판결
234, 258, 262, 292

대법원 1999.08.20. 선고 97누6889 판결	205

대법원 1999.08.24. 선고 99다15474 판결	246, 252

대법원 1999.10.08. 선고 98다38760 판결	166

대법원 1999.10.22. 선고 98다46600 판결	319

대법원 1999.11.26. 선고 97다42250 판결	18

대법원 1999.11.26. 선고 99다36617 판결	208

대법원 2000.01.18. 선고 98다18506 판결	189

대법원 2000.01.21. 선고 99다3501 판결	196

대법원 2000.01.31. 자 99마6205 결정	65

대법원 2000.02.25. 선고 99다53704 판결	42

대법원 2000.03.10. 선고 99다67703 판결	161, 166

대법원 2000.04.07. 선고 99다53742 판결	216

대법원 2000.04.11. 선고 99다23888 판결	38

대법원 2000.06.09. 선고 98다18155 판결	181

대법원 2000.09.05. 선고 99므1886 판결	75, 78

대법원 2000.09.08. 선고 2000다23013 판결	149

대법원 2000.11.16. 선고 98다22253 판결
201, 202, 214, 220, 226

대법원 2001.01.19. 선고 2000다59333 판결	249

대법원 2001.02.28. 자 2001그4 결정	313

대법원 2001.03.09. 선고 2000다58668 판결	164

대법원 2001.03.09. 선고 2000다73490 판결	326

대법원 2001.03.27. 선고 2000다43819 판결	324

대법원 2001.04.24. 선고 2001다5654 판결
107, 129, 132, 145

대법원 2001.04.27. 선고 2000다4050 판결	177

대법원 2001.04.27. 선고 99다17319 판결	161, 166

대법원 2001.05.08. 선고 2000다35955 판결	147

대법원 2001.06.12. 선고 99다20612 판결	39, 48, 116

대법원 2001.06.26. 선고 2000다24207 판결	239, 259

대법원 2001.06.29. 선고 2001다21441 판결	101

대법원 2001.07.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250, 264, 274

대법원 2001.07.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227

대법원 2001.09.04. 선고 2000다66416 판결	39, 102

대법원 2001.09.04. 선고 2001다14108 판결	35

대법원 2001.09.20. 선고 99다37894 판결	55, 184

대법원 2001.09.28. 선고 99다72521 판결	90

대법원 2001.12.11. 선고 2000다13948 판결	286

대법원 2001.12.27. 선고 2000다73049 판결	47

대법원 2002.02.08. 선고 2000다50596 판결	177

대법원 2002.02.22. 선고 2001다73480 판결	316

대법원 2002.03.15. 선고 2000다9086 판결
250, 264, 268, 274

대법원 2002.04.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76

대법원 2002.05.10. 선고 2000다50909 판결	197

대법원 2002.05.10. 자 2002마1156 결정	19, 23, 25, 28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0다42908 판결
48, 79, 83, 128

대법원 2002.05.14. 선고 2002다9738 판결	233

대법원 2002.06.28. 선고 2000다62254 판결	103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다60491 판결	106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1다68839 판결	326, 329

대법원 2002.09.04. 선고 98다17145 판결
205, 209, 216, 231

대법원 2002.09.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186

대법원 2002.10.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298

대법원 2002.11.08. 선고 2002다21882 판결	190

대법원 2002.12.06. 선고 2002다44014 판결	181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2다41435 판결	109

대법원 2003.01.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70

대법원 2003.01.24. 선고 2000다5336 판결	134, 153

대법원 2003.04.08. 선고 2002다70181 판결	197

대법원 2003.04.11. 선고 2001다11406 판결	129, 139, 154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0다60197 판결	121

대법원 2003.05.27. 선고 2001다13532 판결
35, 42, 48, 56, 93, 219, 228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1다10748 판결
234, 237, 246, 255, 263, 267, 326

대법원 2003.05.30. 선고 2003다15556 판결	64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3다16962 판결	208, 224

대법원 2003.06.13. 선고 2003다17927 판결	114

대법원 2003.09.26. 선고 2001다68914 판결
207, 302, 304, 306

대법원 2003.11.14. 선고 2003다34038 판결
233, 237, 247, 252, 255, 263, 267

대법원 2003.12.11. 선고 2001다3771 판결	326, 329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0286 판결	48

대법원 2003.12.12. 선고 2003다44615 판결	236, 263

대법원 2004.03.12. 선고 2003다49092 판결	81

대법원 2004.03.25. 선고 2002다20742 판결	71

대법원 2004.03.26. 선고 2003다21834 판결	99

대법원 2004.06.11. 선고 2004다13533 판결	126

대법원 2004.07.09. 선고 2003다46758 판결	162

대법원 2004.07.21. 자 2004마535 결정	117

대법원 2004.08.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44, 61

대법원 2004.08.30. 선고 2004다24083 판결	175, 193, 297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4다21305 판결	138

대법원 2004.09.24. 선고 2004다28047 판결	165

대법원 2004.10.14. 선고 2004다30583 판결	282

대법원 2005.03.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108

대법원 2005.03.25. 선고 2004다10985 판결	50, 75, 93

대법원 2005.05.26. 선고 2004다25901 판결
157, 256, 275, 281

대법원 2005.07.22. 선고 2004다17207 판결	179, 182, 189

대법원 2005.08.19. 선고 2004다8197 판결	309

대법원 2005.09.15. 선고 2004다44971 전합 판결	43, 262

대법원 2005.09.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55

대법원 2005.09.29. 선고 2003다40651 판결	232

대법원 2005.10.07. 선고 2003다44387 판결	104

대법원 2005.10.27. 선고 2003다66691 판결	279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5다41443 판결	182, 330

대법원 2005.11.24. 선고 2005다20064 판결	204

대법원 2005.12.19. 자 2005그128 결정	190

대법원 2005.12.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181, 187

대법원 2006.01.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108

대법원 2006.02.24. 선고 2004다8005 판결	194

대법원 2006.03.02. 자 2005마902 결정	24

대법원 2006.04.14. 선고 2006다5710 판결	56

대법원 2006.04.27. 선고 2006다7587 판결
201, 209, 211, 214, 215

대법원 2006.05.02. 자 2005마933 결정	298, 300

대법원 2006.05.25. 선고 2005다77848 판결	143

대법원 2006.06.09. 선고 2006두4035 판결	53

대법원 2006.06.29. 선고 2006다19061 판결
204, 212, 217, 221, 230

대법원 2006.07.04. 선고 2004다61280 판결	134

대법원 2006.07.04. 자 2005마425 결정	29, 34

대법원 2006.09.22. 자 2005마1014 결정	157

대법원 2006.09.28. 선고 2006다28775 판결	247, 255, 263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330

대법원 2006.10.27. 선고 2004다69581 판결	106

대법원 2006.12.21. 선고 2006다52723 판결	43

대법원 2007.02.22. 선고 2006다75641 판결	235, 248, 258

대법원 2007.04.13. 선고 2005다40709 판결	208

대법원 2007.04.13. 선고 2006다78640 판결	184

대법원 2007.04.26. 선고 2005다19156 판결	278

대법원 2007.05.11. 선고 2005후1202 판결	162

대법원 2007.06.14. 선고 2005다29290 판결
70, 71, 73, 74, 80

대법원 2007.06.15. 선고 2006다80322 판결	256, 276

대법원 2007.06.26. 자 2007마515 결정
203, 240, 251, 260

대법원 2007.07.12. 선고 2005다10470 판결
234, 252, 261, 268

대법원 2007.08.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236, 239, 266, 280, 283, 286

대법원 2007.10.26. 선고 2006다86573 판결	281

대법원 2007.11.16. 선고 2006다41297 판결	38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2317 판결	299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3013 판결	153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53310 판결	258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79

대법원 2007.11.30. 선고 2007다54610 판결	26

대법원 2007.12.14. 선고 2007다37776 판결	256, 284

대법원 2008.01.10. 선고 2006다41204 판결	141

대법원 2008.02.01. 선고 2007다8914 판결	99

대법원 2008.03.27. 선고 2005다49430 판결	240, 254, 281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112

대법원 2008.04.10. 선고 2007다86860 판결	203

대법원 2008.04.18. 자 2008마392 결정	63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6다14363 판결	247

대법원 2008.04.24. 선고 2007다84352 판결
35, 48, 57, 60, 192

대법원 2008.06.12. 선고 2007다37837 판결	42

대법원 2008.06.12. 자 2006무82 결정	144

대법원 2008.07.10. 선고 2006다57872 판결	254

대법원 2008.08.21. 선고 2007다79480 판결	41, 65

대법원 2008.08.28. 자 2008마1073 결정	84, 87

대법원 2008.09.25. 선고 2006다86597 판결	54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7다54979 판결	175

대법원 2008.11.27. 선고 2008다59230 판결	183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5다51495 판결	210, 211

대법원 2008.12.11. 선고 2007다69162 판결	51

대법원 2008.12.16. 자 2007마1328 결정	24

대법원 2009.01.15. 선고 2008다74130 판결	76

대법원 2009.01.30. 선고 2007다9030 판결	290

대법원 2009.03.26. 선고 2006다47677 판결	240

대법원 2009.04.15. 자 2007그154 결정	16, 23, 27

대법원 2009.04.23. 선고 2009다1313 판결	263

대법원 2009.05.14. 선고 2006다34190 판결	316, 319

대법원 2009.05.28. 선고 2008다79876 판결	191, 330

대법원 2009.06.11. 선고 2009다12399 판결	77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6다67602 판결	134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6다73966 판결	331

대법원 2009.07.09. 선고 2009다14340 판결	96, 257, 271

대법원 2009.08.20. 선고 2009다32409 판결	227

대법원 2009.09.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107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10898 판결	205

대법원 2009.12.24. 선고 2009다72070 판결	107, 153

대법원 2010.01.14. 선고 2009다69531 판결	132

대법원 2010.02.11. 선고 2009다83650 판결	283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7다85980 판결	126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8다96963 판결	239

대법원 2010.02.25. 선고 2009다96403 판결	126, 141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7다35152 판결	89

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다102964 판결	6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다102254 판결
9, 10, 11, 12, 14

대법원 2010.05.13. 선고 2009다105246 판결	234, 261, 267

대법원 2010.05.27. 선고 2007다25971 판결	152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2852 판결	153

대법원 2010.06.24. 선고 2010다17284 판결	95

대법원 2010.07.08. 선고 2007다55866 판결	152

대법원 2010.07.14. 자 2009마2105 결정	151

대법원 2010.07.15. 선고 2010다2428 판결	204, 221

대법원 2010.08.26. 선고 2010다30966 판결	186

대법원 2010.09.16. 선고 2008다97218 판결	179

대법원 2010.10.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235, 248

대법원 2010.10.28. 선고 2009다20840 판결	36, 43

대법원 2010.11.25. 선고 2010다64877 판결
40, 44, 310, 323, 324

대법원 2010.12.09. 선고 2007다42907 판결	21

대법원 2010.12.23. 선고 2007다22859 판결	32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58889 판결	237

대법원 2010.12.23. 선고 2010다67258 판결	304

대법원 2011.02.24. 선고 2009다33655 판결
206, 207, 219, 223

대법원 2011.03.10. 선고 2010다99040 판결	33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다101394 판결	179

대법원 2011.04.28. 선고 2010다98948 판결	317

대법원 2011.06.09. 선고 2011다29307 판결	42

대법원 2011.06.24. 선고 2011다1323 판결
236, 266, 267, 276

대법원 2011.06.30. 선고 2011다24340 판결	196

대법원 2011.07.14. 선고 2011다23323 판결	102, 112, 116

대법원 2011.07.14. 자 2011그65 결정	20, 25, 28

대법원 2011.07.28. 선고 2010다97044 판결	53

대법원 2011.08.18. 선고 2011다30666 판결	205, 213

대법원 2011.08.25. 선고 2011다25145 판결	208, 334

대법원 2011.09.08. 선고 2011다17090 판결	252

대법원 2011.09.29. 자 2011마1335 결정	117, 297, 299

대법원 2011.09.29. 자 2011마62 결정	3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0다80930 판결	285

대법원 2011.10.13. 선고 2011다51205 판결	301

대법원 2011.11.10. 선고 2011다55405 판결	81

대법원 2011.12.13. 선고 2009다16766 판결	12, 332

대법원 2011.12.22. 선고 2011다73540 판결
118, 188, 194, 315

대법원 2012.01.12. 선고 2011다78606 판결	96

대법원 2012.02.09. 선고 2011다77146 판결	42

대법원 2012.02.16. 선고 2010다82530 판결	283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0다28338 판결	207, 219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106136 판결	311, 312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다81541 판결	58

대법원 2012.03.29. 선고 2011므4443 판결	310

대법원 2012.04.12. 선고 2011다109357 판결	161

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다3197 판결	191

대법원 2012.05.10. 선고 2010다2558 판결	157, 158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0다28604 전합 판결	75

대법원 2012.05.17. 선고 2011다87235 판결	175

대법원 2012.06.14. 선고 2010다105310 판결	282

대법원 2012.07.05. 선고 2010다80503 판결	39, 57, 61, 77

대법원 2012.07.26. 선고 2010다37813 판결	30

대법원 2012.09.13. 선고 2009다23160 판결	248

대법원 2012.09.13. 선고 2010다97846 판결	166

대법원 2012.09.27. 선고 2011다76747 판결
251, 253, 260, 290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0다47117 판결	327, 333

대법원 2012.11.15. 선고 2011다38394 판결	324, 333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1두30069 판결	250, 269

대법원 2012.11.29. 선고 2012다44471 판결	239, 248

대법원 2012.12.26. 선고 2011다60421 판결	61

대법원 2012.12.27. 선고 2012다75239 판결	45, 319

대법원 2013.01.10. 선고 2010다75044 판결	224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1다3329 판결	89

대법원 2013.03.28. 선고 2011두13729 판결	237, 269

대법원 2013.03.28. 자 2012아43 결정	241, 266

대법원 2013.04.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49

대법원 2013.05.09. 선고 2011다61646 판결	113, 116, 292

대법원 2013.06.28. 선고 2011다83110 판결	302

대법원 2013.07.12. 선고 2006다17539 판결	12

대법원 2013.07.31. 자 2013마670 결정	84

대법원 2013.08.23. 선고 2012다17585 판결	70, 82

대법원 2013.08.23. 선고 2013다28971 판결	304

대법원 2013.09.09. 자 2013마1273 결정	83, 85, 86

대법원 2013.09.13. 선고 2013다45457 판결	77, 184

대법원 2013.11.21. 선고 2011두1917 전합 판결
158, 232, 287

대법원 2013.11.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3, 70, 79, 82, 111

대법원 2013.12.18. 선고 2013다202120 전합 판결
91, 92, 323, 327, 333

대법원 2014.01.23. 선고 2011다108095 판결	59, 192

대법원 2014.01.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232, 272, 274

대법원 2014.03.13. 선고 2011다111459 판결	82, 84

대법원 2014.03.27. 선고 2009다104960 판결	158, 161, 254

대법원 2014.04.30. 자 2014마76 결정	86

대법원 2014.05.29. 선고 2013다96868 판결	213, 218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다47548 판결
58, 60, 256, 276, 288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3다95964 판결	180, 182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4다11376 판결	311

대법원 2014.07.10. 선고 2012다89832 판결	113, 116, 292

대법원 2014.08.20. 선고 2014다28114 판결
39, 49, 58, 61, 78, 93

대법원 2014.09.26. 선고 2014다29667 판결	127

대법원 2014.10.27. 선고 2013다25217 판결	40, 47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0다63591 판결	332

대법원 2014.11.27. 선고 2012다11389 판결	133

대법원 2015.01.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29, 30, 31, 53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다228440 판결	94

대법원 2015.02.12. 선고 2014다229870 판결	137

대법원 2015.02.16. 선고 2011다101155 판결	44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2다107662 판결	89

대법원 2015.03.20. 선고 2014다75202 판결	251

대법원 2015.05.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258, 271

대법원 2015.05.21. 선고 2012다952 판결	49, 56

대법원 2015.05.28. 선고 2012다78184 판결
236, 249, 257, 259

대법원 2015.05.29. 선고 2014다235042 판결
204, 208, 217, 221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3다40476 판결	333

대법원 2015.06.11. 선고 2014다232913 판결	203, 240

대법원 2015.06.23. 선고 2013므2397 판결	102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3다69866 판결	206

대법원 2015.07.09. 선고 2013두3658 판결	127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3다30301 판결
47, 264, 268, 275, 285

대법원 2015.07.23. 선고 2014다88888 판결	113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18367 판결	287

대법원 2015.08.13. 선고 2015다213322 판결	123

대법원 2015.09.10. 선고 2014다73794 판결	277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5다31513 판결	252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3다45037 판결	300

대법원 2015.10.29. 선고 2014다13044 판결
237, 241, 265, 268, 269

대법원 2015.11.17. 선고 2014다81542 판결	149, 152

대법원 2015.12.23. 선고 2013다17124 판결	316

대법원 2016.01.14. 선고 2015므3455 판결	299, 305

대법원 2016.03.10. 선고 2013다99409 판결	72

대법원 2016.03.24. 선고 2014다3122 판결	81

대법원 2016.04.12. 선고 2013다31137 판결	105

대법원 2016.04.29. 선고 2014다210449 판결
34, 52, 64, 65, 66

대법원 2016.05.27. 선고 2015다21967 판결	228

대법원 2016.06.09. 선고 2014다64752 판결	137, 140

대법원 2016.07.27. 선고 2013다96165 판결	90, 184

대법원 2016.08.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
46, 59, 323, 329, 331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다13482 판결	186, 197

대법원 2016.09.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333

대법원 2016.11.10. 선고 2014다54366 판결	118, 125

대법원 2016.11.25. 선고 2016다211309 판결	98

대법원 2016.12.15. 선고 2014다87885 판결	44

대법원 2016.12.29. 선고 2016다22837 판결	328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다208792 판결	56

대법원 2017.01.12. 선고 2016다241249 판결	162, 299, 305

대법원 2017.02.15. 선고 2014다19776 판결	177

대법원 2017.02.21. 선고 2016다45595 판결	206

대법원 2017.03.16. 선고 2015다3570 판결	36

대법원 2017.03.22. 선고 2016다258124 판결	103, 105

대법원 2017.03.30. 선고 2016다253297 판결	210

대법원 2017.04.07. 선고 2016다204783 판결	57

대법원 2017.04.26. 선고 2014다221777 판결	256, 280

대법원 2017.05.17. 선고 2017다1097 판결	104

대법원 2017.08.21. 자 2017마499 결정	51

대법원 2017.09.21. 선고 2017다233931 판결
162, 253, 282, 283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5두36836 판결	241, 265, 269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5다42599 판결
202, 209, 216, 220

대법원 2017.10.31. 선고 2015다65042 판결	226

대법원 2017.11.07. 자 2017모2162 결정	122

대법원 2017.11.21. 자 2016마1854 결정	273

대법원 2018.01.19. 자 2017마1332 결정	17, 18, 26

대법원 2018.02.13. 선고 2015다242429 판결	203, 281

대법원 2018.02.28. 선고 2013다26425 판결	205

대법원 2018.04.06. 자 2017마6406 결정	31

대법원 2018.04.26. 선고 2015다211289 판결	52

대법원 2018.05.04. 자 2018무513 결정	83

대법원 2018.05.30. 선고 2017다21411 판결	229, 304

대법원 2018.06.19. 선고 2017다270107 판결	49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8다210775 판결	103

대법원 2018.07.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138

대법원 2018.07.19. 선고 2018다22008 판결	73, 198

대법원 2018.08.01. 선고 2018다229564 판결	128, 137

대법원 2018.08.30. 선고 2016다46338 판결
89, 101, 172, 176, 177, 179, 182, 300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189

대법원 2018.09.13. 선고 2018다231031 판결	34

대법원 2018.10.04. 선고 2016다41869 판결	111, 114, 138

대법원 2018.10.12. 선고 2016다243115 판결	139

대법원 2018.10.18. 선고 2015다232316 전합 판결
74, 180, 181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5다219030 판결	153

대법원 2018.10.25. 선고 2018다210539 판결	45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7다35717 판결	45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므14210 판결	250, 262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다268385 판결	54

대법원 2019.01.04. 자 2018스563 결정	11

대법원 2019.01.17. 선고 2018다24349 판결	178, 198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5다26009 판결	192

대법원 2019.01.31. 선고 2017다228618 판결	46

대법원 2019.02.21. 선고 2018다248909 전합 판결	151

대법원 2019.03.14. 선고 2018다277785 판결	52

대법원 2019.04.03. 선고 2018다296878 판결	95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7다226629 판결	96

대법원 2019.05.16. 선고 2018다242246 판결	72, 80

대법원 2019.06.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	278

대법원 2019.08.09. 선고 2019다222140 판결	132, 134, 151

대법원 2019.09.10. 선고 2017다258237 판결	100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4다46778 판결	186

대법원 2019.10.17. 선고 2018다300470 판결	75, 319

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14943 판결	286, 289

대법원 2020.01.09. 선고 2018다229212 판결	13

대법원 2020.01.16. 선고 2019다247385 판결	82

대법원 2020.01.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270

대법원 2020.02.06. 선고 2019다223723 판결	90, 97

대법원 2020.03.26. 선고 2018다221867 판결	308

대법원 2020.05.14. 선고 2019다261381 판결	186

대법원 2020.05.21. 선고 2018다287522 전합 판결	293

대법원 2020.05.21. 선고 2018다879 판결	47, 282

대법원 2020.06.25. 선고 2019다292026 판결	143

대법원 2020.10.15. 선고 2018다229625 판결	231

대법원 2020.10.29. 선고 2016다35390 판결	327

대법원 2020.11.05. 선고 2017다23776 판결	52

대법원 2020.12.30. 선고 2020다255733 판결	54

대법원 2021.01.14. 선고 2020다260117 판결	223

대법원 2021.03.25. 선고 2019다208441 판결	217, 230

대법원 2021.04.15. 선고 2019다244980 판결	124

대법원 2021.05.07. 선고 2018다259213 판결	171

대법원 2021.05.07. 선고 2020다292411 판결
218, 222, 223, 225, 231

대법원 2021.05.27. 선고 2021다204466 판결	324

대법원 2021.06.17. 선고 2018다257958 판결	81

대법원 2021.06.24. 선고 2016다210474 판결	75

대법원 2021.07.08. 선고 2020다292756 판결	251, 260

대법원 2021.08.19. 선고 2018다207830 판결	239

대법원 2022.01.13. 선고 2019다220618 판결	124

대법원 2022.01.27. 선고 2018다259565 판결	80

대법원 2022.02.17. 선고 2021다275741 판결	91

대법원 2022.03.17. 선고 2020다216462 판결	122

대법원 2022.03.31. 선고 2020다271919 판결	165

대법원 2022.04.14. 선고 2021다305796 판결	120

대법원 2022.04.28. 선고 2022다200768 판결	116

대법원 2022.05.03. 자 2021마6868 결정	25

대법원 2022.05.26. 선고 2020다206625 판결	90

대법원 2022.07.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330

대법원 2022.07.28. 선고 2020다231928 판결	50, 93, 291

대법원 2022.08.11. 선고 2018다202774 판결	51

대법원 2022.09.29. 선고 2022다228674 판결	293

대법원 2022.10.14. 선고 2022다241608 판결	276

대법원 2022.12.01. 선고 2022다247521 판결	332

대법원 2022.12.29. 선고 2022다263448 판결	277

대법원 2023.01.12. 선고 2022다266874 판결	173

대법원 2023.02.23. 선고 2022다285288 판결	279

대법원 2023.03.13. 선고 2022다286786 판결	81

대법원 2023.03.30. 선고 2021다264253 판결	329, 332

대법원 2023.07.17. 자 2018스34 전합 결정	149

대법원 2023.09.14. 선고 2020다238622 판결	6

대법원 2023.12.21. 선고 2023다221144 판결	293

지은이 이관형 변호사(辯護士), 법학박사(法學博士)

[학 력]

∙ 인천 세일고 졸업

∙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Ph. D – 조세법)

[경 력]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兼任敎授)

∙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
·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저 술]

∙ 학위논문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상속ㆍ증여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이전오

∙ 학술논문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법학논고」 제79권, 2022. 10. - 윤진수 교수님 著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참고문헌 기재

∙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이론과 사례)(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6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8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10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 COMPACT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해설(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사례연습(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사례연습(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민법의 感(판례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민법의 感(이론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청구별 민사기록연습(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상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5)

지은이 송재광 변호사(辯護士)

[학 력]

∙ 대구고등학교

∙ 서울대학교 국사학과(학사),

∙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석사)

∙ 13회 변호사시험 합격

[저 술]

∙ COMPACT 변시 2024년 6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8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10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 COMPACT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해설(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5)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모의편)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함

발 행 일 : 2025년 03월 19일(제2판)

저    자 : 이 관 형, 송 재 광

발 행 인 : 이 인 규

발 행 처 : 도서출판 (주)학연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341

출판등록 : 2012.02.06. 제445-251002012000013호

www.baracademy.co.kr / e-mail: baracademy@naver.com / Fax: 02-6008-1800

정가: 26,000 원               ISBN: 979-11-94323-81-5(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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