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대비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感(이론편/판례편) 제원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2026대비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感(이론편/판례편)	979-11-94323-77-8	이관형	3/17	46배판	560	93360	39,000	㈜학연

머리말

제2판은 민사법 시리즈의 완전체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기본서 성격을 갖는 민사소송법의 감 이론·판례 편은 단편적 학습이 아닌 입체적 학습이 가능하도록 서술하였습니다. 단순히 개념과 판례를 읽는 것에서 나아가 문제화되었을 경우를 대비하고, 판례 전문과 하급심도 학습하여 심화적인 이해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해설집으로 이해하고 있는 개념과 판례를 확인하면서 학습하면 자연스럽게 변호사시험 민사법 준비가 되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나의 시행착오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강사 생활을 시작한 지 올해로 8년 차가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학생들의 합격 소식을 들으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출간한 민사법 시리즈는 그러한 과정에서의 산물이라 생각됩니다. 한 사람에게라도 저의 책이 도움이 된다면 저의 삶은 분명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늘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 차

이론편

제1편 총론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이상	3

제2절 다른 소송 등과의 관계	3

제3절 소송을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	6

제4절 간이소송절차	7

제5절 민사소송상 신의칙	10

제2편 소송의 주체

Chapter 01. 법원	17

제1절 민사재판권	1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17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9

제4절 관할	22

Chapter 02. 당사자	39

제1절 총설	3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39

제3절 당사자능력	42

제4절 당사자적격	57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Chapter 01. 소송의 개시	67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67

제2절 소송요건	70

제3절 소의 제기	84

Chapter 02. 변론	95

제1절 총설	95

제2절 심리의 기본원칙	95

제3절 변론과 그 준비	115

Chapter 03. 증거	126

제1절 총설	126

제2절 증거조사	139

제4편 소송의 종료

Chapter 01. 총설	161

Chapter 02.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종료	162

Chapter 03. 종국 판결에 의한 소송종료	175

제1절 재판 일반론	175

제2절 판결	176

제3절 판결의 효력	178

제4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208

제5편 병합소송

Chapter 01. 병합청구소송	217

제1절 총설	217

제2절 청구의 객관적 병합	217

제3절 청구의 변경	223

제4절 중간확인의 소	227

제5절 반소	228

Chapter 02. 다수당사자소송	233

제1절 총설	233

제2절 공동소송	233

제3절 소송참가	247

제4절 당사자 변경	261

제5절 선정당사자	268

제6절 집단소송	271

제6편 불복절차

제1절 상소	275

제2절 항소	280

제3절 상고	289

제4절 항고	295

제5절 재심	300

판례색인	310

판례편

1.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마6868)	1

2.    관할합의의 효력이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05마902)	4

3-1.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판례, 2017마1332)	5

3-2.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지 여부(판례, 2017라715)	6

4-1.  당사자가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위임을 한 다음 소 제기 전 사망하였는데 소송대리인이 이를 모르고 사망한
당사자를 원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소 제기가 적법한지 여부(판례, 2014다210449)	12

4-2.  당사자 사망 이후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망인의 공동상속인 중 소송수계절차를 밟은 일부만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이 나머지 공동상속인에게도 미치는지 여부(판례, 2007다22859)	13

5.    피고가 변론종결 후에 사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된 경우, 망인에 대한 판결정본의 공시송달의
효력(판례, 2007다52997)	17

6.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이행의 소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중,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가 민소법 제259조에서 금지하는 중복된 소제기에 해당 여부
(판례, 2013다202120)	20

7.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대위자인 채무자가 실존인물이 아니거나 사망한 사람인 경우, 소가 적법한지
여부(판례, 2020다300893)	21

8.    청구권의 취득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피보전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판례, 2017다228618)	24

9-1.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 92다21760)	27

9-2.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93831)	28

9-3.  부제소합의에 위반하여 제기된 소에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판례, 2011다80449)	29

10-1. 시효 중단을 위한 재소 여부(판례, 2018다22008)	33

10-2.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후소(後訴)의 형태(판례, 2015다232316)	34

11-1.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판례, 2022다207967)	37

11-2. 과거의 법률관계가 확인의 소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판례, 2018다249148)	38

12.   경매절차에서 유치권이 주장되었거나 주장되지 아니한 때, 소유부동산 또는 담보목적물이 매각된 경우
(판례, 2019다247385)	39

13.   응소행위로 인한 시효중단의 주장을 할 수 있는 시기(=사실심 변론 종결 전)(판례, 2008다42416)	45

14.   소장에서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면서 소송의 진행경과에 따라 장차 청구금액을 확장할 뜻을 표시하였으나
당해 소송이 종료될 때까지 실제로 청구금액을 확장하지 않은 경우(판례, 2019다223723)	52

15.   채무자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를 다투어 제1심에서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 배척된 경우,
지연손해금 이율 적용 여부(판례, 2015다251645)	56

16.   별소로 계속 중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는 소송상 상계의 주장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2021다275741)	57

17.   당사자가 소송 계속 중에 수감되었으나 법원이 판결정본을 교도소장에게 송달하지 않고 주소에
공시송달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는지 여부
(판례, 2019다220618)	58

18-1. 이해의 대립 내지 상반된 이해관계가 있는 수령대행인에게 보충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 2014다54366)	59

18-2. 동일한 수령대행인이 소송당사자 쌍방을 대신하여 소송서류를 동시에 송달받은 경우, 보충송달의
효력이혼(판례, 2020므11658)	65

19.   전자소송의 등록사용자가 전자우편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전자소송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전자문서가
등록사용자의 미확인으로 송달 간주되는 시기(판례, 2013마4003)	78

20.   가처분신청과 가처분결정 사이에 채무자가 사망한 경우 처분금지가처분결정의 효력(판례, 92다48017)	80

21-1.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판례, 91마342)	81

21-2. 당사자 표시가 잘못되었음에도 망인의 소송상 지위를 당연승계한 정당한 상속인들 모두에게 효력이
미치는 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한 경우, 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판례, 2022그779)	82

22.   망인의 소송대리인이 판결에 표시된 소송수계인을 그대로 항소인으로 표시하여 그 판결에 전부
불복하는 위 항소를 제기한 이상(판례, 2007다22859)	90

23.   소송상 상계항변이 실체법상 상계의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및 소송상 상계항변에 대하여 상대방이
소송상 상계의 재항변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판례, 2013다95964)	94

24.   추심금 소송 중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한 경우, 다른 채권자가 별도로 제기한 추심의 소에서
권리보호이익(판례, 2018다259213)	95

25.   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23다256577)	98

26.   이자청구와 기판력의 범위(판례, 76다1488)	104

27.   채권자취소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인정되어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피보전채권이 소멸한 경우, 적법한 청구이의 이유가 되는지 여부(판례, 2015다224469)
107

28.   토지의 전 소유자가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이 위 소송에서 확정된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 적법 여부
(판례, 2014다31721)	110

29.   확정판결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판례, 2008다48742)	114

30.   상계 주장의 대상이 된 수동채권이 동시이행항변으로 행사된 채권일 경우, 그러한 상계 주장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기판력이 발생하는지 여부(판례, 2004다17207)	115

31.   법원이 수동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 다음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 반대채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상계항변을 배척하는 판단을 한 경우(판례, 2016다46338)	119

32-1. 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84다카148)	124

32-2. 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98다6855)	125

32-3. 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패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19다261381)	126

33.   소송물이 물권적청구권인 경우에서, 원고가 승소한 이후 원고로부터의 승계인이 변론 종결 후
승계인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00다24856)	131

34.   대금분할을 명한 공유물 분할 확정판결의 효력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이 정한 변론종결 후의
승계인에 해당하는 가등기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판례, 2020다253836)	135

35.   동일한 채권에 대해 복수의 채권자들이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은 경우, 추심금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의
기판력이 변론종결일 이전에 압류ㆍ추심명령을 받았던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
(판례, 2016다35390)	137

36.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어 종료된 후에 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강제집행에 따른 효력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
(판례, 2022다291313)	141

37-1. 대상청구를 본래의 급부청구에 예비적으로 병합한 경우, 본래의 급부청구가 인용되면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을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1다30666)	145

37-2. 수익자의 대체물 인도의무에 대한 강제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보배상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9다238640)	148

37-3. 순위를 붙인 단순병합의 허용 여부(판례, 2020다292411)	153

38.   점유권에 기초한 본소를 본권에 관한 이유로 배척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9다202795)	159

39.   반소 사해행위 취소 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사해행위인 법률행위가 취소되었음을
전제로 원고의 본소 청구를 심리하여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8다277785)	165

40.   통상의 공동소송에 있어서 주장공통의 원칙의 적용 여부(판례, 93다47196)	169

41.   건물 소유자가 건물의 소유를 통하여 타인 소유의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건물에서 퇴거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1다276256)	172

42.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으나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되자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의 보존행위 여부
(판례, 2011다80449)	177

43.   공동명의 예금채권자 중 일부가 은행에 대한 공동반환청구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예금주인 공동명의
예금채권자의 권리행사 방법(판례, 93다31825)	179

44.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중 일부와의 결합(판례, 2014다232913)	183

45.   민사소송법 제70조에 정한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의 요건(판례, 2007마515)	187

46.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은 경우,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 위 결정이 확정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20다224975)	190

47.   독립당사자참가인이 수 개의 청구를 병합하여 독립당사자참가를 하는 경우, 각 구별로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판례, 2022다241608)	196

48.   독립당사자참가소송의 항소심에서 불이익변경금지원칙 배제 여부(판례, 2020다231928)	201

49.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에 대하여 참가인만이 상소를 했음에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인용 부분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경우(판례, 2007다37776)	204

50.   재심의 소에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 참가한 후 피참가인이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동의 없이 한
재심의 소 취하의 효력(판례, 2014다13044)	207

51.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원고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되는지 여부(판례, 2012다46170)	210

52.   상소심에서 승계참가인의 참가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밝혀진 경우, 상소심법원이 탈퇴한 피참가인의
청구에 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판례, 2011다85789)	214

53.   선정당사자의 선정 요건(판례, 2005다10470)	215

54.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인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의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때”의 의미 및 변경 전 재판내용 등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에 의하여도 판결 주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판례, 2022다217056)	219

판례색인	227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판례색인

판례색인

대판 1962.02.15. 4294민상914	171

대판 1962.06.07. 62다144	253

대판 1963.02.21. 62누231	225

대판 1963.06.20. 63다166	124

대판 1964.03.31. 63다656	206, 304

대판 1964.06.30. 63다734	251

대판 1964.09.22. 64다480	225

대판 1964.11.17. 64다328	290

대판 1965.09.07. 65사19	304

대판 1965.11.30. 65다2028	73

대판 1965.12.07. 65다2034	232

대판 1966.06.28. 66다711	279

대판 1966.10.04. 66다1535	142

대판 1966.10.21. 64다1102	224

대판 1967.07.18. 67다1042	167

대판 1967.12.18. 67다2202	124

대판 1968.03.19. 68다123	73

대판 1968.05.14. 67다2787	235

대판 1968.11.19. 68다1882	228

대판 1968.11.26. 68다1886	229

대판 1969.03.04. 69다21	237

대판 1969.03.25. 68다2024	168

대판 1969.04.22. 68다1722	166

대판 1969.05.13. 68다656	228

대판 1969.12.29. 68다2425	218

대판 1970.07.24. 70다1015	306

대판 1970.12.22. 70다2297	10

대판 1971.03.31. 71다309	256

대판 1971.03.31. 71다8	307

대판 1971.03.23. 70다3013	122

대판 1971.04.20. 71다278	100

대판 1972.06.27. 72다546	224

대판 1973.11.27. 73다763	294

대판 1974.06.25. 73다211	57

대판 1974.09.24. 74다767	12

대판 1975.01.28. 74다1721	122

대판(全) 1975.05.13. 74다1664	200

대판 1975.11.11. 74다634	171

대판 1975.12.23. 74다1398	302

대판 1976.08.24. 75다2152	236

대판 1976.12.14. 76다1488	183

대판 1976.12.28. 76다797	250

대판 1977.10.11. 77다1316	155

대판(全) 1978.05.09. 75다634	206

대판 1978.09.12. 76다2400	206

대판 1978.09.12. 78다879	155

대판 1978.10.31. 78다1242	21

대판 1979.09.11. 79다1123	210

대판 1980.01.29. 79다2066	277

대판 1980.07.08. 79다1528	42

대판 1980.08.26. 80다76	289

대판(全) 1980.09.09. 79다1281	145

대판 1980.10.14. 80다623	114

대판 1980.11.11. 80다1182	226

대판 1980.12.09. 80다584	304

대판 1981.03.10. 80다1895	263

대판 1981.03.24. 80다2220	206

대판 1981.07.07. 80다2751	92

대판 1981.07.14. 81다64	165, 166

대판(全) 1981.09.08. 80다3271	285

대판(全) 1981.11.10. 80다870	188

대판 1981.11.24. 81다카327	305

대판 1981.12.08. 80다577	251

대판 1981.12.22. 80다1548	72

대판 1982.02.09. 80다2424	60

대판 1982.03.09. 80다3290	44

대판 1982.06.08. 81다817	124

대판 1982.07.13. 81다카1120	219

대판 1982.12.14. 80다1872	78, 249

대판 1983.02.08. 81다카621	57, 115

대판 1983.05.24. 80다1030	129

대판 1983.06.14. 83사6	306

대판 1983.06.28. 83다191	100

대판 1983.09.13. 83다카971	128

대판 1983.09.27. 83다카1027	264

대판 1983.10.25. 83다카850	238

대판(全) 1983.12.13. 83다카1489	100

대판 1983.12.27. 80다1302	121

대판 1984.02.28. 82므67	81

대판(全) 1984.02.28. 83다카1981	38

대판 1984.03.13. 82므40	163

대판 1984.06.14. 84다카744	55, 107

대판 1984.07.10. 84다카298	231

대판 1984.07.24. 84다카572	187

대판 1984.09.25. 84다카148	199

대판 1985.01.29. 84다카1430	305

대판 1985.04.09. 84다552	93

대판 1986.02.25. 85다카2091	258, 261

대판 1986.09.23. 85누953	40

대판 1986.09.23. 85다353	73

대판 1987.03.10. 84다카2132	75, 186

대판 1987.03.24. 86다카1958	183

대판 1987.06.09. 86다카2600	226

대판 1987.06.23. 86다카2728	277

대판 1987.07.07. 86다카2521	102

대판 1987.12.08. 87다카2088	306

대판 1987.12.08. 87재다24	300

대판 1988.03.08. 86다148	249

대판 1988.10.25. 87다카1728	33

대판 1988.11.22. 87다카1836	77

대판 1988.12.13. 86다카2289	258

대판 1988.12.20. 88다카3083	146

대판 1989.04.25. 86다카2329	257

대판 1989.04.25. 88다카3618	192

대판 1989.05.23. 88다카9302	137

대판 1989.09.12. 88다카16270	226

대판 1989.10.10. 88다카18023	165

대판 1990.11.27. 90다카20548	132

대판 1990.11.27. 90다카25222	100

대판 1991.01.15. 90다9964	198

대판 1991.01.15. 90다카25970	165

대판 1991.03.27. 91다1783	285

대판 1991.03.27. 91다650	193, 198

대판 1991.04.12. 90다9872	171

대판 1991.04.23. 91다6009	80

대판 1991.05.24. 90다18036	294

대판 1991.10.08. 94다17139	80

대판 1991.10.11. 91다21039	43

대판 1991.11.08. 90다17804	287

대판 1991.11.08. 91다15775	125

대판 1991.11.12. 91다29057	302, 303

대판 1991.11.22. 91다30705	239

대판(全) 1991.12.24. 90다12243	79

대판 1991.12.24. 91다21145	249

대판 1992.02.14. 91다31494	117

대판(全) 1992.03.31. 91다32053	87

대판 1992.03.27. 91다40696	73

대판 1992.04.14. 92다3441	107

대판 1992.04.21. 92마175	107

대판 1992.04.28. 91다45608	148

대판 1992.05.22. 91다41187	92

대판 1992.05.26. 91다4669	250

대판 1992.05.26. 92다4079	206

대판 1992.06.09. 92다12032	222

대판 1992.07.14. 92다2455	44

대판 1992.07.24. 91다43176	7, 25

대판 1992.07.24. 92다10135	130

대판 1992.09.14. 92다7023	221, 247, 283

대판 1992.09.25. 92누5096	140

대판 1992.10.09. 92므266	301

대판 1992.10.27. 92다10883	197, 198

대판 1992.10.27. 92다19033	171

대판 1992.10.27. 92다30047	136

대판 1992.10.27. 92다32463	141

대판 1992.11.24. 91다28283	182

대판 1993.02.12. 92다25151	308

대판 1993.02.12. 92다29801	238

대판 1993.03.12. 92다48789	250

대판 1993.03.23. 92다51204	225

대판 1993.03.26. 92다32876	201

대판 1993.04.23. 93다3165	210

대판 1993.04.27. 92다5249	80

대판 1993.05.14. 92다21760	10, 77

대판 1993.05.27. 92누14908	168

대판 1993.06.08. 92다27003	306

대판 1993.06.29. 92다56056	171

대판 1993.06.29. 93다11050	73

대판 1993.07.13. 93다12060	238

대판 1993.07.27. 92다48017	112

대판 1993.08.24. 92므907	12

대판 1993.09.14. 92다24899	132

대판 1993.09.14. 92다35462	69

대판 1993.09.14. 93누9460	224

대판 1993.09.28. 92다33930	300

대판 1993.09.28. 93다32095	234

대판 1993.10.08. 93다26175	209

대판 1993.10.12. 93다18914	136

대판 1993.11.09. 93다39553	304

대판 1994.02.22. 93다43682	248

대판 1994.04.26. 92다34100	74

대판 1994.04.26. 93다31825	239

대판 1994.05.10. 93다47196	236

대판 1994.06.28. 94다3063	226, 277

대판 1994.08.12. 93다52808	62

대판 1994.10.21. 94다17109	58

대판 1994.10.25. 93다54064	238

대판 1994.10.28. 94므246	112

대판 1994.11.04. 93다31993	114

대판 1994.11.04. 94다37868	100

대판 1994.11.11. 94다28000	4

대판 1994.11.11. 94다35008	237

대판 1994.11.25. 94다12517	250

대판 1994.12.09. 94다16564	205, 301

대판 1994.12.23. 94다44644	279

대판 1994.12.27. 92다22473	301

대판 1994.12.27. 93다32880	238

대판 1994.12.27. 93다34183	198

대판 1995.01.12. 94다30348	84

대판 1995.01.12. 94다33002	242

대판 1995.01.24. 93다25875	11, 289

대판 1995.01.24. 94다28017	188

대판 1995.02.10. 94다31624	284

대판(全) 1995.02.14. 93재다27	301

대판 1995.03.10. 94다51543	283, 288

대판 1995.03.24. 93다52488	183

대판 1995.05.09. 94다41010	42

대판 1995.05.12. 93다44531	197

대판 1995.05.23. 94다23500	238

대판(全) 1995.05.23. 94다28444
45, 46, 47, 114, 290, 304

대판 1995.05.26. 94다1487	278

대판 1995.05.26. 95다7550	58

대판 1995.06.30. 94다58261	281

대판 1995.06.13. 93다43491	185

대판(全) 1995.07.11. 94다34265	99

대판 1995.07.11. 95다9945	286

대판 1995.07.25. 94다62017	220

대판 1995.07.25. 95다14817	287

대판 1995.08.25. 94다35886	100

대판 1995.09.29. 94다18911	287

대판 1995.10.12. 94다47483	78

대판 1995.12.05. 94다59028	94, 171

대판 1995.12.08. 94다39628	185

대판 1995.12.08. 95다44191	251

대판 1995.12.26. 95다29888	74

대판 1995.12.26. 95다42195	190

대판 1996.02.09. 94다61649	46, 47

대판(全) 1996.02.15. 94다31235	36

대판 1996.03.08. 95다46319	12

대판 1996.03.22. 94다51536	82

대판 1996.03.22. 94다61243	40

대판 1996.05.31. 95다33993	302

대판 1996.06.14. 94다53006	73

대판 1996.06.28. 94다50595	249

대판 1996.07.12. 96다19017	194

대판 1996.09.20. 93다20177	165

대판 1996.10.25. 96다30113	101

대판 1996.10.25. 96다31307	303

대판 1996.11.22. 96다34009	82

대판 1996.11.22. 96다37176	84

대판 1997.01.24. 96다32706	94

대판 1997.03.11. 96다49902	102

대판 1997.03.28. 97다3729	305

대판 1997.04.22. 95다10204	133

대판 1997.04.25. 96다32133	73

대판 1997.06.10. 97마814	12

대판 1997.06.13. 96다56115	20

대판 1997.06.27. 97다6124	163, 164

대판 1997.07.25. 97다15470	305

대판 1997.07.25. 97다362	268

대판 1997.09.22. 97마1731	85

대판(全) 1997.10.16. 96다11747	59

대판 1997.10.24. 96다12276	226

대판 1997.10.28. 97다33089	129

대판 1997.11.14. 97다32239	185

대판 1997.11.28. 97다36231	148

대판 1997.12.12. 95다20775	55

대판 1997.12.23. 97다45341	166

대판(全) 1998.02.19. 95다52710	53

대판 1998.02.24. 97다49053	129

대판 1998.02.27. 97다45532	91, 92

대판 1998.03.13. 98재다53	306

대판 1998.04.24. 97다44416	224, 225

대판 1998.05.15. 97다57658	182

대판 1998.05.26. 98다9908	186

대판 1998.07.10. 98다5708	248

대판 1998.07.10. 98다6763	133

대판 1998.07.10. 98다7001	188

대판 1998.07.24. 96다99	221

대판 1998.08.21. 97다37821	12, 101

대판 1998.08.21. 98다8974	136

대판 1998.10.09. 96다44051	308

대판 1998.11.13. 98므1193	209

대판 1998.11.27. 97다22904	193

대판 1998.12.11. 97재다445	304

대판 1999.02.09. 98다42615	58

대판 1999.02.26. 98다47290	206, 304

대판 1999.05.28. 99다2188	82

대판 1999.06.08. 99다17401	93

대판 1999.07.09. 99다12796	255

대판 1999.08.24. 99다15474	268

대판 1999.10.08. 98므1698	168

대판 1999.10.22. 98다46600	304

대판 1999.10.22. 98다6855	199

대판 2000.01.21. 97다1013	147

대판 2000.01.21. 99다3501	183

대판 2000.03.10. 99다67703	172

대판 2000.03.24. 99다27149	78

대판 2000.04.11. 2000다5640	82

대판 2000.04.11. 99다23888	58, 92

대판 2000.05.12. 2000다5978	75

대판 2000.05.12. 99다68577	77

대판(全) 2000.05.18. 95재다199	303

대판 2000.06.09. 98다18155	182

대판 2000.08.18. 2000재다87	20

대판 2000.09.08. 99다26924	255

대판 2000.10.27. 2000다33775	44, 46, 47

대판(全) 2000.11.16. 98다22253	221, 247

대판 2000.12.22. 2000다46399	12, 166

대판 2001.01.16. 2000다41349	202, 291

대판 2001.01.16. 2000다45020	69

대판 2001.02.09. 2000다61398	193

대판 2001.03.09. 2000다58668	161

대판(全) 2001.03.15. 98두15597	294

대판 2001.03.23. 2001다6145	89

대판 2001.04.24. 2001다5654	131

대판 2001.04.24. 2001다6718	147

대판 2001.06.12. 99다20612	97

대판 2001.06.15. 2001므626	229

대판 2001.07.13. 2001다13013	253

대판 2001.07.24. 2001다22246	93

대판(全) 2001.09.20. 99다37894	73, 192

대판 2001.09.28. 99다72521	90

대판 2001.11.13. 99다32905	207

대판 2001.11.13. 99두2017	40

대판 2001.12.11. 2000다13948	238

대판 2001.12.24. 2001다62213	284

대판 2002.02.08. 2001다17633	220

대판 2002.02.26. 2000다25484	89

대판 2002.03.15. 2000다9086	253, 254

대판 2002.04.23. 2002다2416	280

대판 2002.04.26. 2000다30578	205

대판 2002.05.10. 2000다37296	101

대판 2002.05.10. 2000다50909	189

대판 2002.05.10. 2000다55171	74

대판 2002.06.14. 2002다11441	89

대판 2002.06.28. 2001다27777	128

대판 2002.07.26. 2001다60491	124

대판 2002.08.23. 2001다69122	205

대판 2002.09.04. 98다17145	12, 221

대판 2002.09.06. 2002다34666	278

대판 2002.09.24. 2002다11847	193

대판 2002.10.11. 2002다43851	197

대판 2002.10.25. 2000다21802	263

대판 2002.11.08. 2001다84497	112

대판 2002.12.06. 2002다44014	170, 171, 183

대판 2002.12.10. 2002다48399	264

대판 2003.02.26. 2000다42786	197, 265

대판 2003.03.28. 2000다24856	200

대판 2003.03.28. 2002다73067	107

대판 2003.04.08. 2001다29254	145

대판 2003.04.08. 2002다70181	192

대판 2003.05.30. 2003다13604	177

대판 2003.06.13. 2003다16962	232

대판 2003.06.13. 2003다17927	100

대판 2003.07.11. 2001다45584	75

대판 2003.07.11. 2003다19558	93

대판 2003.08.22. 2001다23225	217

대판 2003.09.26. 2001다68914	282

대판 2003.11.14. 2003다34038	45, 269

대판 2003.12.26. 2003다11738	238

대판 2004.01.27. 2003다6200	218

대판 2004.02.13. 2002다7213	89

대판 2004.02.27. 2003다35567	58

대판 2004.03.12. 2003다49092	83

대판 2004.03.25. 2002다20742	81

대판 2004.06.11. 2004다13533	128, 133

대판 2004.07.09. 2003므2251	286

대판 2004.09.23. 2004다32848	81

대판 2004.09.24. 2004다28047	170

대판 2005.01.13. 2004다19647	147

대판 2005.03.11. 2002다60207	102

대판 2005.05.26. 2004다25901	251

대판 2005.07.14. 2005다19477	163

대판 2005.07.22. 2004다17207	195

대판(全) 2005.09.15. 2004다44971	239

대판 2005.09.29. 2003다40651	136, 237

대판 2005.10.27. 2003다66691	265

대판 2005.10.28. 2005다45827	11

대판 2005.11.10. 2005다34667	197

대판 2005.11.10. 2005다41443	190

대판 2005.11.10. 2005재다303	12

대판 2005.12.23. 2004다55698	11, 184

대판 2006.01.13. 2004므1378	217

대판 2006.02.10. 2003다63104	76

대판 2006.04.13. 2005다34643	128

대판 2006.04.27. 2005다5485	131

대판 2006.04.27. 2006다7587	227

대판 2006.05.25. 2005다77848	152, 153, 289

대판 2006.05.26. 2004다54862	305

대판 2006.06.29. 2006다19061	232

대판 2006.07.13. 2004다36130	12

대판 2006.08.25. 2005다67476	83

대판 2006.10.13. 2004두10227	292

대판 2006.10.13. 2006다23138	186

대판 2006.10.27. 2004다69581	124

대판 2006.12.21. 2006다52723	43

대판 2007.01.11. 2005다67971	221, 280

대판 2007.02.08. 2006다62188	248, 252

대판 2007.02.22. 2006다75641	256

대판 2007.04.12. 2006다10439	282

대판 2007.04.13. 2006다78640	189

대판 2007.05.31. 2006다85662	208

대판 2007.05.10. 2005다57691	210

대판 2007.06.15. 2006다80322	249

대판 2007.06.15. 2007다2848	115

대판 2007.06.28. 2005다55879	51, 61

대판 2007.07.12. 2005다10470	270

대판 2007.07.26. 2006므2757	170

대판 2007.08.24. 2006다40980	238

대판 2007.09.06. 2007다41966	257

대판 2007.10.25. 2007다34876	120, 167

대판 2007.11.29. 2007다53310	257

대판 2007.12.14. 2007다37776	252

대판 2007.12.14. 2007다52997	46, 306

대판 2008.02.01. 2005다42880	172

대판 2008.02.15. 2005다47205	198

대판 2008.02.28. 2005다60369	151

대판 2008.03.14. 2006다2940	181

대판 2008.03.27. 2005다49430	244, 246

대판 2008.04.10. 2007다86860	244

대판 2008.04.24. 2006다14363	238

대판 2008.04.24. 2008다5073	99

대판 2008.05.08. 2008다2890	125

대판 2008.05.29. 2007다63683	43

대판 2008.05.29. 2008두2606	224

대판 2008.06.12. 2007다36445	194

대판 2008.06.12. 2008다11276	40, 41

대판 2008.06.26. 2008다24791	232, 279

대판 2008.07.10. 2006다57872	244

대판 2008.07.24. 2008다18376	282

대판 2008.07.24. 2008다25510	201, 240

대판 2008.09.25. 2006다86597	59, 244

대판 2008.10.09. 2005다72430	239

대판 2008.10.23. 2008다48742	194

대판 2008.11.13. 2007다82158	146

대판 2008.11.13. 2008다51588	13, 207

대판 2008.11.27. 2007다69834	227

대판 2008.11.27. 2008다59230	190

대판 2008.12.11. 2005다51471	223

대판 2008.12.11. 2005다51495	223, 279

대판 2008.12.11. 2006다5550	220

대판 2008.12.24. 2008다51649	98

대판 2009.01.30. 2007다9030	251

대판 2009.02.12. 2008두20109	89

대판 2009.02.26. 2006다72802	237

대판 2009.03.12. 2008다36022	183

대판 2009.04.09. 2006다30921	137

대판 2009.04.09. 2008다93384	133

대판 2009.04.23. 2008다88269	209

대판 2009.05.28. 2007다354	219

대판 2009.05.28. 2008다79876	186

대판 2009.05.28. 2008다86232	225

대판 2009.07.09. 2009다14340	261

대판 2009.09.10. 2009다11808	4

대판 2009.09.10. 2009다37138	128

대판 2009.09.10. 2009다41977	217

대판 2009.09.24. 2009다37831	146

대판 2009.10.15. 2006다43903	58

대판 2009.12.24. 2009다64215	182, 192

대판 2010.02.11. 2009다78467	21

대판 2010.02.11. 2009다84288	133

대판 2010.02.25. 2008다96963	238

대판 2010.02.25. 2009다85717	62

대판 2010.04.15. 2009다96953	12

대판 2010.04.29. 2008두5568	147

대판 2010.04.29. 2009다38049	146

대판 2010.05.13. 2007도1397	144

대판 2010.05.13. 2009다102254	19

대판 2010.05.13. 2009다105246	269

대판 2010.05.13. 2010다6222	152

대판 2010.05.27. 2007다25971	130

대판 2010.05.27. 2009다12580	221

대판 2010.06.24. 2010다17284	89

대판 2010.07.22. 2009므1861	33, 163

대판 2010.08.26. 2008다42416	88

대판 2010.10.14. 2010다38168	257

대판 2010.10.28. 2008다6755	126

대판 2010.10.28. 2009다20840	51, 61

대판 2010.11.11. 2010다45944	59

대판 2010.11.11. 2010두14534	74

대판 2010.12.09. 2010다77583	56

대판 2010.12.23. 2007다22859	46, 113

대판 2010.12.23. 2010다58889	196

대판 2011.01.27. 2008다27615	41

대판 2011.02.10. 2006다65774	59

대판 2011.02.24. 2009다33655	224

대판 2011.02.24. 2009다43355	246

대판 2011.03.10. 2010다99040	46, 47, 101

대판 2011.04.28. 2010다103048	113, 161

대판 2011.04.28. 2010다106702	77

대판 2011.05.13. 2009다94384	101

대판 2011.06.30. 2011다24340	75, 189

대판 2011.06.24. 2009다8345	238

대판 2011.06.24. 2011다1323	241

대판(全) 2011.07.21. 2011재다199	306

대판 2011.07.28. 2009다86918	56

대판 2011.07.28. 2010다97044	40, 43

대판 2011.08.18. 2011다30666	218

대판 2011.08.25. 2011다25145	210

대판 2011.09.29. 2009다7076	244

대판 2011.09.29. 2010다65818	178

대판 2011.10.13. 2010다80930	89

대판 2011.10.13. 2011다51205	287

대판 2011.11.10. 2011다54686	88

대판 2011.11.10. 2011다55405	83

대판 2011.12.22. 2009다75949	294

대판 2011.12.22. 2011다73540	206, 303

대판 2011.12.27. 2011후2688	107

대판 2012.01.12. 2009다84608	138

대판 2012.02.09. 2011다20034	87

대판 2012.03.15. 2011다105966	269

대판 2012.03.29. 2011두28776	304

대판 2012.04.12. 2011다109357	173

대판 2012.04.26. 2011다85789	264

대판 2012.05.10. 2010다2558	173, 198

대판 2012.06.14. 2010다105310	40, 44, 240

대판 2012.06.14. 2010다86112	304

대판 2012.07.12. 2010다42259	183

대판 2012.09.13. 2010다97846	170

대판 2012.09.27. 2011다76747	247, 279

대판 2012.11.29. 2011두30069	260

대판 2012.12.27. 2012다75239	301

대판 2013.02.28. 2011다31706	294

대판 2013.02.28. 2012다94155	196

대판 2013.03.28. 2011두13729	259

대판 2013.04.26. 2011다37001	79

대판 2013.05.09. 2011다61646	98

대판 2013.08.22. 2011다100923	147

대판 2013.08.22. 2012다68279	40

대판 2013.08.23. 2013다28971	286

대판 2013.09.12. 2011두33044	112

대판 2013.09.13. 2013다45457	73

대판 2013.11.14. 2013다46023	196

대판(全) 2013.11.21. 2011두1917	172

대판 2013.11.28. 2011다80449
70, 71, 77, 116, 239

대판 2013.11.28. 2013다19083	184

대판(全) 2013.12.18. 2013다202120	58, 92

대판 2014.01.16. 2013다69385	74

대판 2014.01.23. 2011다108095	201

대판 2014.01.23. 2013다64793	189

대판 2014.01.29. 2013다78556	267

대판 2014.02.27. 2013다94312	46, 47, 87

대판 2014.03.13. 2013다213823	128

대판 2014.03.13. 2013다34143	11

대판 2014.03.27. 2009다104960	171

대판 2014.03.27. 2011다49981	185

대판 2014.03.27. 2011다79968	186

대판 2014.03.27. 2013다91146	183

대판 2014.05.16. 2013다101104	84

대판 2014.05.29. 2011다31225	218

대판 2014.05.29. 2013다96868	222

대판 2014.06.12. 2012다475485	250

대판 2014.06.12. 2013다95964	119

대판 2014.07.10. 2012다89832	98

대판 2014.10.27. 2013다67105	264

대판 2014.11.13. 2009다71312	251

대판 2014.11.27. 2014다32007	290

대판 2015.01.29. 2014다34041	45

대판 2015.02.12. 2014다229870	131

대판 2015.02.26. 2012다79866	209, 210

대판 2015.04.09. 2011다101148	292

대판 2015.05.14. 2014다16494	261

대판 2015.05.28. 2012다78184	258

대판 2015.05.29. 2014다235042	228

대판 2015.06.11. 2014다232913	243

대판 2015.06.23. 2013므2397	96

대판 2015.07.09. 2013두3658	147

대판 2015.07.23. 2013다30301	73, 92, 254

대판 2015.07.23. 2014다88888	69

대판 2015.08.13. 2015다18367	69

대판 2015.08.13. 2015다209002	44

대판 2015.08.13. 2015다213322	107, 108

대판 2015.09.10. 2013다55300	101

대판 2015.10.15. 2015다31513	269, 270

대판 2015.10.29. 2014다13044	257, 260, 302

대판 2015.11.17. 2014다81542	151

대판 2015.12.10. 2015다207679	223

대판 2015.12.23. 2013다17124	301

대판 2016.01.14. 2015므3455	180

대판 2016.03.10. 2013다99409	81

대판 2016.03.24. 2013다81514	131

대판 2016.04.15. 2015다251645	91

대판 2016.04.29. 2014다210449	45, 46

대판 2016.05.24. 2012다87898	83

대판 2016.06.09. 2014다64752	132

대판 2016.06.28. 2014다31721	191

대판 2016.07.07. 2013다76871	56

대판 2016.07.27. 2013다96165	193

대판 2016.08.30. 2015다255265	78

대판 2016.08.30. 2016다222149	188

대판 2016.08.29. 2015다236547	201

대판 2016.09.30. 2016다200552	79

대판 2016.09.08. 2015다39357	43, 113

대판 2016.10.13. 2014다12348	302

대판 2016.10.27. 2015다230815	82

대판 2016.11.10. 2014다54366	58, 110

대판 2016.12.15. 2014다87885	62

대판 2016.12.27. 2016다35123	301

대판 2017.01.12. 2016다241249	288

대판 2017.01.12. 2016다38658	179

대판 2017.03.16. 2015다3570	62

대판 2017.03.22. 2016다258124	100

대판 2017.04.07. 2016다204783	193

대판 2017.04.07. 2016다35451	87

대판 2017.06.29. 2014다30803	82

대판 2017.07.18. 2016다35789	87

대판 2017.09.12. 2015다242849	79

대판 2017.09.21. 2017다232105	207

대판 2017.09.21. 2017다233931	241

대판 2017.10.12. 2015두36836	260

대판 2017.10.26. 2015다224469	187

대판 2017.11.14. 2015다214011	107

대판 2017.12.22. 2015다205086	172

대판 2018.02.13. 2015다242429	245, 246

대판 2018.02.28. 2013다26425	220

대판 2018.04.12. 2017다292244	145

대판 2018.04.12. 2017다53623	108

대판 2018.05.30. 2017다21411	288

대판 2018.06.15. 2017다248803	291

대판 2018.07.12. 2015다36167	125

대판 2018.07.12. 2017다235647	147

대판(全) 2018.07.19. 2018다22008	78, 182

대판 2018.07.24. 2018다221553	98

대판 2018.07.26. 2018다227551	79

대판 2018.08.30. 2016다46338	118, 195

대판 2018.10.18. 2015다232316	78

대판 2018.10.25. 2018다210539	201

대판 2018.12.13. 2016다210849	51

대판 2019.01.31. 2017다228618	59, 202

대판 2019.01.17. 2018다244013	75

대판 2019.03.14. 2018다255648	154

대판 2019.03.14. 2018다277785	230

대판 2019.04.03. 2014다22932	76

대판 2019.04.03. 2018다271657	212

대판 2019.04.25. 2018다295127	43

대판 2019.05.30. 2015다8902	154

대판 2019.05.16. 2016다240338	83

대판 2019.05.16. 2018다242246	82

대판 2019.06.13. 2019다205947	101

대판 2019.07.25. 2019다212945	89

대판 2019.08.29. 2019다215272	188

대판 2019.09.10. 2019다208953	43

대판 2019.10.18. 2019다14943	235, 281

대판(全) 2019.10.23. 2012다46170	264, 266

대판 2020.01.16. 2019다247385	71, 81

대판 2020.02.06. 2019다223723	90

대판 2020.02.27. 2017다37577	211

대판 2020.03.26. 2018다221867	181

대판 2020.03.26. 2018다301336	130

대판 2020.05.14. 2019다261381	197, 199

대판 2020.08.20. 2018다249148	81, 83

대판 2020.10.29. 2016다35390	202, 254

대판 2020.11.05. 2017다23776	43

대판 2020.12.10. 2020다255085	86

대판 2020.12.10. 2020다9244	67

대판 2021.02.04. 2019다202795	230

대판 2021.03.11. 2020다253836	200

대판 2021.03.11. 2020다273045	102

대판 2021.03.11. 2020므11658	110

대판 2021.05.07. 2018다259213	165

대판 2021.05.07. 2020다292411	222

대판 2021.06.24. 2016다210474	73, 74

대판 2021.07.08. 2017다218895	131

대판 2021.07.08. 2018다286642	221

대판 2021.07.21. 2020다300893	59

대판(全) 2021.07.22. 2020다284977	240

대판 2021.07.29. 2018다230229	166

대판 2021.08.12. 2021다215497	194, 195

대판 2021.08.19. 2018다207830	97

대판 2022.01.13. 2019다220618	107

대판 2022.01.13. 2021다269562	128

대판 2022.01.27. 2019다299058	171

대판 2022.02.17. 2021다275741	94, 166

대판 2022.03.31. 2020다271919	168

대판 2022.03.17. 2021다210720	198

대판 2022.04.14. 2020다224975	246

대판 2022.05.26. 2022다209987	114

대판 2022.06.30. 2021다276256	237

대판 2022.06.16. 2022다207967	81

대판 2022.07.28. 2019다202146	3

대판 2022.07.28. 2020다231928	251

대판 2022.07.28. 2021다293831	116

대판 2022.10.14. 2022다241608	248, 250

대판 2022.10.14. 2022다252387	282

대판 2022.12.29. 2022다263462	282

대판 2022.12.29. 2022다264434	139

대판 2023.02.02. 2018다261773	77

대판 2023.02.02. 2020다270633	184

대판 2023.02.02. 2022다275311	75

대판 2023.02.02. 2022다276307	55

대판 2023.02.02. 2022다276703	41

대판 2023.02.02. 2022다284353	147

대판 2023.02.23. 2022다207547	81

대판 2023.02.23. 2022다267440	114

대판 2023.02.23. 2022다286144	140

대판 2023.03.30. 2022다297649	91

대판 2023.03.30. 2022재다300253	52

대판 2023.03.13. 2022다286786	79

대판 2023.03.16. 2022다279658	222

대판 2023.03.16. 2022두58599	166

대판 2023.04.13. 2021다271725	103

대판 2023.04.13. 2021다309231	90

대판 2023.04.13. 2022다293272	211

대판 2023.04.13. 2022다294251	73

대판 2023.04.27. 2019다247903	17

대판 2023.04.27. 2021다262905	221

대판 2023.04.27. 2021다276225	108

대판 2023.05.18. 2023다204224	124

대판 2023.06.01. 2023다217534	154

대판 2023.06.29. 2021다206349	191

대판 2023.06.29. 2021다243812	207

대판 2023.06.29. 2021다277525	60

대판 2023.06.29. 2022두44262	225

대판 2023.06.29. 2023다210953	56

대판 2023.07.13. 2023다223591	137

대판 2023.07.27. 2020다277023	80

대판 2023.07.27. 2023다223171	102

대판 2023.08.31. 2018다289825	255

대판 2023.08.31. 2021다243355	38

대판 2023.09.14. 2020다238622	36

대판 2023.10.12. 2020다210860	88, 90

대판 2023.10.12. 2020다246999	154

대판 2023.10.12. 2023다242875	128

대판 2023.10.26. 2023다240213	69

대판 2023.11.02. 2023므12218	122

대판 2023.11.09. 2023다256577	170

대판 2023.11.16. 2020다292671	132

대판 2023.11.16. 2023다266390	80

대판 2023.12.07. 2023다273206	237

대판 2023.12.21. 2023다275424	82

대판 2024.01.04. 2022다291313	207

대판 2024.01.04. 2023다225580	57

대판 2024.01.04. 2023다244499	59

대판 2024.01.25. 2023다283913	291

대판 2024.02.08. 2021다206356	8

대판 2024.02.29. 2023다299789	132

대판 2024.03.28. 2023다309549	30

대판 2024.04.12. 2023다307741	207

대판 2024.04.12. 2023다313241	60

대판 2024.04.16. 2023다315391	294

대판 2024.06.13. 2024다213157	97

대판 2024.06.13. 2024다225723	91

대판 2024.10.08. 2022다217056	305

[대법원 결정]

대결 1966.09.28. 66마322	24

대결 1967.02.23. 67마55	197

대결 1967.03.22. 67마141	297

대결 1971.07.06. 71다726	265

대결 1972.11.30. 72마787	252

대결 1980.09.26. 80마403	33

대결 1981.01.28. 81사2	107

대결 1983.03.22. 80마283	265

대결 1990.03.17. 90그3	173

대결 1991.03.27. 90마970	55

대결 1992.04.15. 92마146	275

대결 1992.11.5. 91마342	113

대결 1992.11.05. 91마342	46, 47

대결(全) 1993.12.06. 93마524	37, 296

대결 1994.01.20. 93마1701	255

대결 1994.05.26. 94마536	33

대결 1994.08.11. 94그25	298

대결 1995.04.26. 94그26	179

대결 1995.05.15. 94마1059	38

대결 1996.01.12. 95그59	37, 298

대결 1996.04.04. 96마148	55

대결 1997.05.19. 97마600	109

대결 1997.10.17. 97마1632	266

대결 2000.01.31. 99마6205	55

대결 2000.01.07. 99재마4	306

대결 2000.05.24. 98마1839	179

대결 2001.02.28. 2001그4	299

대결 2001.08.31. 2001마3790	110

대결 2002.05.10. 2002마1156	28

대결 2004.07.14. 2004무20	34

대결 2006.03.02. 2005마902	33

대결 2006.05.02. 2005마933	180, 276

대결 2006.07.04. 2005마425	46, 47

대결 2007.06.26. 2007마515	244

대결 2007.08.23. 2006마1171	264

대결 2007.11.15. 2007마346	37

대결 2008.01.24. 2007그18	295

대결 2008.12.16. 2007마1328	32

대결 2009.01.16. 2008스119	145

대결 2009.04.28. 2009무12	150

대결 2009.11.13. 2009마1482	32

대결(全) 2009.11.19. 2008마699	51

대결 2010.07.14. 2009마2105	150

대결 2011.07.14. 2011그65	231

대결 2011.09.29. 2011마1335	56, 109, 276

대결 2011.10.27. 2011마1595	276

대결 2012.02.10. 2011마2177	179

대결 2013.01.18. 2010그133	270

대결 2013.04.26. 2013마4003	111

대결 2013.06.10. 2013그52	299

대결 2014.05.26. 2014그502	299

대결 2014.05.29. 2014마4009	256

대결(全) 2014.10.08. 2014마667	175, 276, 297

대결 2015.03.03. 2014그352	85

대결 2015.12.21. 2015마4174	149

대결 2016.06.21. 2016마5082	299

대결 2016.07.01. 2014마2239	149

대결 2017.11.7. 2017모2162	109

대결 2017.11.21. 2016마1854	212

대결 2017.12.28. 2015무423	148

대결 2018.01.19. 2017마1332	36

대결 2018.05.04. 2018무513	85

대결 2018.06.01. 2018마5162	213

대결 2019.01.04. 2018스563	21

대결 2020.01.30. 2019마5599	85

대결 2020.03.16. 2020그507	179

대결 2020.07.17. 2020카확522	212

대결(全) 2021.04.22. 2017마6438	281

대결 2021.07.29. 2019마6152	213

대결 2022.05.03. 2021마6868	29

대결(全) 2023.03.23. 2020그42	45

대결 2023.05.23. 2022마6500	60

대결 2023.07.14. 2023그585	297

대결(全) 2023.07.17. 2018스34	150

대결 2023.8.18. 2022그779	113

대결 2023.09.27. 2022마6885	213

대결 2023.10.31. 2023스643	101

대결 2023.11.02. 2023마5298	54

대결 2023.11.07. 2023그591	179

대결 2023.11.09. 2023마6427	211

대결 2023.11.09. 2023마6582	88

대결 2023.12.14. 2023마6934	50

대결 2023.12.21. 2023마6918	212

대결 2024.01.11. 2023마7122	55

대결 2024.02.15. 2023마7226	23

대결(全) 2024.05.23. 2020므15896	81

대결 2024.06.07. 2024마5496	10

[기 타]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1987.07.10. 86가단2492
40

부산고법 1992.02.27. 90나9438	222

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라715	36

지은이 이관형 변호사(辯護士), 법학박사(法學博士)

[학 력]

∙ 인천 세일고 졸업

∙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Ph. D – 조세법)

[경 력]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법무법인 세지원 구성원 변호사

∙ 베리타스 법학원 민사법 전임강사

∙ 강남대학교 정경학부 세무학과 겸임교수(兼任敎授)

∙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 대법원 국선변호인

∙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저 술]

∙ 학위논문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상속ㆍ증여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이전오

∙ 학술논문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법학논고」 제79권, 2022. 10. - 윤진수 교수님 著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참고문헌 기재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4)

∙ COMPACT 변시 환경법의 感(이론과 사례)(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6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8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 COMPACT 변시 2024년 10모 민사법 해설(학연, 2024)

∙ COMPACT 2025년 14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해설(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사례연습(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사례연습(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사례연습(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사소송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민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민법의 感(판례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민법의 感(이론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청구별 민사기록연습(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기출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진도별 상법선택연습(모의편)(학연, 2025)

∙ COMPACT 변시 상법의 感(이론편/판례편)(학연, 2025)

COMPACT 변시 민사소송법의 感(이론편/판례편)

발 행 일 : 2025년 03월 17일(제2판)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함

저    자 : 이 관 형

발 행 인 : 이 인 규

발 행 처 : 도서출판 (주)학연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341

출판등록 : 2012.02.06. 제445-251002012000013호

www.baracademy.co.kr / e-mail: baracademy@naver.com / Fax: 02-6008-1800

정가: 39,000 원               ISBN: 979-11-94323-77-8(93360)

* 파본은 구입하신 서점에서 바꿔드립니다

* 본 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 전재와 복제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