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형사소송법(2025 제14판) 제원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로스쿨 형사소송법(2025 제14판)	979-11-94323-68-6	김영환	3/5	46배판 (양장본)	790	93360	51,000	㈜학연

	2025년판 머리말

1. 서

이번 판에서도 그동안의 최근 판례와 각종 기출문제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 주요내용

① 제33조 제1항 제1호의 필요적 국선변호인 선정사유인 ‘피고인이 구속된 때’의 의미와 관련한 대판(全合) 2024.5.23. 2021도6357, ② 수사기관의 영장 없는 범행현장 대화녹음 등과 관련한 대판 2024.5.30. 2020도9370, ③ 피처분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 압수·수색영장 제시의 상대방과 관련한 대판 2024.12.24. 2022도2071, ④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서 참여능력 요부가 문제된 대판 2024.10.8. 2020도11223, ⑤ 영장에 기재된 ‘압수할 물건’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영장으로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압수할 수 없다는 대결 2024.9.25. 2024모2020, ⑥ 전자정보가 제3자 소유·관리의 정보저장매체에 복제되어 임의제출되는 경우 원본 전자정보 관리처분권자의 참여권이 문제된 대판 2024.12.26. 2023도3626, ⑦ 유류물의 압수·수색에 있어서는 관련성의 제한이나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대판 2024.7.25. 2021도1181, ⑧ 분실한 휴대전화 속 카카오톡 대화내역이 위법하게 수집된 상황에서 이를 기초로 얻은 2차적 증거가 피고인의 법정진술인 경우에 독수과실의 예외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판 2025.1.9. 2024도12689[택시에서 분실한 휴대폰 사건], ⑨ 준강간죄의 장애미수를 공소장변경 없이 법원이 직권으로 불능미수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판 2024.4.12. 2021도9043, ⑩ 해외에 체류 중인 사람에 대하여 선서 없이 인터넷 화상장치로 진술을 청취한 경우 그 진술 녹음파일과 녹취서는 적법한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는 대판 2024.9.12. 2020도14843, ⑪ 공범에 대한 검사 또는 사경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관한 대판 2024.8.29. 2024도8200, ⑫ 압수조서의 압수경위 란에 기재된 피의자였던 피고인 진술과 수사기관에 제출된 변호인의견서에 기재된 피고인 진술의 증거능력이 문제된 대판 2024.5.30. 2020도16796, ⑬ 형사조정조서는 제313조 제1항이나 제312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대판 2024.11.14. 2024도11314, ⑭ 임의적 감면사유인 자수사실에 관한 대판 2024.7.11. 2021도6051, ⑮ 기타 임의제출물의 정리와 제323조 제2항과 관련하여 유죄판결에 명시할 이유의 정리 등이 주요내용으로 추가되거나 수정되었습니다.

3. 맺으며

전희주 편집실장님, 임정택 실장님, 이승은 편집디자이너, 이인규 박사님 등 출판사 및 인쇄소 관계자님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아무쪼록 본서가 여러분의 슬기로운 수험생활에 동반자가 되기를 빕니다.

2025년 3월 10일

김영환

	목 차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10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10

소위 ‘하자의 승계’	11

Tip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2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4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4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5

Tip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5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Tip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Tip

고위공직자범죄 사건의 재판관할	32

Tip

제3관 제척·기피·회피	33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Case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7

Case

기피신청의 시기	39

Case

제2절 검 사	44

제1관 총 설	44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1

제1관 총 설	51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3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9

Case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60

제4절 변호인	69

제1관 총 설	69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Tip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2

Tip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기록통지 후에 새로 선임된 사선변호인에 대한
기록통지 요부(소극) 및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의 기산점
(=종전 국선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기록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3

Tip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7

제3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91

제4관 변호인의 기록열람·등사권(증거개시)	95

Chapter 02.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01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101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103

공시송달 관련법규	109

Tip

제3절 소송행위의 가치판단	113

소송행위의 불성립, 성립(무효)의 비교	114

Tip

제4절 무효의 치유	117

제5절 소송조건	124

제3편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 사	129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129

제1관 총 설	129

제2관 검찰·경찰의 수사권 조정	131

제3관 내 사	136

수사와 내사의 구별	138

Tip

제4관 수사의 조건	139

형사절차 진행단계에 따른 ‘범죄혐의’의 정도	139

Tip

제5관 소송조건과 수사(친고죄의 고소와 수사)	140

제6관 함정수사	141

제2절 수사의 개시	147

제1관 총 설	147

자율적 단서, 타율적 단서	147

Tip

제2관 고 소	155

항소심에서 비로소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로 인정된 경우	161

Tip

공범에 대한 제1심판결 선고 후 고소취소	162

Tip

합의서 제출 후 번복과 고소취소의 여부	163

Tip

제3관 고소불가분의 원칙	166

고소와 고발의 이동	171

Tip

Chapter 02. 수사의 방법	172

제1절 수사의 기본원칙	172

제2절 임의수사·강제수사	172

제1관 임의수사·강제수사의 구별	172

제2관 임의동행	178

하자의 승계문제 - 위법한 임의동행과 체포·구속과의 관계	181

Tip

제3절 임의수사	182

제1관 피의자신문	182

제2관 피의자 이외의 자의 조사	185

Chapter 03. 강제수사	187

제1절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87

제2절 체포와 구속	188

제1관 피의자의 체포	188

긴급체포의 제문제	199

Case

제2관 피의자의 구속	200

위법한 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 등과 기각사유 ∝ 하자의 승계	205

Tip

영장기각재판에 대한 검사의 불복 허부	205

Case

제3관 피고인의 구속	209

제4관 구속영장의 성질과 효력	214

제5관 이중구속·별건구속(여죄수사의 한계)	217

제6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220

제7관 보증금납입조건부 피의자석방	222

제8관 보 석	223

제9관 구속의 집행정지와 실효	227

제3절 압수·수색·검증	231

제1관 대물적 강제처분	231

제2관 압수와 수색	233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전자정보도 포함되는지	241

Tip

‘보관중인’ 물건에 ‘현존하는’ 물건도 포함되는지	241

Tip

영장 기재의 유효기간의 법적 성질(집행을 종료한 영장의 효력)	242

Tip

제120조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처분’의 경우	244

Tip

수사기관의 압수ㆍ수색영장 집행에 대한 사전적ㆍ사후적 통제수단	248

Tip

압수영장의 집행과 절차위반 정리	249

Tip

제3관 압수·수색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	251

별건압수	252

Tip

긴급체포 후의 (야간)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제217조 제1항의 제220조 적용 여부)	259

Tip

유류물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의 제한 여부(소극) 및 참여권자의 참여가 필수적인지 여부(소극)	264

Tip

체포현장(제216조 제1항 제2호) 의미의 논의실익	269

Tip

대물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영장주의의 예외와 사후영장 요부	269

Tip

제4관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270

제5관 수사상 검증	274

제6관 신체검사(강제채혈·강제채뇨)	275

사실관계에 따라	278

Tip

혈액확보 방법	282

Tip

제4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83

증거보전과 증인신문청구의 비교	288

Tip

Chapter 04. 수사의 종결	289

제1절 수사의 종결	289

제2절 검사의 공소권행사에 대한 규제	295

제3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99

Chapter 05. 공소의 제기	30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4

제1관 총 설	304

제2관 공소권남용이론	304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09

제1관 국가소추주의·기소독점주의(제246조)	309

제2관 기소편의주의(제247조)	309

제3관 공소취소(제255조)	309

제4관 재정신청(기소강제절차)	312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	316

Tip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의 관계	318

Tip

고위공직자범죄와 재정신청의 특례	318

Tip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19

제1관 공소장제출주의	319

제2관 공소장의 필요적 기재사항	320

공소사실의 불특정과 법원의 조치	327

Case

제3관 공소장의 임의적 기재사항(예비적·택일적 기재)	328

예·택 기재시 주문 및 판결이유의 표시 및 상소의 문제	331

Tip

제4관 공소장일본주의	332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36

제1관 총 설	336

제2관 일죄의 일부에 대한 공소제기	339

제3관 공소시효	342

성폭력법상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347

Tip

제4편 공 판

Chapter 01. 공판절차	355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55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57

제1관 심판의 대상	357

기본개념의 정리	358

Tip

심판대상론	359

Tip

심판대상론(정리)	361

Tip

이원설의 이론체계	361

Tip

제2관 공소장변경	362

심판대상을 변경하는 방법	363

Tip

축소사실의 인정과 법원의 심판의무(소위 ‘판결편의주의’ 문제)	371

Tip

판결편의주의와 관련된 판례	372

Tip

포괄일죄(또는 상상적 경합)의 추가기소	384

평석

제3절 공판준비절차	387

구법과 2007년 개정법에 따른 재판진행절차의 차이	391

Tip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91

제1관 공판정의 구성	391

제2관 소송관계인의 출석	391

제3관 소송지휘권과 법정경찰권	40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400

제1관 모두절차	400

제2관 사실심리절차	400

증거조사 및 증거결정에 대한 불복방법	408

Tip

제3관 판결의 선고	409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11

제1관 증인신문	411

대판 2008.6.26. 2008도3300(소위 게임장 바지사장 사건)의 의미	416

Tip

개정법상 피해자 진술권의 변경내용(제294조의2)	432

Tip

증인 및 피해자 보호방안	432

Tip

제2관 감정·통역·번역	433

제3관 검 증	433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34

제1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434

제2관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439

제3관 변론의 병합·분리·재개	440

제4관 국민참여재판	443

Chapter 02. 증 거	449

제1절 개 관	449

증거능력과 증명력의 구별	454

Tip

소위 ‘자백의 5관문’(1·2·3은 증거능력 문제, 4·5는 증명력 문제)	455

Tip

사실인정(증명)의 방법(엄격한 증명과 자유로운 증명)	455

Tip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56

제1관 증거재판주의	456

제2관 거증책임	464

거증책임과 입증부담	467

Tip

제3관 자유심증주의	468

자유판단의 의미	469

Tip

제3절 자백배제법칙	475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476

Case

임의성의 입증(증명방법, 입증책임)	482

Tip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485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주장적격(당사자적격)	494

Tip

제5절 전문법칙	498

제1관 전문법칙 개관	498

전문증거 또는 본래증거 판단기준	502

Tip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	503

Tip

전문증거 구별	503

Tip

전문증거 유형	504

Tip

전문법칙의 예외규정을 찾아가는 Navigation	506

Tip

전문법칙의 예외 개관	507

Tip

전문법칙 예외요건의 기초개념	508

Tip

제2관 법원·법관의 면전조서	509

제3관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513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2022.1.1. 시행)	517

Tip

공범의 범위	518

Tip

사경작성 공범인 공동피고인에 대한 피신조서의 증거능력	521

Case

제4관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52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0조 제6항 → 위헌결정	530

Tip

제5관 진술서의 증거능력	535

2016.5.29. 개정법 제313조 제1항, 제2항의 취지	535

Tip

진술서의 종류	536

Tip

제313조 제1항이 적용되는 진술서·진술녹취서	536

Tip

제313조 제1항 단서의 ‘작성자’의 의미	537

Case

제6관 검증조서와 감정서의 증거능력	542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 범행재연사진의 증거능력	543

Case

수사기관의 검증조서에 기재된 진술의 증거능력	545

Tip

수사보고서의 증거능력	545

Tip

수사보고서에 기재된 친고죄의 고소 유무 및 반의사불벌죄에 있어서 처벌불원의 의사표시	547

Tip

실황조사서의 증거능력	548

Case

제7관 제314조에 의한 예외	550

제314조 적용범위와 관련한 판례의 동향	554

Tip

제8관 제315조의 당연히 증거능력이 있는 서류	555

제315조 제2호, 제3호에 대한 판례의 태도	557

Tip

제9관 전문진술(조사자증언제도)	558

조사자등에 일반인도 포함되는지 여부	559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	560

Tip

제316조 제2항의 ｢피고인 아닌 타인｣의 의미
공동피고인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전문진술의 증거능력	561

Case

제10관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62

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563

Tip

제11관 사진의 증거능력	564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접근방식	564

Tip

현장사진의 증거능력	566

Case

현장사진(판례 및 실무의 입장)	568

Tip

제12관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570

인정방법	571

Tip

현장녹음의 증거능력 인정요건	572

Case

사인(피고인 또는 피고인 아닌 자)의 녹음테이프(판례정리)	580

Tip

제13관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581

거짓말탐지기	581

Tip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583

물건에 대한 증거동의의 실무입장	586

Tip

제7절 탄핵증거	591

탄핵증거의 허용범위	592

Tip

내용을 부인한 사경작성 피신조서의 탄핵증거 허부	594

Case

제8절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	599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실질적 기능	599

Tip

영상녹화물의 독립한 증거(본증) 사용의 허부	599

Tip

제9절 자백의 보강법칙	601

피고인의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 포함 여부	602

Case

제10절 공범자 자백의 소송관계	609

공범의 범위	610

Tip

제11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19

공판조서의 기재에 명백한 오기가 있는 경우	621

Case

Chapter 03. 재 판	622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622

제2절 종국재판	625

제1관 총 설	625

제2관 유죄판결	625

제3관 무죄판결	627

제4관 관할위반의 판결	628

제5관 공소기각의 재판	629

공소기각판결의 사유(제327조)	630

Tip

제6관 면소판결	633

면소판결의 사유(제326조)	633

Tip

제3절 재판의 효력	636

제1관 재판의 확정	636

제2관 재판의 확정력	637

제3관 일사부재리효력	639

기판력과 일사부재리효력의 관계	639

Tip

재판에 오류가 있는 경우	640

Tip

포괄일죄(상습범)의 일부 확정판결의 기판력	645

Case

확정판결 전후의 포괄일죄 - 분리 여부	648

Tip

제5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ㆍ특별절차

Chapter 01. 상 소	653

제1절 개 관	653

제1관 상소의 의의와 종류	653

제2관 상소권	654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재심과 상소권회복의 구별	657

Tip

제3관 상소제기의 방식과 효력	658

제4관 상소의 이익	659

제5관 일부상소	662

일부상소에서 상소심의 파기범위	667

Case

제6관 불이익변경금지원칙	671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673

Tip

불이익변경판단의 기준	675

Tip

제7관 파기판결의 구속력(기속력)	678

파기판결의 기속력과 적극적·긍정적 판단	679

Tip

제2절 항 소	682

제1관 항소의 의의와 항소심의 구조	682

현행 항소심의 구조	682

Tip

제2관 항소이유	685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	686

Tip

제3관 항소심의 절차	687

제3절 상 고	694

제1관 상고의 의의와 상고심의 구조	694

제2관 상고이유	695

제383조 제1호(검사만 항소한 경우 피고인의 상고제한의 위헌성 → 합헌)	695

Tip

이른바 ‘상고이유의 제한법리’ 등	697

Tip

제3관 상고심의 절차	697

제380조 제2항의 신설	699

Tip

제4관 비약적 상고	701

제5관 상고심판결의 정정	702

제4절 항 고	703

제1관 항고의 의의와 종류	703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한 제405조 → 헌법불합치 → 개정(7일)	703

Tip

제2관 항고심의 절차	705

항고 등(항고, 즉시항고, 준항고)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의 정리	708

Tip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711

제1절 재 심	711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만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재심개시결정의 범위와 재심법원의 심판범위	718

Tip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의 범위 등	723

Tip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종래 합헌결정 익일 이후의 간통죄의 유죄의 확정판결의 재심사유	724

Tip

제2절 제420조 제5호	725

증거의 신규성 판단기준	726

Case

증거의 명백성의 정도	728

Case

명백성의 판단방법과 판단대상이 되는 증거의 범위	730

Case

공범자간의 모순된 판결	731

Tip

제3절 비상상고	733

판결의 법령위반과 소송절차의 법령위반의 구별기준	734

Tip

사실오인으로 인한 법령위반과 비상상고 가부	735

Case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738

Tip

Chapter 03. 특별절차	739

제1절 약식절차	739

약식명령과 형종 상향의 금지	743

Tip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적극)	744

Tip

제2절 즉결심판절차	746

약식절차와 즉결심판절차의 비교	750

Tip

▮ 판례색인	751

	판례색인 판례색인 판례색인

[대법원 판결]

대판 1956.2.17. 4288형상308	510

대판 1956.3.16. 4288형상184	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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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판 2021.6.24. 2021도4648	190

대판 2021.6.30. 2018도14261	67

대판 2021.6.30. 2019도7217	376

대판 2021.7.29. 2017도16810	145

대판 2021.7.29. 2020도14654	240

대판 2021.7.29. 2021도3756	234

대판 2021.8.26. 2021도2205	234, 235

대판 2021.10.14. 2016도14772	305

대판 2021.10.28. 2021도404	125

대판 2021.10.28. 2021도10010	124

대판(全合) 2021.11.18. 2016도348	236, 248, 262, 266

대판 2021.11.25. 2016도82	235

대판 2021.11.25. 2019다235450	94

대판 2021.11.25. 2019도6730	234

대판 2021.12.16. 2019도17150	122

대판 2021.12.30. 2019도16259	122

대판 2022.1.13. 2021도13018	323, 666

대판 2022.1.27. 2021도11170	262

대판 2022.2.11. 2021도12213	197

대판 2022.3.17. 2016도17054	427, 529, 531, 550, 554

대판 2022.3.31. 2022도857	348

대판 2022.4.14. 2021도14530·2021전도143	530

대판 2022.4.28. 2018도3914	504, 537, 538

대판 2022.4.28. 2021도9041	371

대판 2022.4.28. 2021도16719	696

대판 2022.5.13. 2017도3884	409

대판(全合) 2022.5.19. 2021도17131	701

대판 2022.5.26. 2017도11582	474

대판 2022.5.26. 2021도2488	156

대판 2022.6.16. 2022도364	527

대판 2022.6.16. 2022도2236	473

대판 2022.6.30. 2022도1452	238

대판 2022.7.14. 2022도4624	376

대판 2022.7.28. 2021도10579	618, 693

대판 2022.7.28. 2022도2960	237

대판 2022.8.31. 2020도1007	574

대판 2022.9.7. 2022도6993	365

대판 2022.9.16. 2021다295165	49

대판 2022.9.29. 2020도13547	348

대판 2022.10.27. 2022도8806	365, 377

대판 2022.10.27. 2022도9510	508, 539

대판 2022.10.27. 2022도9877	493

대판 2022.11.10. 2022도7940	690

대판 2022.11.17. 2019도11967	604

대판 2022.11.17. 2022도8257	323, 365

대판 2022.12.15. 2022도8824	537

대판(全合) 2022.12.22. 2020도16420	5, 634

대판 2022.12.29. 2022도10660	365

대판 2023.1.12. 2022도14645	473, 474

대판 2023.2.23. 2022도6434	634

대판 2023.2.23. 2022도15288	397, 691

대판 2023.3.16. 2020도5336	242

대판 2023.3.16. 2023도751	54

대판 2023.4.27. 2018도8161	177

대판 2023.4.27. 2023도2102	323, 516

대판 2023.6.1. 2018도19782	250

대판 2023.6.1. 2020도2480	262

대판 2023.6.1. 2020도2550	248, 266

대판 2023.6.1. 2020도12157	266

대판 2023.6.1. 2023도3741	516, 517, 518, 614

대판 2023.6.15. 2023도3038	378, 619, 620

대판 2023.6.29. 2020도3705	644, 648

대판 2023.7.13. 2019도7891	177

대판 2023.7.13. 2020도9807	607

대판 2023.7.13. 2023도4371	409, 649

대판(全合) 2023.7.17. 2021도11126	103, 104, 160

대판(全合) 2023.9.18. 2022도7453	263, 266

대판 2023.10.18. 2023도8752	242, 250

대판 2023.10.26. 2023도3720	112

대판 2023.10.26. 2023도7301	558

대판 2023.11.16. 2023도10545	723

대판 2023.11.30. 2023도10699	722, 724

대판 2023.12.14. 2020도1669	262, 489

대판 2023.12.14. 2021도2299	491

대판 2023.12.21. 2022도13402	473

대판 2023.12.28. 2020도6417	458

대판 2023.12.28. 2023도10718	330

대판 2024.1.4. 2023도13081	474, 516

대판 2024.1.11. 2020도1538	574

대판 2024.1.25. 2023도12199	84

대판 2024.2.29. 2023도7528	415, 421

대판 2024.2.29. 2023도8603	175

대판 2024.3.12. 2020도9431	262, 266

대판 2024.3.12. 2023도11371	430

대판 2024.3.28. 2023도15133	540

대판 2024.4.12. 2021도9043	371, 372

대판 2024.4.12. 2023도13406	554

대판 2024.4.16. 2020도3050	250, 265

대판 2024.5.9. 2024도3298	84, 107, 689

대판 2024.5.30. 2020도9370	176

대판 2024.5.30. 2020도16796	516, 539

대판 2024.7.11. 2021도6051	626

대판 2024.7.11. 2024도4202	73

대판 2024.7.25. 2021도1181	264, 266

대판 2024.8.29. 2020도16827	311

대판 2024.8.29. 2024도8200	516, 517

대판 2024.9.12. 2024도7400	627

대판 2024.10.8. 2024도10062	256

대판 2024.11.14. 2024도11314	540

대판 2024.11.28. 2024도12324	474

대판 2024.12.24. 2022도2071	243, 246

대판 2024.12.26. 2023도3626	262, 266

[대법원 결정]

대결 1953.6.9. 4286형항3	103

대결 1960.5.13. 4292형5	732

대결 1961.8.16. 4294형2	732

대결 1966.6.11. 66모24	59, 727

대결 1967.1.18. 66초67	34

대결 1967.6.2. 67초22	636

대결 1969.10.4. 69모68	118

대결 1974.10.16. 74모68	36

대결 1976.11.10. 76모69	108

대결 1980.2.5. 80모3	270

대결 1981.5.14. 81모8	624

대결 1982.11.15. 82모11	34

대결 1983.5.12. 83모12	708

대결 1983.5.19. 83초17	702

대결 1984.3.29. 84모15	283

대결 1984.4.13. 84모14	732

대결 1984.5.30. 84모32	725

대결 1984.7.11. 84모40	657

대결 1984.7.16. 84모38	273

대결 1984.7.27. 84모48	716

대결 1985.7.8. 85초29	40

대결 1985.7.12. 86모25	707

대결 1985.7.23. 85모12	207, 209, 210, 212, 229, 658

대결 1985.7.23. 85모19	39

대결 1986.2.27. 85모56	110

대결 1986.7.12. 86모25	284

대결 1986.7.18. 85모49	704, 708

대결 1986.9.17. 86모46	657

대결 1986.9.27. 86모47	657

대결 1986.10.29. 86모38	711

대결 1987.2.3. 86모57	41

대결 1987.2.11. 86모22	726

대결 1987.3.28. 87모17	378, 704, 708

대결 1987.4.8. 87모19	657

대결 1987.5.28. 87모10	39

대결 1988.1.29. 86모58	312

대결 1990.2.13. 89모37	88

대결 1990.5.23. 90초56	26

대결 1990.7.16. 90모34	315

대결 1990.12.27. 90모69	656

대결 1991.2.26. 90모15	725

대결 1991.2.26. 91모1	238

대결 1991.3.28. 91모24	87, 88, 89, 707, 710

대결 1991.4.11. 91모25	229

대결 1991.5.6. 91모32	656

대결 1991.8.27. 91모17	657

대결 1991.11.5. 91모68	137, 138

대결 1991.12.17. 91모23	656

대결 1992.3.13. 92모1	115

대결 1993.3.4. 92모21	660

대결 1993.12.3. 92모49	704, 708

대결 1994.3.10. 93모82	81

대결 1995.4.3. 95모10	37, 38

대결 1995.6.14. 95모14	108

대결 1995.8.17. 95모49	115

대결 1995.11.8. 95모67	728, 729, 730

대결 1996.5.15. 95모94	87, 89, 190

대결 1996.6.3. 96모18	87, 137, 153

대결 1996.6.3. 96모32	107

대결 1996.8.12. 96모46	209, 212, 215, 217, 219

대결(全合) 1996.8.16. 94모51	271, 272

대결 1996.8.22. 96모59	110

대결 1997.1.9. 96모34	242

대결 1997.1.16. 95모38	713, 717

대결 1997.4.18. 97모26	226, 704, 706, 709

대결 1997.4.22. 97모30	315

대결 1997.6.16. 97모1	208, 706, 709

대결 1997.8.27. 97모21
194, 195, 198, 199, 220, 222, 223, 704, 709

대결 1997.9.29. 97모66	242, 704, 706, 708, 709

대결 1997.11.27. 97모88	225

대결 1998.4.16. 97모25	270

대결 1998.12.14. 98모127	313

대결 1999.5.18. 99모40	655, 656, 657

대결 1999.6.14. 98모121	707

대결 1999.12.1. 99모161	242

대결 2000.2.14. 99모225	107

대결 2000.11.10. 2000모134
210, 211, 213, 215, 217, 229

대결 2001.3.21. 2001모2	36, 37

대결 2001.5.25. 2001모85	215

대결(全合) 2001.5.29. 2000모22	227

대결 2002.12.3. 2002모265	686

대결 2003.3.27. 2002모81	193

대결 2003.10.27. 2003모306	81

대결 2004.2.13. 2003모464	711, 716

대결 2004.7.14. 2004모8	718

대결 2004.8.12. 2004모208	108, 623

대결 2005.1.20. 2003모429	118

대결 2005.9.28. 2004모453	723

대결 2005.12.5. 2005마1039	107

대결 2006.2.8. 2005모507	110

대결 2006.3.9. 2005모304	81

대결 2006.4.14. 2006오1	735

대결 2006.5.11. 2004모1	715

대결 2006.5.11. 2004모16	715

대결 2006.6.27. 2005재도18	716

대결 2006.10.13. 2005모552	742

대결 2006.10.13. 2006오2	734

대결(全合) 2006.12.5. 2006초기335	27

대결 2006.12.18. 2006모646
20, 206, 704, 706, 708, 709

대결 2007.1.31. 2006모656	78, 89

대결 2007.5.25. 2007모82	707, 710

대결 2007.7.10. 2007모460	209, 214, 658

대결 2008.4.14. 2007모726	705

대결 2008.4.24. 2008모77	715

대결 2008.7.11. 2008모605	742

대결 2008.9.12. 2008모793	92, 93, 707, 710

대결(全合) 2009.7.16. 2005모472
59, 725, 727, 729, 730, 731

대결 2009.8.20. 2008모630	718

대결 2009.10.23. 2009모1032	444, 445

대결(全合) 2010.10.29. 2008재도11	715, 719

대결(全合) 2011.1.20. 2008재도11	721

대결 2011.2.1. 2009모407	317

대결 2011.2.24. 2010오1·2010전오1	733

대결 2011.5.13. 2010모1741	81

대결 2011.5.26. 2009모1190	237

대결(全合) 2012.2.16. 2009모1044	76, 82, 83

대결 2012.10.29. 2012모1090	316, 705, 709

대결 2013.1.16. 2012재다370	107

대결 2013.1.24. 2012모1393	97, 704, 709

대결 2013.4.18. 2010모363	715, 725, 727

대결 2013.7.1. 2013모160	182, 183, 200

대결 2014.4.15. 2014모686	707

대결 2014.5.30. 2014모739	717

대결 2014.10.16. 2014모1557	111, 396, 656

대결(全合) 2015.7.16. 2011모1839
237, 253, 266, 267, 708

대결(全合) 2015.7.16. 2013도11650	469, 473

대결(全合) 2015.7.16. 2013모2347	316, 703

대결 2015.10.15. 2013모1970	707

대결 2016.3.16. 2015모2898	444

대결 2016.6.14. 2015모1032	211

대결(全合) 2016.6.16. 2016초기318	21

대결 2016.11.10. 2015모1475	724

대결 2017.3.30. 2016모2874	112, 656

대결 2017.9.22. 2017모1680	108

대결 2017.9.29. 2017모236	270

대결 2018.3.29. 2018모642	84, 692

대결 2018.5.2. 2015모3243	711, 715

대결(全合) 2018.11.22. 2015도10651	81, 83

대결 2019.11.29. 2017모3458	748, 749

대결 2020.3.17. 2015모2357	93

대결 2020.4.16. 2019모3526	243

대결 2020.6.26. 2019모3197	21

대결 2020.10.29. 2020모633	704

대결 2021.3.12. 2019모3554	721

대결 2021.4.2. 2020모2071	711

대결 2021.4.2. 2020모2561	29, 30

대결 2022.1.14. 2021모1586	248, 250

대결 2022.5.26. 2022모439	109, 111, 656

대결 2022.5.31. 2016모587	267

대결 2022.6.16. 2022모509	711, 712

대결 2022.6.30. 2020모73	238

대결 2022.7.14. 2019모2584	237

대결 2022.10.27. 2022모1004	689

대결 2022.11.8. 2021모3291	710

대결 2023.1.12. 2022모1566	710

대결 2023.2.13. 2022모1872	742

대결 2024.1.5. 2021모385	247, 248, 266

대결 2024.3.12. 2022모2352	273, 710

대결 2024.6.27. 2022오5	679

대결 2024.9.25. 2024모2020	241

[헌법재판소 결정]

헌재결 1989.10.27. 89헌마56	297

헌재결 1989.12.22. 89헌마145	297

헌재결 1990.12.26. 89헌마277	137

헌재결 1991.7.8. 89헌마181	89

헌재결 1992.1.28. 90헌마227	297

헌재결 1993.3.11. 92헌마48	297

헌재결 1993.9.27. 92헌마284	298, 343, 349

헌재결 1993.12.23. 93헌가2	226, 229

헌재결 1994.4.28. 93헌바26	499

헌재결 1995.1.20. 94헌마246	349

헌재결 1995.3.23. 92헌바1	654

헌재결 1995.11.30. 92헌마44	13, 683

헌재결 1996.2.16. 96헌바13	343

헌재결 1996.12.26. 94헌바1	10, 286

헌재결 1997.3.27. 96헌가11	62

헌재결 1997.3.27. 96헌바28.31.32	215

헌재결 1997.11.27. 94헌마60	709

헌재결 1998.2.27. 94헌마77	138

헌재결 1998.7.16. 97헌바22	395

헌재결 1998.9.30. 97헌바51	550

헌재결 2000.9.6. 2000헌마550	297

헌재결 2001.8.30. 99헌마496	78

헌재결 2003.3.27. 2000헌마474	99

헌재결 2004.3.25. 2002헌바104	215, 221

헌재결 2004.9.23. 2002헌가17·18	62

헌재결 2005.3.31. 2004헌가27	673

헌재결 2005.7.21. 2005헌바21	395

헌재결 2008.3.27. 2007헌마77	297

헌재결 2008.10.30. 2007헌가17,21,2008헌가7,26,2008헌바21,47	724

헌재결 2009.6.25. 2007헌바25	623

헌재결 2009.9.24. 2008헌가25	635

헌재결 2009.12.29. 2008헌바124	40

헌재결 2010.6.24. 2009헌마257	95, 97, 98

헌재결 2010.7.29. 2009헌마205	297

헌재결 2011.2.15. 2011헌마30	138

헌재결 2011.5.26. 2009헌마341	88

헌재결 2011.11.24. 2008헌마578	313, 316, 349

헌재결 2011.11.24. 2008헌마578, 2009헌마41·98
705, 709

헌재결 2012.2.23. 2009헌마333	89

헌재결 2012.4.24. 2010헌바379	619

헌재결 2012.6.27. 2011헌가36	228, 229, 704, 709

헌재결 2013.8.29. 2011헌바253	403

헌재결 2013.8.29. 2011헌바253·2012헌바470	38

헌재결 2013.10.24. 2011헌바79	509, 557, 616

헌재결 2013.10.24. 2011헌바99	618

헌재결 2013.12.26. 2011헌마592	298

헌재결 2014.1.28. 2011헌바273	444

헌재결 2014.2.27. 2012헌마983	312

헌재결 2015.2.26. 2009헌바17,205,2010	724

헌재결 2015.2.26. 2014헌가16,19,23	643

헌재결 2015.9.24. 2012헌마798	696

헌재결 2016.4.28. 2015헌바216	724

헌재결 2017.11.30. 2016헌마503	90, 94

헌재결 2018.4.26. 2015헌바370	251

헌재결 2018.12.27. 2015헌바77,2015헌마832	317, 703

헌재결 2019.2.28. 2015헌마1204	87, 90

헌재결 2021.12.23. 2018헌바524	528, 530

헌재결 2023.3.23. 2022헌라2	47

헌재결 2023.3.23. 2022헌라4	47

지은이 김영환

[약 력]

⦁한양대학교 법대 졸업

∙ 한양대학교 법대 대학원(형사법전공)

∙ 前 한림법학원, 합격의 법학원, 베리타스 사법시험,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강의

∙ 前 경단기, 경찰간부 형사소송법 강의

∙ 現 서울법학원, 법무사시험 및 법원사무관 등 형사소송법 강의

∙ 한대 등 고시반 특강

[주요저서]

⦁Rainbow 변시기출ㆍ모의해설 형사소송법 선택형(학연, 2024)

⦁Rainbow 핵심OX 형사소송법(학연, 2024)

⦁진도별 변시ㆍ사시기출 형사소송법 사례연습(학연, 2024)

⦁작은 변사기 형사소송법(학연, 2024)

⦁형사소송법 Blackbox(학연, 2024)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5)

⦁Rainbow 변시 모의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선택형(학연, 2025)

⦁Rainbow 변시 기출해설 형사법 사례형(학연, 2025)

로스쿨 형사소송법

2025년 03월 05일 발행 (제14판)

저자와 협의하여

인지를 생략함

저  자 : 김 영 환

발행인 : 이 인 규

발행처 : 도서출판 (주)학연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341

출판등록 : 2012.02.06. 제445-251002012000013호

www.baracademy.co.kr / e-mail:baracademy@naver.com / Fax : 02-6008-1800

정가 : 51,000원               ISBN : 979-11-94323-68-6(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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