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INY 민법사례연습 제원

도서명	ISBN	저 자	발행일	판 형	쪽 수	부가기호	정 가	출판사
TINY 민법사례연습	979-11-7495-050-5	이관형	2/9	46배판	478	93360	34,000	㈜학연

머리말

TINY 변시 진도별 민법 사례 연습은 변호사시험 전날에 소화할 수 있도록 만든 교재입니다. 수험생들의 공통적인 어려움은 시험 전날 무엇을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하소연이었습니다. 분량이 너무 많은 민사법 학습의 특성상 엄두가 나지를 않는다는 이야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시험 직전까지 완벽하게 보려고 하다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본 교재의 집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최소한의 민사법 사례집 분량이며, 중복되는 쟁점은 배제한 책이기 때문에 사례 문제 하나하나가 Leading Case라고 생각하면서 학습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례집에 덧붙여 최신판례 학습만 부가적으로 하시면 변호사 시험 합격을 위한 민사법 시험 준비는 되었다고 봅니다.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도록 만든 책입니다. 이 책을 손에서 놓지 않고, 끝까지 공부해서 반드시 변호사의 꿈을 이루기 바랍니다.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이관형 변호사, 법학박사 올림

목 차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3

제1절 신의성실의 원칙	3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3

제2장 권리의 주체	6

제1절 자연인	6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6

제2절 법인	8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8

제3장 권리의 객체	10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0

제4장 권리의 변동	13

제1절 법률행위	13

제2절 의사표시	13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13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6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19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21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4)	21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1)	23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25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28

제4절 무효와 취소	3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0

제5장 기 간 / 제6장 소멸시효	32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1)	32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1)	35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37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5)	40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 (제1문의 4)	42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5)	44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7)	48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50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6)	53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56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의 1)	58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의 4)	60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채권법 서론, 발생, 목적	65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65

제2장 채권관계의 장애	67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67

201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70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73

제1절 채권자대위권	73

2017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73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75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5)	77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79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81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84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86

제2절 채권자취소권	89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89

2020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93

20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96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99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103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106

2018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1)	108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110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113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16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120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5)	123

제4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127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27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제1문)	129

20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132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1)	137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40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142

제5장 채권의 소멸	144

제1절 변제	144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44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1)	147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49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51

제2절 상계	154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5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3)	156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58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160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63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1)	166

20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68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70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5)	173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176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179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82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184

제3절 혼동	187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187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193

제1절 계약의 서설, 성립, 효력	193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193

201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196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199

제2절 계약의 해제, 해지	202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1)	202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204

제2장 계약각론	206

제1절 증여	206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206

제2절 매매	208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08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210

제3절 사용대차	213

제4절 임대차	213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213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216

20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219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5)	222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225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4)	228

2019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30

제5절 도급	233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4)	233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8)	235

제6절 위임	238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4)	238

제7절 조합	240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3)	240

201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	244

제3장 법정채권	247

제1절 사무관리	247

제2절 부당이득	247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2)	247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250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253

제3절 불법행위	256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256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2)	259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법 서론	265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65

제2장 물권의 변동	269

제1절 부동산 물권의 변동	269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269

제2절 동산 물권의 변동	272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2)	272

2017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274

제3장 기본물권	276

제1절 점유권	276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6)	276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279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2)	282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86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91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294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297

제2절 소유권	299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299

201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01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2)	303

2019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06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310

2018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12

201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15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317

2023년도 제12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319

2022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23

20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325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30

2025년도 제14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334

2024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37

제4장 용익물권	339

제1절 지상권	339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339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5)	341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2)	345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348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51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53

2016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55

2016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58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62

제2절 지역권	364

제3절 전세권	364

20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2)	364

2016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366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368

제5장 담보물권	371

제1절 유치권	371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371

20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제1문의 3)	374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377

2023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81

2025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5)	385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6)	388

제2절 질권	391

2020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5)	391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7)	395

제3절 저당권	39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399

202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401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1문의 4)	404

20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407

2021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410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412

2025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15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417

202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417

2021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2)	419

2025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1)	421

제5편 가족법

제1장 친족법	427

2024년도 제1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1)	427

제2장 상속법	429

제1절 상속	429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29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32

2021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5)	434

202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437

20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439

2023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42

20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444

20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3)	447

2020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51

2024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3)	454

2026년도 제15회 변호사시험(제2문의 4)	458

제2절 유언	462

2019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462

제3절 유류분	465

2022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제2문의 4)	465

지은이 이관형 변호사(辯護士), 법학박사(法學博士)

[학 력]

∙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 성균관대 일반대학원 법학과 졸업(Ph. D – 조세법)

[경 력]

∙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

∙ 한국조세법학회 우수 박사학위 논문상 수상

∙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

∙ 인천광역시 부평구청 법률고문·재건축분쟁조정위원·행정자치위원·의정비심의위원

[저 술]

∙ 학위논문 “상속형 신탁 활성화를 위한 상속ㆍ증여 세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지도교수 이전오

∙ 학술논문 “상속형 신탁과 유류분의 관계”, 「법학논고」 제79권, 2022. 10. - 윤진수 교수님 著 친족상속법 강의 제5판 참고문헌 기재

TINY 민법사례연습

발 행 일 : 2026년 02월 09일

저    자 : 이 관 형

발 행 인 : 이 인 규

발 행 처 : 도서출판 (주)학연

주    소 : 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명암길 341

출판등록 : 2012.02.06. 제445-251002012000013호

www.baracademy.co.kr / e-mail : baracademy@naver.com / Fax : 02-6008-1800

정가 : 34,000 원                ISBN: 979-11-7495-050-5(93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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