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	취재요청보도자료 20246년 5월 2813일(목화)
	담 당	유기만(010-9887-7659)

상임대표 : 김원택, 김종주, 길성환, 노병섭, 오창환, 오동필, 이세우, 이정현, 조민철

새만금 환경생태용지(해창갯벌) 관통 도로계획 철회 및 대안적 기본계획 변경 촉구’ 기자회견

일시 : 2026년 5월 28일(목) 오전 10시 00분

장소 : 전북특별자치도청 현관 앞

주최 :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

기자회견 순서

- 취지 설명

- 인사말 : 오현숙 도의원

- 운동본부 입장 발표 : 오창환 상임대표

- 지역 어미 발언

- 기자회견문 낭독

- 질의 응답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운동본부

기자회견 취지

○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24년 4월 새만금 상시 해수유통 서명 운동본부로 출범하여 새만금 해수유통의 중장기 방안을 결정하는 새만금위원회에 전북도민과 어민, 지역 시민단체의 의견을 개진하기 위해 2만 5천 명의 서명과 관계기관 면담을 해왔음.

○ 2025년 1분기에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의 주관하에 전북도청, 환경부, 새만금 개발청 등이 참여하는 2차례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개진하였고, 환경부 보고서에 대해 이견을 확인함과 동시에 “항구적 해수유통과 해수유통량의 절대적 확대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음.

여전히 새만금 호내에서 발생하는 수질 오염에 대한 대책이 없는 점매우 부족한 현황임. 연평균, 계절 평균, 지점 평균으로 수질 목표를 설정하여 관리만 하고 있고 새만금호 하부 수층이 생물이 살 수 없는 환경임에도 이러한 점이 간과되는 점, 특히, 현재와 같은 수질 대책이 정도로는 새만금 외해역에 대한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과 새만금 외해역의 해양 환경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키고 있는를 개선하는데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

○ 상시 해수유통 운동본부는 상시 해수유통이 어렵다면 조금씩 관리 수위를 높혀가면서 실증 해 볼 것을 제안하였고, 환경부는 –1.5m 새만금 내측 관리 수위 문제에 대하여 부처 간 협의를 전제로  “관리 수위 유연화와 배수갑문 추가 설치 등을” 보고서에 제안하는 것에 공감하였음.

○ 운동본부는 새만금 위원회 개최 전 민간위원장 등을 만나 면담을 통해 운동본부의 입장을 전달하려 하였으나 새만금위원회로 부터 면담을 거부 당하였음. 또한 지금까지 간담회를 통해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 대해 최종 보고서 확인을 요청하였으나 환경부 등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임. 새만금 위원회는 환경부 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를 4월 14일~23일 서면 검토 및 결의로 대체 하기로 하였음.

○ 국무총리실 산하 새만금위원회는 5월 1일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제32차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새만금위원회는 4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①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심의 안건)과 ②새만금유역 제3단계 수질개선 단기대책 및 해수유통 수질개선 효과 종합평가 결과 보고(심의 안건), ③새만금호 내 불법어업 관련 단속·관리체계 개선대책(안) (보고 안건)를 서면 검토하여 의결함.

대한민국정책브리핑(보도자료) 25.05.01. 출처 : https://sns.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687249&pWise=sub&pWiseSub=J1

○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는 제32차 새만금위원회 운영 및 결정 규탄과 민관협의체 형식의 새만금위원회 구성을 요구함.

새만금 환경생태용지 관통 도로계획 철회 및

대안적 기본계획 변경 촉구 기자회견

① 해창갯벌 핵심 서식지 훼손 및 부실 환경영향평가 규탄

저어새, 황새 등 법정보호종의 집중 도래 시기(8~10월) 현지 조사를 전면 누락하고, 조류가 가장 적은 7월 한여름 땡볕에 단 1회 보여주기식 조사만 진행한 부실 평가 규탄한다. 문헌상 39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서식함에도 구체적 서식지 보호 대책 없이 개발 면죄부용 '숫자놀이 대체서식지' 논리만 내세우는 행태를 지적한다.

② 예산 낭비 막는 기존 잼버리 방수제 도로 활용을 대안으로 제시

이미 남북로가 건설되어 신규 도로의 경제성·효율성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기존 '잼버리 방수제 도로'를 연결·활용하여 국가 예산을 절감하고 광활한 갯벌 경관을 지키는 선형 변경을 대안으로 제시한다.

③ 전북 발전을 위한 대안적 새만금 기본계획 변경 촉구

- 40~100년이 걸리는 무리한 매립 대신 주변 지역 활용으로 기간·비용을 1/3 단축한다.

- 2100년 해수면 상승을 고려하여 매립지 침수 방지를 위해 상시유통 관리수위로 조정 촉구

- 만성 적자 새만금 신공항 대신, 전주-인천공항 1시간 반 고속철 구축으로 전북 전체의 교통망 확보 및 새만금의 순천만식 국가정원형 개발을 제안한다.

- 해창갯벌 생태 및 경관자원에 대한 재조사와 더불어 주민 주도 관광사업 필요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식민지가 되지 않도록 도민과 농민이 이익을 공유하는 '영농형 태양광' 상생 방안 수립을 제안한다

기자회견문

새만금 환경생태용지(해창갯벌) 관통 도로계획 철회 및

대안적 기본계획 변경을 촉구한다.

♤ 해창갯벌에 집단 서식하는 저어새와 황새 등이 찾아오는 중요 기간 조사가 누락되었다

♤ 기존 도로 활용하여 국가 예산 줄이고, 핵심 서식지 훼손하는 연결도로 폐기해야 한다.

이곳은 해창갯벌, 부안의 잼버리 부지 북쪽 간석지로 광활하고 아름다운 경관과 중요 법정 보호종인 저어새, 황새 등이 사는 핵심 서식지다. 하지만 새만금개발청은 중요한 현지 조사 시기를 누락하여 만든 중요 핵심 서식지 내용이 빠진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통과시켰다.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이유로 동진수역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는 원형지이자 생태적으로 중요한 핵심 지역을 관통하여 생태자원을 훼손할 수밖에 없는 도로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더욱이 봄과 가을, 겨울 등 중요한 종이 다양한 계절별 찾아오는 데 반해 중요한 가을과 겨울 조사를 누락 한 결과를 가지고 계획한 사실이 밝혀졌다.

▲ 해창갯벌의 핵심 서식지를 통과하는 연결도로와 중요 법정보호종 서식지 위치도

이곳은 봄과 가을철 동진 수역에서 유일하게 도요물떼새가 무리를 지어 찾아오는 장소이며, 특히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가 가을철 큰 무리를 이뤄 먹이를 찾고 잠을 청하는 중요한 곳이다. 또한 전국에서 극소수만 관찰되는 멸종위기 1급인 참수리가 새만금에서 유일하게 장시간 관찰되는 곳이기도 하다. 멸종위기 1급 황새가 고창으로 이동하기 직전인 12월 초까지 집중적으로 먹이를 찾아오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겨울이면 밤마다 멸종위기 2급인 큰기러기가 무리를 지어 잠을 청하러 오는 곳이다. 새만금개발청은 해창 갯벌 중 가장 중요한 핵심지를 관통하여 생태적 가치를 무너뜨리려는 도로 계획을 폐기하여야 한다.

이에 새만금상시해수유통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생태 용지라는 곳을 관통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의 해창갯벌 노선 철회 및 변경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이다.

- 중요 법정 보호종 서식 기간에 환경영향평가 현지 조사가 누락되었다

이곳은 지역 시민단체가 이미 매달 조사하는 곳으로 봄철 도요새와 가을철엔 저어새와 황새 무리가 방문하며, 겨울철 흑두루미들이 머무르는 장소이고, 큰기러기의 잠자리 터이기도 하다. 그렇지만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은 이 핵심지의 중요성을 전혀 표시하지 못하고 있다. 도래한 중요 종들이 어디에 머무는지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 이휴는 도래 시기인 가을과 겨울 현지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환경영향평가 조사 범위 및 조사 시기                     출처: 환경영향평가서

해창갯벌 내 이곳(흰색 원)은 정부 기관인 환경부 산하 철새 연구기관에 저어새 무리와 황새, 참수리 등 중요 멸종위기종이 서식하고 있음을 꾸준히 좌표로 보고되었던 곳이기도 하다.

그럼에도 환경영향평가에서 이를 파악하지 못한 것은 현지 조사를 한 번만 하고, 모두 문헌조사만을 통해 보고서 작성을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개된 문헌 자료의 경우 중요 법정 보호종의 서식 위치 표시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새만금개발청은 중요 조류 서식지임에도 사계절 조사가 아닌 한 차례만 조사 하도록 의뢰하고, 가장 새들이 적은 한 여름철을 골라 현지 조사를 하게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곳을 통과하겠다는 도로 계획이 나올 수가 없었을 것이다. 환경영향평가라는 것이 무엇인가, 초기 개발 계획은 현지를 가보지 않은 계획이니 현지 조사를 하라는 것이다. 개발 계획에 환경영향평가사서를 맞추는 식의 개발은 이러한 현지 조사의 현실성 없는 조사 횟수와 그로 인한 심각한 부실한 결과를 만들어 냈다. 이것이 현재 새만금 개발 계획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곳 해창갯벌은 최소한 4계절 조사를 통해 현지 서식 상황을 면밀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하지만 환경영향평가서는 중요한 조류들의 도래 시기에 조사를 하지 않았다. 실제 멸종위기 1급인 저어새의 경우 매년 4월~ 10월 말까지 관찰되지만, 이곳에 집중적으로 큰 무리가 도래하는 8월~10월 말까지의 현지 조사 시기를 누락하여 핵심 서식지임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갯벌의 생태적 기능을 잘 파악하기 위하여 4계절 현지 조사를 진행하도록 의뢰하여야 하나, 조류 조사의 경우 2023년 7월 25일~27일, 단 1회로 조류들이 제일 적은 한여름에 조사를 진행하였다. 형식적 현지 조사 1회, 그리고 제일 새들이 적은 시기를 택한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만금개발청은 전문 기관에 의뢰를 하면서도 한여름 땡볕이 있는 조사 기간을 선택하고 보여주기식 1회 현지 조사 요청을 하여, 법정보호종의 중요 서식 기간이 봄과 가을, 겨울철임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현지 상황을 전혀 알 수 없게 진행하였다.

또한 문헌조사에서는 황새, 저어새, 노랑부리저어새, 노랑부리백로, 흰발농게, 맹꽁이, 수달, 대모잠자리 등 총 39종 이상의 법정보호종이 살고 있음을 제시하고 있지만, 정작 이들의 중요 서식지가 어디인지를 표현하지 못하고 있고, 단지 흰발농게, 수달, 맹꽁이 등에 대하여만 저감 방안을 논하고 있다.

따라서 운동본부는 현 새만금 개발 계획이 중요한 핵심 사항을 빠트린 매우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서를 바탕으로 생태적 반영을 완전히 무시한 개발 계획임을 전한다. 따라서 해창갯벌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지를 관통하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대하여 법정 보호종의 재조사와 연결도로 계획 철회를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운동본부는 새만금개발청과 기후환경부에 새만금 내부 연결도로로 인하여 중요 서식지가 심각하게 파괴될 수 있음을 전달한다.

- 예산 낭비 막는 기존 내부 연결도로 이용을 제시한다

기존 해창갯벌 중앙을 관통하는 도로 계획을 철회하여, 국가 예산을 줄이고, 생태적 훼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미 만들어진 잼버리 방수제 도로를 연결하여 빨간색 신규 도로를 폐기하고 녹색 부분의 도로를 이용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제안하는 바이다. 또한 이미 남북로가 건설되어 군산과 부안을 잇는 욕구가 해소되어, 무리한 환경 피해를 만들어가며 진행할 이유가 없다. 왜 기존 방수제 도로가 있는데 큰 차이 없는 곳에 신규도로를 만들어 예산 낭비를 자처하는가.

▲기존 잼버리 도로를 이용한 현실적이고 예산을 아끼는 방안 제시 (녹색)

- 대체서식지에 대해 올바른 이해 필요하다. 면죄부용 대체서식지는 곤란하다.

새만금개발청은 매립과 준설이 주가 되는 개발 계획을 진행하기 위해 대부분 대체서식지란 이름으로 습지 매립의 면죄부를 얻고 있다. 이곳 도로도 마찬가지다. 대체서식지란 의미가 충족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2가지 중 한 가지는 충족해야 한다. 그 하나는 대체서식지를 만들기 위하여 실제 훼손되어진 서식지에 준하는 보호책으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습지보호지역을 지정하고 있었는가. 두 번째는 습지가 아닌 신규 장소를 역간척 등으로 습지화하여 신규 대체서식지의 역할을 만들어가는가이다.

일반적으로 현재까지 새만금 개발은 개발 구역 주변에 있는 양호한 습지를 대체서식지로 정하고, 그 대체서식지라 말한 장소를 시간이 지나 다시 개발하는 상식 밖의 대체서식지 대안을 내고 있다.

새만금개발청은 연결도로를 만들며 조류 저감 방안으로 생태 휴식지를 만들겠다고 하였다. 중요 조류들의 안정적 서식지의 경우 일반적으로 500m~1km의 완충 거리가 있어야 한다. 실제 저어새무리와 참수리, 황새의 경우 조류 조사를 위해 500m 안쪽으로 접근 시 불안함과 서식지 이탈이 눈에 보이는 경우가 많다. 소규모 생태 휴식지가 어떤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휴식지를 인위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 아니라 환경적으로 안정된 지금의 장소를 보전하는 것이 먼저일 것이다. 새만금개발청에게 저어새 100여 마리 이상과 최대 50여 마리 이상의 황새와 광범위한 서식지를 원하는 참수리가 서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법적 권한을 가지는 습지 보호지역을 지정할 의도가 있는지 묻는다. 기후환경부는 새만금 해창갯벌의 핵심 서식지가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제대로 관리 감독 하지 못하여 2024년 11월 26일 환경영향평가서가 통과되었다.

▲ 운동본부가 새만금개발청과 기후환경부에 보낸 연결도로 주변의 서식 상황 사진

- 진정한 전북 발전을 위한 생태적이고 빠른 기본계획 변경 촉구

새만금은 지금껏 20여 년간 약 18조 원의 수산업 피해와 지역민들의 경제적 박탈감을 만들어 냈다. 대통령이 매립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도 여전히 매립위주의 계획이 난무하고, 이미 공항이 있는데도 새만금 신규 공항에 8천억 원을 계획하고 있다.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것도 있고, 매년 200억에 가까운 적자를 세금으로 메꾸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세금으로 메꿀 적자 시설을 계속 늘려만 나가려 하고 있다.

계속되는 매립, 불필요한 신공항, 새만금의 자연가치를 돈을 들여 없애고, -1.5m 관리수위 유지로 새만금 생태계가 죽고 있다. 이 큰 강하구를 죽여서 관리하고 있다.

정부는 언제까지 미래 세대에게서 자연을 뺏고, 세금 폭탄만을 물려줄 것인가.

정부는 농지 100%를 만들겠다고 2006년 대법원 판결을 얻어냈다. 정부는 바로 다음 해 개발계획을 바꾸었다. 그로 인해 법원 판결은 법적 효력을 잃은 셈이다. 정부가 스스로 법을 악용하고, 그 바탕 위에 새만금 특별법을 만들어 낸 것이다. 이제 그만 매립정책을 포기하고 기존 매립지만을 가지고 현실 정책을 추구하기 바란다.

새만금은 현재 남북로와 동서축으로 충분하며, 필요시 기존 방수제 길을 이용하는 대안을 만들어 계획도를 변경하여야 한다.

왜 여전히 강하구 복원과 지역의 수산업 복원 이야기는 하지 않는가.

현 이재명 정부가 계곡을 공익적 가치로 살리려 한 것처럼, 계곡과 강은 하나의 가치로 이어진다.

- 중요 법정 보호종 서식 기간 현지 조사 누락됐다, 환경영향평가 다시하라

- 기존 도로 활용하여 예산 낭비 팍 줄이고, 핵심 서식지 훼손 연결도로 폐기하라

- 개발 면죄부용 대체서식지는 곤란하다. 핵심 서식지를 최대한 보전하라

- 진정한 전라북도 미래를 위해 기본계획을 생태적으로 조속히 변경하라

기자회견 참고자료1

대안적 새만금 기본계획으로의 변경을 촉구

전라북도는 35년간 새만금에서 심각한 환경 파괴와 경제 발전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 18조의 수산업 피해와 그와 유산한 정도의 관광 피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새만금 주변 지역민들에 대한 보상과 배려를 잊지 말아야 한다. 최근 현대 자동차그룹의 투자 약정으로 큰 기회가 온 것은 사실이나 전라북도는 아직도 어민을 포함한 새만금 주변 도민의 고통과 심각한 환경 파괴를 외면하고 있으며 환경과 발전이 공존하면서 새만금 사업이 성공할 수 있는 길을 마다하고 실패의 길을 반복하려 하고 있기에 도민의 관심과 언론의 질책이 필요하다.

새만금 기본 계획의 현재 문제점과 대안 및 개선점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는 바이다.

1. 2030년까지 18km2 산업단지 조성 (국토부 장관은 38km2 조기 완공 공언)은 희망고문의 연장이니 메립 대신 새만금 주변지역 활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매립으로 18km2를 확보하려면 약40~100년이 소요된다. 엄청난 비용과 건설 기간이 필요하므로 그야말로 희망 고문이며, 산업단지 조기 확보는 불가능하다. 환경 문제가 심각한 준설과 매립 대신 새만금 주변 지역을 잘 활용하면 환경 피해를 크게 줄일 뿐 아니라 매립 방식에 비해 기간과 비용 모두 1/3 이하로 줄어들어 산업단지 조기 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산업단지 조기 매립에 필요한 총 예산과 매년 매립을 위해 확보하는 예산을 밝혀야 한다. 지금까지 새만금개발청과 중앙 정부, 전북도가 한 번도 밝힌 적이 없이 공허한 조기 완공만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준설 매립에 의한 환경피해도 정확히 조사해서 공개해야 한다.

2. 2100년 새만금호 외역 해수면 40~80cm 상승을 고려한 새만금 관리수위 조정이 불가피하다.

현 관리수위 유지 시 새만금 매립지역과 수변도시 홍수기 침수에 의한 새만금 계획 실패가 예견된다. 또한 현재 생명이 살기 힘든 새만금호 수심 4m 이하 지역 빈산소증 개선이 매우 어려워지고. 조력발전 도입의 경제적 이익도 매우 낮아지게 된다.

새만금 환경 복원과 매립지 및 수변도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관리수위를 80cm 이상 높인 상태(홍수가 없는 계절에는 1.5m 이상 높임)에서 미래 홍수를 대비한 새만금 호 관리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새만금개발청은 현 새만금 기본 계획이 해수면 상승 시 매립지 침수 문제와 4m 이하 수심의 심각한 수질오염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는지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

3. 새만금 신공항은 대안 노선이 가능하며 습지보전 효과가 더 크다.

현 새만금 신공항은 0.8조 원의 소규모 공항이며, 동북아 허브공항을 위해서는 8~18조 정도가 필요하므로. 허브공항은 실제로 불가능하다. 심지어 매년 200억 적자가 예상되며, 무한공항에 비해 조류충돌 사고 가능성은 600배 이상이 높다, 미군 통제를 받으며 노선 확대가 매우 힘들다.

전주-인천공항을 연결한 1시간 반 고속철(전주-어천-송도까지 2026년 완공계획, 송도-인천공항 구간 조기 완공 가능)이 구축되면 인천공항을 전북의 공항처럼 사용할 수가 있게 된다. 공항예정 부지인 수라갯벌을 순천만처럼 국가정원형으로 개발하면 매년 수천억 경제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현재 계획하는 공항이 전북도민이 상상하는 공항이 아닌 매우 소규모 공항임을 밝히고 더 좋은 대안이 있음을 도민에게 알려야 한다.

4. 해창 갯벌을 관통하는 연결도로 공사는 변경되어야 한다,

주변 도로가 잘 조성되어 있어 추가 건설은 크게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향후 새만금 갯벌 관광자원을 파괴하고 관광객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는 통로가 되어 지역 관광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

지역 간 연계도로를 최소화하고 갯벌생태계를 활용한 주민주도 생태관광을 한다면 년 수조 단위 관광 수익을 도출할 수 있다. (유럽 북해 갯벌은 새만금보다 못한데 매년 8조 정도 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재 해창 지역 갯벌은 환경부 지정 법정 보호종(저어새와 황새 등 8종)이 발견되며 염습지 원형이 보존되어 있다. 생태 및 경관자원에 대한 조사 및 이를 이용한 주민주도 관광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

5. 농생명용지에 대규모 영농형 태양광 사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재생에너지자원이 풍부하나 현재 농생명용지 대규모 태양광이 2030년까지 대규모 재생에너지를 제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다)

현대 등 대기업 위주의 농생명용지 태양광 사업이 진행되면 전북이 대기업의 재생에너지 식민지가 될 수 있으며 전북 농촌 지역 문제 해결에 별로 도움이 되기 힘들다.

영농형 태양광으로 농촌 수익 증가(2~3배)를 도모할 수 있으며, 그 수익은 전북도민, 새만금 지역 피해 주민과 기업이 함께 나눌 수 있어 농촌 문제 해결이 도움이 되리라 예상된다.

기자회견 참고자료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