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5년 지방보조금 관리 가이드 - 서식 별책 부록 -

                                        2025. 3.







1.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2. 지방보조사업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서식(예시) 2
3.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예시) 5
4. 지방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9
5. 지방보조금 이월신청서 11
6. 실적보고서 12
7.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16
8. 검증 관련 보고서 18
9. 보조사업 관련 주석 양식 20
10.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21
11.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관련 재무제표 서식(예시) 24
12.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관련 결산서 서식(예시) 33
13. 중요재산 현황  35
14. 지방보조금이 지원된 부동산 증명서 36
15. 부기등기 말소 대상 부동산증명서 37
16. 부정수급 현장점검 체크리스트(예시) 38
17. 처분사전통지서 41
18. 의견제출서 42
19. 교부결정 취소, 반환·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통지서 43
20. 이의신청서 44
21. 납입고지서 45
22. 수행배제(또는 지급제한) 대상 통지서 46
23. 수행배제(또는 지급제한) 처분 통지서 47
24. 독촉장 48
25. 수사의뢰서 및 고발장(예시) 49
26. 포상금 지급신청서 52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서식】                                 >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