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 관련 가이드라인

Ⅰ		영업종료 확정 前(평상시)

□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내규) 마련·운영

◦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해 영업종료 관련 내부 업무지침(내규)을 마련하여 운영

◦ 영업종료 사전공지, 이용자 개별 안내, 예치금 및 가상자산 출금 지원, 출금 수수료, 출금대상 사업자, 회원정보 등의 보존ㆍ파기, 보관중인 이용자 자산 처리방안 등을 상세히 작성

ㅇ 영업종료에 따른 출금지원 정책을 홈페이지 등에 사전 공지

Ⅱ		영업종료 확정 後

□ 금융당국 보고

ㅇ 가상자산사업자는 영업종료일(거래지원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금융당국에 유선 등으로 영업종료 예정 사실을 보고

ㅇ 이용자 보호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등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별첨 양식1)’ 제출

◆ 금융당국 보고 : 금융정보분석원 및 금융감독원에 각각 보고

✓ 금융정보분석원(가상자산검사과) ☎ 02-2100-1713, infiu@korea.kr

✓ 금융감독원(가상자산감독국) ☎ 02-3145-8166, blockchain@fss.or.kr

□ 영업종료 관련 공지

ㅇ 영업종료일(거래지원 종료일) 최소 1개월 전에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이용 가능한 모든 매체를 활용하여 영업종료 사실을 공지(FAQ 등 포함)

- 영업종료 예정일, 이용자 자산 출금방식, 정상 출금기간, 출금수수료, 유효한 연락처 및 연락가능 시간 등 영업종료와 관련한 상세한 안내를 포함

ㅇ 개별 회원(휴면회원 포함)에게 전화, SMS, 이메일 등 이용 가능한 모든 연락수단을 사용하여 공지 내용을 안내

□ 이용자 신규 회원가입 등 중단

ㅇ 영업종료가 공지된 이후 거래지원, 신규 회원가입, 이용자의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입금을 즉시 중단

ㅇ 영업종료가 공지된 이후 입금된 가상자산은 지체없이 반환 처리

□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 지원

ㅇ 이용자 소유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이전, 이체)은 영업종료일 이후 최소 3개월 이상(이하 ‘정상 출근기간’),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담창구 등을 통해 지원

ㅇ 사업자는 일정금액(예: 1만원) 이상의 자산을 위탁한 이용자에 대해 영업종료 공지 이후부터 정상 출금기간 동안 주 1회 이상 개별 접촉을 통한 자산 출금 안내

ㅇ 출금방식은 개인 지갑, 국내사업자 및 해외사업자 지갑을 통한 출금을 지원

ㅇ 정상 출금기간 중 영업 당시와 동일한 방식의 출금서비스에 대해서는 기존과 동일한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도 이용자 자산을 반환하면서 과도한 출금수수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유의

ㅇ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출금 미요구 이용자 현황을 파악하여 지속적으로 안내

ㅇ 다만, 미반환 예치금 또는 가상자산이 없거나 반환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힌 이용자에게는 상기 안내 등을 생략 가능

□ 회원정보 등의 보존 및 파기

ㅇ 국세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보존의무가 있는 정보는 법령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보존하고 이에 해당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난 개인정보는 파기

□ 이용자 자산 관리 강화

ㅇ 영업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후에도 미반환된 이용자 자산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자는 해킹 등 보안 사고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방식으로 이용자 자산을 보관

ㅇ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이용자 자산에 대한 일일대사를 실시하고, 이용자 자산보관 현황*(별첨 양식2)을 주 1회 금융당국에 통지

* 이용자 명부, 이용자 자산이 보관된 지갑주소, 자산 유형별 잔고, 반환 내역 등

ㅇ 예치금이 있는 경우, 예치금 관리기관에 영업종료 사실을 통지하고, 관리기관의 예치금 출금 통제 정책에 적극 협조

ㅇ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명부 및 이용자 자산 보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용자 자산을 임의로 인출 또는 사용하는 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음을 각별히 유의

□ 변경신고

ㅇ 영업종료 후에도 임원 또는 사업장 등 FIU에 신고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누락 없이 변경 신고 의무 이행

* 예시 : 임원 변경, 사업장 이전 또는 폐쇄 등

□ 기타

ㅇ 이용자 자산반환 완료일까지 필수 내부통제 인력을 유지하고, 이용자 자산반환 및 피해보상 조치를 담당하는 책임자 지정

ㅇ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발생시 구제 절차 마련

ㅇ 거래지원이 종료되는 가상자산에 대한 처리방법을 안내

* 예시 : 가상자산 발행회사와의 협의내용, 발행회사 연락처 등 포함

ㅇ 일정기간 경과 후 미출금된 잔여 이용자 자산에 관한 처리 절차 마련

* 예시 : 공탁, 신탁, 他거래소에 양도, 가상자산 수탁기관 이전, 전문성 있는 외부 기관에 이용자 자산반환 업무 위탁 등 포함

ㅇ 영업종료로 인한 인터넷 홈페이지 폐쇄 등에 대비하여 고객센터·전담창구 등 연락처(전화번호, 이메일) 안내

(별첨 양식1)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종료에 따른 이용자 보호 계획안
상호
본점소재지
대표자
신고 유효기간 만료일 (ISMS만료일)
영업종료 공지 예정일
영업종료 예정일 (거래지원 종료일)
정상출금 만료일
영업종료 이후 출금지원방안 (상세 기재)	1. 출금가능매체 (개인 지갑, 국내사업자 지갑, 해외사업자 지갑) 2. 이용자 출금시 절차 3. 이용자 출금시 수수료 4. 출금가능기간(최소 5년) 5. 출금업무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현재 자산으로 이용자 자산 전액 반환 가부 및 별도 자금조달 계획	(필요시 첨부서류로 제출)
향후 법인 존속 여부 및 법인 존속시 변경후 사업내용
파산신청 예정 여부
■ 첨부서류 1. 제출일 현재 회사의 재산목록 및 재무제표 사본 1부 2. 이용자 자산 규모 및 보관현황 1부 3. 홈페이지에 게재할 영업종료 공지사항 1부 4. (필요시) 별도 자금조달 계획 1부 5. 제출인(대표이사)의 신분증, 등기사항증명서 및 법인인감증명서 각 1부 년 월 일 제출인(대표이사) (법인인감 날인) 귀중

(별첨 양식2-1)

이용자 자산 주간 반환 현황(총괄표)

* 작성기준 : 매주 목요일 24:00

* 제출기한 : 매주 금요일 11:00

(명, 개, 원)

연번	사업자명	주간 반환 완료 이용자수	미반환 이용자 수		지난주 잔고		주간 반환 현황		잔 고
			KYC 이행	KYC 미이행	예치금(원) (A)	가상자산(개) (B)	예치금(원) (C)	가상자산(개) (D)	예치금(원) (E=A-C)	가상자산(개) (F=B-D)
1

※ 가상자산은 BTC, ETH, USDT만 산정

(별첨 양식2-2)

이용자 자산 주간 반환 현황 및 잔고 현황
(1) 자산 반환 기간 : 202X년 00월 00일 00시 부터 202X년 00월 00일 00시까지 (2) 가상자산 기준가격 및 잔고수량 : 200X년 00월 00일 00시기준
											(단위: 원, 개)
이용자명	USER ID	KYC 이행 여부	자산명	지난주 제출한 원화 예치금 잔액 (A)	원화 예치금 주간 반환 금액 (B)	원화 예치금 잔액(A-B)	지난주 제출한 가상자산 잔고수량 (C)	가상자산 주간 반환 수량 (D)	가상자산 잔고수량 (E=C-D)	가상자산 기준가격 (F)	가상자산 잔액 (원화 환산액, ExF)	이용자별 미반환되고 있는 또는 어려운 사유
홍길동	ABCD	O 또는 X	원화	6,000,000	2,000,000	4,000,000		0.0000	0.0000	0	0
홍길동	ABCD	O 또는 X	BTC		0	0		0.1000	1.0000	100,000,000	100,000,000
홍길동	ABCD	O 또는 X	ETH		0	0		1.0000	2.0000	2,500,000	5,000,000
김순자	KIM	O 또는 X	원화	2,680,000	250,000	2,430,000		0.0000	0.0000	0	0
김순자	KIM	O 또는 X	BTC		0	0		2.0000	3.0000	100,000,000	300,000,000
김순자	KIM	O 또는 X	SOL		0	0		0.3000	0.6000	250,000	150,000
합계	2			8,680,000	2,250,000	6,430,000					405,150,000

(별첨 양식2-3)

가상자산별 지갑주소
* 해당 일자의 가상자산별 지갑주소를 기재 (2개 이상시 열을 추가하여 옆에 기재 / 작성기준일)
연번	가상자산 종류	체인명 (예)ERC-20))	지갑주소
1	AAVE	ERC
2	ADD	EOS

(별첨 양식2-4)

주간 이용자 자산반환 현황
이용자 수			금주 반환 완료된 이용자 수(B)	미반환 이용자 수
KYC 이행	KYC 미이행	총계(A)		KYC 이행	KYC 미이행	총계(A-B)

주간 이용자 자산반환 안내 이력
일자	안내사항
2000년 00월 00일	예) SMS로 몇 명의 고객에게 안내함 얼마 이상 보유 고객 몇 명에게 전화안내, 몇 명에게 E-MAIL 송부 등
2000년 00월 00일
2000년 00월 0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