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 자료

보도시점	2024. 7. 4.(목) 석간	배포	2024. 7. 3.(수) 15:00

불법추심피해를 입은 가족(동거인 포함)‧지인(직장동료 등)도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하여 7월 5일부터 시행

- 채무당사자 외 가족‧지인 등 총 5명까지 무료 법률상담 가능

채무당사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관계인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정부는 ’20년부터

불법사금융업자 등으로부터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를 입거나 법정 최고

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은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는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로 한정하고 있어, 당사자의 채무로 인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직접적으로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하는 자 또는 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이하 동일)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4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 본격 나서(’24.2.1일자)” 참조

특히, 최근 금융사기 수법이 고도화되고 온라인 수단을 이용하여 가족 ‧

지인 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협박하는 등의 악질적인 불법추심이 지속*되고 있어 관계인 보호 필요성이 커지고 있었다. 금융위원회가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78.9%가 불법추심을 경험하였으며, 불법추심 유형으로는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지인 추심)’가 72.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불법추심을 경험한 이후 생활상의 변화는 “전화받는 것이 두려워졌다”(78.9%), “가족을 보기 불편해졌다”(71.1%) 순으로 응답했다.

* 예시)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지인·가족 연락처 제공, 지인 추심 동의 등 부당차용증 작성 → 불법사금융업자는 제공받은 연락처로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에게 연락하여 대부사실 유포 및 협박

< 경험한 불법추심 종류 및 불법추심 이후 생활 변화 >

※ 출처 : 2023년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사업 이용자 실태조사(금융위)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의 관계인도 채무당사자에 준하여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채무자대리인 서비스를 확대 개편한다. 채무자대리인 서비스 지원 대상을 채무당사자의 채무 사실로 인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거나 피해 우려가 있는 채무자의 관계인으로 확대하되, 채무당사자 1명 기준 최대 5명의 관계인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채무자의 관계인에는 ➀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➁채무자의 친족, ➂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 등이 포함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등의 채권자 불법추심 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계인에게 법률상담 등을 실시하고, 소송 등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 신청 절차를 안내한다. 아울러, 채권자에게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리인 선임 사실을 채권추심자에게 알리는 서면 통지서에 “관계인에 대한 연락금지” 문구를 추가로 기재할 예정이다.

불법추심 피해(우려)를 입은 관계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신청’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채무당사자의 채무자대리인 신청 후 관계인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신청이 어려운 경우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의 전화상담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만약 피해를 입은 당사자(채무자 및 관계인)가 직접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대리인이 신청할 수도 있으며, 당사자가 만 14세 미만인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장은 “채무자의 채무 사실을 제3자에게 고지하거나, 변제 요구하는 것도 당연히 불법이나, 그간 제3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추심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며, “불법추심으로 고통받는 피해자분들은 더 이상 주저하지 마시고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 무료 법률서비스 개선 전 ‧ 후 비교 및 운영절차 >

다음과 같은 행위는 모두 “불법추심”입니다.
➊ 채권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 ➋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않는 채권을 추심 ➌ 반복적으로 전화 또는 주거지를 방문 ➍ 야간(오후 9시~익일 오전 8시)의 전화 또는 방문 ➎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❻ 관계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❼ 협박·공포심·불안감을 유발하는 추심 ❽ 금전을 차용해 변제자금을 마련토록 강요 ❾ 개인회생 및 파산진행자에게 추심 법적절차 진행사실을 거짓으로 안내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전수한	(02-2100-2510)
	가계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성종현	(02-2100-2511)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홍석린	(02-3145-8270)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담당자	팀 장	박재민	(02-3145-8129)
	대한법률구조공단	책임자	부 장	백영종	(054-810-1061)
	구조사업부	담당자	팀 장	조동규	(054-810-1062)

참고1		주요 질의 및 답변

1.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의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것인지?

□ 현재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고금리‧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권추심 및 소송을 진행

□ 이번 제도 개선으로 채무당사자 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가족‧지인 등 관계인(채무자 1명 기준 최대 5명)으로 무료 법률서비스 지원 대상 확대

2.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선정한 기준은?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의 “관계인”의 정의에 따라,

ㅇ 관계인은 ➀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자, ➁채무자의 친족, ③채무자가 근무하는 장소에 함께 근무하는 자(직장동료 등)로 규정

3. 채무당사자는 불법사금융 피해 우려가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데, 관계인도 피해우려 만으로 지원이 가능한지?

□ 채무자의 소재 파악이 되고 연락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자가 관계인에게 연락하는 등 관계인이 불법 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동 서비스 지원 가능(채권추심법 제8조의3)

ㅇ 다만, ➀금융감독원의 불법사금융피해상담을 통해 채무당사자의 피해(우려)가 확인되고, ➁‘채무당사자의 관계인’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피해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피해 우려만으로 지원 가능

4. 한정된 재원으로 관계인을 확대 지원할 경우 채무당사자의 지원이 줄어드는 것 아닌지?

□ 금년도 사업 예산(12.55억원), 채무자대리인 이용 추세(연평균 3천~4천건) 등을 감안 시, 예산 범위 내 관계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추정

□ 다만, 금년도 하반기 중 사업 지원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여 필요 시, 적정 지원 수준을 검토‧조정해 나갈 예정임

5. 어디에서 신청해야 하는지?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신고센터’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 다만,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대리인으로서 관계인에 대한 보호‧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채무당사자가 채무자대리인 신청을 진행한 후 관계인의 신청이 가능

ㅇ 전화 신청은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국번없이 ☏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을 통해 가능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內 신청 화면 >

참고2		가족‧지인 등 관계인을 통한 불법추심 주요 사례(예시)

❶ 가족에게 채무사실을 고지
‧ A씨는 금융권의 대출이 어려워지자 불법사금융을 이용하게 되었음. 처음에는 급한 생활비 목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나, 정해진 상환 일자에 상환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법사금융업자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독촉 전화하며 상환 협박을 하였음 그 후 A씨는 원금과 이자를 모두 납부하였으나, 불법사금융업자는 계속해서 과도한 이자를 요구하면서 협박하고, 채무사실을 남편 B와 친정어머니 C에게까지 알렸음. 또한 A씨의 미성년 자녀 2명(D, E)에게도 채무사실을 고지한다고 협박하면서 계속해서 초과 이자를 요구하였음.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 2명(D, E)에게 본인의 채무사실이 알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계속해서 이자를 납입하였지만, 계속되는 협박과 욕설에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채무당사자인 A씨와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A씨의 가족인 B, C, D, E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가능

❷ 지인 등 제 3자에게 채무변제를 요구
‧ F씨는 건강상의 이유로 직장을 그만두고 급하게 병원비가 필요하여 불법사금융을 이용하였음. 고정 근무를 하지 못해 수입이 일정하지 않아 여러 곳에 돈을 빌리게 되어 다중채무자가 되었고, 매월 상환금액이 커지면서 연체가 되었음. 이에 불법사금융업자는 F씨의 지인 G와 H에게 전화하여 연체 사실을 알리고, 대위변제를 요구하였으며, 일부는 지인 H으로부터 입금을 받기도 하였음. 이러한 행위로 인하여 F씨의 건강은 악화되고, 지인 G, H와도 사이가 멀어지는 등 힘든 상황을 겪고 있음 ⇒ 채무당사자인 F씨와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지인 G, H는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가능

❸ 불법대부계약 체결 조건으로 직장동료의 연락처를 요구
‧ I씨는 급전이 필요하였으나 낮은 신용평점으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워 인터넷 대출직거래사이트를 알게 되었으며, 1.5일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7일 후인 1.12일에 90만원을 상환하는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함. I씨는 선이자명목으로 30만원, 공증비용 3만원을 공제후 실수령은 57만원을 지급받았으며 1개월 기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총 96만원을 상환(연 이자율 821%)하였음. 그러나 불법사금융업자는 위 상환금액이 실제 대여한 금액을 초과함에도 연장이자만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여 원금은 그대로 남았다고 주장하며 채무 관계를 종결해 줄 의사가 없었음. 금전 차용 당시 I씨는 불법사금융업자의 협박에 직장동료 J를 비롯하여 휴대전화에 저장되어 있던 사람들의 연락처를 제공하였고, 이들에게까지 연락하여 협박하지 않을까 두려운 마음에 시달리다가 금융감독원에 도움을 요청하였음 ⇒ 채무당사자인 I씨는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며, 직장동료 J를 비롯한 직장동료들이 I씨의 채무와 관련하여 불법추심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신청 가능

참고3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10계명

참고4		불법사금융 피해 발생 시, 대응요령

참고5		채무자대리인 무료 법률서비스 안내자료(리플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