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1		채권추심·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정안
< 신 설 >	제16조(매각 대상 기관) ①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양도 후에도 양도한 해당 개인금융채권과 관련하여 양수인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나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라 양수인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양수인에 대하여 그 위법행위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해당 시정요구를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법령 2. 위반 횟수 3. 시정요구의 내용 및 시정요구일 4. 그 밖에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의 시정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정보의 제공을 양수인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 양도채권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 등록 여부 2. 양도채권의 최초추심일, 최직근추심일, 추심위탁 통지일, 주택경매예정 통지일 등 추심 또는 추심위탁 현황 3. 양도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예정)일, 시효중단조치 내역 등 시효 관리 현황 4.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채권추심내부기준과 동 기준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조치, 평가 결과
< 신 설 >	제18조(매각계약서) ① 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재매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채권의 매각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하 ‘재매각 조건’)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 재매각 가능 여부 2. 재매각이 가능한 경우 재매각이 제한되는 기간 및 기관 3. 재매각이 가능한 경우 재매각시 승계되는 채무자 보호조건 4. 재매각 대상 기관의 적정성 판단기준 ② 제1항 제4호의 적정성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말한다. 1. 총 자산규모, 자기자본규모 등 일반현황 2. 추심인력, 추심대상 채권의 규모, 채권 규모 대비 추심인력, 개인금융채권 금액구간별 보유현황, 직접추심 여부 등 추심역량 및 구조에 관한 사항 3. 보호감시인 선임 여부, 전산통제 장치 구축 여부, 민원 발생 빈도, 소멸시효완성채권의 관리방식, 평균 추심연락 횟수 등 추심 내부통제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최근 5년간 법규위반 이력, 감독기관 제재조치 수준 등 추심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③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점검을 위하여 양수인에게 양도채권의 재매각 현황 및 제1항에 따른 채권 매각계약서상 재매각 조건 이행 현황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양수인이 제1항에 따른 채권 매각계약서상 재매각 조건을 위반한 경우 양도인은 해당 양수인에 대해 차회 채권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