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해양주권포럼 개최 제안서

주제: 「이어도와 동북아 해양질서」
부제: 동북아 국제정세 변화와 대한민국 해양주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과제

1. 제안 배경

국제적으로는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가운데,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 협력이 제도적·군사적 단계로 고착화되면서 동북아시아의 안보 환경이 급격하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특히 동해와 동중국해를 둘러싼 해양질서는 과거 어느 때보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히고설켜 있으며, 영유권을 넘어선 국가 간 해양관할권 경쟁과 해양안보 이슈는 국가 안위와 직결된 핵심 과제로 부상했습니다. 이러한 정세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은 해양주권에 대한 국민적 이해를 넓히고 국가적 대응 역량을 선제적으로 강화해야 합니다. 특히 제주도 남서쪽 해역에 위치한 수중암초 ‘이어도’는 국제법상 영토는 아닐지라도 대한민국이 실효적으로 관할하고 있는 해양 영토의 상징적 요충지입니다. 

 2003년 설립된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는 지난 23년간 기후변화 관측, 태풍 예보, 해양재난 대응, 첨단 해양과학 연구 등을 수행하며 대한민국의 해양관할권을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독보적인 국가 인프라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다수의 국민은 이어도의 구체적인 존재감과 국제법적 가치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으며, 해양주권 전반에 대한 사회적 관심 또한 상대적으로 미온적인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이어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 해양주권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조망하고, 급변하는 동북아 해양질서 속에서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을 논의하고자 본 정책포럼을 제안합니다.

2. 포럼 개최 목적

 본 포럼은 거센 동북아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이 가지는 다각적 의미와 전략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긴밀히 공조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실천적 대응 방향을 모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영토 의식 고취: 이어도의 국제법적 지위와 대한민국의 실효적 관할권 근거를 명확히 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