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학년도 기말고사

과목명

사회복지법제와실천

교수명

김동진

성적

검인

사회복지학과

학번: 202631020

성명: 한병순

칼빈대학교 대학원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에 대해 그 내용을 간략히 서술하시오.

(Ⅰ.서론: 3줄 Ⅱ.본론: 13줄 Ⅲ.결론: 4줄 형식으로 작성 및 파일 제출 요망)

Ⅰ. 서론

공공부조법은 사회적 약자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이는 사회보험과 달리 개인의 기여와 무관하게 국가의 책임으로 운영된다. 따라서 공공부조법은 사회적 형평성과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핵심 제도라 할 수 있다.

Ⅱ. 본론

공공부조법의 대표적인 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이 법은 소득과 자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국민에게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국민에게 신속히 지원을 제공하는 제도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긴급하게 지원한다.

의료급여법은 저소득층에게 의료서비스를 보장하여 건강권을 확보하는 제도이며, 국민건강보험의 사각지대를 보완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은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아동양육비, 주거지원 등을 제공하여 가족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다.

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과 달리 국가 재정을 통해 운영되며, 국민의 권리와 국가의 의무를 동시에 규정한다.

이 제도는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기능을 한다.

특히 경제적 위기나 질병, 가족 해체 등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공공부조는 사회적 안전망의 최후 보루로서, 사회보험이나 복지서비스로 해결되지 않는 부분을 보완한다.

또한 공공부조법은 사회적 연대와 공동체적 책임을 실현하는 제도적 장치다.

국민 모두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다.

공공부조는 단순한 경제적 지원을 넘어 사회적 통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안정성을 강화한다.

결국 공공부조법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핵심 제도라 할 수 있다.

Ⅲ. 결론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은 사회적 약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최후의 안전망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등은 사회적 형평성을 실현하는 중요한 제도다. 공공부조법은 사회보험과 복지서비스를 보완하며 국민 모두의 기본권을 보장한다. 따라서 공공부조법의 강화와 발전은 복지국가 실현의 필수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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