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59호 관련 Q&A 안내

❏ 3차 상대가치 개편 관련

연번	질 의	답 변
1	’24년 전에 입원하여 ’24년 1월 1일 이후 계속 입원 중인 환자의 명세서는 어떻게 작성하나요?	○ ’24.1.1.부터 3차 상대가치 개편에 따라 ’23년까지의 진료분과 ’24년 이후 진료분을 반드시 분리*작성·청구해야합니다. * 청구구분 ‘3’(분리청구)으로 기재하며, 기청구명세서의 ‘접수번호’, ‘명세서일련번호’, ‘최초입원개시일’을 기재 ○ 모든 입원명세서를 대상으로 하며, 진료분을 분리하지 않을 시 심사불능(52-10) 발생합니다. - 원청구, 추가청구, 분리청구 모두 해당 - 특정내역 MT001(별도명세서 작성구분 C /K /U)* 포함 * C: 의과, 치과, 한의과가 개설된 병원급이상 의료기관 및 보건의료원에서 의과(치과, 한의과) 입원기간 중 한의과(의과, 치과) 협의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 K: 타법령(산재보험, 건강보험 등)으로 입원진료 중 교통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시 * U: 주된 사고로 입원(외래)진료 중 다른 사고로 인한 상병에 대한 진료로 별도의 명세서 작성 시 (※진료개시일이 같은 경우 작성) (예시) 요양개시일: ’23.12.31., 입원일수: 2로 기재하여 청구한 경우(입원기간 ’23.12.31. ~ ’24.1.1.) → 52-10(3차 상대가치 개편 시행일 전·후 미분리 청구) 심사불능 발생 → 명세서를 연도별 각각 분리하여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