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자료는 2021.6.24.(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통신·방송은 6.23.(수) 12:00부터 보도 가능)

	보도자료(총4매) 2021. 6. 24. (목)

▣ 자료 문의 : 과실분석팀 곽수경 팀장 3702-8605 / 홍보팀 이웅노 팀장 3702-8582

손해보험협회,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기준 마련·공개

– PM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를 위한 과실비율 기준 신설·강화 –

• 협회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과 사고가 증가 함에 따라, PM과 자동차간 교통사고의 신규 비정형 과실비율 기준 총 38개를 마련·공개함

• 신규유형은 ①PM운행자의 교통안전 및 법질서 준수 유도하고 ②PM의 운행특성을 반영하여 사고시 가·피해자를 명확히 구분하는데 중점을 둠

• 동 기준은 과실비율 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될 예정으로 소비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분쟁의 감소에 도움이 되길 기대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최근 개인형이동장치(PM)*의 이용** 및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과실비율 분쟁 및 소송을 예방하기 위해 PMvs자동차 교통사고 과실비율 비정형 기준 총38개를 마련‧공개함

* PM이란?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차체중량 30kg미만인 것(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 서울內공유PM : `18년 150대→`21.3월 68,025대(출처 : 서울시)

PM판매 : `18년 126,000대→`20년 187,749대→`29년 493,454대(추정치, 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 PM 교통사고 : `18년 483건(가해225건)→`20년 1,525건(가해897건)(출처 : 도로교통공단)

(참 고) 비정형 기준이란?  현재 “과실비율 인정기준”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나(비정형이라는 의미), 연구용역 및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립·활용중인 과실비율 기준으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의 사전예고적 성격을 가짐

□ 동 기준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최근 개정·시행된 교통법규 및 최근 국내‧외 판례 등을 참조하여 마련되었으며, 객관성과 공공성 확보를 위해 교통‧법률‧보험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확정하였음

□ 최근 PM의 안전규정, 주의의무 등이 강화*됨에 따라, 도로를 이용하는 교통수단으로서 교통안전 및 법질서를 준수하도록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등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였음

* `20.6.9.(개인형이동장치 정의, 자전거도로 통행원칙, 어린이 운전금지, 동승자탑승금지, 안전모 착용, 등화장치, 약물 등 운전 금지), `21.1.12.(원동기면허 이상 필요, 무면허‧어린이운전‧동승자탑승 등 처벌조항 신설) 도로교통법 개정

(도표27)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PM과의 사고
	기본 과실	PM(A) 100 : 자동차(B) 0
	사고 상황	•A(PM) : ‘적색’ 신호에 횡단보도를 횡단 •B(자동차) : ‘녹색’ 신호에 직진하다 A와 충돌
	과실 해설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PM을 탑승‧운전 및 신호 위반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우므로 일방과실(100:0)으로 정함

(도표28) 중앙선 침범(A) vs 직진(B) 사고
	기본 과실	PM(A) 100 : 자동차(B) 0
	사고 상황	•A(PM) : 중앙선 침범 •B(자동차) : 직진
	과실 해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자동차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중인 PM을 충돌한 사고인 경우 정상적인 직진 자동차에게는 PM의 중앙선 침범 및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 PM의 일방과실(100:0)로 정함

(도표19)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횡단하는 PM과의 사고
	기본 과실	A 70 : B 30
	사고 상황	•A(PM) : 보도에서 교차로로 진입하여 횡단 •B(차량) : 정상 직진(좌회전 또는 우회전)
	과실 해설	•PM은 보도와 차도 중 차도 상으로 통행하여야 하는데PM이 교차로 부근 도로로 보도에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러움을 감안함

◦ 또한 자전거 대비 급출발, 급가속, 급회전이 가능한 PM의 고유한 운행 특성*을 반영하여 급진입 또는 급회전시 자전거 대비 기준을 강화 하는 등 가·피해자를 명확히 하였음

* 자전거와 달리 전동모터 구동과 동시에 최대출력으로 급출발‧급가속이 가능하며, 자전거 대비 바퀴가 작고 전‧후륜간 거리가 짧아 회전반경이 작음

(도표18) 직진(정체도로 사이 급진입)(A) vs 직진(좌회전)(B)
	기본 과실	PM(A) 70 : 자동차(B) 30
	사고 상황	•A(PM) : 정체도로에서 교차로 급 진입 •B(자동차) : 직진 또는 좌회전
	과실 해설	•PM이 동일방향에서 정체 자동차들과 같이 정차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 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급진입한 과실이 매우 큼 •다만, 정체 자동차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B)에게도 주의의무가 있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에 의하면 PM은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점,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함

(도표13)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좌회전(A) vs 직진(B)
	기본 과실	PM(A) 60 : 자동차(B) 40
	사고 상황	•A(PM) : 좌회전 •B(자동차) : 직진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자동차가 좌회전 PM보다 우선권이 있고, 동법 25조 제3항에 따라 PM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직진 자동차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 주의 의무를 고려하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  협회는 동 과실비율기준을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에 게시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도로 이용자의 과실비율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과실비율분쟁의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

◦ 아울러, 향후 편의성 등을 이유로 PM의 도로 이용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PM․자동차 운전자 등 모든 도로 이용자가 함께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에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함

◦ 또한 협회는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의 심의범위를 확대, PMvs자동차 사고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 별첨 : 1. PM vs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21.6.) 1부.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현황 1부.  끝.

별 첨 1		PMvs자동차 과실비율 기준('21. 6.)

목  차

(도표1)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녹색 직진(A) vs 적색 직진(B))
(도표2)	PM 신호위반 사고(적색 직진(A) vs 녹색 직진(B))
(도표3)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황색 직진(A) vs 적색 직진(B))
(도표4)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직진(A) vs 황색 직진(B))
(도표5)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직진(A) vs 적색 직진(B))
(도표6)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A) vs 왼쪽 도로에서 직진(B)
(도표7)	왼쪽 도로에서 직진(A) vs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B)
(도표8)	대로 직진(A) vs 소로 직진(B)
(도표9)	소로 직진(A) vs 대로 직진(B)
(도표10)	PM 일방통행 위반 사고(직진(일반통행위반)(A) vs 직진(B))
(도표11)	자동차 일방통행 위반 사고(직진(A) vs 직진(일방통행위반)(B))
(도표12)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직진(A) vs 좌회전(B)
(도표13)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좌회전(A) vs 직진(B)
(도표14)	직진(A) vs 좌회전(B)
(도표15)	좌회전(A) vs 직진(B)
(도표16)	우회전(A) vs 직진(B)
(도표17)	직진(A) vs 우회전(B)
(도표18)	직진(정체도로 사이)(A) vs 직진(좌회전)(B)
(도표19)	보도에서 교차로 횡단(A) vs 교차로 직진(좌회전,우회전)(B)
(도표20)	교차로 부근 자전거횡단도로 횡단(A) vs 교차로 직진(좌회전,우회전)(B)
(도표21)	후행 우측 가장자리 직진(A) vs 선행 우회전(B)
(도표22)	후행 직진(A) vs 선행 우회전(B)
(도표23)	선행 우회전(A) vs 후행 직진(B)
(도표24)	추월 직진(A) vs 선행 좌회전(B)
(도표25)	자전거횡단도 횡단(A) vs 자전거횡단도 전·후 직진(B)
(도표26)	횡단보도 녹색에 횡단(A) vs 적색에 직진(B)
(도표27)	횡단보도 적색에 횡단(A) vs 녹색에 직진(B)
(도표28)	중앙선 침범(A) vs 직진(B)
(도표29)	차도 직진(A) vs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 진입(B)
(도표30)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 진입(A) vs 차도 직진(B)
(도표31)	진로변경(A) vs 직진(B)
(도표32)	직진(A) vs 자동차 진로변경(B)
(도표33)	피추돌(A) vs 추돌(B)
(도표34)	추돌(A) vs 피추돌(B)
(도표35)	자전거전용도로 통행(A) vs 진로변경 진입(B)
(도표36)	보도로 통행(A) vs ‘차도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B)
(도표37)	(가) PM 주차 중 추돌사고, (나)자동차 주차 중 추돌사고
(도표38)	후행 차(A) vs 좌(우)측 문 열림(B)

※ (A) : PM, (B) : 자동차

(도표1) 자동차 신호위반 사고(녹색 직진(A) vs 적색 직진(B))
	기본 과실	A 0 : B 10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라 모든 차량은 신호기의 신호에 따를 의무가 있고,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PM은 신호를 무시하고 교차로에 진입하는 자동차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극히 적으므로 신호위반을 한 자동차의 일방과실(0:100)로 정함

(도표2) PM 신호위반 사고(적색 직진(A) vs 녹색 직진(B))
	기본 과실	A 100 : B 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녹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
	기본 과실 해설	정상적인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는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는 PM에 대한 예견 및 회피 가능성이 극히 적고,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 등 자동차로서는 신호를 위반하여 진입하는 PM을 피하기가 더욱 어렵다는 점에서 PM의 교차로 신호위반 과실을 중하게 평가하여 PM의 일방과실(100:0)로 정함

(도표3)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황색 직진(A) vs 적색 직진(B))
	기본 과실	A 20 : B 8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양측 모두 신호위반에 해당하지만, 적색신호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더 중하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함

(도표4)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직진(A) vs 황색 직진(B))
	기본 과실	A 60 : B 4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
	기본 과실 해설	자동차가 황색신호에 진입하였지만,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도표5) 양 차량 신호위반 사고(적색 직진(A) vs 적색 직진(B))
	기본 과실	A 30 : B 7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교차도로를 이용하여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
	기본 과실 해설	양측 모두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위반을 하였으나,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함

(도표6)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A) vs 왼쪽 도로에서 직진(B))
	기본 과실	A 20 : B 8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PM의 진행방향 좌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신호기가 없는 동일 폭의 이면도로 교차로에서는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우측도로에서 진행한 PM에게 우선권이 인정되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함

(도표7) 왼쪽 도로에서 직진(A) vs 오른쪽 도로에서 직진(B)
	기본 과실	A 40 : B 6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동일폭의 교차로 •서로 다른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PM의 진행방향 우측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자동차가 우측차량이기는 하나,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함

(도표8) 대로 직진(A) vs 소로 직진(B)
	기본 과실	A 10 : B 9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다른 폭의 교차로 •대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소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신호기가 없는 다른 폭의 교차로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26조 제2항에 따라 대로를 진행하는 PM에게 우선권이 인정되고, 소로에서 진입하는 자동차가 대로를 통행하는 PM과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높은 자동차의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과실을 보다 중하게 평가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함

(도표9) 소로 직진(A) vs 대로 직진(B)
	기본 과실	A 60 : B 4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다른 폭의 교차로 •소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대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대로에서 진행하는 자동차는 소로에서 진입하려는 차량이 일시정지하여 진로를 양보할 것으로 신뢰하며 진행하므로 대·소로 우선권은 엄격히 준수되어야 하는 점을 고려하되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도표10) PM 일방통행 위반 사고(직진(일반통행위반)(A) vs 직진(B)
	기본 과실	A 70 : B 3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이 일방통행인 교차로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PM(A)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일방통행로에서는 진행방향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대 자동차도 이를 신뢰하여 진행하므로 이를 위반한 PM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지만 자동차도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 서행하며 주변 도로 상황을 살피며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하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함

(도표11) 자동차 일방통행 위반 사고(직진(A) vs 직진(일방통행위반)(B)
	기본 과실	A 10 : B 9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한쪽이 일방통행인 교차로 •일방통행이 아닌 도로를 이용하여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는 PM •일방통행로를 역주행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일방통행로에서는 진행방향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고, 상대차량도 이를 신뢰하여 진행하므로, 이를 위반한 자동차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고, PM에게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함

(도표12)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직진(A) vs 좌회전(B)
	기본 과실	A 10 : B 9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교차로 •진입하여 직진하는 PM(A) •맞은편에서 좌회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PM이 좌회전 자동차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직진 PM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함

(도표13) 사거리 교차로(신호기 없음) 좌회전(A) vs 직진(B)
	기본 과실	A 60 : B 4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진입하여 좌회전하는 PM(A) •맞은편에서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자동차가 좌회전 PM보다 우선권이 있고, 동법 25조 제3항에 따라 PM은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할 경우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 서행하면서 교차로의 가장자리 부분을 이용하여 좌회전을 해야 하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직진 자동차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를 고려하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도표14) 직진(A) vs 좌회전(B)
	기본 과실	A 20 : B 8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 •직진하는 PM(A) •좌회전을 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중인 PM이 좌회전 자동차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직진 PM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함

(도표15) 좌회전(A) vs 직진(B)
	기본 과실	A 60 : B 4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 •좌회전을 하는 PM(A)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4항에 따라 직진 중인 자동차가 좌회전 PM보다 우선권이 있지만,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직진 자동차도 동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PM이 우측에서 진행한 점,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OO : OO 으로 정함

(도표16) 우회전(A) vs 직진(B)
	기본 과실	A 60 : B 4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 •우회전을 하는 PM(A)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PM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PM이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자동차의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도표17) 직진(A) vs 우회전(B)
	기본 과실	A 20 : B 8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동일 폭의 교차로 •직진하는 PM(A) •우회전을 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6조 제3항에 따라 동일 폭의 교차로에서는 오른쪽에서 진입하는 자동차에게 통행우선권이 있으나, 자동차가 우회전을 하는 경우에는 직진하는 PM의 도로로 진로를 변경하여 들어가기 때문에 직진보다 주의의무가 크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함

(도표18) 직진(정체도로 사이 급진입)(A) vs 직진(좌회전)(B)
	기본 과실	A 70 : B 3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동일차로에서 정체 중인 자동차들의 우측과 차·보도의 경계선 또는 차도 우측 가장 자리선과의 사이을 이용하여 교차로에 급진입하는 PM(A) •같은 도로 맞은편에서 좌회전을 하거나 또는 교차로에서 직진하여 정체 자동차들 사이로 빠져나가려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PM이 동일방향에서 정체 자동차들과 같이 정차하지 않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정체 차량들의 우측 공간을 이용하여 무리하게 교차로에 급진입한 과실이 매우 크나, 자동차들이 정체 중인 상황에서 정체 자동차들 사이로 직진 또는 좌회전하여 신호기 없는 교차로를 통과하려는 자동차에게도 주의의무가 있는 점, 도로교통법 제13조의 2 제2항에 의하면 PM은 도로 우측의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는 점,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함

(도표19) 보도에서 교차로 횡단(A) vs 교차로 직진(좌회전,우회전)(B)
	기본 과실	A 70 : B 3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보도에서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는 PM(A) •직진(좌회전, 우회전)하는 자동차(B)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1항에 의하면, PM은 다른 차마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도로를 횡단해서는 아니되고, PM은 보도와 차도 중 차도 상으로 통행하여야 하므로 PM이 보도에서 교차로 부근 도로로 위법하게 진입하는 경우 자동차로서는 일반 보행속도를 초과하는 PM의 진입을 예상하여 발견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고, 신호기 없는 교차로는 자동차의 운행이 빈번한 장소이므로, PM은 교차로를 횡단하기 전 교차로의 상황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PM의 과실이 크다고 볼 수 있으나, 신호기 없는 교차로에서의 사고이므로, 교차로 부근의 차도를 진행하는 자동차도 도로교통법 제31조에 따라 교차로 진입 전 서행 또는 일시정지를 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함

(도표20) 교차로 부근 자전거횡단도로 횡단(A) vs 교차로 직진(좌회전,우회전)(B)
	기본 과실	A 0 : B 10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교차로 •자전거도로에서 교차로 부근을 횡단하는 PM(A) •직진(좌회전, 우회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조 제21의2호에 의하면, ‘자전거등’이란 자전거와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의미하고,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에 의하면, PM은 자전거횡단도가 따로 있는 곳에서는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통행하여야 한다. PM은 위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에 따라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고 있었던 점, 교차로 부근을 진행하는 차량으로서도 이러한 자전거횡단도에 주의하면서 전방 및 좌우를 주의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점,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함

(도표21) 후행 우측 가장자리 직진(A) vs 선행 우회전(B))
	기본 과실	A 30 : B 7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동일방향 우측 가장자리에서 직진하는 후행 PM(A)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서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의하면, 우회전 자동차가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서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자동차가 선행 차량인 점,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30:70으로 정함

(도표22) 후행 직진 대(對) 선행 우회전 사고(후행 직진(A) vs 선행 우회전(B)
	기본 과실	A 80 : B 2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동일방향에서 직진하는 후행 PM(A)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서 우회전을 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자동차의 후방에서 진행하는 PM은 교차로에서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선 자동차가 우회전할 것을 예상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한 충분한 거리와 속도를 유지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PM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지만,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80:20으로 정함

(도표23) 선행 우회전(A) vs 후행 직진(B)
	기본 과실	A 40 : B 6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다가서지 않고 우회전을 하는 PM(A) •동일방향에서 직진하는 후행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PM에 주의하여야 하고, 그 옆을 지나갈 때에는 PM과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하지만, 도로교통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PM이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미리 우측 가장자리로 붙어서 서행하면서 우회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점,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여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함

(도표24) 추월 직진(A) vs 선행 좌회전(B)
	기본 과실	A 100 : B 0
	사고 상황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교차로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선행 자동차를 추월하는 PM(A) •중앙선이 설치된 도로를 선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발생한 사고에도 준용가능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22조 제3항에 따라 교차로에서의 앞지르기는 금지되어 있는데, PM이 이를 위반하여 선행 자동차를 추월하고자 중앙선을 침범한 후 교차로 내에서 추월을 시도하였으므로, PM의 과실이 매우 중한 사고로 볼 수 있고, 교차로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중이던 자동차는 후행 PM이 위와 같은 불법적인 추월을 하리라는 점을 예상하기 어려웠다고 할 것이므로, 후행 PM의 일방과실로 보아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함

(도표25) 자전거횡단도 횡단(A) vs 자전거횡단도 전·후 직진(B)
	기본 과실	A 0 : B 100
	사고 상황	•자전거횡단도를 횡단하는 PM(A) •직진하여 자전거횡단도를 통과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PM은 자전거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 제15조의 2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에서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신호, 자전거 통행신호등이 없는 경우에는 보행신호등에 따라 횡단하여야 하는 바, PM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자전거 횡단도를 이용하여 횡단하다가 직진 중인 자동차와 충돌한 사고이므로, 자동차의 일방과실로 보아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함

(도표26) 횡단보도 녹색에 횡단(A) vs 적색에 직진(B))
	기본 과실	A 0 : B 100
	사고 상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녹색 보행신호등에 운전자가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A)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자동차가 보행신호등에 녹색 등화가 켜진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보행자 등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위험이 대단히 높으므로 자동차가 신호를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된다. 한편 PM 운전자가 자전거횡단도가 설치되지 않은 횡단보도에서 PM을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통행방법이나 보행신호등을 위반하여 횡단보도에 진입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대한 점, 보행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 역시 보호를 받아야 하는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함

(도표27) 횡단보도 적색에 횡단(A) vs 녹색에 직진(B))
	기본 과실	A 100 : B 0
	사고 상황	•신호기가 있는 횡단보도 •적색 보행신호등에 운전자가 탑승한 채 횡단보도를 횡단하고 있는 PM(A)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PM 운전자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녹색 보행신호등이 등화된 후 PM에서 내려서 PM을 끌고 횡단하여야 하므로 PM 운전자가 보행신호등이 적색임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 신호위반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뿐만 아니라 차량 신호등이 녹색인 상태에서 이를 신뢰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하려던 자동차로서는 횡단보도에 급진입하는 PM을 피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함

(도표28) 중앙선 침범(A) vs 직진(B)
	기본 과실	A 100 : B 0
	사고 상황	•맞은편에서 직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PM(A)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를 직진하는 자동차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맞은편에서 직진하던 PM이 중앙선을 침범하여 직진 중인 자동차를 충돌한 사고인 경우 정상적인 직진 자동차에게는 PM의 중앙선 침범 및 사고에 관한 예측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으므로, 중앙선 침범 PM의 일방과실로 보아, 기본과실을 100:0으로 정함

(도표29) 차도 직진(A) vs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 진입(B)
	기본 과실	A 10 : B 90
	사고 상황	•차도에서 정상 통행 중인 PM(A)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PM이 진행 중인 차도로 진입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자동차의 과실이 중한 사고이고, PM은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함

(도표30)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차도 진입(A) vs 차도 직진(B)
	기본 과실	A 70 : B 30
	사고 상황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자동차가 진행 중인 차도로 진입하는 PM(A) •차도에서 정상 통행 중인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차마의 운전자는 길가의 건물이나 주차장 등에서 도로에 들어갈 때에는 일단 정지한 후에 도로가 안전한지 확인하면서 서행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반한 PM의 과실이 중한 사고이고, PM은 차도가 아닌 장소에서 진입하는 경우 통상 자동차에 비하여 저속으로 운행하므로 자동차로서는 이를 발견하여 사고의 발생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및 PM은 상대방 차량에 대한 가해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다는 점을 감안하되, 사람의 힘만으로 또는 전동기의 힘을 보조받아 움직이는 자전거와 달리 PM은 급출발 및 급가속이 가능하고 자전거에 비해 회전반경이 작아 급작스러운 방향전환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기본과실을 70:30으로 정함

(도표31) 진로변경(A) vs 직진(B)
	기본 과실	A 60 : B 40
	사고 상황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진로를 변경하는 PM(A)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진로변경을 하는 PM의 과실이 중하다고 할 것이나, 후속 직진 중인 자동차도 근방에서 주행하는 PM의 동태를 잘 살피며 안전한 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할 주의의무를 부담하므로 양측의 기본과실을 60:40으로 정함 ※본 도표는 PM이 정당한 이유없이 진로변경하는 사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하고 전방 공사구간이나 장애물로 인하여 동일방향으로 진행하는 자동차 쪽으로 진로변경하는 경우에 적용

(도표32) 직진(A) vs 자동차 진로변경(B)
	기본 과실	A 10 : B 90
	사고 상황	•같은 도로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PM(A) •도로에서 진행 중 좌(우)로 변경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자동차는 도로 상을 주행하는 PM과 안전거리를 확보하며 진행할 높은 주의의무를 부담하고 PM은 자동차와 충돌시 전도되며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크므로 자동차가 PM과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아니한 채 PM이 진행하는 방향으로 진로변경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자동차에게 중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측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함

(도표33) 피추돌(A) vs 추돌(B)
	기본 과실	A 0 : B 100
	사고 상황	•도로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다가 정차한 직후인 PM(A)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는 자동차(B)가 추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0:100)로 정함

(도표34) 추돌(A) vs 피추돌(B)
	기본 과실	A 100 : B 0
	사고 상황	•동일차로 내 동일방향에서 후행하는 PM(A) •도로에서 선행하여 진행 중이거나 진행하다가 정차한 직후인 자동차(B)를 추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추돌사고의 경우 기본적으로 선행차량인 피추돌차량은 과실이 없고, 추돌차량의 전방주시 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0:100)로 정함

(도표35) 자전거전용도로 통행(A) vs 진로변경 진입(B)
	기본 과실	(가)A 0 : B 100 (자전거전용도로) (나)A 0 : B 100 (자전거전용차로) (다)A 10 : B 90 (자전거우선도로)
	사고 상황	•자전거 전용도로/차로/우선도로에서 통행 중인 PM(A) •일반도로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로 진로변경을 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는 자전거등만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등의 시설물이나 차선 및 안전표지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이 되는 장소이므로 외관상 식별이 매우 용이하고, PM과 자동차가 충돌하는 사고의 경우 PM 운전자가 돌이킬 수 없는 부상을 입는 경우가 많아 PM 운전자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크므로,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로 진입한 차량의 일방과실로 보아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0:100으로 정함 자전거 우선도로는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장소이므로 PM 운전자로서도 차량의 진로변경을 예상하여 전방을 주시하여 운전할 의무가 있어, 양 차량의 기본과실을 10:90으로 정함

(도표36) 보도로 통행(A) vs ‘차도가 아닌 장소’로 우회전 진입(B)
	기본 과실	A 40 : B 60
	사고 상황	•보도를 통행하는 PM(A) •도로를 진행하다가 “차도가 아닌 장소”의 주차장, 주유소 등으로 가고자 우회전을 하여 도로를 진출하는 자동차(B)가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자동차가 “차도가 아닌 장소”로 진입하기 위하여 보도 사이로 또는 보도를 횡단하여 우회전하는 경우 보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PM에 주의하지 못한 과실이 크다고 할 것이나, PM도 통행이 금지된 보도 상을 주행한 잘못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40:60으로 정함

(도표37) (가) PM 주차 중 추돌사고, (나)자동차 주차 중 추돌사고
	기본 과실	(가) A 0 : B 100 (나) A 100 : B 0
	사고 상황	•도로의 가장자리(갓길 포함) 또는 도로와 보도의 가장자리에 동시에 걸치고 주차 중인 PM(A)(또는 자동차(B)) •동일방향에서 후행하여 진행하던 자동차(B)(또는 PM(A))가 추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추돌차량의 전방주시태만 및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하여 발생하므로 추돌차량의 일방과실로 정함

(도표38) 후행 차(A) vs 좌(우)측 문 열림(B)
	기본 과실	(가) A 20 : B 80 (나) A 30 : B 70
	사고 상황	•도로에서 후행하여 직진하는 PM(A) •도로 우측에 정차하여 좌(우)측 문을 개방한 자동차의(B) 좌(우)측 문과 충돌한 사고
	기본 과실 해설	(가)후행하는 PM이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가 갑자기 문을 여는 것을 피하기는 매우 곤란하나, 평소 개문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서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20:80으로 정함 (나)다만, 자동차는 도로의 중앙을 기준으로 우측 부분에 정차하여야 하고 보도는 차량의 우측문 쪽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방에 정차 중인 자동차에서 탑승객이 내리는 경우 좌측보다는 우측문이 개방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PM이 전방 정차중인 자동차의 개문 위험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운행하지 못한 과실을 추가 감안하여 양측의 기본과실을 30:70로 정함

별 첨 2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현황

▣ 참여회사 : 총20개사(손해보험사 14개+공제사업자 6개사)

▸ ’07년, 상호협정 인가 및 심의 개시 (’07.4.20, 15개 손보사)

▸ ’19년, 분쟁심의 대상 확대(소액건, 동일보험사건, 자기차량손해 미가입건)

▸ ’19년, 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 효력 인정(大法)

▣ 심의위원 : 50명(변호사 위촉)

▣ 연도별 분쟁심의 청구현황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청구건수	52,590건	61,406건	75,597건	102,456건	104,077건
증감율	20.9%	16.7%	23.1%	35.5%	1.6%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절차

☞ 자동차 사고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