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시행 2024. 3. 13.] [국가보훈부훈령 제43호, 2024. 3. 13., 일부개정.]

제    정 1985. 4.30. 훈령 제 508호

개    정 1987.10.28. 훈령 제 537호

개    정 1988. 1.11. 훈령 제 539호

개    정 1989. 9.30. 훈령 제 553호

개    정 1990.10.19. 훈령 제 565호

개    정 1994.12. 1. 훈령 제 611호

개    정 1998. 6.23. 훈령 제 657호

개    정 1999. 3. 5. 훈령 제 675호

개    정 2000. 2. 8. 훈령 제 686호

개    정 2006.12.29. 훈령 제 808호

개    정 2009. 1.15. 훈령 제 881호

개    정 2009. 9. 8. 훈령 제 904호

개    정 2010. 7. 1. 훈령 제 941호

전부개정 2012. 7. 1. 훈령 제 992호

개    정 2012.10.11. 훈령 제1007호

재 발 령 2013. 5.13. 훈령 제1026호

개    정 2014.12.11. 훈령 제1077호

개    정 2015. 6.22. 훈령 제1089호

개    정 2017.12.29. 훈령 제1199호

개    정 2019. 6.26. 훈령 제1276호

개    정 2020.12.31. 훈령 제1349호

개    정 2021. 3.15. 훈령 제1362호

개    정 2022. 5.23. 훈령 제1423호

개    정 2023. 6. 5. 훈령 제   2호

개    정 2023. 6.17. 훈령 제  16호

개    정 2024. 3.13. 훈령 제  43호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상이등급판정, 장애등급 판정, 고엽제 검진,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업무에 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수검자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지방보훈청장을 말한다.

2. "관할 (지)청장"이란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및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수검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과 제주특별자치도를 관할하는 제주보훈청장을 말한다.

3. "해당 보훈병원"이란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의 소재지에 위치한 보훈병원을 말한다.

4. "상이판정시스템"이란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대상자 관리부터 신체검사 전문의의 신체검사 소견,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까지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5. "고엽제 검진"이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의 검진을 말한다.

제3조(신체검사 대상) 이 훈령에 따라 실시하는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등의 신체검사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전상군경)ㆍ제6호(공상군경)ㆍ제12호(4ㆍ19혁명부상자)ㆍ제15호(공상공무원)ㆍ제17호(특별공로상이자) 및 제73조(6ㆍ18자유상이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제2조제1항제2호(재해부상군경) 및 제4호(재해부상공무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7조 및 제21조, 「보훈보상자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2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심신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3의2.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84조의2,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고엽제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0조의2,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 및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고엽제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된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5. 「고엽제법」 제5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결정된 사람의 장애정도 또는 장애상태의 악화 등으로 인한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특임법"이라 한다)제3조제2호(특수임무부상자)로 등록되었거나 등록될 사람의 상이정도 또는 상이처의 변경 등으로 인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는 사람

제4조(상이등급 등 판정 절차 및 방법) 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상이등급 또는 심신장애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의사의 소견서와 문진표 및 기타 정밀검사 자료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② 제3조제5호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장애등급은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 및 제16조에 따라 해당 보훈병원의 장이 위촉한 해당 분야 전문의 등 의사가 신체검사를 실시하고,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 판정한다.

③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인정받은 상이처와 고엽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실시하며, 장애등급 신체검사는 고엽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으로 인정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실시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상이등급 신체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상이처를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상이처의 상이정도가 등급기준 미달이거나 상이등급을 판정 받았더라도 6급3항 또는 7급에 해당되어 종합판정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2.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기존 상이처의 상이상태가 최종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이후 변동 가능성이 없는 경우

⑤ 제4항에 해당되어 기존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경우 관할(지)청장은 해당 상이처에 대한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를 신체검사대상자로부터 제출받은 후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종전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등을 첨부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제12조에 따라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⑥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 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인정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인정질병을 포함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본다.

1. 기존 인정질병의 장애정도가 등급기준미달이거나 장애등급이 있더라도 종합판정 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다만, 기존 인정질병의 신체검사를 생략할 경우에는 관할(지)청장은 해당질병에 대한 신체검사 생략 동의서를 신체검사대상자에게 제출받아야 한다.

2. 추가 인정질병의 장애정도가 최고 장애등급인 ‘고도’ 장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다른 인정질병의 장애정도가 등급 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 미달’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이 셋 이상인 고엽제후유의증 등급기준 미달자가 추가 질병을 신청하여 ‘등급기준 미달’ 판정을 받은 경우, 기존 인정질병에 대한 신체검사를 생략한 후 추가 인정질병과 종합판정을 실시한다.

⑧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6호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것으로 보고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대상자가 제출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 및 진료기록부 등을 참고하여 심의ㆍ의결한다.

제5조(신체검사의 사전 준비)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15일 전까지 보훈병원의 장 또는 외부기관의 장 등과 협의하여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신체검사 2주 전까지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보훈심사위원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고엽제후유증 질환자의 신체검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재심ㆍ재확인ㆍ재판정 신체검사신청서(이 경우 재확인 신체검사신청서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를 말한다)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내용 및 관계기록과 상이처를 확인ㆍ검토하여 소견을 기록하고 승인여부를 결정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 실시 15일 전까지 별표 1에 따른 구비서류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의 경우에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14일 전까지 중앙보훈병원장에게 신체검사 과목별 인원을 통보하며, 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의 신체검사 일정과 신체검사 전문의를 지정하여 신체검사 실시 12일 전까지 보훈심사위원장, 지방보훈청장과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수검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실시 10일 전까지 수검안내를 한다. 이 경우 신체검사에서 신체검사 의사가 참고할 진료기록 등 관련자료는 신체검사 전에 관할 보훈(지)청으로 제출하도록 함께 안내를 하며, 수검자가 제출한 각종 자료는 해당 보훈(지)청에서 신체검사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⑥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의 등록신청서 또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재심ㆍ재판정신체검사 신청서 상의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에 대한 수검자의 동의여부를 이 세칙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관할 (지)청장으로부터 통보받아 신체검사 실시 전까지 해당 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⑦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 3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자 명단을 작성한다.

⑧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서 "상이처 재발 또는 악화 등으로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을 수 있거나 상이등급의 변동이 있을 수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이처의 재발 또는 악화로 인하여 수술을 받은 경우

2. 「의료법」제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에 상이처가 최종 신체검사 때 보다 악화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6조(신체검사를 위한 필요조치 등) ①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 및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능률적인 신체검사를 위한 장소준비와 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CCTV, 상이판정시스템 설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② 신체검사장에서 해당 상이(질병 포함)의 장애정도에 대한 신체검사를 할 때에는 수검자의 주민등록증 등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서로써 본인 여부를 확인한 후 명찰을 지급하여 패용하게 한다.

③ 신체검사장에는 수검자 이외의 출입을 금한다. 다만, 보호가 필요한 수검자의 경우에는 보호자와 같이 출입하게 할 수 있다.

④ 신체검사에 참여한 전문의 등 신체검사 의사는 수검자의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문진표 및 장애등급 판정표에 구체적으로 기재하며, 상이에 대한 장애정도를 판정하는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청장에게 상이부위 등의 사진을 찍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⑤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 또는 관할 (지)청장은 신체검사 의사가 기재한 내용이 미흡한 경우에는 내용을 보완하도록 요구하며, 신체검사 의사의 요구가 있는 경우 상이부위 등의 사진을 찍고 그 사진을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제7조(장애인인정 신체검사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제3조제3호 및 같은 조 제3의2호에 따른 생활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및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장애인인정신청서를 제출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제13조제2항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및 제4항은 제외한다)의 신체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추가인정 전ㆍ공상 상이 등의 신체검사) ① 등록신청 후 신체검사 대기 중인 사람 또는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상이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요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신규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인정받은 모든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②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받고 신체검사 대기 중인 사람 또는 신규ㆍ재심 및 재확인 신체검사에서 장애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사람이 고엽제 검진결과 새로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받은 경우에는 신규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인정 받은 모든 질병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③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요건 인정받은 상이처 외에 새로운 상이처를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추가 인정받은 경우(고엽제 검진결과 고엽제후유증 질병이 추가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5 제2항에 따라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모든 상이처에 대하여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때에도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본다.

④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사람이 새로운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 받은 경우(이미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을 인정 받고 등급을 판정받지 못한 질병을 포함한다) 에는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보고 모든 질병에 대해서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이 경우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신체검사를 생략할 때에도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로 본다.

제9조(신체검사 장소 등)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체검사 장소 및 신체검사 대상자는 별표 2와 같다.

제10조(신체검사 전문의 위촉 등)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과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신체검사 인원과 전공분야, 상이판정의 경험 등을 고려하여 소속병원 의사 중에서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의사를 위촉하여 매년 1월10일까지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과 중앙보훈병원의 장에게 통보한다. 다만, 보훈병원 소속 의사가 신체검사를 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외부병원의 의사를 수시로 위촉하여 신체검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 자격과 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신체검사 의사 중 퇴직 등으로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해촉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과 중앙보훈병원장에게 통보한다.

③ 중앙보훈병원장은 각 보훈병원장이 위촉한 신체검사 의사의 명단을 별도로 관리하여 매회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에 참여할 의사를 지정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고엽제법에 따른 상이등급 또는 장애등급 판정 신체검사의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의 장이 신체검사 의사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에 참여하는 의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이나 해당 보훈병원의 장은 그 신체검사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신체검사 의사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신체검사 대상의 당사자인 경우

2. 신체검사 의사가 해당 신체검사 대상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인 경우

3. 재심 신체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 시 신체검사 의사가 신규 신체검사와 동일한 사람인 경우

⑥ 수검당사자는 신체검사 의사의 공정한 신체검진을 기대하기 어려운 명백한 증거나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고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체검사 실시 기관의 장은 기피신청이 정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보훈병원의 장과 협의하여 다른 신체검사 의사에게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⑦ 신체검사 의사가 제5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신체검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⑧ 신체검사의 심사ㆍ판정에 관한 사무에 관여하는 직원에게도 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은 고엽제 검진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의2(장애등급 판정 자문의사 위촉 등) ①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4항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의 장애등급 판정을 위해 국가보훈부 의학자문의에게 자문하거나 별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며, 위촉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의료법」에 따른 전문의 중에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할 수 있다.

1. 대학교수로서 임상에 종사 중인 사람

2. 국ㆍ공립의료기관에 재직 중인 사람

3. 해당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지역적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장애판정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의 장애등급을 판정하는 때에 해당 대상자의 장애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문의사의 자문을 받아서 장애등급을 판정할 수 있다.

1. 신규신체검사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로 재심신체검사를 실시한 후 장애등급을 판정할 경우. 다만, 검진결과에 따라 장애정도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자문을 생략할 수 있다.

2. 장애등급 규정이 ‘경미한 기능장애, 손쉬운 노무’등의 주관적인 기준으로 장애정도의 구분이 애매한 경우

3. 기타 신체검사 의사의 장애소견이 분명하지 않아 등급판정이 어려운 경우

④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학적인 소견에 대하여 자문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문의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1. 제3항에 따라 자문한 사항 중 다른 의사의 추가적인 자문이 필요한 경우

2. 위촉한 자문의사 중 해당 질병의 전문의가 없어 다른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 위촉한 자문의사의 자문이 필요한 경우

제11조(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록) ① 상이등급 판정의 경우 신체검사 의사는 수검대상자의 상이부위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5에 따른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와 별지 3호 서식에 따른 ‘신체검사 문진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후 서명 날인한다.

1.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상이 정도’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따른 신체장애 정도를 기재한다.

나. ‘검진 소견’은 신체상이 부위의 장애상태 및 이로 인한 합병증과 기능 장애정도를 자세히 기록한다.

다. ‘직권 재판정’은 신체검사 해당 상이 중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5항 관련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상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와 직권 재판정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 기간을 기재한다.

2. 신체검사 문진표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기재한다.

가. ‘상이부위 확인 내용’은 신체상이 부위와 상이상태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나. ‘상이처 상태 검진 방법’은 문진, 청진, 시진 등의 검진 방법을 기재한다.

다. 수검대상자가 신체검사 참고로 제시한 자료와 주요 내용 및 그에 대한 소견을 기재한다.

라. 기타 상이등급 판정에 참고가 되는 내용에 대하여 ‘특이사항’ 과 ‘수검자 최종 진술’란에 기재하고 ‘상이처 표시’란에 상이처를 빠짐없이 표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엽제후유(의)증 질병에 대해서는 보훈병원 의무기록(EMR)으로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문진표를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무기록(EMR)에는 수검자의 장애정도와 검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12조(신체검사 자료 확인 및 보완) ① 관할 (지)청장은 상이등급 신체검사 실시 후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및 문진표 기재 내용과 신체검사 관련 자료를 확인한 후 착오 사항이나 누락 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② 보훈심사위원회는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관할 (지)청장에게 자료보완을 요청하되, 신속하고 원활한 상이등급 심사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신체검사 대상자에게 직접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관할 (지)청장은 보훈심사위원회로부터 자료보완을 요청받은 경우 보완자료의 제출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수검대상자에게 추가 검사를 안내하여 수검토록하고 해당 검사 결과를 제출한다.

④ 보훈심사위원회는 신체검사 관할 (지)청장에게 2회 이상 자료보완을 요청하였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해당 자료 없이 상이등급을 심사함을 통지한다.

제12조의2(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 ① 관할 (지)청장은 제4조제7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로부터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등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표 5의 신체부위별 주요검사항목을 확인한 후 누락사항을 보완하여 보훈심사위원회에 상이등급 심사를 의뢰한다. 이 경우 관련자료는 상이등급 심사 의뢰 전까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와 소견서는 별표 6에 따른 해당 분야 전문의가 작성하며, 국가보훈 장해진단서의 구체적인 장해상태는 별지 제6호서식부터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기재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제1항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기 위해 인정상이처 확인을 요청한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의결서, 신체검사 의사소견서 등을 활용하여 이를 확인해 주어야 한다.

④ 상이등급 심사를 위한 자료 보완 등에 대해서는 제1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제13조(상이ㆍ장애등급의 판정) ①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3 관련 별표 4의 ‘신체부위별 상이등급결정’ 및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보훈심사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을 거쳐 판정한다.

② 전ㆍ공상군경과 재해부상군경으로서의 상이가 복합된 경우 또는 공상공무원과 재해부상공무원으로서의 상이가 복합된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6,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전ㆍ공상군경 또는 공상공무원의 상이등급으로 종합판정한다.

③ 상이등급 판정의 심의의결서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에 해당하는 등급과 분류번호를 모두 기록하고,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에 따라 판정을 한 후 별표 3의 예시와 같이 등급과 분류번호 및 대상구분을 표시한다.

④ 제3항에서 신체부위의 상이가 2개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기준’의 ‘Ⅰ. 일반기준’에 따라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되는 경우 또는 하나의 상이가 상이등급구분표에 의해 둘 이상의 등급에 해당되더라도 하나의 상이를 각각 다른 관점에서 평가하는데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합판정 기준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중 상위의 등급을 판정한다.

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제3항 관련 별표 3의 상이등급구분표의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등급기준 미달’로 표시한다.

⑥ 보훈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상이등급을 확정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하여 정밀검사나 전문의사의 소견을 들어 판정할 수 있다.

⑦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이 있은 날’과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상이등급의 판정이 있은 날’이란 보훈심사위원회에서 해당 심의 후 의결한 날짜를 말하며, 기타 상이등급구분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보훈심사위원회 운영 세칙」의 규정에 따른다.

⑧ 장애등급은 고엽제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한 전문의의 검진소견과 장애정도, 검사결과 및 자문의사의 자문 등을 참작하여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 구분표와 장애등급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이 판정한다.

제14조(상이처의 인정기준)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와 상이등급 심의ㆍ의결 시 상이처의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상이부위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1. 관할 (지)청장이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결정ㆍ통보한 전공상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

2. 국가유공자법 제4072호[1988. 12. 31., 일부개정, 1989. 1. 1. 시행]로 개정되기 전 법률에 의해 보훈심사위원회의 요건심사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신체검사표에 기록된 상이처 및 이와 직접 연관된 상이부위

3.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관할 (지)청장이 결정ㆍ통보한 전공상 상이처를 원인으로 하여 전역 또는 퇴직 후에 수술을 함으로써 변형된 상이부위

제15조(신체상이 복합인 경우의 판정)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 관련 별표 5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 중 ‘상이계열을 달리하는 6급3항 및 7급의 신체상이가 셋 이상인 사람은 각각 6급2항 및 6급3항으로 판정’이라 함은 6급3항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2항, 7급이 세 개 이상인 경우는 6급3항으로 판정함을 말한다.

②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4관련 별표 5의 ‘상이처의 종합판정 기준’중 상이계열을 달리함이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2의 ‘2. 상이계열’에서 계열번호를 달리함을 말한다.

제16조(직권재판정 신체검사 시기 등)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5항관련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상이의 직권재판정 신체검사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상이등급을 최초로 판정 받은 날을 기준으로 같은 조 별표 3의2에서 규정한 기간(2년 또는 3년)이 지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직권재판정을 하려는 때에는 해당 대상자에게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시기가 도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정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③ 관할 (지)청장은 경찰 등 수사기관의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요구서(공문)가 있는 경우 신체검사를 실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신체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신체검사를 실시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는 신체검사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④ 관할 (지)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신체검사를 실시하려는 때에는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직권 재판정 신체검사 실시 요구서(공문)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판정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을 통지한다.

⑤ 관할 (지)청장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7조제7항에 따라 2회 이상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도록 안내를 하였음에도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특별한 사유 없이 재판정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이 정지된다는 사실을 통지한다.

⑥ 관할 (지)청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에도 불구하고 해당 대상자가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유공자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보상 정지에 관한 행정 조치를 한다.

제16조의2(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16조제3항에 따른 직권 재판정신체검사 요건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보상정책국장이 되고, 위원은 심사기준과장, 보훈심사위원회 심사4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해당 대상자 관할 지(방)청 보상과장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법률ㆍ의학 등 전문가를 회의에 참여하게 하거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7조(신체검사 미수검자의 처리 등) ①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3 제2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신체검사 대상자가 신체검사에 대한 안내를 받고도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에서 규정한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신체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다만, 해외 연수, 해외 출장 등 장기 출타로 6개월 이상 신체검사를 받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미수검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자 본인에게 안내 후 신체검사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② 신체검사 실시기관의 장은 수검대상자가 2회 이상 미수검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관계서류 일체를 관할 (지)청장에게 반려한다.

③ 신체검사 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이 지정한 날짜의 신체검사관련 정밀검사를 3회 이상 수검하지 않거나, 3회 이상의 외부병원 정밀검사 결과자료 제출 안내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결과자료 없이 신체검사가 진행됨을 안내한 후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고엽제 검진에도 이를 준용한다.

제18조(신체검사 완료에 따른 처리) ①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상이등급 심사가 완료되면 보훈심사위원장은 심의의결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청장에게 통보하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에 대한 장애등급 판정이 완료된 경우에는 실시기관의 장은 대상자 명단과 함께 장애등급 판정표를 관할 (지)청장에게 송부한다.

② 관할 (지)청장은 상이등급 및 장애등급 판정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통합보훈정보시스템(e-보훈)에 전산입력이 필요한 사항은 입력을 한 후 장애등급 판정표와 신체검사 시 참고한 진단서 등 자료는 기록철에 편철한다.

2. 상이등급 판정은 심의의결서와 상이판정시스템에서 신체검사 의사 소견서, 문진표 및 신체검사 시 참고한 진단서 등 검사자료를 출력하여 기록철에 편철한다. 이 경우 등급기준 미달자는 해당 자료를 출력하여 등록신청 서류와 함께 별도로 보관한다.

3. 등록결정처분 또는 신체검사결과 안내시 별표 4에서 정한 사항을 통지한다.

③ 실시기관의 장은 신체검사 실시결과보고서를 분기 익월 10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한다.

제18조의2(비밀유지) 보훈병원 신체검사 전문의와 보훈심사위원회 및 각 지(방)청 신체검사 관계자는 관할 (지)청장이 신체검사 결과를 해당 대상자에게 통지하기 전에 판정내용 등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8조의3(적극행정 의무) 담당공무원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 소극적 업무행태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되며, 법령의 범위내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확인ㆍ지도) 장관은 신체검사업무의 추진실태를 확인ㆍ지도하기 위하여 필요시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 점검하도록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2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야여 한다.

부칙  <2013. 5.13. 훈령 제1026호>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훈령의 폐지) 종전의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국가보훈처 훈령 제1007호)을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2년 6월 30일 이전 종전의 규정(처 훈령 제941호)에 따라 상이등급 판정을 위하여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 또는 국가보훈처장이 직권으로 신체검사를 실시하기로 한 사람에 대하여는 제4조, 제5조제3항 및 제7항, 제6조제4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1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처 훈령 제941호)에 따른다.

부칙  <제1077호, 2014.12.11.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8항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9호, 2015. 6.22.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99호, 2017.12.29.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76호, 2019.6.26. >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 개정 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49호, 2020. 12. 31.>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62호, 2021. 3. 15. >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일 이후 고엽제후유의증 신체검사를 신청한 사람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423호, 2022. 5. 2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애인 신체검사 및 장애등급 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제7조에 의한 장애인 신체검사와 제8조제4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질병 장애등급 판정 신체검사가 진행중(신체검사를 수검하였으나 등급판정 결과통지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를 포함)인 사람은 이 훈령의 개정 규정에 따른다.

제3조(보훈병원 의무기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일 이전에 보훈병원 의무기록(EMR)으로 작성된 고엽제질병의 장애정도와 검사항목 등은 개정 규정에 의한 문진표로 본다.

부칙  <제2호, 2023. 6. 5.>

이 훈령은 2023년 6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6호, 2023. 6. 17.>

이 훈령은 2023년 6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3호, 2024. 3. 13.>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체검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당시 상이등급 판정을 위한 신체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에게도 적용한다.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1]

상이등급구분 신체검사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서 류
신 규 신 체 검 사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기능장애 입증서류(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함) 1부
재 심 신 체 검 사	ㅇ 신규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각 1부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기능장애 입증서류(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함) 1부
재 확 인 신 체 검 사	ㅇ 종전 2회분(최종 및 최종 직전 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각 1부 -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 시행(‘12.7.1) 이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기능장애 입증서류(2년 미경과자 및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함) 1부
재 판 정 신 체 검 사	ㅇ 종전 2회분(최종 및 최종 직전 신체검사)의 신체검사표 및 문진표 각 1부 - 보상체계 개편에 따른 관련 법령 시행(‘12.7.1) 이전에 신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 해당 ㅇ 진단서 또는 소견서등 기능장애 입증서류(2년 미경과자 및 본인이 원할 경우에 한함) 1부

※ 재심, 재확인, 재판정 신체검사대상자의 신체검사표와 문진표는 관할 (지)청의

담당자가 상이판정시스템에 입력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2]

신체검사 실시 기관별 신체검사장소 및 대상

신체검사 실시 기관	신 검 대 상 자	신 검 장 소
서 울 지 방 보 훈 청	서울지방보훈청 및 서울북부‧서울남부‧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경기동부‧강원서부‧강원동부보훈지청 관내거주자	중 앙 보 훈 병 원
부 산 지 방 보 훈 청	부산지방보훈청 및 울산‧경남동부‧경남서부보훈지청, 제주특별자치도 관내거주자	부 산 보 훈 병 원
대 전 지 방 보 훈 청	대전지방보훈청 및 충북남부‧충북북부‧충남서부‧충남동부보훈지청 관내거주자	대 전 보 훈 병 원
대 구 지 방 보 훈 청	대구지방보훈청 및 경북북부‧경북남부보훈지청 관내거주자	대 구 보 훈 병 원
광 주 지 방 보 훈 청	광주지방보훈청 및 전남동부‧전남서부‧전북동부‧전북서부보훈지청 관내거주자	광 주 보 훈 병 원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3]

구 분	대상구분 및 상이정도 사례	상이등급 판정
○ 단일 상이처가 있는 사람의 상이등급 판정	․전․공상군경으로 “한쪽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	국가유공자 5급 7112호
	․재해부상군경으로 “한쪽 팔꿈치 미만 상실”된 경우	보훈보상대상자 5급 7112호
○ 2개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6급2항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하는 경우	․“한쪽 팔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한쪽 신장 적출(공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4급 9040호 (재해부상 5급 7112호, 공상 6급2항 5109호)
○ 2개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되지 않는 경우	․“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두 귀의 청력에 경도의 기능장애(공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5급 (재해부상 5급 7112호, 공상 6급2항 2105호)
	․“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외모에 경도의 흉터(공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5급 (재해부상 5급 7112호, 공상 7급 3108호)
○ 3개 이상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하는 경우	․“한쪽 팔꿈치미만 상실(재해부상) + 한쪽 신장 적출(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 발가락 상실(공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4급 9040호 (재해부상 5급 7112호, 재해부상 6급2항 5109호, 공상 7급 8307호)
	․“생식기 기능 경도 장애(재해부상)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발가락 상실(공상)”의 경우	국가유공자 6급3항 9063호 (재해부상 7급 5204호, 재해부상 7급 7312호, 공상 7급 8307호)
○ 3개 이상의 상이처가 있는 사람이 각각 7급 이상의 상이등급을 받고 종합판정 기준에 따라 승급되지 않는 경우	․“한 눈의 교정시력 0.02 이하(재해부상) + 한 손의 엄지손가락 기능상실(재해부상) + 한 발의 엄지발가락 상실(공상)” 의 경우	국가유공자 6급2항 (재해부상 6급2항 1113호, 재해부상 7급 7312호, 공상 7급 8307호)
○ 하나의 상이가 원인이 되어 다른 상이가 파생 되는 경우	․당뇨병(전상)에 의해 “한 눈이 실명 + 말기 신부전 혈액투석 + 양쪽 발가락 상실”의 경우	국가유공자 3급 5104호 (6급1항 1112호, 3급 5104호, 6급2항 8303호)

전․공상 등 상이자의 상이등급 판정 예시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4]

신체검사 결과 안내 시 통보 내용

구 분	명 시 사 항	공 통 사 항
신 규	○ 등급판정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내용 - 보상금 지급사항 - 국가보훈등록증 교부 ○ 등급 기준미달자의 경우 - 신체검사결과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재심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 판정 내용) ○ 행정구제 절차사항 (행정심판, 행정소송)
재심ㆍ재확인	○ 등급판정자의 경우 - 국가유공자로 결정된 내용 - 보상금 지급사항 - 국가보훈등록증 교부 ○ 등급 기준미달자의 경우 - 판정이 있은 날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 재발이나 악화 시 재확인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재 판 정	○ 승급자ㆍ하락자의 경우 - 보상금 지급사항 - 국가보훈등록증 내용 정정ㆍ교부 ○ 무변동자의 경우 - 최종 판정일로부터 2년이 지나거나 상이처 재발이나 악화 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명시 ○ 등급기준 미달 판정자의 경우 - 보상금 등 각종 보훈수혜 정지사항 -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등록절차 - 국가보훈등록증 회수 등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주요 검사항목(제12조의2제1항 관련)

구분	진단항목 및 주요 검사항목 등
눈의 장애	시력상이	∙최대 교정시력 측정(나안시력 함께 기재) ∙전안부 사진 : 각막·수정체 이상이 원인인 경우 ∙천연색 안저사진 : 망막·시신경이 장애의 원인인 경우 - 그 밖에 시력검사, OCT(광간섭단층촬영), VEP(시유발전위검사), ERG(망막전위도검사) 등 시력관련 검사결과지 있을 경우 제출 ∙시신경 손상의 경우 시유발전위검사 결과지 제출 필요 ∙당뇨병성 망막합병증 : 안저검사, 최대 교정시력 측정(나안시력 함께 기재)
	시야, 결손상이	∙골드만시야계, 험프리시야계 등 공인된 시야계로 측정한 시야제한 정도, 최대교정시력(굴절력) 및 진단소견 기재 ∙망막(안저)사진, 시야검사결과지 모두 제출
귀의 장애	내이등, 청력상이	∙순음(기도 및 골도)청력검사(2∼7일의 반복검사주기로 2회 이상 실시) ∙이명도 검사 결과지(3회 이상 실시) ∙청성뇌간반응검사 결과지 ∙측두골 CT 또는 MRI
	귓바퀴, 결손상이	∙상실 또는 변형부위 천연색 사진
코의 장애	결손상이 비호흡 기능상이	∙외부 코 상실부위 천연색 사진 ∙내시경 사진 또는 비강(부비동) CT
입의 장애	치아상이, 저작 기능상이	∙섭취가능한 음식물의 내용, 섭취방법, 개구정도, 교합상태, 치아배열 등을 기재, 방사선 사진, CT 또는 MRI, 하악운동검사, 연하조영검사 또는 연하내시경검사결과 등 고려
	언어 기능상이	∙4종 발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검사(의학적 소견서), 자음정확도검사
	준용	∙연하장해 : 연하조영 또는 연하내시경검사 결과, 연하기능검사(VFSS) 결과지 ∙미각상실 : 테스트페이퍼 및 각종약물검사 등 ∙성대마비 : 음성검사
흉터의 장애	흉터상이	∙흉터(머리·얼굴·목)부위를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천연색 사진 ∙전신흉터의 경우 무수정 천연색 사진
신경계통 정신장애	신경계통	∙근전도·신경전도, 재활평가기록지, SCIM(척수손상 기능적평가), KMBI(수정바델지수), MMT(도수근력검사), ADL(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 체성감각유발전위검사, 임상심리평가검사(지능지수, 기억력, 지남력, 사회성숙지수) 또는 신경심리검사 결과지, FIM(독립기능평가), VAS(통증척도), MAS(강직정도평가) 결과, 뇌파검사, 실어증(K-WAB 검사), 연하기능검사(VFSS) 결과지, 어지럼증장애척도, 전정질환일상생활수행척도, 실조증척도(SARA), 전정기능검사결과(청력검사포함) ※ 특수과 과목 장해가 있는 경우 해당 검사자료 포함
	뇌손상, 중추신경계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영상의학적 검사, 뇌파검사
	말초신경병	∙근전도·신경전도 검사결과, 상·하지 천연색 사진, MMT(도수근력검사), 근위축·근약증 유무 및 자세한 감각 신경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결과지
	파킨슨병	∙호앤야척도 검사결과, 임상증상을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사본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기록지, 경과기록지, 투약기록) ∙PET-CT 영상 및 영상판독결과지, 통합파킨슨병척도 검사(UPDRS)

구분	진단항목 및 주요 검사항목 등
신경계통 정신장애	복합부위 통증증후군	∙최소 1년 이상의 입원·외래 의무기록 ∙환부 촬영 천연색 사진, 적외선 체열검사, 관절운동범위검사 ∙X-ray, 골밀도검사,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삼상 골스캔
	정신계통	∙장애 발생 당시의 의무기록, 외래기록(최근 2년), 입원기록(최근 1년간의 의무기록, 간호기록과 투약내역), 현재 환자의 진단과 상태 및 호전가능성 여부가 기재된 진단서, 임상신경심리검사서, 생활기록부(첫 신체검사 시에만 첨부) ∙기질적 정신장애의 경우 (추가로)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뇌 영상자료
흉복부 장기	공통	∙장기 이식·적출·절제 등의 경우, 수술기록지 제출 ∙사망자의 경우,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첨부
	호흡기질환	∙흉부의 방사선사진 ∙폐기능 검사결과지(1회 검사시 3차례 실시) - FVC(노력성폐활량), FEV1(1초간 노력성 호기량 ) ※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한 후 시행. 다만, 외상이나 수술에 의한 경우에는 기관지확장제를 투여하지 않고 시행 가능
	심장질환	∙중재술, 우회술 등 수술기록지, 관상동맥조영술 결과지 및 영상자료 ∙심장초음파, 심전도, 운동부하 검사 결과, 약물(투석)기록 - 심근경색 진단인 경우 심근효소 혈액검사결과지 제출 - 우회술일로부터 6개월 이후 검사한 심초음파 검사결과지 ※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심장 표면을 주행하는 관상동맥이 심장근육 속에 들어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는 평가에서 제외
	신장질환	∙신기능검사(혈청크레아티닌) 및 결과지(크레아티닌(Cr), 사구체여과율 등), 투석기록 ∙당뇨합병에 의한 신기능 손상의 경우 - 2주 이상 간격으로 실시한 2회의 소변검사와 혈액검사 결과지 - 혈액 또는 복막투석 기록, 동정맥루 수술기록
	방광장애	∙요류역학검사(요역동학검사), 수술기록지, 방광촬영술 * 실금의 경우 횟수 및 도뇨에 관한 횟수 및 약물처방내역 등 ∙장루, 요루, 방광루 상태 및 합병증의 확인이 가능한 사진 및 진료기록지
	폐암 등 악성종양	∙병기·전이·재발여부 등 확인이 가능한 조직검사결과지, 수술기록지, 항암치료기록, 호르몬주사 처방기록 등 의무기록, 영상자료 ∙침샘암으로 신경마비가 있는 경우, 하우스-브렉만(House-Brackmann) 얼굴신경마비 평가기준에 따른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의무기록
체간의 장애	척추 변형·기능상이	∙척추고정술, 추체간 유합술,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 등 수술기록지 ∙척추 고정된 분절 확인이 가능한 척추의 X-ray 또는 CT ∙척추 변형 : 척추의 X-ray ∙근전도검사(감각신경전도와 운동신경전도 포함), MMT(도수근력검사) 결과지 ∙단순방사선촬영, 전산화단층영상촬영(CT), 자기공명영상촬영(MRI) 등 영상자료
	그 밖의 체간골	∙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골반골의 변형 확인 가능한 천연색 사진, 단순방사선촬영 등 영상자료
팔 (손가락) 다리 (발가락)	결손 및 기능상이	∙AMA방식의 ROM 검사, 근전도․신경전도(신경손상 있는 경우) 결과지 ∙다리(발가락) : 동요관절(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한 스트레스 방사선) ∙절단장애 : 단순방사선사진, 육안으로 확인가능한 경우는 천연색 사진 ∙뼈 및 인대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X-ray 또는 MRI ∙인공관절 치환술 수술기록지
	변형 및 단축상이	∙단순방사선사진(단축의 경우, 스캐노그램검사로 건측과 환측 촬영) ∙변형부위 천연색 사진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표 6]

국가보훈 장해진단서 진단 전문의(제12조의2제2항 관련)

구분	진단 전문의의 전문과목
눈의 장애	시력장애 시야, 결손장애	안과 전문의
귀의 장애	내이등, 청력장애	이비인후과 전문의
	귓바퀴, 결손장애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코의 장애	결손장애 비호흡 기능장애	이비인후과, 피부과, 성형외과 전문의
입의 장애	치아장애, 저작 기능장애	치과의사 전문의
	언어 기능장애	재활의학과, 이비인후과,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 언어재활사 또는 언어치료사 배치 필수
흉터의 장애	흉터장애	피부과, 성형외과,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신경계통 정신장애	신경계통	신경외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뇌손상, 중추신경계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말초신경병	재활의학과, 신경과 전문의
	파킨슨병	신경과, 신경외과 전문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신경외과 전문의
	정신계통	정신건강의학과, 신경과(치매)
	실조·평형기능장애	신경과, 이비인후과 전문의
흉복부 장기	호흡기질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 흉부외과, 결핵과 전문의
	심장질환	내과(순환기분과) , 흉부외과 전문의
	신장질환	내과(신장분과) 전문의
	방광장애	내과(신장분과), 비뇨의학과 전문의
	폐암 등 악성종양	내과(혈액종양분과, 호흡기분과) 전문의
	그 외 장기	내과, 외과, 비뇨의학과, 산부인과 등 해당분야 전문의
체간의 장애	척추 변형·기능장애	신경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그 밖의 체간골	신경외과,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전문의
팔(손가락) 다리(발가락)	결손 및 기능장애	정형외과 전문의
	변형 및 단축장애	정형외과 전문의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호서식]

신체검사 [수검자, 미수검자, 보류자] 명단

○ 신체검사 일자 :                                   ○ 신체검사 병원 :

(지)청별	신체검사 구분	수 검 자			종전 신체검사 결과		수검여부 (수검, 미수검, 보류)
		대상 구분	보훈번호 (접수번호)	성 명	상이등급	분류번호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2호서식]

수검자 [보훈병원 전자의무기록 확인 동의여부] 명단

○ 신체검사 일자 :                                   ○ 신체검사 병원 :

(지)청별	신체검사 구분	수 검 자			의무기록 확인 동의여부		비고
		대상 구분	보훈번호 (접수번호)	성 명	동의	부동의
계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3호서식]

신 체 검 사 문 진 표

1. 인적사항 -  ○ 성명 :         ○ 생년월일 :

2. 상이부위 확인 내용 (상이 부위 등 상이상태 구체적으로 기재)

3. 상이처 상태 검진방법 (관련 항목 체크)

□ 문진(問診)  □ 청진(聽診)  □ 시진(視診)  □ 수진(手診) □ 임상병리검사

□ 기타 (                                                           )

□ 진단서
□ X-ray
□ MRI, CT
□ 임상병리 검사표
□ 기 타

4. 수검자가 제시한 자료 (관련 항목 체크, 주요 내용 및 관련 소견 기재)

5. 특이 사항 (위의 항목에 기재 못한 내용 기재)

6. 수검자 최종 진술

상이처 표시

신체검사일자 :

전문의

(서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4호서식]

(앞  쪽)

대상구분	보훈번호	장애인인정신청서					처리기간
							4일
보 상 금 수급권자	성 명			생년월일(성별)
	주 소	(☎ )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보상금수급권 자와의 관계
장애사항	ㅇ 발병일자 : ㅇ 장애상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위와 같이 장애인인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보훈청장 귀하 보훈지청장
구비서류 : 없음						수 수 료
						없 음

210mm×297mm(보존용지(2종)70g/㎡)

(뒷  쪽)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처리과정	신 청 인										접수 및 처리기관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신 청 인								➡						접 수
				⇑													⇓
																	신체검사
																	⇓
																	보훈심사 심의의결
																	⇓
						⇐							통 보		⇐		결 정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5호서식]

생활능력(부양능력)없는 장애인 결정서
보상금 수급권자	보훈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장 애 인	성 명				생년월일 (성별)				보상금 수급권자와의 관계
장애사항	○ 발병일자 : ○ 장애내용 :
장애인 결정사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2의 장애번호
위 장애인을「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 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생활능력 또는 부양능력이 없는 정도의 장애인으로 결정합니다. 년 월 일
		담당		주무				과장		지(방)청장

210㎜×297㎜(보존용지(1종) 7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6호서식]
( 눈 장애 )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성별)
구 분	검 사 일	검 사 결 과 및 소 견
시력	년 월 일	나안시력 우안( ), 좌안( )					교정시력 우안( ), 좌안( )
		굴절교정값 우안( sph cyl x ) 좌안( sph cyl x )
시야	년 월 일	검사방법 동적[ ] 정적[ ]					검사기계 종류 수동[ ] 자동[ ]
		시야 소견(간단히 기술) - 우안( ) - 좌안( )
복시	년 월 일	양안복시시야(첨부필) 동적[ ] 정적[ ] Hess screen 검사(첨부필) 교대프리즘가림검사(첨부필) 복시 소견 - 우안( ) - 좌안( )
당뇨망막병증	년 월 일	증식성[ ] 비증식성[ ] 없음[ ]
		좌안[ ]		경도[ ] 경도-중등도[ ] 중등도[ ] 고도[ ]
		우안[ ]		경도[ ] 경도-중등도[ ] 중등도[ ] 고도[ ]
검사항목	이상유무 또는 간단한 소견을 기재		검 사 일		우 안			좌 안
	안구광학단층촬영 (OCT)		년 월 일
	안저사진		년 월 일
	시유발전위검사 (VEP)		년 월 일
	망막전위검사 (ERG)		년 월 일
	* 검사소견 : 수술 등의 치료내역 등
의사 소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7호서식]
( [ ]귀 [ ]코 [ ]입 장애 )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성별)
공통	검 사 명	검 사 일	검 사 결 과
	방사선사진	년 월 일
	CT / MRI	년 월 일
	파노라마 사진	년 월 일
	기타검사	년 월 일
귀의장애	구 분	검 사 일	우 측 귀		좌 측 귀
	순음청력검사 (공기전도) (2회)	년 월 일	dB		dB
		년 월 일	dB		dB
	순음청력검사 (골전도) (2회)	년 월 일	dB		dB
		년 월 일	dB		dB
	※ 순음청력검사의 평균순음역치는 6분법에 의하여 계산한다.(a+2b+2c+d/6) - 500Hz(a), 1000Hz(b), 2000Hz(c), 4000Hz(d) / 2~7일간의 간격으로 2회 이상 반복 검사를 시행하여 기재한다.
	청성뇌간 반응검사	년 월 일	dB		dB
		년 월 일	dB		dB
	이명검사 (3회)	년 월 일	Hz/dB		Hz/dB
		년 월 일	Hz/dB		Hz/dB
		년 월 일	Hz/dB		Hz/dB
	고막 소견
	귓바퀴 결손여부		전체의 ( )% 상실		전체의 ( )% 상실
코의 장애		※ 외부 코의 상실 정도, 호흡장애 등에 대한 소견을 기재
입의장애	검사명	검 사 일	검 사 결 과
	자음 정확도 (2회)	년 월 일
		년 월 일
	하악운동검사	년 월 일
	치아부위
의사 소견		※ 부정교합, 저작기능 등 기타소견을 기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8호서식]
( 흉터 장애 ) 소견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 (해당 부위에 ///// 표 하세요 < 노출된 흉터 > )
※ 머리, 얼굴, 목의 흉터는 2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무수정 천연색 사진을 이용하여 평가하고, 눈썹, 두발 등으로 감추어지는 흉터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면상흉터란 폭이 1센티미터 이상인 흉터를 말하고, 선상흉터란 폭이 0.5센티미터 이상인 흉터를 말하며, 조직함몰이란 연부조직 또는 뼈 조직이 결손된 채로 상처가 치유되면서 흉터부위가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것을 말합니다. ※ 선상흉터의 길이는 그 모양에 따라 실제 길이를 측정하고, 면상흉터 및 조직함몰의 넓이는 흉터 또는 0.5센티미터 이상 패인 부위의 넓이를 합산합니다. ※ 2개 이상의 면상흉터 또는 선상흉터가 인접해 있거나 모여 있어 하나의 면상흉터 또는 선상흉터처럼 보이는 경우에는 그 넓이 또는 길이를 합산합니다.
검사항목	검 사 명		검 사 일	검 사 결 과
	방사선사진		년 월 일
	CT / MRI		년 월 일
	화상 등 흉터부위 무수정 천연색 사진		년 월 일	※ 머리, 얼굴, 목의 흉터는 센티미터자와 함께 찍은 사진 첨부
흉터부위	수술이력						최종수술일
	상세내용 (부위, 길이, 크기, 넓이, 육안으로 확인여부 등)	※ 신체표면 정도(%), 부위, 길이, 크기, 넓이 등에 대해 상세한 소견 기재
의사 소견	※ 구축 부위 운동기능 장애시 [별지 제13호서식]의 소견서 추가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9호서식]
( 신경계통 장애 )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성명				생년월일(성별)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일	검 사 결 과
	영상의학검사	년 월 일	뇌CT[ ] 뇌MRI[ ] 척수MRI[ ] 단순방사선[ ]
	신경심리평가검사	년 월 일
	일상생활수행능력평가 (ADL)	년 월 일
	핵의학검사 (PET CT, SPECT)	년 월 일
	뇌 양전자단층촬영 (FP-CIT PET)	년 월 일
	도수근력검사 (MMT)	년 월 일
			※ 표시요령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보호자 관리 필요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간헐적인 관리 필요[ ] 관리 불필요[ ]
파킨 슨병	보행양상
	치료 경과 및 반응
	호엔야척도 점수				통합파킨슨병척도 점수
말초 신경병	※ 좌우상하지 근위축과 근약증 정도 등 상세히 기재(근전도·신경전도, 상·하지 천연색 사진, MMT, 근위축 유무 및 자세한 감각 신경검사를 포함한 이학적 검사 결과지 등 첨부필) * 고엽제로 인한 말초신경병은 전신성 말초신경병을 의미하며, 외상성 신경마비나 수근관 증후군에 의한 정중신경 손상과 같은 국소적 신경손상, 신경근병증 등은 제외
	구 분	근위축 소견				근약증 소견
	상지(손가락 포함)
	하지(발가락 포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뇌전증	뇌전증 증후군명		있음[ ] 확실치 않음[ ]
	뇌파검사 이상유무		있음[ ] 없음[ ] 시행하지 않음[ ]
	적극적 치료의 증거		사용약물		순응도	[ ]좋음 [ ]나쁨
	발작 형태 및 횟수		발작형태		중증 (회/주/월)		경증 (회/주/월)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	진단기준	진단항목	소 견		진단항목	소 견
		① 피부색깔			② 피부온도
		③ 부종			④ 피부상태
		⑤ 피부의 탄력			⑥ 연부조직 위축여부 등
		⑦ 관절운동범위			⑧ 손발톱의 변화
		⑨ 모발의 변화			⑩ 이영양성 골변화 등
		⑪ 3상골스캔
	치료 방법	[ ]척수강내 약물주입펌프이식술 [ ]척수신경자극술 [ ]대뇌운동피질자극술 [ ]말초신경자극술 [ ]신경파괴술
의사 소견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0호서식]
( 정신 장애 )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성별)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일	검 사 결 과
	임상심리평가검사	년 월 일
	간편정신평가척도 (BPRS)	년 월 일
	총괄기능평가척도 (GAF)	년 월 일
	뇌영상검사 (CT,MRI, PET)	년 월 일
	보호자 관리 필요	[ ]지속적인 관리 필요 [ ]간헐적인 관리 필요 [ ]관리 불필요
치료 내용	※ 입원, 투약내용, 치료명 및 치료기간 등 상세히 기재
임상 소견	※ 치료, 면담, 검사에 대한 임상소견 등에 대해 상세히 기재
의사 소견
※ 첨부 가능한 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는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1호서식]
( 흉복부장기 장애 )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성명					생년월일(성별)
심장	검사/수술/시술		검 사 일	결과 및 소견
	흉부 X선 사진		년 월 일
	심혈관조영술		년 월 일
	관상동맥우회술		년 월 일
	관상동맥중재술		년 월 일
	심장초음파검사		년 월 일	심구출율(EF) %
	운동부하검사		년 월 일
	심전도검사		년 월 일
	핵의학검사 (SPECT)		년 월 일
	심근효소검사		년 월 일	Troponin-I / CK-MB
	심근분획혈류 예비력 (FFR)		년 월 일
	※ 허혈성심장질환의 경우 변이형 협심증, 미세혈관 협심증 및 심근교는 평가에서 제외
신장 (당뇨병 포함)	검 사 항 목		검 사 일	검 사 결 과
	혈중 크레아티닌 (2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		년 월 일	( ) mg/dl
			년 월 일	( ) mg/dl
			년 월 일	( ) mg/dl
	단백뇨 또는 알부민뇨 (2주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실시)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투석	복막투석 ( ) 혈액투석 ( )		최초투석일		년 월 일
				투석횟수		주( )회 시행
	신장 이식 수술일			년 월 일(부위: )
	※ 당뇨 합병증에 의한 눈의 장애는 별지 제6호서식에 별도 기재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호흡기 (폐)	흉부 X선 사진	년 월 일
	흉부 CT	년 월 일
	폐기능 검사		1초간 노력성호기량(FEV1)		노력성폐활량(FVC)
		년 월 일
		※ 폐기능검사는 1회 검사시 3차례 시행된 검사결과 중 가장 좋은 결과값 기재
		기관지 확장제 투여여부	투여[ ] 미투여[ ] (미투여 사유: )
	수술 내용	수술일 ( ), 수술명 ( )
	폐이식 수술일	년 월 일(부위: )
	기타 소견
그 외 장기	장기이식 수술일	유[ ] 무[ ]		년 월 일 (부위: )
	장기적출 수술일	유[ ] 무[ ]		년 월 일 (부위: )
의사 소견	※ 기타 장기 등에 대한 소견을 기재, 단, 악성종양은 별지14호서식에 별도 기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2호서식]
( 체간 장애 ) 소견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검사항목	검 사 명		검 사 일		검 사 결 과
	단순방사선사진		년 월 일
	CT/MRI		년 월 일
	근전도, 신경전도		년 월 일
	도수근력검사 (MMT)		년 월 일
					※ 표시요령 : Normal : 5 good : 4 fair : 3 poor : 2 trace : 1 zero : 0
척추의장해	기능	- 척추분절이 골유합술로 고정된 부위 : [ ] -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수술적 치료 : [ ] - 2개 이상의 척추분절에 추체간 유합술 : [ ] - 척추분절에 인공디스크삽입술 : [ ] - 척추불안정증 여부 및 부위 : [ ]					변형	- 압박골절의 부위 및 정도 [부위: , 정도 : %] [후만: 도, 측만 : 도] - 추체외 골절의 부위 및 변형 여부 [부위 : ] [변형 여부 : ]
척추 수술 (고정술, 골유합술, 추간판제거술 등)		수 술 명							수 술 일
		수술소견
의사 소견		※ 이학적 검사 및 신경학적 검사 소견, 수술치료 내역 등 상세히 기재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3호서식]
( [ ]팔 [ ]다리 장애 ) 소견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성명									생년월일(성별)
손(발)관절의 운동범위 (A.M.A식) [ ] 능동 [ ] 수동	부 위			제1지				제2지					제3지			제4지				제5지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신전		굴곡
	중수(족)지 관절 (M.P)		정상 범위	0도 (50도)		60도 (30도)		0도 (40도)			90도 (30도)		0도 (30도)		90도 (20도)	0도 (20도)		90도 (10도)		0도 (10도)		90도 (10도)
			좌우
	제1손(발)가락 관절 (P.I.P)		정상 범위	0도 (0도)		80도 (30도)		0도 (0도)			100도 (40도)		0도 (0도)		100도 (40도)	0도 (0도)		100도 (40도)		0도 (0도)		100도 (40도)
			좌우
	제2손가락 관절 (D.I.P)		정상 범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0도		70도
			좌우
팔(다리) 관절의 운동범위 (A.M.A식) [ ] 능동 [ ] 수동	부위	측정 방법			정상 범위		운동가능범위					부위		측정 방법			정상 범위		운동가능범위
							좌			우									좌		우
	어깨 관절 (500도)	전상방거상 측상방거상 후방거상 내전 내회전 외회전 소계			150도 150도 40도 30도 40도 90도 500도							엉덩이 관절 (280도)		신전 굴곡 내전 외전 내회전 외회전 소계			30도 100도 20도 40도 40도 50도 280도
	팔꿈치 관절 (310도)	신전 굴곡 내회전 외회전 소계			0도 150도 80도 80도 310도							무릎 관절 (150도)		신전 굴곡 소계			0도 150도 150도
	손목 관절 (180도)	배굴 장굴 요사위 척사위 소계			60도 70도 20도 30도 180도							발목 관절 (110도)		배굴 척굴 외번 내번 소계			20도 40도 20도 30도 110도
능동적 관절운동범위 측정근거 및 측정사유												다리 관절 퇴행성 변화 (방사선 확인)					[ ]좌측 [ ]우측 [ ]유 [ ]무
관절 동요정도 (기계를 이용해 스트레스를 부과하여 촬영)		[ ]엉덩이 [ ]무릎 [ ]발목 [ ]좌측 ( ) cm [ ]우측 ( ) cm										단축 정도					[ ]팔 [ ]다리 [ ]좌측 [ ]우측 ( ) cm
인공관절 부위 및 삽입상태		수술일자( ) 수 술 명( )										부정유합, 장관골 기형 여부					부위 : 변형 : 도
고정장구 장착 필요 여부		[ ]일상생활에서 항상 필요 [ ]노동시 필요 [ ]필요 없음										절단, 상실 및 가관절 형성 상태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상이판정 등 신체검사 시행세칙 [별지 제14호서식]
( 악성 종양 ) 소견서
성명									생년월일(성별)
※ 장애상태( 년 월 일 현재) ※ 해당 항목에 ∨표 하세요
일반상태		ECOG 0			ECOG 1			ECOG 2			ECOG 3	ECOG 4
치료내용	수술	[ ]유 [ ]무					수 술 일				년 월 일
		수 술 명									[ ]근치적 [ ]고식적
	항암 화학 요법	항암제명		치료기간							반 응
											[ ]CR [ ]PR [ ]SD [ ]PD
											[ ]CR [ ]PR [ ]SD [ ]PD
											[ ]CR [ ]PR [ ]SD [ ]PD
	방사선 요법	치료기간:								반응: [ ]CR [ ]PR [ ]SD [ ]PD
		치료기간:								반응: [ ]CR [ ]PR [ ]SD [ ]PD
검사항목	구 분		검 사 일			검사 결과
	내시경검사		년 월 일
	조직검사		년 월 일
	컴퓨터단층촬영(CT)		년 월 일
	자기공명영상(MRI)		년 월 일
	핵의학검사(PET)		년 월 일
	뼈스캔검사(Bone scan)		년 월 일
	기타 검사		년 월 일
의사 소견		* 병기(TNM·제한·확장), 전이부위 등 상세히 기재바랍니다.
※ 최근 3개월 내에 시행한 검사결과 중 가장 병상을 적절히 나타내는 검사성적을 근거로 작성하고 근거자료(예, 검사결과, 의무기록, 영상자료 등)를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료기관 명칭: 의사면허번호: 전문과목: 의사 성명: (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