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4.1.31.(수) 석간		배포	2024.1.30.(화)
담당부서	금융민원국 중소서민민원팀		책임자	부국장	성용준	(02-3145-5768)
			담당자	수석조사역	조영훈	(02-3145-5771)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주요 내용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으며, 이번에는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

* 1. [은행] 은행 대출 이용시 유의사항(1.22.)

2. [중소] 신용카드 이용 관련 유의사항(1.31.)

◦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라도 상행위를 위한 신용카드 할부결제 이용 시에는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유의할 필요

◦ 또한, 신용카드를 소비자가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용한도산정 기준, 포인트 적립조건, 현금서비스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❶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❷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❸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다양한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이니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❹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상행위를 위한 사업자의 거래는 할부거래법상 항변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민원 사례 ]

□  영세 소상공인 이○○는 광고계약(신용카드 할부결제) 한 광고서비스가 광고업체의 폐업으로 제대로 제공되지 않아 신용카드사에 잔여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였으나, 신용카드사로부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안내받았다고 민원 제기

*  할부계약기간 중 잔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

➡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나 용역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일반소비자와 달리 할부거래법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음

	< 소비자 유의사항 >
□「할부거래법」상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재화 등의 공급을 받는 거래”는 할부항변권 적용을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 대법원 판례에서도 “상행위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 함은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물건을 할부로 구입한 경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할부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 하다고 보고 있어 사업자의 항변권 행사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일반소비자도 할부금이 20만원 미만인 거래, 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의약품·보험·부동산의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영세 소상공인을 상대로 몇개월에 걸쳐 결제금 중 일부를 돌려준다며 고가의 CCTV 설치, 광고판 설치 계약 후 잠적하여, 사업자는 할부항변권 행사 제약에 따라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는 사기사례가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신용카드 이용한도 조정사유가 궁금하면, 신용카드 업계에서 마련된 모범규준에 따라 객관적인 사유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  박○○은 신용카드를 연체없이 이용한도까지 이용하였고, 최근 소득이 늘었음에도 신용카드 이용한도 감액통보를 받았다며 기준을 문의

➡  신용카드는 담보없이 “신용”으로 사용되므로 카드사의 건전성과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카드업계에서 공동으로 마련한「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등에 따라 이용한도 산정

	< 소비자 유의사항 >
□ 카드사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에게 부여된 이용한도의 적정성을 아래와 같이 점검하여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1개월 이내에 이를 반영하여 이용한도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모범규준에서는 가처분소득, 신용도 및 이용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회원의 신용카드 이용한도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소득이 증가했음에도 대출금액 증가로 가처분소득(연소득–연간 채무원리금상환액)이 감소한 경우 오히려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 ◦ 또한 타 금융사의 대출 또는 카드대금 연체발생은 이용한도 감액 및 카드사용 중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연체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실제 가처분소득(결제능력)에 비해 이용한도가 불합리하게 감액된 경우, 소비자는 객관적인 소득증빙*을 카드사에 제출하면 심사결과에 따라 한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연소득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근로·사업·연금소득 등), 금융소득, 부동산 등 재산소득, 사회보험 납부액 등을 통한 추정소득 등으로 파악합니다. □ 또한 결혼, 장례 등 특별한 사정으로 한시적으로 이용한도를 증액 신청한 경우, 카드사에서 정한 일정 요건 충족 시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초과하여 승인할 수 있습니다.(한시적 기간 종료 후 기존 한도 복원)

3	신용카드 포인트는 적립률 이외에 상품별, 서비스별로 적립조건이 천차만별인만큼 꼼꼼히 따져보셔야 합니다.

[ 민원 사례 ]

□  김○○은 신용카드로 특별 포인트 적립기준인 전월 30만원을 이용하였는데도, 무이자할부이용금액은 이용실적에서 제외된다는 설명이 없어 적립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민원을 제기

➡  카드사는 해당 □□신용카드 상품의 가입 시에 상품설명서(안내장) 등을 통해, 전월 이용금액적립실적에는 “할인서비스 및 무이자할부이용금액”이 제외된다는 기준을 안내하였다며 민원을 불수용

	< 소비자 유의사항 >
□ 신용카드 포인트(또는 할인서비스)는 통상 소비자가 전월에 일정금액(이용실적 충족) 이상을 사용한 경우 제공됩니다. 다만, 이용실적 기준은 카드상품 및 행사별로 다르므로 적립조건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이벤트성 행사의 경우, 특정 경로를 통한 참여와 최초 회원 및 장기 무실적 회원 등에 한정하여 포인트(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으니, 참여시 행사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세금, 무이자할부 등 일부결제는 전월 이용실적에서 제외되거나 포인트가 적립되지 않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이용명세서상 신용카드 결제대상 이용기간과 포인트 적립대상 이용실적기간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카드 포인트는 유효기간 내에 미사용시 소멸될 수 있으니, 기간 내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카드 포인트는 금융감독원 파인(http://fine.fss.or.kr) 또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에서 모든 카드사의 잔여포인트를 통합 조회할 수 있으며, 잔여 포인트는 본인 계좌로 이체도 가능합니다.

4	소비자는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신용카드 현금서비스 이용 시에도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  직장인 이○○은 생활자금으로 급전이 필요한 경우, 고금리이지만 신용카드 현금서비스가 편리하여 자주 이용하는데 최근 본인의 신용도가 높아진만큼 금리를 낮춰 달라는 민원을 제기

➡  현금서비스도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이므로 신용상태가 개선되었다고 본인이 판단되는 경우, 카드사에 금리인하 요구권을 행사하도록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 신용카드의 부가서비스 성격인 현금서비스(단기카드대출)에 대해서도 소비자가 취업, 재산증가,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본인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것을 사유로,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금리인하요구권) 할 수 있습니다. ◦ 카드사는 소비자에게 신용상태 개선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제출된 자료를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금리 인하 수용 여부 및 그 사유를 10일 이내에 통보합니다. □ 한편, 현금서비스는 타 금융상품에 비해 일반적으로 고금리이므로, 이용목적에 따라 카드사의 금융상품 중 대체할 수 있는 카드론(장기카드대출) 등과 금리, 기간 등 조건을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 다만, 카드론은 신용카드 가입과는 별개의 계약으로 현금서비스처럼 미리 정한 한도내에서 이용할 수는 없으므로, 카드론 이용은 별도의 신청과 카드사의 심사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참고로 결제방식 중 당장의 결제부담이 적은 리볼빙결제(일부결제금액이월방식)는 이월된 결제금액에 높은 수준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므로 리볼빙 잔액을 최소화하는 등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