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11.16.(목) 조간		배포	2023. 11. 15.(수)
담당부서	금융데이터실 금융데이터검사팀		책임자	팀 장	손성기	(02-3145-7185)
			담당자	선 임	황준혁	(02-3145-7186)
불법 채권추심 관련 금융소비자 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3 - 22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Ⅰ		배 경

□  최근 금감원 검사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추심회사가 부당 추심한 사례가 확인되었음

◦ 특히, OO신용정보는 수임받은 채권 중 66%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채권추심을 진행하고 있었고,

◦ 채무자에게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 채권을 추심한 사례도 확인되는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 (이자제한법 상 이자 한도) 2021년 7월 7일부터는 연 20%에 해당

	참고. 소멸시효 개념
◈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및 「상법」 제64조 등에 따라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한 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되면 채권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 (시효 중단) 소멸시효는 「민법」 제168조에 따라 ①청구(예: 재판상의 청구), ②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 ③승인(예: 소액상환을 통한 채무승인 등)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되며, 이러한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새로이 진행 ◈ (소멸시효 기간) 민사채권 10년, 상사채권 5년(물품대금‧통신채권은 3년) 등

Ⅱ		소비자 경보 사항

1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소멸시효 기간 등을 확인하고, 변제기한이 상당기간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인 경우에는 채권추심인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채무자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부당 추심으로 인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채권추심회사에서 소멸시효 완성(‘17.12.30.)된 채권을 수임하면서 소멸시효 완성일을 고의로 ’21.7.11.로 변경‧등록한 후 추심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액변제 또는 일부 감면 등을 통해 시효이익을 포기하도록 유도

	< 소비자 유의사항 >
◈ 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은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주장해야만 효력이 발생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채권자가 소송 등을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다시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추심하는 경우 채무자는 변제 책임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소멸시효완성 채권추심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위법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관련 녹취, 문서 등 증빙을 확보하시어 즉시 금감원에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❶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 사실을 숨긴 채 채권추심인이 소액상환을 유도하거나 채무를 감면해 주는 행위 ❷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추심 수임사실을 통보하면서 채무불이행 기간을 반드시 고지해야 하나,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숨기기 위해 고지하지 않는 경우 (☞ 붙임. 수임사실통보서 표준 양식 참조)

2	채권추심인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독촉하는 경우, 채권추심인에게 채무확인서를 서면으로 요청하여 이자제한법 초과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는 무효 채권에 해당하여 채무자가 상환할 의무가 없음에도, 채무자가 채무확인서 등을 통해 채권명세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채권(이자)을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관리시스템을 통해 수임채권을 관리하면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무효인 이자를 채무잔액에 추가하여 추심

	< 소비자 유의사항 >
◈ 채권추심인은 금융권 대출상품 뿐만 아니라 개인 간 금전거래 등 모든 채권에 대해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이자를 추심할 수는 없습니다. ◦ 아래와 같이 과도한 이자를 불법으로 추심하는 경우에는 수임사실통지서, 채무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❶ 일 단위로 고리의 이자를 책정하는 방법 등을 통해 이자제한법 상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여 무효에 해당하는 이자를 추심 ❷ 공정증서 상 차입금액을 실제보다 많이 기재하는 방식으로 이자제한법을 초과한 사실을 은폐하여 추심 ※ (참고) 채권추심회사는 채권추심 전 원금, 이자, 채권 발생일 등 채무사실을 채무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필요시 채무자는 채무확인서 등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3	채권추심인이 추심과정에서 직접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면 채권추심인을 통해 채권자의 법적조치 의사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채권자는 압류, 경매 등 조치를 취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의 공포심․불안감 등을 조성할 목적으로 채무자를 속이면서 불법 채권추심을 수행할 수는 있습니다.

｢주요 사례｣
• 위임직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와 통화하면서 소송 취하 결정 권한이 채권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심인 본인에게 있다고 거짓으로 알림

	< 소비자 유의사항 >
◈ 채권추심회사는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법적조치를 직접 취할 수 없으며,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채무자에게 안내할 수 없습니다. ◦ 아울러, 아래와 같이 채무자를 속이거나 불안감․공포심 등을 조성하는 행위는 녹취 또는 증빙을 확보하시어 금감원으로 즉시 신고 또는 민원접수를 하시기 바랍니다. ❶ 가족을 포함한 제3자에게 채무사실을 알리는 행위 ❷ 가족․친지에게 연락하여 대위변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❸ 채권추심회사 명의로 압류․경매 또는 채무불이행정보 등록 등의 조치를 직접 취하거나 법적절차를 직접 진행하겠다고 알리는 행위 ❹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21:00~익일 08:00)에 전화 ❺ 채무자의 직장이나 거주지 등 채무자의 사생활 또는 업무와 관련된 장소에서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사실을 공연히 알리는 행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	수임사실 통보서 표준 양식

채권추심 수임사실 통보서(예시)

OOO님(사)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당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채권추심업에 대한 허가를 받은 채권추심회사로서 채권자 000와의 채권추심위임계약을 통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사)에 대한 채권추심을 20 . . .자로 위임받았음을 통지합니다. 당사는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채권자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제공받거나 제공할 수 있으며,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채무에 관한 사항

채권자	채무금액(원)				채무불이행 기간	비고
	원금	이자	기타	계
OOO

* 상기 내용은 20 . .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채무의 변제 방법

가. 계좌입금

예금주	금융회사명	계좌번호	비고
000	00은행	0000-0000

* 수임사실 통보일 현재 입금계좌가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후 상담 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별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기타(예시)

◦ 동봉된 청구서로 가까운 금융회사(은행 등)에서 지로 납부 가능합니다.

◦ 채권자 000(주)의 가까운 지점(또는 대리점)을 직접 방문하시어 현금으로 납부 가능합니다.

3. 채무불이행 시 불이익 안내

4. 기타 통지 사항

◦ 귀하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한다는 증빙을 첨부하여 채권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당사는 일정 기간 채권추심을 하지 아니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 방법 안내(예시)

담당자	소속	전화번호	사무실 주소
홍길동	00센터	000-0000	서울 00구 00로 00-00

6. 채권의 존재 여부 확인 방법

가. 채권의 존재 여부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원금, 이자, 비용, 변제기, 채권의 발생연월일, 소멸시효 기간(단, 금융회사의 대출채권인 경우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채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채무확인서)를 요청하여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채권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채무확인서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채권추심 중지를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나. 전 가호의 경우 채무확인서 교부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 범위(1만원 이내)에서 채권자가 청구하는 바에 따라 교부 비용을 부담하실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 처리절차와 채무자의 불법채권추심 대응요령이 당사 홈페이지(www.0000.co.kr)에 공시되어 있으며, 공시내용에 대하여 담당부서(0000-0000)로 전화문의도 가능합니다.

0000신용정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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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 www.0000.co.kr, 대표전화 : 00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