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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2. 4. 13.(수) 조간		배포		2022. 4. 12.(화)
담당부서	보험사기대응단			권성훈 부국장 (3145-8726)		양대성 수석(3145-8739)

제목 :  2021년 보험사기 적발 현황 및 향후 계획

□ 2021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 적발인원은 97,629명

◦ 적발금액은 전년(8,986억원) 대비 5.0%(448억원) 증가하였으나, 적발인원은 전년(98,826명) 대비 1.2%(1,197명) 감소

□ 유형별로는 사고내용 조작이 5,713억원(60.6%), 고의사고 1,576억원(16.7%), 허위사고 1,412억원(15.0%) 순으로 나타남

◦ 질병을 상해사고로 위장(583억원 → 881억원, 51.1%↑), 음주‧무면허운전 관련 사기가 증가*

* ‘19년 878억원 → ’20년 813억원(7.4%↓) → ’21년 1,064억원(30.9%↑)

□ 연령별로는 50대가 가장 많으나(23.0%) 20대의 보험사기가 매년 눈에 띄게 증가(’19년 13,918명 → ’20년 16,539명, 18.8%↑ → ’21년 18,551명, 12.2%↑)

◦ 20대 보험사기의 대부분(83.1%*)은 자동차보험 사기임

* 고의충돌 39.9%, 음주무면허 12.6%, 운전자바꿔치기 8.2%, 기타 22.4%

□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

1		보험사기 적발현황

□  ’21년중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9,434억원으로, 전년(8,986억원) 보다 448억원 증가(5.0%↑)

◦ 한편, 적발인원은 97,629명으로 전년(98,826명) 보다 1,197명 감소(1.2%↓)

보험사기 적발금액	보험사기 적발인원

□ 조직화된 고액의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 전년보다 적발금액은 증가*하였으나 적발인원은 감소하고, 1인당 적발금액(9.7백만원)도 전년(9.1백만원) 보다 6.3% 증가

* 적발금액 1천만원 초과건 : (적발인원) ‘20년 15,213명(15.4%) → ‘21년 17,452명(17.9%, 14.7%↑)
(적발금액) ‘20년 6,646억원(73.9%) → ‘21년 6,988억원(74.1%, 5.1%↑)

최근 보험사기 적발현황

(단위: 억원,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구성비	증감	증감률
적발금액	손 보	8,025	8,215	8,879	94.1	664	8.1
	생 보	785	771	555	5.9	△216	△28.0
	계	8,809	8,986	9,434	100.0	448	5.0
적발인원	손 보	82,655	87,089	89,817	92.0	2,728	3.1
	생 보	9,883	11,737	7,812	8.0	△3,925	△33.4
	계	92,538	98,826	97,629	100.0	△1,197	△1.2
1인당 금액 (백만원)	손 보	9.7	9.4	9.9	-	0.5	4.8
	생 보	7.9	6.6	7.1	-	0.5	8.2
	계	9.5	9.1	9.7	-	0.6	6.3

2		보험사기 주요 특징

□ (사기유형별) 사고내용 조작 유형이 60.6%(5,713억원)를 차지하고 고의사고 16.7%(1,576억원), 허위사고 15.0%(1,412억원) 순

◦ 사고내용 조작은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장청구 19.5%(1,835억원),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16.5%, 음주무면허 운전* 11.3%, 고지의무위반 11.1% 순

* 음주무면허운전 사기 급증 : ‘19년 878억원 → ’20년 813억원(7.4%↓) → ’21년 1,064억원(30.9%↑)

※  코로나19로 인해 허위(과다)입원·진단은 감소(△22억원)한 반면, 자동차사고 관련 보험사기는 증가*(722억원, 28.8%↑)

*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 384억↑, 음주무면허 251억↑, 고의충돌 87억↑

< 사기 유형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연령별) 50대의 적발 비중이 가장 높으나(23.0%, 22,488명), 전체 적발인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19년 25.9% → 20년 24.9% → 21년 23.0%)

◦  반면, 20대의 보험사기는 지속적으로 증가*(최근 3년간 연평균 15.7%↑)하고 있으며 대부분 자동차보험 사기에 집중 83.1%**(15,425명)

* 20대 구성비 : 15.0%(19년) → 16.7%(20년) → 19.0%(21년)

** 고의충돌 39.9%(7,405명), 음주무면허 12.6%(2,341명), 운전자바꿔치기 8.2%(1,525명) 등

< 연령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보험종목별) 손해보험 적발금액은 전년 대비 664억원 증가(8.1%↑)한 8,879억원으로 전체의 94.1%를 차지

◦  반면, 생명보험 적발금액은 코로나19로 허위(과다)입원이 감소(125억원)하여 전년대비 28.0%(216억원) 감소한 555억원(5.9%) 수준

<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자의 직업은 회사원(19.2%), 무직․일용직(12.6%), 전업주부(11.1%), 학생(4.1%) 순

◦  보험설계사의 보험사기는 감소*하고 있으나, 병원종사자 및 자동차정비업자 등은 증가**하는 추세

* 보험설계사(’20년 1,408명 → ’21년 1,178명)

** 병원종사자(’20년 944명 → ’21년 1,457명), 정비업자(’20년 1,138명 → ’21년 1,699명)

< 직업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  (성별) 적발인원은 남성이 69.2%(67,516명), 여성이 30.8%(30,113명)

< 성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 >

3		향후 계획 및 당부사항

□ 금감원은 건전한 보험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고 보험사기로 인한 공영·민영보험의 재정 누수 등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 유관기관(경찰청, 건보공단, 심평원 등)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등에 대한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및 업무관행 개선, 예방 교육, 홍보활동 등을 병행할 계획

□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참고) 보험사기 신고방법

▶ 금융감독원

① 전화(1332→4번→4번), 팩스(02-3145-8711)

② 방문

③ 우편

④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참고		보험사기 주요 사례

□ 기업형 브로커 조직과 결탁한 허위진단‧입원 보험사기

□  A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B병원과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환자를 알선한 후 매출액의 일정비율(30%)을 알선비로 수령

◦  A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며 환자를 모집한 후 B병원에 알선

◦  B병원은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보신제를 다른 치료제인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고, 통원횟수를 부풀린 청구서류를 교부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토록 함

□ SNS 등을 통한 공모자 모집 후 고의사고 유발

□  C씨는 페이스북,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구인광고로 가장(예, ‘단기 고액 알바’ 등)하여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고 자동차에 동승시킨 후 고의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을 편취

◦  이들은 교차로 회전시 차선위반 차량, 진로변경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주요 범행 대상으로 고의 충돌

□ 사무장병원 관련 보험사기

□  의료인이 아닌 자가 운영하는 D병원(사무장병원)은,

◦  가상병실(999호)을 만들어 입원 처리만 하고, 실제 입원을 하지 않은 환자에게 허위 입·퇴원확인서를 발급하여 민영·공영 보험금을 편취

□ 홀인원 관련 보험사기

□  보험설계사, 계약자 및 캐디 등이 공모하여 실제 홀인원을 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홀인원을 한 것으로 작성하고

◦ 홀인원 축하비용* 영수증을 제출(결제 후 즉시 취소)하여 보험금 편취

* 증정용 기념품 구입비용, 축하만찬 비용, 축하라운드 비용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