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4.5.10.(금) 석간		배포	2024.5.9.(목)
담당부서	보험감독국 보험상품제도팀		책임자	팀 장	김현중	(02-3145-7466)
			담당자	조사역	조수민	(02-3145-7467)
2023년 실손의료보험 사업실적(잠정)

※ 본 자료는 잠정치로서 보험회사별 결산이 확정될 경우 변경될 수 있음

1		개요

□ 실손의료보험(이하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 금액을 보상하는 보험상품*

*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 도입, 국민의 사적(私的) 사회 안전망 역할 수행

보험가입자 비교

실손보험(명)	자동차보험(대)	국민건강보험(가입자)
3,997만명(’23년말 기준)	2,541만대(’23년말 기준)	5,145만명(’23년말 기준)

◦ 판매시기, 보장구조 등에 따라 1세대(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및 기타(노후, 유병력자) 실손 등으로 구분

실손보험 상품 현황

구분	1세대 (舊실손)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新실손)		4세대
		선택형Ⅰ	표준형	선택형Ⅱ	표준형	선택형Ⅱ
판매 시기	∼’09.9월	’09.10월 ∼’15.8월	’13.1월 ∼’17.3월	’15.9월 ∼’17.3월	’17.4월∼’21.6월		’21.7월~
자기 부담률	손보 0% 생보 20%	10%	20%	급여 10% 비급여 20%	20%	급여 10% 비급여 20%	주계약(급여) 20%
					특약 30%	특약 30%	특약(비급여) 30%
갱신	1∼5년	3년	1년	1년	1년	1년	1년
재가입	없음	없음	15년	15년	15년	15년	5년
비중	19.1%	38.9%	0.3%	6.1%	0.4%	22.7%	10.5%

2		주요 현황

※ 총 보유계약의 0.03%만을 차지하고 있는 단체실손은 실적에서 제외

□ (보유계약)  ’23년말 보유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3,565만건) 대비 14만건(+0.4%) 증가

보유계약 현황(단위 : 만건)

		’21년말	’22년말(A)	’23년말(B)	증감(C=B-A)
						증감률(C/A)
전체		3,550	3,565	3,579	14	0.4%
	생보사	621	614	606	△8	△1.3%
	손보사	2,929	2,951	2,973	22	0.7%

□ (보험료수익)  ’23년 보험료수익은 14.4조원으로, 전년(13.2조원) 대비 1.2조원(+9.5%) 증가

보험료 수익 현황(단위 : 억원)

		’21년	’22년(A)	’23년(B)	증감(C=B-A)
						증감률(C/A)
전체		116,447	131,885	144,429	12,544	9.5%
	생보사	20,315	23,319	25,808	2,489	10.7%
	손보사	96,131	108,566	118,621	10,055	9.3%

□ (보험손익) ’23년 보험손익(보험료수익–발생손해액–실제사업비)은 △1.97조원으로 적자폭이 전년(△1.53조원) 대비 0.44조원 증가

※ 생보 : 전년 대비 0.05조원 이익 감소 [’22년   0.06조원 → ’23년   0.01조원]    손보 : 전년 대비 0.39조원 손실 증가 [’22년 △1.59조원 → ’23년 △1.98조원]

보험손익 현황(단위 : 억원)

		’21년	’22년(A)	’23년(B)	증감(C=B-A)
						증감률(C/A)
전체		△28,581	△15,301	△19,738	△4,437	△29.0%
	생보사	△1,694	591	91	△500	△84.6%
	손보사	△26,887	△15,892	△19,829	△3,937	△24.8%

□ (손해율) ’23년 경과손해율(발생손해액/보험료수익)은 103.4%로 전년(101.3%) 대비 2.1%p 증가

※  생보 : 전년 대비 1.7%p 증가 [’22년  84.7% → ’23년  86.4%]
손보 : 전년 대비 2.3%p 증가 [’22년 104.8% → ’23년 107.1%]

경과손해율 현황

		’21년말	’22년말(A)	’23년말(B)	증감(C=B-A)
전체		113.1%	101.3%	103.4%	2.1%p
	생보사	94.0%	84.7%	86.4%	1.7%p
	손보사	117.2%	104.8%	107.1%	2.3%p

	※ [참고] 상품별 경과손해율
◇ 3세대(137.2%)가 가장 높고, 4세대(113.8%), 1세대(110.5%), 2세대(92.7%) 順 - ’17년 출시된 3세대는 ’23년 처음 보험료를 인상하였으며, ’21년 출시된 4세대는 ’26년까지 보험료 미조정

□ (사업비율) ’23년 사업비율(실제사업비/보험료수익)은 10.3%로 전년(10.3%)과 유사한 수준

	※ [참고]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 추이

3		주요 특징

□ (의료기관별 비중) 전체 지급보험금 중 의원의 비중(32.9%)이 가장크기는 하나, 백내장 수술 감소 등으로 전년 대비 하락

전체 실손보험금 상위 5개 의료기관종별 비중

’21년		’22년		’23년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항목	비중
의원	36.6%	의원	36.2%	의원	32.9%
병원	22.9%	병원	22.5%	병원	23.0%
종합병원	15.1%	종합병원	15.3%	종합병원	16.8%
상급종합병원	14.6%	상급종합병원	14.9%	상급종합병원	16.0%
요양병원	3.5%	요양병원	3.5%	한방병원	3.6%

□ (비급여 항목) 비급여 보험금은 8.0조원으로 전년(7.9조원) 대비 2.0% 증가

◦ ’22년 백내장 대법원 판결 등으로 인해 다소 감소하였던 비급여 지급보험금이 다시 증가세로 전환

	※ [참고] 실손 급여·비급여 보험금 추이(단위 : 억원)

◦ 한편,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 후 호흡기 질환 증가 등으로 비급여 주사료(28.9%)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

비급여 실손보험금 상위 5개 항목별 비중

’21년		’22년		’23년
항목	비중*	항목	비중*	항목	비중*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25.8%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26.2%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28.9%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21.8%	비급여 주사료 (병·의원급)	23.5%	근골격계질환 치료 (도수치료 등)	28.6%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	12.9%	백내장 다초점렌즈 삽입술(병·의원급)	9.5%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3.1%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2.4%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2.5%	재판매가능치료재료	2.0%
재판매가능치료재료	1.8%	재판매가능치료재료	2.2%	하지정맥류	1.6%

* 해당 년도 비급여 보험금 대비 각 항목별 보험금의 비중

4		감독 방향

□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는 등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 차지

⇨  실손보험이 국민의 사적 안전망 역할을 지속할 수 있도록 보험금 누수 방지 및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등을 계속 추진

◦ 한편, ’24.7월부터 개시되는 4세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및 군 장병 실손의료보험 중지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

◦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하여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을 강화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실손보험 판매회사 현황

□ ’23년말 기준 총 17개사

생보사(7)	한화, 삼성, 흥국, 교보, 농협, DB, 동양
손보사(10)	메리츠, 한화, 롯데, MG, 흥국, 삼성, 현대, KB, DB, 농협

실손보험 상품별 판매 현황

회사명		4세대	노후	유병력자	단체실손
생보사	한화	○	○	☓	○
	삼성	○	○	○	○
	흥국	○	☓	☓	☓
	교보	○	☓	☓	○
	농협	○	☓	○	☓
	DB	○	☓	☓	☓
	동양	○	☓	☓	☓
손보사	메리츠	○	○	○	○
	한화	○	☓	○	○
	롯데	○	○	○	○
	MG	○	☓	○	☓
	흥국	○	☓	○	○
	삼성	○	○	○	○
	현대	○	○	○	○
	KB	○	○	○	○
	DB	○	○	○	○
	농협	○	○	○	○

주) 판매 중단 :

[손보] 악사(’12.4월), 에이스(’13.4월), AIG(’17.4월)

[생보] 라이나(’11.7월), 오렌지(’12.12월), AIA(’14.11월), 푸본현대(’17.9월), KDB(’18.2월), DGB(’18.6월), KB(’18.7월), 신한(’20.11월), 미래에셋(’21.2월), ABL(’21.6월)

붙임2		실손보험 보험손익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생보	1세대	△82	△123	△28	20	△18
	2세대	△1,534	△1,167	△1,395	1,071	1,346
	3세대	△96	△211	△458	△637	△1,078
	4세대	-	-	△20	△69	△292
	노후	4	2	7	11	7
	유병력자	120	185	200	194	125
	소계	△1,587	△1,314	△1,694	591	91
손보	1세대	△11,400	△12,715	△13,357	△8,447	△7,716
	2세대	△11,443	△10,250	△10,317	△2,759	△2,515
	3세대	△1,250	△1,556	△3,822	△4,698	△8,055
	4세대	-	-	△199	△949	△2,306
	노후	13	15	19	23	22
	유병력자	535	812	788	938	743
	소계	△23,546	△23,695	△26,887	△15,892	△19,829
전체	1세대	△11,482	△12,838	△13,384	△8,426	△7,734
	2세대	△12,978	△11,417	△11,712	△1,687	△1,169
	3세대	△1,346	△1,768	△4,280	△5,335	△9,133
	4세대	-	-	△220	△1,018	△2,597
	노후	17	17	27	34	29
	유병력자	655	998	987	1,132	867
	소계	△25,133	△25,009	△28,581	△15,301	△19,7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