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11.8.(화) 조간		배포	2022.11.7.(월)
담당부서	분쟁조정3국 중소서민금융팀		책임자	팀 장	박정은	(02-3145-5736)
			담당자	조사역	김성우	(02-3145-5735)
중고차대출 이용 시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 중고차를 대출로 매입한 후 대여해 주면, 대출 원리금을 대납하고 임대수익도 제공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을 믿었다가, 사기범이 잠적하여 피해를 본 사기 피해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 사기범이 매입차량 또는 대출금을 편취*한 뒤 잠적하면 사기 피해자는 대출의 무효·취소를 주장하지만, 금융회사 대출 절차상 하자가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어 피해구제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사기범이 중고차 매매상사 등의 직원으로서 중고차 양도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 피해자는 차량 구입대금으로 지급한 대출금까지 편취당할 수 있음

◦ 그러므로, 사기피해 예방을 위해 중고차 대출 이용시 아래 5가지 소비자 유의사항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고차 대출 이용시 5가지 유의사항

①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② 차량 매매계약 체결 및 대출 신청은 직접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③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세요.

④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⑤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 구체적인 중고차대출 관련 민원사례는 하단(5p)의 [붙임] 자료를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1. 거래 과정에서 이면계약 체결을 요청받는 경우 반드시 거절하세요.

□ 금융회사 대출이 수반되는 중고차 거래 시 소비자가 체결하는 계약은 주로 ①차량매입을 위한 중고차 매매계약과 ②매입자금 지급을 위한 금융회사와의 대출계약입니다.

◦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살 때 ①매매계약과 ②대출계약 외에 대출금 대납, 수익금 지급과 관련한 이면계약 체결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참고 : 중고차 매매거래 및 대출취급 절차주)

금융회사

소비자

차량 매도인

지위: 대출계약 차주

지위: 차량 매수인

① 중고차 수요 발생

② 시장조사

③ 견적서 등 발급

⑤ 대출 한도 조회

④ 매매계약 체결

⑥ 대출 신청·접수

⑧ 대출금액 확정(승인)

⑦ 대출 제반서류 제출

⑨ 대출금 지급

⑩ 매매대금 지급

⑪ 중고차 인도

⑫ 차량 명의이전

금융회사·금융소비자 간 대출계약

중고차 양수인·양도인 간 차량 매매계약

* 통상 ④~⑪의 절차는 단시간(30분) 내 일괄처리

주) 대출계약과 차량 매매계약은 별개의 계약으로, 금융회사에 대출계약 외의 내용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예: 양도인이 차량 하자를 은폐한 경우 그 책임은 양도인에게 귀속)

2. 매매대금은 차량 인수전에 지급하지 말고, 차량을 인수하면서 지급하세요.

□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한 후 차량을 인수받지 못하는 등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대금은 자동차 인수와 동시에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차량 매매 및 대출과 관련한 계약절차는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 제3자(중고차 딜러 등)에게 계약 체결을 위임했다가, 원하지 않는 계약이 체결되어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당초 상담했던 것과 다른 차량으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의도한 바와 달리 고가로 차량을 구입하게 되어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비대면 약정(전자약정)이 신분증이나 공동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 후에 체결되었다면, 의도치 않은 계약임을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계약은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과 사고이력을 확인하세요.

□ 피해자가 사기범의 수익금 지급 약속만 믿고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은 채 대출까지 받은 뒤, 사후에 대출금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부실차량만 인수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중고차 구입시 차종별 시세정보, 자동차 사고이력 조회 등을 통해※ 구입차량 단가가 적절한지, 차량 실물의 상태는 어떤지 확인한 후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중고차 시세정보·차량이력 조회 웹사이트(URL) 예시

① (시세조회)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https://www.ecar.go.kr

② (통합이력 조회) 국토교통부 자동차365: https://www.car365.go.kr

③ (사고이력 조회)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https://www.carhistory.or.kr

5.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안 경우, 대출금을 반납하면 대출 철회가 가능합니다.

□ 소비자가 양도인(자동차 매매상사 등)에게 차량 매매대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소비자의 계좌에 지급된 대출금을 금융회사에 반납하고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단,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 이내인 경우에만 청약철회권 행사 가능(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 대출 이후에 사기 정황을 인지한 경우라도, 대출청약 철회권을 행사한 뒤 매매계약을 취소하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중고차대출 관련 주요 민원사례

①	• A씨는 대출(7,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해당 차량을 B상사에서 임대·리스차량으로 운용하여 대출금도 대신 상환하고, 수익금도 지급한다는 이면계약을 믿고 대출을 받았지만, B상사는 대출금을 편취하고 부실차량(3,500만원 상당)을 A씨에게 명의이전한 뒤 폐업·잠적
	☞ 차량 거래 시 수익금 제공 등을 약속하는 이면계약을 권유받는 경우 사기를 의심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1.)
②	• E씨는 자동차 매매상사 직원인 지인의 권유를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기로 하였는데, E씨가 대출을 받아 차량 구매대금을 지급하자 지인은 차량을 편취하여 잠적
	☞ 중고차 구매대금은 차량 인수와 동시에 지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2.)
③	• C씨는 중고차 딜러에게 운전면허증과 계좌정보 등 중고차 구입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매매계약 및 대출계약 체결을 부탁하였는데, 중고차 딜러는 C씨의 명의를 도용하여 저가차량(1,800만원)을 고가에 계약(6,000만원)하고 대출을 실행
	☞ 차량 매매·대출계약은 본인이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3.)
④	• D씨는 대출(5,000만원)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하면 구매가보다 비싸게 매각하여 차익을 지급하겠다는 사기범의 말에 속아 차량 실물을 확인하지 않고 구입했지만, 사기범이 잠적한 뒤 확인한 차량은 사고로 파손된 차량(1,500만원 상당)이었음
	☞ 중고차 구입을 결정하기 전에 차량 실물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의사항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