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5.8.21.(목) 15:00		배포	2025.8.21.(목)
담당부서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2팀		책임자	국 장		이행정	(02-3145-8270)
			담당자	팀 장		김수진	(02-3145-8285)
금감원 - 온라인 플랫폼, 현장간담회 개최 -자율규제 도입 성과 공유 및 적극적 참여 유도 위한 소통의 장 마련-

1		간담회 개요

□  금융감독원은 ’25.8.21.(목)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주재로 주요 온라인 플랫폼 및 관계기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음

◦  금번 간담회는 금융투자사기 및 불법금융정보 유통 근절을 위해 범정부TF(국무조정실 주관) 차원에서 추진한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도입 성과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의 범행 수법 및 시사점 등을 공유하고,

◦  온라인 플랫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자율규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음

	현장간담회 개요
☑ 일 시 : ’25.8.21.(목) 15:00~16:30
☑ 장 소 : 카카오(판교 아지트) 내 2층 회의실
☑ 참 석 자 : (금감원)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민생침해대응총괄국장 등
(플랫폼) 카카오 부사장, 구글 부사장, 네이버 전무
(관계기관)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
☑ 논의내용 : ①금융감독원의 온라인 금융투자사기 피해 근절을 위한 대응 현황 등 ②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과 애로사항 등

2		금융감독원 발표 요지

□  김미영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온라인 플랫폼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위해 선제적으로 차단·탐지·신고하는 자율규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 각 플랫폼의 자율규제 성과 및 모범사례 공유를 통해 자율규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업계 전반으로 확대하는 한편,

◦ 업계 스스로가 자사 플랫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자율규제의 한계를 넘어 강한 책임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

□  이어 금융감독원은 최근 성행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의 주요 특징,  범행 수법 및 감독당국의 대응 현황과 시사점 등을 참석자들과 공유

□  ’24년 기준 불법리딩방으로 인한 총 피해액는 7,104억원*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액(8,545억원)의 83% 수준에 달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위협

* 피해액(억원, 경찰청) : (’23.4Q) 890 → (’24.1Q) 1,704 → (’24.2Q) 2,326 → (’24.3Q) 1,732 → (’24.4Q) 1,342

□  금융감독원은 불법리딩방 등 금융투자사기로부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불법금융정보 차단 요청‧수사의뢰, 피해예방 홍보 등을 수행

-  다만, 불법업자 사이트 차단의뢰(방심위·KISA) 및 피해 예방 홍보(소비자 경보 발령 등)는 사전적 피해예방 수단으로써 일부 한계 노출*

* 금원 편취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의 경우 불법업자 사이트 차단 및 수사의뢰 등 기존의 사후적인 조치를 통해서는 사실상 피해 회복이 불가능

□  온라인 플랫폼들은 ’24년부터 불법금융광고, 불법투자권유 등 금융투자사기 근절을 통한 금융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자율규제* 도입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소통 채널 및 불법리딩방 운영 금지, 금융서비스광고시 인증 규제 등

- 도입 결과, 부정사용 계정 차단 및 불법금융광고 감소 등 상당한 성과 확인

※ (보도자료) ‘불법금융광고와 불법투자권유로부터 안전한 온라인 플랫폼 이용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25.8.6.)

3		참석자 발언 요지

□ 주요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규제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 (카카오) 불법리딩방과 같은 금융투자사기 등으로부터 국민들의 민생금융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적극적이고 다양한 노력을 지속

- 카카오톡 채팅방을 악용한 불법 리딩 행위 차단을 위해 채팅방 링크 또는 카카오톡 ID가 포함된 불법 스팸 문자(SMS)‧SNS 광고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도 강화된 운영정책에 따라 이용 제한 조치 시행*

* 정책 강화 이후, 정책 도입 당시(‘23.11월) 대비 현재(‘25.7월)까지 제재건수가 약 94% 감소한 성과

- 사기행태가 점차 지능화·디지털화 되고 있어 AI 등을 활용한 정교화된 자율규제 시스템 구축에 많은 시간, 비용 및 인력이 소요되나 지속 노력 예정

□  (구글)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한국에 금융광고에 대한 금융서비스 인증 제도를 성공적으로 운영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

- 도입 초기 단계임에도 긍정적인 성과를 보여 다행스러우나 불법금융광고 등으로 인한 금융투자 사기는 한 기업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으며, 업계 전체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사항

- 자율규제로 인해 불법업자가 아닌 사업자(광고주 등)가 플랫폼 이용시 겪는 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플랫폼이 더욱 노력할 필요

□  (네이버) 불법금융광고 및 불법투자권유와 같은 금융투자사기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감독원과 협력하여 서비스별 운영정책을 강화하고 서비스 개편을 진행

- 금융광고 집행 전 광고 대상 사이트에 대한 전수 검수, 불법투자 유도 밴드에 대한 모니터링 및 징계 강화 등을 추진

- 또한, 네이버 프리미엄콘텐츠 서비스에서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채널에 대한 신고 여부 표기, 댓글 중단과 같은 서비스 개편을 추진하는 등 자율규제 개선 과제를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발굴

4		향후 계획

□  금융감독원은 범정부 TF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하여 민생을 침해하는 온라인 금융투자사기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

◦ 단기적으로는 자율규제가 신종 금융투자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제도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 자율규제가 업계 전반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모범사례를 지속 공유 하는 등 온라인 플랫폼 간 소통을 위한 가교 역할도 수행할 계획

◦ 중장기적으로는 동 제도가 조속히 법제화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의견을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