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4.2.13.(화) 석간		배포	2024.2.8.(목)
담당부서	금융민원국 손해보험민원팀		책임자	팀 장	최영덕	(02-3145-5775)
			담당자	조사역	류영현	(02-3145-5773)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사항 -

주요 내용

◈ 금감원은 최근 접수․처리된 민원 내용 및 처리 결과를 금융 권역별로 분석하여 금융소비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발굴·안내하고 있음

◦ 임대인의 보증금 미반환 등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채권자의 손해를 보상받기 위해 신용·보증보험*을 이용하면서 약관의 중요사항을 알지 못하여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신용보험은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에 대비하여 채권자가 자기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인 반면, 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입주체가 다름

☞ 주요 민원사례를 통해 신용·보증보험 이용자가 놓치기 쉬운 약관 내용을 안내하여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자 함

[ 소비자 유의사항 주요 내용 ]

❶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❷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❸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❹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1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가 임대차계약 종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의사를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 이○○은 ◎◎시 소재 아파트에 대해 임대차기간 2년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위험에 대비하여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

◦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 보험사는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임대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여 부당

➡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월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 동일한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

그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아 요구사항 수용권고가 어려움

	< 소비자 유의사항 >
□ 임대차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기존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 □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사고 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반면,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 새로운 임대인이 기존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게 되므로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임대인이 변경된 사실을 알게 되면 보험사에 알리고 관련 안내를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하락한 경우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계약의 전세가율이 높은 경우 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민원 사례 ]

□ 박○○은 ◎◎시 소재 아파트를 임차하여 거주중인 상황에서 역전세 관련 언론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이 걱정되어 보험사에 보험가입을 문의하였으나,

◦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

➡ 보험사는 임차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등의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지침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 지침에 따라 평가된 위험정도에 따라 보험가입을 거절할 수 있어 요구사항 수용권고가 어려움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 계약기간의 2분의 1*이 경과하기 전까지 청약은 가능하나, 임차주택의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예, 110%) 이하로 하락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 구체적인 수준은 보험사별, 보험가입 시기별로 차이가 있음 따라서 임대차계약 체결시 전세가율(보증금÷매매시세)이 높은 경우 임차주택 가액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어 임대차계약 체결 즉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차주택 매매시세가 보증금의 일정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임대차계약서상 보증금 전액을 보험가입금액으로 가입할 수 있으며, 일부보험*(보험가입금액<보증금)으로는 가입이 안됩니다. * 임차인은 보험사에 주택의 점유를 이전하고 일부 보증금만 받게 되므로, 나머지 보증금은 임대인에게 별도로 반환받아야 되는 피해가 발생하므로 인수불가

3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임차주택에 계속 거주하여 우선변제권을 유지한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민원 사례 ]

□ 박○○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직장의 인사이동으로 가족 중에 본인은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여 보험사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 보험사는 계약자 변경은 안되고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밖에 없다고 안내하여 이에 대한 불만으로 민원을 제기

➡ 보험약관상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여 우선변제권*이 상실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하고 있으나,

나머지 가족이 주민등록을 유지하고 계속하여 임차주택에 거주하여 점유상태를 유지할 경우에는 기존 보험계약의 효력이 유지되므로 보험을 해지할 필요가 없음을 안내

*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전입신고 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때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

< 소비자 유의사항 >

□ 보험계약자는 보험기간 중에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는데, 주민등록을 변경(전출)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되어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관련 판결>
달리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서는 주택의 인도 및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그 대항력 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그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한다.(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하나, 다른 주택으로 이사하여 주택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하여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보험계약자의 주민등록 변경시 우선변제권 유지여부, 주민등록은 유지하면서 이사할 경우 사실상의 지배권 상실여부 등 법률 이슈는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여 안내받으세요.

4	보증보험은 계약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으로, 계약자의 사정으로 보험을 중도 해지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민원 사례 ]

□ 이○○은 ◎◎편의점을 개업하면서 보험가입금액 5천만원의 가맹사업자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가맹점 계약기간(5년)의 보험료를 일시납으로 지불

* 가맹점주가 가맹점계약에서 정한 채무를 상환하지 않을 경우 채권자(본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 개업 후 1년 6개월만에 건강상 이유로 폐업하게 되어 보험사에 보험계약 해지를 신청하고, 남은 보험기간에 대한 보험료 환급을 청구하였으나

◦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환급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제출을 요구하면서 보험료를 환급하지 않아 부당함을 주장

➡  보험약관상 보험계약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와 증빙자료 제출을 요구한 보험사의 업무처리가 부당하지 않음을 안내

< 소비자 유의사항 >

□ 보증보험은 타인(예, 채권자)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그 타인을 피보험자로 계약이 체결됩니다. 따라서, 계약자가 중도 해지는 물론 계약내용 변경(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 등)을 원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잔여기간에 대한 환급보험료 계산시 계약해지 일자는 보험사에 해지 의사를 밝힌 시점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 필요서류를 접수한 시점이므로 보험사에 관련 절차를 문의하여 신속히 접수하는게 유리합니다.

* 채무소멸일자 등이 기재된 소정양식에 의한 서면동의서

	< 보험 약관 >
계약자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보험료의 환급을 청구할 경우 보험사는 보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료 반환의무”가 생긴 날부터 3일 이내에 드립니다. “보험료 반환의무”가 생긴 날이라 함은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및 보험료 환급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접수한 날을 말합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