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카드 표준약관

[2016. 11. 25. , 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고 함)의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회원 및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 또는 양도받아 사용하는 소지자(이하 “회원 등”이라 함)가 선불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회원 등과 카드사간의 권리·의무 등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② “소지자”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에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신청한 후 카드사로부터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구매하여 소지하거나, 구매한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사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③ “선불카드”란 카드사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따른 기록을 말한다)하여 발행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회원 등이 가맹점에 제시하여 그 카드에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④ “기명식 선불카드”란 회원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발급받은 선불카드로서 카드실물에 회원의 성명이 인쇄되어 있거나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는 카드를 의미하고 발급 이후 양도가 불가능합니다.

⑤ “무기명식 선불카드”란 고객이 카드사에 신청하여 구매한 선불카드로서 카드 실물에 성명이 미인쇄되어 있으며 카드사 전산에 기명식 회원으로서의 정보가 존재하지 않고 양도가 가능한 선불카드를 말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소지자가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카드사 전산에 해당 소지자의 정보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⑥ “충전”이란 선불카드로 구매행위를 하기 위해 권면금액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약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 회원 등이 원하는 만큼의 금액을 카드사 영업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의하여 사용 가능한 상태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⑦ “선불카드의 유효기한”이란 카드사로부터 선불카드를 발급받아 가맹점에 제시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⑧ “소멸시효기간”이란 회원 등이 카드사에 대하여 선불카드상 충전된 금액의 사용 및 반환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을 말합니다.

제 2 장  선불카드의 발급 및 이용 등

제3조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

① 회원 등이 기명식 선불카드의 발급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구매를 희망할 경우 지정판매처 등을 통해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선불카드의 발급매수 및 발급자격은 카드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발급 및 구매를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제작비용을, 배송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배송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선불카드에 대한 별도의 연회비는 없으며, 선불카드를 발급(재발급)받는 경우 카드사는 선불카드의 발급에 우선하여 발급수수료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선불카드를 발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 회원 등에게 부가서비스, 이용한도, 부대비용, 사용불가·제한 가맹점명 및 거래유형에 관한 목록, 인터넷 사용등록·소득공제의 방법 등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합니다.

제4조(선불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카드사는 선불카드 발급 시 전산 관리 및 인터넷 거래 등을 위하여 선불카드 표면에 유효기한을 기재하여 교부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선불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선불카드가 훼손된 경우 재발급에 따르는 비용은 실비 범위 내에서 고객이 부담합니다.

③ 회원 등이 소지한 선불카드의 유효기한이 경과한 경우 회원 등은 카드사에 신청하여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동종의 카드(동종의 카드가 없을 경우, 동종의 유사한 카드)로 교체 발급받거나,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④ 회원 등은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유효기한이 만료된 경우 선불카드를 교체 발급받아야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회원 등은 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으므로 폐기하여야 합니다.

⑤ 카드사는 선불카드 잔액이 존재하는 회원 등에게 유효기한 만료 1개월 전 교체발급 및 환불에 대한 사항을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안내하여 드립니다. 다만, 카드사가 회원 등의 휴대폰 연락처를 보유하고 있지 않거나 연락처가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5조(선불카드와 소멸시효)

① 기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최종사용월로부터, 미사용 선불카드의 잔액은 판매월(또는 충전월)로부터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됩니다. 다만, 소멸시효기간은 5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선불카드의 미사용 잔액을 여신전문금융업협회가 설립한 기부금관리재단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는 5만원 이상의 기명식 선불카드 미사용 잔액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하기 1개월 전까지 기부금 액수, 기부예정일, 기부처 등 기부 관련 결정 사항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서면, 전자문서, 전자우편(E-MAIL),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통지합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부예정 통지를 한 카드사는 서명(전자서명 포함), 기명날인, 녹취, 전화자동응답시스템,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하나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다만, 통지를 받은 회원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기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6조(선불카드의 이용)

① 선불카드는 일시불 구매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하며, 회원 등이 선불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② 선불카드 회원 등은 충전된 선불카드 잔액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 등이 선불카드 사용 시 카드사는 해당 선불카드의 충전금액에서 결제금액만큼을 즉시 차감합니다.

④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선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선불카드 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본인의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⑤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선불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소지자의 피해를 카드사 또는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서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7조(선불카드의 이용 제한)

① 선불카드는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으나, 가맹점의 결제거부·제한 등으로 일부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가맹점이 선불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알게 된 경우, 지체 없이 회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당 가맹점 및 대상 거래 유형을 알려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의 선불카드 사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용이 제한된 가맹점을 고지합니다.

1. 선불카드 특성상 취급에 어려움이 있는 무승인 거래(항공기 내 구매 등)의 경우

2. 선불카드 상품 출시 시, 특정 기관과 제휴를 통해 사용처를 제한하는 경우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회원 등의 선불카드 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 등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 등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2. 카드사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 등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가입 신청 또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신청과 관련한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4. 해당 카드의 충전잔액이 이용하고자 하는 금액보다 적은 경우

5.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 시 비밀번호, CVC번호를 3회 이상 오류 입력한 경우

6. 기타 카드 위조ㆍ변조 또는 부정발행 등 사용제한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선불카드가 전항에 따라 이용 정지된 경우, 카드사는 정지사유 및 정지사실을 회원에게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의 방법으로, 소지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미리 알려 드립니다. 다만, 전항 제2, 4, 5, 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사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즉시 고지).

또한 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된 경우 사유발생 당일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으로, 소지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로 알려드립니다.

⑤ 회원 등은 카드사에 대하여 선불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하여 선불카드 사용의 일시정지 또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8조(선불카드의 환급)

① 카드사는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가맹점의 정당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거래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승인취소 즉시 취소금액만큼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③ 회원 등이 선불카드를 사용한 후 매출전표의 매입 이후에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카드사가 취소전표를 접수․확정한 후 익영업일 이내에 해당 선불카드에 충전합니다.

제9조(선불카드의 충전)

① 선불카드에 충전할 수 있는 금액의 한도는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만원,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최고 500만원입니다. 다만, 개인 신용카드로 구매·충전할 수 있는 이용한도는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선불카드 금액과 상품권 금액을 합하여 산정)입니다.

② 카드사는 선불카드에 충전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10조(선불카드의 잔액 확인)

선불카드의 잔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1.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콜센터

2. 매출전표. 단, 매출전표에 잔액이 표시되는 단말기를 사용하는 가맹점의 경우에 한함

3.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단, 카드사의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한 회원 등의 경우에 한함

제11조(선불카드의 소득공제)

회원 등이 선불카드 사용금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고자 할 경우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등을 통해 소득공제 등록 절차를 이행하여야 연말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소득공제 등록 이전 선불카드 이용금액

2. 환불금액

3. 관련 법령에 의해 공제 불가한 선불카드 이용금액

제12조(선불카드의 환불)

① 회원 등은 카드사 홈페이지, 영업점, 콜센터 등을 통해 해당 선불카드 잔액에 대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잔액 환불은 관계법령 및 카드사의 환불 요건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환불하여 드리며 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회원 본인여부와 실명을,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경우 선불카드 소지자의 실명 등을 확인합니다.

1.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기 곤란하여 선불카드를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

2. 선불카드의 결함으로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3. 선불카드 발행 권면금액 또는 충전액의 100분의 60(1만원 이하의 경우 100분의 80) 이상 사용한 경우

제13조(선불카드의 분실ㆍ도난 신고와 보상)

① 회원 등은 선불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분실·도난 신고된 선불카드에 대하여 신고 이후의 충전 및 사용을 정지하며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등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 등에게 알려드리며, 회원 등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 등에 대하여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시 보상하도록 합니다.

1. 기명식 선불카드의 회원

2.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단, 소지자의 정보 등록 후 무기명식 선불카드를 양도한 경우는 제외)

3. 기타 분실·도난 시 선불카드의 정당한 소지자로 확인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분실·도난 시 보상 대상에 해당하는 선불카드의 경우 분실·도난 신고 당시에 충전되어 있는 금액을 재발급된 카드로 이전하여 드립니다.

④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 등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선불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소정양식에 따라 서면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 등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제2항 제2호에 따라 보상신청 시, 소지자가 카드사에 정보를 등록한 시점이 분실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 전보다 짧은 경우에는 소지자의 정보가 등록된 시점)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5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카드 1매당 최고 ○만원의 보상처리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⑤ 회원 등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의 부정사용(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됩니다.

1. 회원 등의 고의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2. 대여, 양도, 보관, 이용위임, 담보제공, 불법대출, 기명식 선불카드의 미서명 등으로 인한 부정사용의 경우

3. 회원 등의 가족, 동거인(사실상의 동거인 포함)에 의한 부정사용 또는 이들에 의해 제2호와 같은 원인으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4. 회원 등이 선불카드의 분실·도난 사실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한 경우

5. 부정사용 피해조사를 위한 카드사의 정당한 요구에 회원 등이 특별한 사유 없이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

⑥ 회원 등의 분실․도난 신고가 카드사의 조사결과 고의에 의한 허위신고로 밝혀질 경우 회원 등은 카드사가 입은 손해 및 조사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4조(위ㆍ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선불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선불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선불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선불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카드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 회원 등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면 회원 등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제3자가 권한 없이 회원 등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 등이 선불카드 관련 정보(카드번호, 비밀번호, CVC값 등 포함)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카드사가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 시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회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4. 회원 등이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한 제3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발생한 사고의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③ 회원 등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5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기명식 선불카드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E-MAIL) 등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②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 중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하여 소지자의 정보를 등록한 경우, 등록정보의 변경사항이 있을 때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 등이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를 태만히 하여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 등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카드사로부터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 등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 등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16조(이용약관의 효력)

이 약관의 내용은 카드사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선불카드의 구매·발급 시 약관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 등에게 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단, 무기명식 선불카드 양도의 경우 양도한 때에 이 약관의 효력이 발생 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7조(이용약관의 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 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카드사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회원에게는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소지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카드사가 유효한 휴대폰 연락처를 알고 있는 경우 한함)로 개별 통지합니다.

② 전항의 경우 회원 등이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않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게시 또는 통지합니다. 회원 등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18조(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약관 위반 시의 책임, 관할법원 등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및 그 해석에 관하여는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관계법령 또는 상관례를 따릅니다.

제 3 장  기명식 선불카드

제19조(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발급받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수령한 즉시 카드 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회원 본인 이외의 제3자로 하여금 선불카드를 보관 또는 소지하게 하거나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② 회원은 기명식 선불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선불카드를 이용ㆍ관리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무기명식 선불카드

제20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관리)

무기명식 선불카드의 발행권면금액 또는 충전된 금액을 모두 이용한 이후 매출취소를 할 경우에는 카드실물이 필요하므로 소지자는 카드실물을 일정기간 보관한 후 폐기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실물 없이 영수증 등을 통해 매출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취소 대상 매출 발생 시 정당한 선불카드 소지자임이 확인되면 매출취소가 가능합니다.

제21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인터넷 사용등록)

소지자는 선불카드를 카드사의 가맹점에서 별도의 비밀번호 없이 사용할 수 있으나, 인터넷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시에는 사전에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인터넷 사용등록 후 이용하여야 합니다.

제22조(무기명식 선불카드의 사용등록 등 후 양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등록 등의 절차를 완료한 무기명식 선불카드 소지자가 타인에게 해당 선불카드를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 이전에 해당 선불카드의 각종 등록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부  칙

제1조(경과조치)

제13조 제2항 제2호는 2017년 3월 1일 이후 인터넷 사용등록, 소득공제 등록, 카드이용내역 안내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를 신청, 변경 또는 갱신한 소지자에 대해 적용됩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표준약관

[2019. 12. 26. , 일부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신용카드 가맹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유도하기 위하여 신용카드사 또는 신용카드 회원과 신용카드 가맹점 간에 필요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① “가맹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은행)(이하“카드사”라 함)에 카드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승낙 받은 업소 또는 시설을 말합니다.

② “카드”란 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③ “해외카드”란 카드사와 제휴한 해외 신용카드사가 발행하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를 의미합니다.

④ “카드회원”이란 카드사와의 회원계약에 따라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를 발급받은 자와 선불카드를 발급받거나 소지한 자를 말합니다.

⑤ “결제대행업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카드회원에게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⑥ “수납대행가맹점”이란 카드사와의 계약에 따라 다른 가맹점을 위하여 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을 말합니다.

⑦ “신용판매”란 가맹점이 물품 또는 용역의 판매대금을 카드회원이 제시한 카드로 결제 받는 거래를 말합니다.

⑧ “가맹점공동이용제도”란 1개 이상의 카드사와 계약을 체결한 가맹점이 여신금융협회가 운영하는 동 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카드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하고 계약을 체결한 카드사로부터 신용판매대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⑨ ‘휴대폰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① 가맹점은 카드회원이 카드를 제시하고 신용판매를 요청하는 경우 이 약관에 따라 거래하여야 합니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동 법 시행령에 따라 다음 각 호는 신용카드 결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 금전채무의 상환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3. 예금, 적금 및 부금

4.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5. 「관광진흥법」에 따른 카지노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다른 금전의 지급(단, 외국인이「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 영업소에서 해외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제외)

6.「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 및 경정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7.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 따른 사행행위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8. 「전통소 싸움 경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싸움경기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9.「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

10. 카드사와 상품권 신용카드 거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발행자가 발행한 상품권의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11. 개인 신용카드회원의 월 1백만원을 초과한 선불카드 및 상품권 구입에 따른 금전의 지급

② 가맹점이 재화 및 용역의 판매대금을 선불카드로 수납하지 않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과 카드사간에 체결되는 약정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와 가맹점은 선불카드 회원 및 고객에게 해당 가맹점에서 선불카드 결제가 가능하지 않음을 사전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가맹점공동이용제도에 참여하는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게도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은 카드사가 제휴계약을 체결한 국내 또는 해외카드사의 회원에게 신용판매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 약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거래승인, 매출전표 매입 신청 및 접수, 가맹점대금 지급 및 지급주기, 가맹점수수료율 등이 자사 카드회원에 대한 신용판매와 다르게 적용되는 경우, 카드사는 이를 가맹점에 안내하고, 가맹점은 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제 2 장  신용판매

제4조 (카드거래 한도)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대하여 1회, 1일 또는 월간 카드거래한도를 설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이 한도는 총한도, 할부한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동 한도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카드거래한도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거래한도를 축소하는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허위매출, 현금융통 거래가 의심되는 등 카드사가 거래한도를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3영업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제5조 (신용판매 방법)

① 가맹점은 회원이 유효한 카드를 이용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로부터 거래승인을 받은 후 승인번호를 매출전표 소정란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거래승인번호와 사업자번호, 가맹점번호,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카드번호 등을 신용카드 단말기로 출력하여(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경우 매출전표에 회원의 성명, 카드번호 등을 압인하고, 승인번호 등 기재) 회원으로 하여금 직접 서명(법인회원의 경우에는 당해카드 소지인의 성명을 기재)하게 하고, 제6조 제2항에 의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친 후 신용판매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 대해서 카드의 부정사용에 따른 책임을 부담하기로 가맹점에 통지한 경우에는 본인 확인을 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거래승인을 받은 후 그 거래가 취소되었거나 완결되지 않았을 경우 즉시 신용카드 단말기 또는 기타 카드사가 정한 방법으로 카드사에 거래승인 취소요청을 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매출전표에 기입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거래 금액에 한하며, 기타 사유로 수수된 현금, 과거 거래대금 등을 포함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1매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야 할 거래를 거래일자를 변경하거나 거래대금을 분할하는 등의 방법으로 2매 이상의 매출전표로 처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매출전표상의 금액 또는 제2항의 필수기재사항이 잘못 기재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해당매출전표를 폐기하고 재작성하여야 합니다.

⑦ 가맹점은 거래의 취소, 무효, 반품, 철회 등의 사유 발생시 취소매출전표를 작성하고 원래의 매출전표를 제8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회원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현금을 지급하여서는 안됩니다.

⑧ 가맹점은 유효하게 작성된 매출전표 또는 취소매출전표(이하, ‘매출전표 등’)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카드회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회원본인의 의사에 따라 매출전표 등을 교부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 등을 통하여 카드회원이 이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1. 신용카드단말기를 통해 매출전표 등을 출력하여 카드회원에게 교부하는 방법

2.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카드회원에게 송신하는 방법

⑨ 신용카드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⑩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의 약정에 의하여 회원으로부터 받은 카드번호 등 카드사와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 정보를 이용하여 시설물 또는 용역제공에 대한 이용예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점은 카드사와 별도로 약정한 이용 예약의 절차 및 기타의 권리, 의무 등을 회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제6조 (신용판매시 준수사항)

① 가맹점은 유효한 카드를 제시한 카드회원에게 카드 결제를 거부 또는 카드 결제 대신 현금을 요구하거나 가맹점수수료를 전가하는 등 현금거래 고객에 비하여 불리한 대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할 때마다 당해 카드(무기명 선불카드는 적용 제외)가 본인에 의한 정당한 사용임을 다음 각 호의 1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거래 등 비대면거래의 경우에는 전자인증, 카드 비밀번호 확인 등 카드사와 별도 합의한 방법에 따릅니다.

1. 카드 상의 서명과 매출전표 상의 서명이 일치하는지 확인. 다만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2. 카드상의 서명이 없는 경우에는 신분증 등으로 추가 확인

③ 가맹점은 판매를 위장하여 카드로 회원에게 현금을 대출하여 주거나 실제 매출액을 초과하여 거래를 하거나 회원으로 하여금 카드로 물품, 용역 등을 구매하도록 한 후 해당 물품, 용역 등을 할인하여 매입하는 등의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④ 가맹점은 다른 신용카드 가맹점 명의로 카드에 의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⑤ 가맹점은 가맹점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여서는 안됩니다.

⑥ 가맹점은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⑦ 가맹점은 카드거래 매출전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복수로 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⑧ 가맹점은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 포함)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하거나 제3자의 채권을 양수하여서는 안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카드사에게 가지는 매출채권을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따른 자산유동화를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카드거래로 생긴 채권을 신용카드업자 외의 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⑨ 가맹점은 가맹점대표자 명의의 카드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한 자기매출거래를 하여서는 안되며, 자기매출에 의한 거래는 승인 및 매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⑩ 결제대행업체에 대하여는 제5항 내지 제6항이, 수납대행가맹점에 대하여는 제2조 제6항에 따라 대행하는 행위에 한하여 제4항 및 제6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⑪ 가맹점이 신용카드로 상품권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상품권 발행자이거나 상품권 발행자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카드사와 상품권 판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인회원에 대하여는 선불카드를 포함하여 월 1백만원까지 판매가 가능합니다.

⑫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이용하여야 합니다.

제7조 (할부거래)

① 카드사는 가맹점계약 체결시 가맹점의 할부거래 가능 여부를 알려드립니다. 가맹점은 카드사가 할부거래를 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신용카드에 의한 할부판매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해외카드로는 할부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 의거 할부판매가 가능한 가맹점은 회원의 요청과 당해 거래에 대한 카드사의 승인을 얻어 할부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 및 내용, 현금 판매가격, 연간 할부수수료율 등「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내용을 가맹점 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서 게시하거나, 동 내용을 할부거래시마다 매출전표 뒷면의 할부거래계약서를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하여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상태 변화, 동 가맹점을 이용하는 회원의 민원발생 정도, 관계법령 및 카드사 리스크 관리의 목적 등에 따라 가맹점의 할부거래를 중지 또는 금지하거나 할부 개월 수 등 할부거래조건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사전에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할부거래조건을 즉시 조정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조정 후 즉시 통보합니다.

제8조 (할부거래의 철회 및 항변)

① 가맹점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에 관한 회원의 청약철회권이 인정되는 거래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이 철회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합니다.

② 청약철회의 제한에 대한 요건은 관계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하며, 회원의 철회요청에 대한 수용이 불가한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가맹점에게 있습니다.

③ 가맹점은 3개월 이상 할부로 판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이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원의 항변을 수용하여야 합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 무효, 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서상의 인도 또는 제공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④ 가맹점은 회원이 제1항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카드사에 지급받은 대금을 환입하여야 하며, 제3항에 따른 회원의 항변사유를 해소하지 못한 경우 회원의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을 지체 없이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이 대금 환입을 지연할 경우에는 제13조 각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 3 장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등

제9조 (매출전표의 접수)

① 가맹점은 신용판매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출전표를 집계표와 함께 카드사에 접수하여야 하며, 회원의 할부거래 철회ㆍ항변권행사  등에 따른 취소매출전표는 작성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카드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의 경우 카드사는 해외카드사에 대한 매출전표 매입 요청시한 준수를 위해 매출전표 접수기한을 30일보다 짧게 정할 수 있으며, 동 기한을 가맹점에 안내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의 취소매출전표의 접수를 지연하거나 태만하여 회원의 항변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그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대금 중 취소매출 상당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가맹점수수료율)

① 카드사는 신용카드가맹점과의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서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준수사항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신청을 받은 경우 가맹점 신청인에게 가맹점수수료율 수준 등을 안내하거나 동 내용을 포함하는 안내문을 교부하고,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계약 체결전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해당 가맹점수수료율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수수료율 수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본 조 제2항에 따라 가맹점에 수수료율을 통보할 때 카드종류(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별로 구분하여야 하며, 해외카드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적용하는 수수료율도 명시하여야 합니다.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수수료율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⑤ 카드사는 금리변동 등 시장환경의 변화에 따라 가맹점수수료 관련 원가가 변동되거나 가맹점 신용상태의 변경 등으로 관련 법규・행정지도에 따른 가맹점수수료율 산정결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맹점수수료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조정사유를 명시하여 조정일 1개월 전까지 가맹점에 서면으로 통보해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수수료율이 인하되는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사후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⑥ 제5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조정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제17조 제3항에 따라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이의 제기를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 카드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여야 합니다.

⑧ 가맹점이 제7항에 따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이었다가 이에 해당되지 않게 되어 우대수수료율 적용 이전의 수수료율로 환원할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변경일 10영업일 이전까지 환원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드립니다.

⑨ 제8항에 따라 가맹점수수료율 환원 예정 사실을 통보받은 가맹점은 카드사에서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영업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⑩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대형 신용카드가맹점은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1. 카드사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2. 신용카드가맹점 수수료 부담을 경감할 목적으로 보상금, 사례금 등 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대가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⑪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가맹점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1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정상적으로 승인을 받은 신용판매에 대하여 카드사로 매출전표를 접수한 경우, 동 접수일로부터 제12조 제1항에 의한 신용판매대금 지급기일에 신용판매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급예정일이 공휴일 또는 카드사의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지급합니다.

② 카드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약정된 대금 지급기일을 초과하여 대금지급이 지연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지급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를 위하여 금융회사에 입금이 가능한 계좌를 개설하고 카드사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가맹점의 신용판매대금을 제3항에서 신고한 계좌에 입금합니다. 다만, 동 계좌에 수취불가 등으로 입금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를 가맹점에 알리고 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급합니다.

⑤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시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제10조에서 정한 가맹점수수료율을 곱한 가맹점수수료를 공제합니다. 다만, 취소매출전표의 발생 등으로 거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⑥ 카드사는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www.cardsales.or.kr)에서 카드거래 승인내역・전표매입내역・대금입금내역 정보를 일별․기간별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가맹점에 통지하는 모든 안내문에 표시하여 알려드립니다.

제12조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① 카드사는 매출전표가 카드사에 접수된 날로부터 2영업일 이내에 가맹점에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제외하고는 2영업일을 초과하여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가맹점의 요청에 따라 가맹점과 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하거나, 가맹점과 해외카드사가 별도의 계약 또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

2. 전자적 방식이 아닌 실물로 접수된 매출전표 중 별도의 부속약관에서 정하는 경우(수기 매출전표 포함)

3. 가맹점공동이용제도를 이용하여 다른 카드사의 회원에 대한 매출전표를 매입하는 경우

4. 제14조에 따라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송부해 드리는 가맹점 가입 확인서 등에 대금 지급주기를 명시하여 통보하여 드립니다.

③ 본 조 제2항에 따라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통보받은 가맹점은 동 지급주기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가맹점 가입을 신청하여 카드사에서 승낙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까지는 가맹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의 계열사가 영위하는 영업에 대한 기여 등을 사유로 하여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가맹점별로 차별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3조 (신용판매대금의 환입 및 상계)

①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출한 매출전표가 관계법령이나 이 약관에 위반한 경우 해당 매출전표를 반환하며, 반환 매출전표 또는 제5조 제7항에 의한 취소매출전표의 대금이 가맹점에 이미 지급된 경우 가맹점은 이 대금을 직접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차회 지급할 금액범위 이내일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가 가맹점의 직불카드 매출 취소 요청에 따라 회원에게 이용대금을 반환한 경우, 가맹점으로부터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카드사가 가맹점에 차회 지급할 금액에서 공제하거나, 가맹점에 환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의하여 카드사가 공제할 수 있는 금액이 부족한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동 내용을 안내하고, 가맹점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거래취소일로부터 3영업일까지 카드사에 환입하여야 하며, 동 기간이 경과한 경우 카드사는 상법 제54조에 의한 상사법정이율을 적용하여 가맹점에 이자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으로부터 사전에 출금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맹점의 계좌에서 해당금액을 인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개인사업자인 가맹점의 대표자가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을 연체한 경우, 카드사는 당해 채무의 변제를 독촉하고 그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카드사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할 신용판매대금과 가맹점 대표자의 채무를 상계할 수 있으며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이 경우 상계예정일로부터 10일 전까지 상계예정사실을 서면, 전화, 팩스(Fax)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알려드립니다.

제14조 (신용판매대금의 지급 보류)

① 카드사는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가압류․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때에는 신용판매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공탁 할 수 있으며, 체납처분 압류통지를 송달받거나 법원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권리자에게 지급 또는 공탁처리 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제20조 제2항에 의한 방법으로 가맹점에 통보하여 드립니다.

1. 제5조 제2항의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단, 회원이 카드사용을 인정하여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한 경우에는 제외

2. 제5조 제5항 및 제7항, 제6조의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제15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맹점의 책임이 있는 경우

4.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하였거나, 제16조 제2항에 해당하는 가맹점에 회원과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5. 가맹점 가입신청서에 업종 등의 중요정보 허위기재 및 사업자등록증 등의 첨부서류를 위조ㆍ변조한 경우

③ 카드사는 제1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청약철회·항변권 행사 등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신용판매대금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가맹점에 이미 신용판매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당해 가맹점에 지급예정인 금액에서 해당금액만큼 지급 보류할 수 있습니다.

④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카드부정사용 또는 카드 불법거래로 인해 분쟁이 발생한 경우, 카드사는 그 거래에 대한 사고조사 기간 동안 최장 10영업일까지 대금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⑤ 본 조 제2항 내지 제3항의 사유로 지급 보류된 신용판매대금은 가맹점의 약관 위반으로 인한 카드사의 손해를 상계하고 잔액을 지급합니다.

제15조 (카드부정사용에 대한 책임)

①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손실을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카드사가 그 거래에 대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맹점이 부담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잃어버리거나 도난당한 카드를 사용한 거래

2.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를 사용한 거래

3.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하여 카드를 사용한 거래

4.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를 사용한 거래

② 제1항에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신용판매시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거래한 경우

2. 가맹점이 제1항 각 호의 거래에 공모ㆍ가담 또는 협조한 경우

3. 카드가 위법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제작된 것을 알고서도 거래한 경우

③ 제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일정금액 이하 소액거래에서는 제1항 단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④ 카드사와 가맹점은 본 조 제1항 및 2항과 관련한 사고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16조 (회원과의 분쟁)

① 카드회원의 청약철회ㆍ항변권 행사 등으로 카드회원과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가맹점은 이의 해결에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카드사의 중재가 있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제ㆍ다단계판매ㆍ비대면거래 가맹점 등 거래의 특성상 회원과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되는 가맹점 또는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 등에서 소비자피해주의보가 발령되는 가맹점에 대해 일정한 담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 4 장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등

제17조 (가맹점 거래정지 및 계약해지)

① 카드사는 가맹점에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맹점자격을 일시적으로 정지하거나 가맹점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자격 정지 또는 가맹점계약 해지 적용 예정일로부터 5영업일 전까지 제20조 제2항의 방법으로 당해 가맹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즉시 거래정지 또는 계약해지를 하지 않으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당한 경우에는 처리 후 즉시 통보합니다.

1. 가맹점 신청 서류의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제 15조 제2항에서 정한 가맹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상당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3. 거래한 회원으로부터 민원이 빈발하거나 1년 이상 카드거래가 없어 가맹점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 등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이나 체납처분을 송달받은 경우

5. 가맹점의 연체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등록되는 등의 사유로 가맹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6. 가맹점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의 회생신청, 파산신청 또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및 이에 준하는 경영상 변동이 발생한 경우 및 가맹점과 연락이 불가한 경우

7.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 또는 이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을 위반하여 형을 선고받거나 세무관서로부터 서면통보를 받은 경우 및 세무관서로부터 폐업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지체없이 가맹점계약을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점은 사전에 카드사에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카드사가 이 약관을 위반한 경우

2. 카드사에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이고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가맹점수수료율을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수료를 신설하는 경우. 단, 제10조 제8항에 의하여 기존 수수료율로 환원되는 경우는 제외

4. 카드사가 일방적으로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를 연장하는 경우

④ 가맹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카드사와 가맹점간에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가 종료되기 전까지는 그 범위 내에서 해당 계약은 유효합니다.

제 5 장  신용정보 보호

제18조 (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가맹점의 정보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가맹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가맹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제공·이용자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의 정보를 회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가맹점에 회원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19조 (정보유출금지)

① 가맹점은 이 약관의 유효기간 중 취득 또는 지득한 회원정보에 대하여 카드거래의 승인 및 취소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가맹점은 카드 유효기한, 검증값(CVC, CVV), PIN 및 PIN 블록, PIN 검증데이터(PVV)등 카드 인증정보를 보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또한, 가맹점은 카드회원과의 신용판매, 카드사와의 신용판매대금 결제 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회원의 카드번호를 보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결제대행업체가 간편한 카드결제를 목적으로 카드번호, 유효기한 등을 보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요구하는 보안에 대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결제대행업체에 간편결제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동의를 받아 카드사와 사전에 협의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수집·보유할 수 있습니다.

④ 가맹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회원정보 및 인증정보에 대한 해킹, 정보 유출 등에 대비한 보안관리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⑤ 가맹점은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카드사는 가맹점이 금융위원회에 등록되지 아니한 신용카드 단말기를 통하여 거래를 요청하는 경우 동 거래승인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⑥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기로 하며, 가맹점이 제1항 내지 제5항을 준수하지 않아 회원정보가 유출되어 카드사 또는 회원에게 관련 비용(카드 재발급비용 포함) 및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가맹점은 그 관련 비용 및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⑦ 제1항은 이 약관이 해지, 기간만료 및 기타의 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 적용하기로 합니다.

제 6 장  보 칙

제20조 (계약 및 변경사항의 통보)

① 카드사는 가맹점 가입 신청 승낙 후 가맹점에 적용 가맹점수수료율,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카드거래한도, 할부거래 가능 여부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다만, 가맹점이 동의한 경우에는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점에 변경사항 등의 통보시 각조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 이외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팩스(Fax)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징 서비스의 경우 사전 동의한 경우에 한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고 수신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등을 이용하여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가맹점은 카드사에 신고한 상호, 대표자, 예금계좌, 업종, 영업권의 양도 및 소재지 등 중요사항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카드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연락처 등의 변경시에는 서면, 전화, 카드사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변경사실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④ 가맹점이 제3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보 또는 송부서류 등이 연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은 경우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가맹점에 도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⑤ 카드사와 가맹점은 별도 약정에 따라 포인트 및 할부수수료 등의 제휴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카드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내용, 계약기간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제휴수수료율 등을 가맹점에 충분히 설명하고 이에 대하여 가맹점으로부터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제21조 (가맹점 표지물)

① 가맹점은 이 약관에서 정한 업무와 관련하여 카드사가 사전에 허용한 각종 표지물, 매출전표 등의 양식 및 제장표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은 이 계약이 해지되거나 종료된 경우에는 대여받은 각종 표지물 및 제장표 등을 원상태로 반환하고 카드거래와 관련된 모든 광고물 및 표지물을 제거하여야 합니다.

제22조 (약관 위반시의 책임)

① 카드사와 가맹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배상하여야 합니다.

② 가맹점이 이 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동시에 회원이 신용카드 회원약관 및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체결된 거래의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맹점과 회원이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가맹점이 제6조 제1항, 제3항 내지 제9항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기관에 고발조치 등을 취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효력발생시기 및 유효기간)

① 이 약관은 가맹점이 이에 기명날인하고 카드사로부터 가맹점 가입 신청을 승낙받은 때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며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 다만, 어느 일방으로부터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로부터 1년씩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합니다.

② 카드사는 가맹계약이 만료되기 1개월 이전까지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가맹점에게 ‘계약만료일’ 전까지 해지신청이 없을 때에는 만료일부터 1년씩 계약기간이 연장’된다는 것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24조 (약관변경)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적용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가맹점에 제20조 제2항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및 카드사의 영업장에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기존 가맹점에게 변경 전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또는 가맹점이 변경내용에 대한 통지를 받지 아니하겠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카드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가맹점이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가맹점이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④ 카드사는 약관을 영업점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 가맹점이 요구할 경우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회사 홈페이지, 전자통신매체에 게시하여 가맹점이 약관을 조회하고 다운로드(화면출력 포함)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제2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① 카드사는 이 약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부속약관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② 이 약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제26조 (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한 소송은 가맹점의 주소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가맹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ㆍ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회원, 가맹점, 카드사간에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  칙 (2016. 2. 22 개정)

제1조 (경과조치)

2015년 7월 21일 이전에 설치한 신용카드단말기를 사용 중인 가맹점은 2018년 7월 20일까지 제5조제9항, 제6조제12항, 제19조제5항의 적용이 유예됩니다.

부  칙 (2016. 12. 28 개정)

제1조 (경과조치)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전 금융회사에서 출시한 금융상품 중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 관련 특약이 있는 경우 또는 가맹점과 카드사가 신용판매대금 지급주기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2020. 10. 30, 일부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신용카드(이하 “카드”라 함)를 이용하고자 하는 회원 간의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회원)

① 회원은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으로 구분합니다.

② 본인회원이란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주)에 카드 발급을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③ 가족회원이란 본인회원이 지정하고 대금의 지급 및 기타 카드이용에 관한 책임을 본인회원이 부담할 것을 승낙한 분으로서, 이 약관을 승인하고 카드사로부터 카드를 발급받은 분을 말합니다.

제2장 카드의 발급 및 관리 등

제3조(카드의 발급)\

① 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신청인이 카드사에 카드발급을 신청하면 카드사는 내부 기준에 따른 심사 및 발급관련 절차 등을 거쳐 발급합니다.

② 카드모집자가 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의 융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③ 카드사는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신청인에게 카드에 대한 약관과 연회비 등 카드의 거래조건 및 연회비 반환사유, 반환금액 산정방식, 반환금액의 반환기한 등을 알려야 합니다.

제3조의2(가족카드 발급 등)

① 본인회원은 카드사에 가족카드 발급(갱신ㆍ대체발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신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관련 법규 등에 따라 본인회원의 신용상태, 가족관계, 가족의 동의 등을 확인하여 가족카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② 가족카드는 본인회원의 배우자, 직계존속ㆍ비속(배우자 포함), 형제자매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형제자매에게 발급됩니다.

③ 카드사는 가족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상품설명서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안내합니다.

1. 가족카드 연회비 및 가족카드 발급 가능매수

2. 가족카드 부가서비스 이용조건 및 제공 범위

3. 가족카드 연말정산 관련 사항

4. 휴대폰 메시지 및 카드대금 청구서 제공사실 및 방법

5. 가족카드 포인트 양도방법

6. 이혼, 사망, 파양 등 가족관계 변동시 본인회원 및 가족회원의 카드사 신고방법 및 처리절차

7. 제6호의 가족관계 변동이 되었음에도 가족카드를 정지시키지 않는 경우 의도하지 않는 카드사용 및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8. 본인회원이 요청할 경우 가족회원의 동의없이 가족카드가 한도감액ㆍ정지ㆍ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

9. 기타 가족카드 이용정지 및 해지 등에 관한 사항

④ 본인회원은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가족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본인회원이 발급을 신청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⑤ 본인회원은 가족회원의 동의 없이 가족카드의 한도감액ㆍ정지ㆍ해지를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본인회원의 요청에 따라 가족카드 한도감액ㆍ정지ㆍ해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사실을 본인회원과 가족회원에게 알립니다.

⑥ 카드사는 제30조에 따라 가족회원에게 본인회원의 미상환 채무를 추심할 수 없습니다.

⑦ 본인회원은 카드사가 정하여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절차에 따라 가족회원 명의의 계좌를 가족카드 이용대금 자동이체결제계좌로 지정해 줄 것을 카드사에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카드사는 가족회원의 동의를 받아 처리합니다.

제4조(카드의 유효기한 및 재발급)

① 카드의 유효기한은 카드표면에 기재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이 카드의 분실 및 훼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요청하는 경우 카드의 잔여 유효기한까지는 재발급하여 드립니다.

③ 카드사는 유효기한이 도래한 카드에 대해서는 회원에 대한 심사를 거쳐 갱신발급 요건을 충족하는 회원에 대해 카드를 갱신 발급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회원에 대해서는 갱신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④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한 적이 있는 회원은 카드사가 갱신 또는 대체발급, 거절예정일부터 1개월 이전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모바일 메시지 서비스의 경우 회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며, 데이터 비용 발생사실 등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또한,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대체전송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발급·거절예정사실을 통보하고 통보 후 20일 이내에 회원으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새로운 유효기한이 기재된 카드를 갱신 또는 대체발급하거나,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거절됩니다.

⑤ 갱신 또는 대체발급예정일전 6개월 이내에 카드를 사용하지 않은 회원의 경우에는 회원이 서면,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또는 전화로 동의한 경우에만 갱신 또는 대체발급합니다. 회원은 동의없는 갱신 또는 대체발급된 카드의 사용으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동의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카드사가 집니다.

⑥ 카드가 갱신된 경우에도 계속하여 이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5조(카드의 관리)

① 회원은 카드를 발급받는 즉시 카드서명란에 본인이 직접 서명하여야 하며, 본인 이외의 배우자, 가족 등 다른 사람이 카드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② 카드의 소유권은 카드사에 있으므로 회원은 카드를 제3자에게 대여,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카드를 이용․관리하여야 합니다.

③ 회원은 유효기한이 지난 카드 및 갱신・대체・재발급으로 인한 구카드를 이용할 수 없고, 이를 즉시 카드사에 반환하거나 이용이 불가능하도록 절단하여 분리해서 폐기하여야 합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 또는 이행을 태만히 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습니다.

제6조(연회비 청구)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대금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청구됩니다.

②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으며, 연회비는 카드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월납 등 분납 청구도 가능합니다.

1. 제1회차의 분납회비가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금액보다 큰 경우

2. 회원이 카드를 해지하더라도 카드발행 및 배송에 소요되는 비용 이외에 회원에게 바우처 등 부가서비스에 대한 상환 청구금액이 없는 경우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와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④ 카드사는 카드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6조의2(계약해지에 따른 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ㆍ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 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카드이용 정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으며, 제7호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로 이용 정지하는 경우에는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이용 정지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용 정지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6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카드이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미성년자인 회원의 법정 대리인이 카드사에 거래정지를 요청한 경우

6.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7. 이민, 구속, 사망 등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어려운 경우

② 카드사 또는 회원이 이용한 업체의 전산망이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회원의 카드이용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일시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 사용의 일시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 사용이 정지된 이후 해외에서 카드사의 승인 없이 전표가 매입되는 거래(이하 “해외 무승인매입”이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④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 정지 상태가 해소되는 경우 사유 발생 당일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제7조의2(카드의 한도감액)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이용한도를 감액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로 한도감액 예정사실을 회원에게 미리 알려드립니다(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휴대폰 번호를 알지 못하거나, 통신사의 사정 등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가 전송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도감액 당일에 전자우편(E-MAIL)으로 통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 다만, 제5호의 경우에는 사전 고지 없이 이용한도가 감액될 수 있습니다(사유 발생 당일 고지).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가)압류, 가처분, 경매, 기타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4.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5.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거래로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6. 구속 등으로 회원의 채무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7조의3(카드의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0영업일 전에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10영업일이 경과할 경우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카드사는 별도의 안내 없이 카드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으로 가입 시 약정 서류에 필수 기재사항 및 카드발급 자격 관련 정보 등 중요 기재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되었거나, 계약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2. 파산, 개인회생 신청 등의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3. 이민,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거나 이 약관에 기재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 달성이 현저히 어려운 경우

② 회원은 카드사에 대하여 카드사용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카드사는 회원이 서면,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카드사용의 해지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의 요청에 따라 카드사용이 해지된 이후 해외 무승인매입이 발생한 경우 매출전표가 매입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회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해외 무승인매입에 따른 카드이용대금 청구예정 사실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유로 카드이용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회원은 즉시 카드를 반납하고, 카드사는 그날까지의 채무 전액 변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7조의4(휴면카드 연회비 반환 및 해지)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가 카드 최종 이용일(발급 후 카드를 전혀 이용하지 않은 경우는 발급일 기준)로부터 1년 이상 이용실적이 없는 카드(이하 ‘휴면카드’라 함)로 된 경우, 카드가 휴면카드로 된지 1개월 이내에 서면, 전화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카드회원의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3항에 따라 계약이 정지되고 제5항에 따라 갱신 또는 대체발급이 제한된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회원에게 알려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1. 가족카드 중 본인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이나 가족회원의 카드가 휴면카드가 아닌 경우 본인회원의 카드

2. 고속도로 통행료 지불 기능(하이패스카드), 현금인출 기능 등 카드에 부가된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 휴면카드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서면, 전화 등으로 해지 의사를 밝힌 경우 카드사는 카드 이용계약을 즉시 해지하여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통보가 회원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카드사에게 계약 유지 의사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즉시 카드의 이용을 정지하여야 합니다.

④ 전항에 따른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차년도 연회비 청구일이 경과될 때까지 회원이 이용정지에 대한 해제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제6조의2에 따른 연회비 반환규정을 준용하여 연회비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반환금액은 이용정지가 시작된 날부터 일할계산한 금액을 반환합니다.

⑤ 제3항에 따라 이용정지된 신용카드는 유효기간 종료 시 갱신하거나 대체발급할 수 없으며, 이용정지 상태에서 카드가 부정사용됨으로 인해 회원이 피해를 입을 경우의 책임은 카드사가 부담하고, 이에 대한 입증책임 또한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제3장 카드의 이용

제8조(카드의 이용 등)

① 회원이 카드로 상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할 때에는 국내의 경우에는 카드사 또는 카드사와 제휴한 기관의 가맹점(이하 “국내가맹점”이라 함), 국외의 경우에는 카드사와 제휴하고 있는 외국기관의 가맹점(이하 “해외가맹점”이라 함)에 카드를 제시하고 매출전표에 카드상의 서명과 동일한 서명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 비대면거래에 있어서 가맹점이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 경우이거나 카드의 제시와 서명 생략으로 입을 수 있는 회원의 피해를 카드사 및 가맹점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카드를 이용하여 상품구매 또는 서비스 이용 등을 위장한 현금융통 기타 부당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됩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 및 가맹점의 신용도, 법령 규정, 감독기관의 지시 등을 고려하여 회원의 특정가맹점(국내 및 해외가맹점 포함)에 대한 카드사용 또는 이용한도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9조(카드의 해외이용 등)

① 카드를 해외에서 이용하거나 또는 무역외 경비의 지급을 위하여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외국환 거래규정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에 대해서는 해외카드사의 규약에 따르며, 카드사는 회원의 해외매출에 대한 이의를 신청할 경우 동 규약을 안내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은 국내 및 해외사용 겸용으로 발급된 카드의 경우 해외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단, IC칩 비밀번호(이하“PIN번호”라 함)가 등록되지 않은 카드 및 일부 해외가맹점에서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제10조(카드의 이용한도)

① 카드 이용한도는 신규가입을 할 경우 회원이 신청한 금액과 카드사의 심사기준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산정한 후 회원에게 별도로 통보하여 드립니다.

② 카드사는 카드의 유효기한 이내 및 유효기한 경과 후 카드를 갱신하여 발급할 경우 회원의 월평균 결제능력, 신용도와 이용실적 등을 바탕으로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원의 이용한도 적정성을 평가한 후 이용한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한도를 조정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카드사는 이용한도 증액 시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의 동의를 얻은 후에 증액하고 회원에게 이용한도의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여서는 아니됩니다(회원이 사전에 이용한도 증액이 가능할 경우 이를 안내하여 줄 것을  카드사에 신청한 경우는 제외). 다만, 종전 이용한도 또는 회원이 과거 신청한 이용한도까지 증액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한 후 증액할 수 있습니다.

④ 제2항에 따라 이용한도를 감액하는 경우 회원이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예정일로부터 14일 이전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카드사는 이용한도를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안내전화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11조(할부구입)

① 회원은 카드사로부터 할부판매를 지정받은 국내가맹점에서 카드사가 정한 할부가능금액에 대하여 할부구매를 할 수 있습니다.

② 할부기간은 카드사가 정하여 통보한 최장기간 이내에서 회원이 지정한 기간으로 합니다. 다만, 구매상품 또는 제공받은 서비스의 대금을 2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분할하여 납부하는 할부계약에 한하여 철회권 및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할부기간은 가맹점에 따라 일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③ 회원은 현금가격의 분할대금에 월간 수수료를 가산한 할부금을 할부기간동안 결제하여야 합니다.

④ 최초 할부금에는 분할잔여액을 포함하여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⑤ 카드사는 연간 할부수수료율 및 100원당 부담하는 할부개월별 수수료를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하여 통지하도록 하고, 인터넷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⑥ 카드사는 카드사 자금조달비용의 상승, 회원의 개인신용평점 하락, 금융회사 대출 연체 등으로 인한 신용도 변동,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할부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⑦ 카드사는 할부거래법이 적용되지 않거나 할부거래법이 적용되더라도 동 법상 철회․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를 회원이 알 수 있도록 휴대폰 메시지로 그에 관한 유의사항을 안내해야 합니다.(4개월 미만의 거래와 자동차, 백화점, 대형마트, 통신, 보험, 국세․지방세, 병원에서의 거래는 제외) 다만, 회원이 안내를 명시적으로 거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할부철회권)

① 회원은 할부계약서를 교부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할부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은 할부철회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1. 사용에 의하여 그 가치가 현저히 감소될 우려가 있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및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우

2. 설치에 전문인력 및 부속자재 등이 요구되는 냉동기, 전기 냉방기(난방겸용인 것을 포함),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3.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4. 회원의 책임있는 사유로 해당 상품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5. 회원이 상행위를 위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한 경우

6.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② 회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할부계약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철회의 의사가 기재된 서면을 발송하여야 합니다.

제13조(할부항변권)

① 회원은 할부로 구매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댓가가 20만원 이상이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20만원 미만의 거래, 회원의 상행위를 위한 거래, 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은 제외됩니다.

1. 할부계약이 불성립·무효·취소·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2. 상품 및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가 회원에게 인도 또는 제공되어야 할 시기까지 인도 또는 제공되지 않은 경우

3. 가맹점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기타 가맹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5.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에 규정된 할부항변권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② 회원이 할부항변권을 행사하여 카드사에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카드사는 서면으로 접수된 소비자의 항변권에 대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경우 7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나머지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봅니다.

④ 카드사는 소비자가 나머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경우 항변권 관련 분쟁이 해결될 때(소송중이거나 항변권 대상이 아닌 경우 제외)까지 해당 소비자를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⑤ 회원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전에 해당가맹점과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성실히 노력하여야 합니다.

제14조(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①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은 회원의 카드 회원 가입 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을 신청하지 않은 회원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 절차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회원은 카드사가 부여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한도내에서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 카드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제1항의 거래를 이용할 경우에 회원이 카드사에 신고한 비밀번호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시 입력한 비밀번호가 같을 경우에 한하여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청금액을 즉시 지급하거나 카드사에서 따로 정한 기일 내에 회원의 카드결제계좌 (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④ 카드사는 제11조제6항과 같은 사유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을 인상할 수 있으며 회원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도 제23조에서 규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의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카드사에 대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이 자동화기기,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해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을 받는 경우 회원은 제3항의 수수료 외에 카드사 또는 카드사 제휴기관 등이 정하는 이용수수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제15조(포인트 및 기타 서비스)

① 카드사는 카드사가 정한 가맹점에서 회원이 카드를 사용할 경우 결제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가치를 포인트 등으로 적립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원이 카드를 해지한 경우라도 잔여포인트는 포인트 유효기간 동안 유지되어야 하나, 회원이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카드사는 회원이 탈회(회원의 유효한 카드가 없어 회원자격이 상실된 상태)나 개인정보삭제를 요청한 경우 탈회 또는 삭제 전 잔여포인트 소멸기간 및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를 안내하여야 합니다. 다만, 카드사의 개인정보유출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기타 금융 관계법 위반으로 인한 탈회나 개인정보삭제 요청인 경우, 해당 카드사는 잔여포인트 가치에 상응하는 별도의 보전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② 카드사는 포인트제도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세부기준을 별도로 정하여 홈페이지․부속명세서 등에 명시하고 카드를 발급할 경우 회원에게 알려드립니다.

1. 포인트의 적립․사용․소멸 등 포인트제도에 관한 내용

2. 포인트적립률, 사용대상, 사용가능 최소적립기준, 유효기한, 연간 적립한도 등에 관한 내용

3. 포인트 적립 제한(연체, 적립한도초과 등) 및 적립된 포인트 사용 제한(연체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유 및 내용

4. 제9항 및 제10항에 대한 포인트의 종류

5. 피상속인의 포인트 상속절차 및 상속 포인트 사용방법

③ 제2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포인트 사용비율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④ 카드를 이용하는 경우 제공되는 포인트 및 할인혜택 등의 부가서비스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단, 회원의 권익을 증진하거나 부담을 완화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1. 부가서비스와 관련된 제휴업체 또는 카드사의 휴업·도산·경영위기, 천재지변, 금융환경의 급변, 또는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2. 카드사가 부가서비스 유지를 위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제휴업체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 변경을 통보함에 따른 불가피한 변경. 다만, 다른 제휴업체를 통해 동종의 유사한 부가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경우는 제외

3. 카드의 신규 출시 이후 출시 당시의 부가서비스를 축소변경하지 않고 3년 이상 경과하였고, 현재의 부가서비스를 유지할 경우 해당 상품의 수익성 유지가 어려운 경우의 변경

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홈페이지, 모집인,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카드 발급 신청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1. 해당 카드가 출시된 시기

2. 제4항에 따라 부가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는 각각의 경우

⑥ 카드사가 부가서비스를 변경하는 경우 변경사유, 변경 내용 등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고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는 이용대금명세서, 우편서신,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매월 고지하여 드립니다.

1. 제4항제1호, 제2호 : 사유발생 즉시

2. 제4항제3호 : 부가서비스 변경일 6개월 이전

⑦ 카드사는 회원에게 제공되는 포인트의 소멸시효가 도래하여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소멸예정 포인트, 소멸시기 등 포인트 소멸과 관련된 내용을 6개월 전부터 매월 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통지하도록 합니다.

⑧ 회원이 무이자할부 결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결제대금을 미리 카드사에 지급한 경우에도 카드사는 포인트를 적립하여 드립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무이자할부 기간이 경과된 일수만큼 포인트를 차감한 후에 회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⑨ 카드사는 카드해지시 회원의 선택에 따라 미상환 카드대금을 결제하거나 회원의 카드대금 출금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회원에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⑩ 포인트는 회원이 결제한 금액대로 반올림 또는 절상되어 적립됩니다. 다만, 가맹점이 부담하여 적립하는 포인트는 카드사가 정하여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는 기준에 따릅니다.

⑪ 상속인금융거래 조회신청 등을 통해 카드사가 피상속인의 사망사실 등을 알게 된 경우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보유한 포인트액, 포인트 상속방법 등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10영업일 이내에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피상속인이 연고가 없는 등 카드사가 정당한 사유로 상속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⑫ 카드사는 포인트 현금성 사용 등 회원의 포인트 이용의 편의성 향상에 노력해야 합니다.

제15조의2(전월실적 안내)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 부가서비스 이용과 관련된 전월실적을 인터넷 홈페이지, 휴대폰 App을 통해 안내하고 이용대금명세서를 통해 회원에게 전월실적 확인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제4장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제16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이란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외에 카드사가 본인회원에게 제공하는 자금융통으로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이자율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제17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동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회원이 카드 회원 가입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을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하지 않은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동의를 한 후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② 동의는 서면,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유무선 통신으로 개인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유무선 통신에 의한 방법(이 경우 본인 여부 및 동의내용 답변 녹음 등 증거자료 확보·유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제18조(이용계약의 성립)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은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카드사는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과 신용변동 가능성을 대출 실행 이전에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합니다.

③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계약 성립 이후 카드사는 이자율,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의 주요 내용이 포함된 상품설명서 또는 대출계약서를 전자우편(E-MAIL), 서면,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19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신청 및 상환방식의 결정)

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사의 본·지점 또는 카드사와 제휴 또는 위임한 기관의 본·지점 방문 : 신분증 제출

2.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자동음성응답시스템(ARS), 고객센터상담원 : 회원 본인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카드번호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회원 개인정보(명세서 수령 주소, 휴대폰 번호 등)를 통한 본인확인

3. 인터넷, 모바일 : ID번호와 비밀번호 입력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에 따른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본인 확인의 안정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에 의한 동의

4. 자동화기기 : 회원의 카드를 실물 투입 또는 리더기를 통과하거나 제3호에 정한 방법으로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휴대폰을 통하여 받은 일회성 비밀번호를 자동화기기에 입력하는 방식 등 카드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으로 인증하고 회원의 비밀번호 입력(이 경우 회원은 기기 이용수수료를 부담)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방법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방법 이외에도 카드사는 전화금융사기 등 대출사기 피해방지를 위하여 유선을 통한 본인신청 여부 확인 또는 사기방지 휴대폰 문자메시지 서비스 인증번호 입력 등의 본인확인 절차를 운영합니다.

③ 회원은 카드사가 대출금액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령에서 정하는 취소사유 이외의 사유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약정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20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① 카드사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에 동의한 회원에 대하여 가처분 소득,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기간,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카드사의 내부기준에 따라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합니다.

②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부여하는 경우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월 채무원리금 상환액이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용신청일 이전 회원의 3개월 평균 카드 이용가능한도 미사용금액 이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합니다.

③ 회원은 카드사가 산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출가능금액 범위 내에서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21조(대출금 상환)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카드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회원이 선택하여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 거치 후 원금(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만기일시상환, 마이너스방식 등으로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③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회원이 카드사와 약정한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④ 거치후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균등한 원금과 대출 잔액에 따른 이자를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⑤ 거치후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일정기간(거치기간)에 이자만 납입하다가 이후 매월 원금과 이자를 합하여 균등한 금액을 결제일에 상환합니다.

⑥ 만기일시상환방식은 원금은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상환하며, 매월 결제일에 이자금액을 상환합니다.

⑦ 마이너스방식은 대출 기간내에서 차용과 상환을 자유롭게 하되, 대출 기간이 끝나는 날에 전액을 상환하며, 이자는 카드사가 정한 매월 결산일에 마이너스방식 거래 계좌에서 상환합니다.

제22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

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에 관해 카드사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약정 체결 후에는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카드사는 회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결되어 없어지는 때에는 카드사는 해결되어 없어진 상황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야 합니다.

② 회원이 해당사항을 계약 체결 전에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23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리인하요구권)

① 회원은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카드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이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회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E-MAIL), 팩스(FAX)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카드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회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④ 회원은 카드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회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카드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

① 회원은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는 회원이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및 카드사가 제3자에게 지급한 회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를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④ 카드사는 회원에게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⑤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카드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 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⑥ 카드사는 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회원에게 설명하고 회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25조(중도상환)

상환기간이 끝나기 전에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을 상환할 경우에는 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직접 상환하거나 장기카드대출(카드론) 결제계좌 또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부여하는 가상계좌에 해당 금액을 입금한 뒤 카드사에 상환의사를 표시하여 상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당일에 상환할 경우에는 1일의 정상이자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제26조(대출기간 연장)

① 대출만기 도래시 대출기간의 연장은 기존 약정 내용 및 회원의 신청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출기간 연장 신청시 카드사는 개인신용평점, 연체정보 등 카드사가 정하는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연장 가능 여부를 심사할 수 있으며, 대출기간 연장이 확정된 경우 대출조건(이자율, 상환방식, 대출기간, 대출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카드사의 심사기준에 의해 대출기간 연장이 불가한 때에는 만기일에 원금 및 이자를 전액 상환하여야 합니다.

제5장 대금결제

제27조(대금결제)

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과 이에 수반되는 모든 수수료를 지정된 대금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방법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방법(즉시결제,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 등)으로 결제하여야 하며, 대금결제일은 결제가능일 중에서 회원이 정하는 날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는 대금결제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카드사의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상품설명서 등에 안내하여 드립니다.

② 해외에서 카드를 사용하거나, 국내에서 해외가맹점을 통하여 이용한 모든 카드이용대금은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정한 환율에 의해 미달러로 환산된 후, 카드사용내역이 카드사에 접수된 일자의 대외결제 대행은행의 최초고시 전신환 매도율이 적용되어 원화로 회원에게 청구됩니다. 만약, 회원이 해외에서 사용한 결제내역을 취소할 경우 환율변동에 따른 손익은 카드사가 부담합니다.

③ 제2항의 청구금액에는 마스터/비자 등 국제카드 브랜드사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국제브랜드수수료*와 국내 카드사가 부과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이 경우 국내 카드사의 해외서비스수수료는 국제브랜드수수료를 제외하고 산정됩니다.

* (거래미화금액 × 국제브랜드사 이용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 (거래미화금액 × 각 카드사가 정하는 해외서비스수수료율) × 전신환매도율

④ 회원은 예금잔액 및 대출한도가 결제금액에 미달하여 제1항의 기일에 카드이용대금을 결제하지 못한 경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포함) 결제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다음 산식의 지연배상금***을 추가부담하여야 합니다. 다만, 결제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미리 정한 기간 동안 당사자가 누리는 이익

** 연체이자를 산정할 경우 결제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 지연배상금 = (연체금액-연체금액에 포함된 이자)×연체이자율×연체일수/365(윤년은 366)

⑤ 제4항의 ‘연체이자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일시불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최소기간(2개월) 유이자 할부 금리

무이자 할부 거래를 연체한 경우 : 거래 발생 시점의 동일한 할부 계약기간의 유이자 할부 금리

그 외의 경우 : <「상법」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한국은행법」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

⑥ 회원은 연체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회원에 대한 카드사의 채권 등의 권리의 행사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해당 권리 행사에 관한 구체적 세부내역을 나열하고, 영수증 등 객관적인 증빙사본을 첨부하여 회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⑦ 회원은 가맹점으로부터 거래승인번호가 없거나 가맹점명, 대표자명, 주소, 매출일자 및 기타 필수기재사항이 누락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된 매출전표를 받았을 경우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제○영업일 이내에 대금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증빙자료와 대금지급 거절의사를 서면으로 카드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⑧ 회원이 결제금액 전액을 입금하지 못한 경우에는 모든 비용, 연회비, 지연배상금, 상품별 수수료, 이자 등이 원금에 우선 상환됩니다. 다만, 회원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 시, 카드사는 회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상환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⑨ 채무변제순서는 연체이자, 정상이자, 기한이익의 상실 등을 고려하여 회원에게 변제 이익이 많은 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사가 정한 채무변제순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자동응답서비스(ARS) 등을 통하여 회원이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⑩ 회원은 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카드이용대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⑪ 할부의 경우 회원이 일시에 지급하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월간단위)에서 나머지 기간에 대한 할부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⑫ 제4항 및 제5항의 연체이자율은 카드사가 정하여 매월 통보하여 드리며 각종 수수료가 관련 법률에서 정한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 카드사는 그 초과된 이자상당액을 회원에게 환급합니다.

⑬ 회원이 카드이용대금을 카드사의 가상계좌 등으로 직접 입금할 때 입금하여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입금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초과 입금한 금액을 즉시 또는 2영업일 이내에 결제계좌(또는 회원이 지정한 회원명의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립니다. 다만, 전산장애, 입금인과 회원명이 다른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여 드립니다.

⑭ 회원은 제13항에 따른 환급기한까지는 지연배상금 등을 청구할 수 없으며, 카드사는 환급에 따라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와 같은 비용을 회원의 부담으로 할 수 있습니다.

⑮ 제13항에도 불구하고 회원은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에 카드이용대금과 환급금액과의 상계를 카드사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⑯ 회원이 카드 결제를 취소하고 카드사에 취소매출전표가 접수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취소된 결제에 대해서는 카드이용대금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융통, 기망행위 등 고의 또는 부당한 행위로 인한 취소인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제28조(자동이체결제)

① 카드사는 회원의 카드이용대금을 제27조의 결제일에 자동이체결제계좌(단, 통장분실/도난 기타의 사유로 계좌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 후의 계좌)에서 예금통장, 지급청구서 없이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결제계좌가 대출이 가능한 계좌인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 개설기관과 회원이 약정한 출금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이용대금결제일 현재 잔액부족으로 카드사의 청구금액 전부를 결제할 수 없는 때에는 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매 영업일 또는 카드사가 정하는 출금일에 결제하지 않은 금액(지연배상금 포함)을 제1항 및 제2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영업 마감시간(16시) 이후에 입금된 금액은 결제계좌 개설기관의 사정에 따라 자동인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회원은 자동납부 업무 마감시간 이후 카드사의 홈페이지 등에서 즉시결제 또는 송금납부(가상계좌 입금 등)를 통해 당일 결제를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7조제1항의 카드이용대금 결제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카드이용대금 결제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은행 영업일에 처리합니다.

제29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은 당연히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 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사망으로 회원의 채무 변제가 불가능(90일까지는 지연배상금 미부과)한 경우

2.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또는 외국인과의 결혼, 연고관계, 기타 사유 등으로 인하여 외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3. 파산,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경우

② 회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회원은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기한이익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이익의 상실일 7영업일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회원은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총 할부금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금액을 연속하여 2회차 이상 결제하지 않는 경우

3.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이자(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 제외)를 지급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경우

4.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의 지급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경우

5. 회원의 고의·중과실로 카드에 의한 거래가 부정사용 또는 비정상적 거래로 확인된 경우

③ 회원에게 다음 각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카드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카드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사유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합니다. 통지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카드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회원은 카드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2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다른 채무로 인하여 압류, 경매, 기타 강제 집행을 당한 경우

3.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대금 또는 다른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를 연체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여 회원이 카드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카드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카드사가 분할상환금·분할상환원리금·이자·지연배상금을 받는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카드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 때부터 부활됩니다.

제30조(회원의 책임)

본인회원은 본인 및 가족회원의 카드에 관한 행위 및 발생된 채무 전액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가족회원은 가족카드의 이용 및 관리에 대해서만 책임을 집니다.

제6장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제31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란 회원이 카드이용대금 중 카드사와 회원이 미리 약정한 약정(최소)결제비율 이상을 결제하면 다음 달 결제월에 잔여결제금액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를 합산하여 납부하는 결제방식입니다.

② 약정결제비율이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금액 중 카드사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를 원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회원은 이용금액의 10~100% 이내의 범위에서 약정조건에 따라 최소결제비율 이상으로 원하는 비율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③ 최소결제비율이란 회원이 결제일에 결제하여야 할 최소결제금액을 산정하는 비율을 의미하며 최소결제비율은 10%이상으로 회원의 신용상태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최소결제비율은 복수의 카드를 소지한 경우라도 회원단위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④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를 의미합니다.

제32조(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신청 및 성립)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카드 발급시 또는 카드를 발급받은 회원이 본인확인절차를 거쳐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하고 카드사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시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일시상환 방법 등 주요 내용과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하여 잔액이 발생한 경우 신용도가 하락할 수 있음을 회원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설명하고, 약정체결 후 여신금융협회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안내문을 회원에게 교부합니다.

③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체결 이후 카드사는 수수료율, 최소결제비율 및 약정결제비율 등의 내용에 대해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등 회원과 협의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④ 카드사는 회원의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에 따라 잔액이 발생한 경우 카드이용대금명세서 등을 통해 추가적인 카드이용이 없다는 가정 하에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라 상환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기간(수수료가 부과되는 첫 번째 월부터 상환이 완료되는 마지막 월을 포함하여 개월수로 표시), 총 수수료금액(해당 회원에게 적용한 최근 월의 수수료율을 적용), 총 원금잔액(총 이월잔액)에 대해 별도로 안내합니다.

⑤ 회원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제23조에서 규정한 금리인하요구권과 같이 카드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33조(적용 대상)

① 회원이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신청할 경우 카드사는 신청회원의 이용실적, 신용상태, 월평균결제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대상여부를 결정하며, 동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②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할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이 허용된 카드 또는 회원이 보유한 모든 카드(가족카드 포함) 중 카드사가 정하는 조건에 부합하는 국내·외 일시불 이용금액에 한하여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할부 이용금액 등은 제외합니다.

제34조(약정기간)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은 회원이 이용을 신청한 시점부터 해당 카드의 유효기간까지 이용(최장 5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을 실제로 이용하지 않고 약정만 체결한 회원에 대해 12개월마다 동 약정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에 따른 불이익이 없음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안내하여야 하며 안내 시 회원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간편하게 해지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약정이 연장된 경우에도 같습니다.

② 카드사는 약정기간이 도래한 회원에 대하여 약정기간 만료일로부터 1개월 이전에 약정기간 만료 예정사실[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연장가능 회원의 경우에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연장 예정 사실 및 연장기간 포함], 수수료율 등 주요 내용을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보합니다.

③ 전항의 연장가능 회원에게는 카드사의 통보 후 1개월 이내에 별도 약정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약정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이 기간 중 이의제기하지 않는 경우 회원이 선택한 기존약정 기간 단위로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기간이 연장됩니다.

제35조(결제금액)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회원의 결제금액은 약정(최소)결제비율에 따른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청구원금,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비대상 금액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청구원금이 5만원 미만인 경우 전액 청구합니다.

1. 최소결제금액 :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과 5만원 중 큰 금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대상 외 금액

2.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청구원금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 최소결제비율

3.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약정청구원금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당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신규이용금액 } × 약정결제비율

4.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수수료 :

◦ 전월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월 잔액 ×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 이용경과일수*/365(윤년은 366)

* 이용경과일수 : 전월 대금 결제일 익일부터 당월 대금 결제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

② 결제일에 회원이 최소결제금액 미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연체로 처리되며, 이 경우 회원은 최소결제금액 중 결제하지 못한 금액(이자 제외)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③ 약정결제비율을 100%로 정한 회원이 결제일에 총 청구금액을 결제하지 않고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되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가 부과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으로 전환된 이월금액 및 선결제 가능 사실을 휴대폰 메시지 또는 전화 등으로 고지합니다.

⑤ 약정결제비율과 관계없이 최소결제금액 이상을 결제한 경우 정상결제 처리되며, 잔여 결제대금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잔액으로 자동 이월되어 추후 입금한 경우라도 자동이체를 통해 추가 출금되지 않습니다. 추가 결제를 희망하는 경우 회원은 카드사에 반드시 통보하여야 합니다.

제36조(수수료율 등)

①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또는 연체료율에 대해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후 적용 수수료율 등은 회원에게 안내합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의 신용변동, 카드사의 조달금리 및 업무처리비용 등 금융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회원에게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인하 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을 회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제37조(최소결제비율 변경)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체결 이후 회원의 연체 등의 사유로 신용상태가 악화되었을 경우 최소결제비율을 상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변경된 최소결제비율이 최근 이용중인 약정결제비율 이상으로 변경될 경우 회원은 변경된 최소결제비율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38조(계약해지)

①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이용계약이 해지됩니다.

1. 회원의 계약해지 요청

2. 회원의 탈회 또는 갱신 탈락 등의 경우

3. 제29조(기한이익의 상실)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이용금액의 전액을 청구할 수 있고 회원은 카드사의 청구를 받은 즉시 결제하여야 합니다.

제7장 카드부정사용 등에 대한 회원의 책임

제39조(카드이용대금에 대한 이의신청 및 책임)

① 회원이 카드이용대금(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포함, 이하 같음)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결제일로부터 ○일 이내에 서면, 인터넷 또는 전화로 카드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② 카드사는 회원의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카드발급 경위, 카드이용일시, 이용내역, 이용주체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원에게 서면, 인터넷(회원에 도달된 것이 확인된 경우만 인정) 또는 전화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③ 회원이 카드사의 조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이용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카드사는 분쟁이 있는 금액의 연체를 이유로 회원의 연체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카드발급 및 이용과정에서 카드사가 책임이 있는 것으로 밝혀질 경우 카드사는 이용대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부담합니다. 다만, 카드사가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⑤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 결과, 회원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혀질 경우 이용대금이 당초 결제일에 청구된 것으로 간주하여 카드사는 회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금융감독원의 분쟁조정결과에 불복하여 관할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40조(카드의 분실․도난신고와 보상)

① 회원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에 그 내용을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카드사는 즉시 신고접수자, 접수번호, 신고시점 기타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회원에게 알려드리며, 회원은 이러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절차를 이행한 회원이 분실․도난으로 인한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보상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서면, 유선 등으로 보상신청을 하여야 하며, 이 경우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시점으로부터 60일전 이후에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금액에 대하여 제3항의 각 호를 제외하고 카드사에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본인확인 수단으로 활용하는 카드거래에서 발생한 제3자의 카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릅니다). 다만, 카드사는 제1항의 신고시점 이전에 발생한 50만원을 초과하는 부정사용금액에 대해 O만원 이하의 보상처리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분실·도난 신고시점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 회원에게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회원의 고의로 부정사용이 발생한 경우

2. 회원이 카드에 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다음 각목의 경우에 한한다)

가. 가맹점이 서명을 통해 본인확인을 하려하였으나 회원 본인의 카드 미서명으로 본인확인을 하지 못한 경우

나. 회원이 서명을 하였다고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3. 회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카드를 타인(가족, 동거인을 포함한다)에게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5. 회원이 과실로 카드를 노출․방치한 경우(회원의 카드 노출‧방치로 인해 가족, 동거인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도 포함한다)

6. 회원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고의적으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지연한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원의 분실․도난 신고가 회원의 허위신고로 밝혀지고 그로 인해 카드사에 손해가 발행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⑤ 회원과 카드사는 분실‧도난 조사에 상호간 성실히 임하도록 합니다.

제41조(위·변조카드 사용 등에 대한 책임)

① 다음 각 호에 따른 카드의 사용으로 생기는 책임은 카드사에 있습니다.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의 정보를 이용한 카드의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하여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부정사용에 대하여는 회원이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2. 카드 등을 양도 또는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전자금융거래법」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 경우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본다)

③ 회원은 제2항 각 호와 관련하여 사고조사가 필요한 경우 카드사의 요구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42조(비밀번호 관련 책임)

카드사는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등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거래를 할 경우 입력된 비밀번호와 카드사에 신고된 비밀번호가 같음을 확인하고 조작된 내용대로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장기카드대출(카드론), 통신판매, 전자상거래와 같은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8장 개인정보보호

제43조(신용정보의 제공․이용 등)

① 카드사는 이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회원의 신용정보를 관련 법률에 정한 바에 따라 엄격히 관리해야 하며 회원이 제공․활용에 동의한 경우에는 회원이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집중기관, 신용정보업자, 신용정보제공・이용자, 제휴업체와 정보를 교환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원이 해지한 이후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 이외에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② 가맹점과 회원 간에 카드거래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가맹점이 회원의 정보를 요구하고 회원이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경우 카드사는 회원의 정보를 가맹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회원은 가맹점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회원에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에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신용정보업자와 제휴하고 있는 금융회사 등이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의 판단자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카드이용대금을 연체하거나 기타 카드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

2. 카드의 부정사용 등으로 신용거래질서를 문란케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입혔거나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경우

④ 회원은 정보제공기관에 제공된 자기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실과 다른 정보에 대하여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정정청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및 절차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44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회원은 주소, 전화번호, 직장명, 소속부서, 직위, 자동이체계좌, 전자우편(E-MAIL), 가족회원의 가족관계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카드사에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자동이체계좌를 변경할 때에는 카드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② 카드사가 과실 없이 회원의 변경된 주소 등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회원이 제1항의 통지를 태만히 함으로써 카드사로부터의 통지 또는 송부서류 등이 늦게 도착하거나 도착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회원이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 통상 도착하여야 할 때에 회원에게 도착한 것으로 하여 그 도착으로 인한 법률효과가 발생합니다.

제9장 보칙

제45조(위반할 경우 책임)

카드사와 회원은 이 약관을 위반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각자가 부담하며, 이로 인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제46조(변경승인 등)

①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카드사는 그 내용을 변경약관 시행일로부터 1개월 이전까지 회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이용대금명세서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약관을 즉시 통지하여 드립니다.

1. 법령 개정, 제도 개선, 약관 변경권고(명령) 등으로 긴급히 약관을 변경한 경우

2. 약관 개정이 회원에게 유리한 경우

3. 변경 전 내용이 기존 회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경우

4. 기존 약관의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는 단순한 문구 변경

② 카드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원에게 변경예정일로부터 1개월 이전(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즉시)까지 홈페이지 게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팩스(FAX), 이용대금명세서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드립니다. 다만, 제4호의 경우에는 3개월 이전부터 매월 알려드립니다.

1. 카드사가 할부수수료율,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수수료율,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수수료율, 연체이자율 등 각종 요율 또는 연회비를 인상할 경우

2. 카드사가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의 최소결제비율을 변경할 경우

3. 카드사가 결제방법, 할부기간 및 횟수 등을 변경할 경우

4. 신용공여기간을 변경할 경우

③ 제2항제2호의 경우 카드사는 제2항의 방법 이외의 전화 등으로 회원에게 안내가 가능합니다.

④ 제2항제3호 내지 제4호의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개별 통지 및 변경예정일까지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일간신문에 공고 또는 카드사와 제휴사의 본․지점에 게시하는 방법을 병행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2항의 경우 회원이 통지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회원이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⑥ 카드사의 사정에 따라 회원의 이용대금명세서 수령 방법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동 수령방법 변경과 관련된 제반의 사항도 같이 안내하여 드립니다.

제47조(경과 조치)

① 이 약관이 시행되기 이전에 약정한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회원에 대하여는 카드사별 내부 기준에 따라 기존 약정 조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②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에 따라 카드이용 정지 및 이용한도 감액에 대한 사전 통지는 2016년 11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③ 제15조제3항의 포인트 사용비율 제한 금지는 2017년 0월 0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에 적용합니다.

④ 제15조제4항제3호의 부가서비스 유지기간은 2016년 1월 31일부터 최초로 출시되는 부가서비스에 적용합니다.

⑤ 제15조제8항은 2016년 10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⑥ 제46조제6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에게 적용합니다.

⑦ 제7조의4는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면카드 사유로 회원에게 계약 해지 또는 유지 의사를 확인하는 건부터 적용합니다.

⑧ 제15조의2는 2018년 12월 31일부터 적용합니다.

⑨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1항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⑩ 제3조의2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⑪ 제7조의4제4항은 이 약관 시행일 이후 휴면카드 사유로 이용정지가 된 건부터 적용합니다.

⑫ 제14조제1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신규 가입한 회원부터 적용합니다.

⑬ 제15조제10항은 2021년 10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⑭ 제24조제6항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적용합니다.

⑮ 제34조제1항, 제34조제2항, 제34조제3항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합니다.

제48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이 약관의 해석에 관하여는 관계법규 또는 일반 상관례에 따릅니다. 특히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 여신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도록 합니다.

제49조(관할법원)

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카드사의 본점․다른 영업소로 그 채권관리를 위임한 경우에는 법이 정한 관할법원,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소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원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회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신용카드 법인회원 연회비 부과 등에 관한 표준약관

[2020. 10. 28, 제정]

제1조(목적)

이 약관은 회원의 권익보호 및 거래관계의 명확화를 위하여 신용카드사(이하 “카드사”라 함)와 법인신용카드를 이용하고자 하는 법인회원 간의 연회비 부과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① 법인회원이란 이 약관의 적용을 승인하고 ○○카드(주)에 카드를 신청하여 카드사로부터 가입승인을 받은 법인, 기업, 기관, 협회, 사업자, 기타 이에 준하는 단체(이하 “회원”이라 함)을 말합니다.

② 법인카드(이하 “카드”라 함)란 제1항의 회원이 사용하는 카드(회원에 소속된 임직원 명의로 발급되는 카드를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제3조(연회비 부과)

① 연회비는 카드사가 발급, 이용명세서 발송 등 회원관리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기본연회비와 카드별로 제공하는 부가서비스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제휴연회비로 구성됩니다. 기본연회비는 회원별 혹은 카드별로, 제휴연회비는 카드별로 부과되며 카드발급시점을 기준으로 1년 단위로 청구됩니다.

② 회원은 카드사에 카드 연회비를 매년 납부하여야 하며, 카드사는 카드이용대금에 우선하여 연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최초년도 연회비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초년도 연회비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1. 다른 법령 등에서 연회비를 부과하지 않도록 규정한 경우

2. 갱신발급시 카드사의 연회비 면제조건을 충족하거나 회원의 기업분할·합병, 기업명 변경 등으로 일괄적으로 교체·대체 또는 신규 발급하는 경우

3.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카드를 발급하거나 공공사업을 목적으로 회원에게 카드를 발급한 경우

4.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호의 기업구매전용카드를 발급한 경우

④ 카드사는 회원을 모집하는 경우 회원에게 연회비 청구기준 및 청구금액 등을 안내합니다.

⑤ 카드사는 연회비 부과 시점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카드에 대한 연회비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제4조(연회비 반환)

① 회원이 유효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카드를 해지하는 경우 연회비 반환금액은 회원이 카드사와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일할 계산(회원의 카드이용이 가능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하여 산정합니다. 이 경우 회원이 이미 납부한 연회비에 반영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반환금액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1. 카드의 발행·배송 등 카드 발급(신규로 발급된 경우로 한정한다)에 소요된 비용

2. 카드 이용 시 제공되는 추가적인 혜택 등 부가서비스 제공에 소요된 비용

② 카드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정된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가서비스 제공내역 확인에 시간이 소요되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할 수 있습니다.

③ 카드사는 제2항에 따라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할 때에는 그 연회비 반환금액의 산정 방식을 함께 해당 카드사와의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④ 카드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사유로 계약을 해지한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연회비 반환금액을 반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10영업일이 지나기 전에 반환지연사유 및 반환 예정일을 계약을 해지한 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5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카드사의 개별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적용례) 이 약관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 출시되는 상품부터 적용합니다.

여신금융회사 표준 여신거래기본약관

이 여신금융회사 여신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거래처(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비치ㆍ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 (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채무자(리스이용자ㆍ할부금융이용자ㆍ차주ㆍ할인 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금융회사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시설 대여(리스), 할부 금융, 대출, 팩토링, 어음할인, 지급보증, 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8조, 제12조, 제15조 제1항, 제18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금융회사의 본ㆍ지점과 채무자(기업의 경우 본ㆍ지점 포함)의 제1항 및 제2항의 적용범위에 속하는 모든거래와 채무이행에 공통으로 적용됩니다.

④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부속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조 (어음채권과 여신채권)

채무자가 발행하거나 배서ㆍ보증ㆍ인수한 어음에 의한 여신의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채권 또는 여신채권의 어느 것에 의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3조 (이자등과 지연배상금)

① 리스료ㆍ할부금ㆍ이자ㆍ할인료ㆍ보증료ㆍ수수료 등(이하 “이자 등” 이라고 합니다.)의 율ㆍ계산방법ㆍ지급시기 및 방법에 관하여는, 채무자는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이자 등의 율은 거래계약시에 채무자가 다음의 각 호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가 그 율을 변경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하는 것

2.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는 그 율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는 것

③ 제2항 제1호를 선택한 경우에 채무이행완료 전에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금융회사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에 의하여 그 율을 인상ㆍ인하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이 경우 변경요인이 해소된 때에는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해소된 상황에 부합되도록 변경하기로 합니다.

④ 제2항 제2호를 선택한 경우에 이자 등의 율에 관한 금융회사의 인상ㆍ인하는 건전한 금융관행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곧 지급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법령이 정하는 제한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에 약정한 율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지체일수에 해당하는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하되, 금융사정의 변화 그 밖의 상당한 사유로 인하여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에서 율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에 있어서는 국제관례ㆍ상관습 등에 따릅니다.

⑥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방법ㆍ지급의 시기 및 방법을 변경하는 경우에, 그것이 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한도내이고 금융사정 및 그 밖의 여신거래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의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것일 때에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그 변경된 사항이 적용됩니다.

⑦ 제4항,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변경기준일부터 1개월간 모든 영업점 및 금융회사가 정하는 전자매체등에 이를 게시하기로 합니다. 다만, 특정채무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⑧ 제3항 및 제6항의 경우, 채무자는 변경 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이율 등을 적용하기로 하고,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그 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금융회사에 대한 반환채무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변경전의 지연배상금률 등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⑨ 제5항의 지연배상금율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약정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됩니다.

* 약정이자율이 없는 경우 <「상법」 제54조에 따른 상사법정이율 또는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에서 매월 발표하는 가장 최근의 비은행 금융기관 가중평균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상호금융 가계자금대출금리> 중 높은 금리를 적용

제4조 (비용의부담)

① 채무자는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 발생에 따라 발생하는 다음 각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ㆍ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에 대한 금융회사의 채권ㆍ담보권 등의 권리의 행사ㆍ보전(해지 포함)에 관한 비용

2. 담보목적물 조사ㆍ추심ㆍ처분에 관한 비용

3. 채무이행 지체에 따른 독촉을 위한 통지비용

② 제1항에 의한 비용을 채무자가 지급하지 않아서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곧 이를 갚으며, 곧 갚지 아니하는 때에는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대신 지급한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의 날짜수 만큼, 상법 제54조(상사법정이율)범위(現 연6푼)내에서 약정금리로, 1년을 365일(윤년은 366일)로 보고 1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갚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여신약정시 채무자가 사전에 알 수 있도록 약정이자(시설대여의 경우 리스료를 말함), 기한도래일전 상환수수료 및 담보대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부대비용의 항목과 금액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제4조의2 (대출계약 철회)

① 채무자(개인에 한함)는 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계약서류를 발급받은 날보다 대출금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14일(이하 “철회기한”이라 합니다) 이내에 서면, 전화, 컴퓨터통신으로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1.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2.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3. 시설대여(리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및 일부결제금액이월약정(리볼빙)

4.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기타 협약대출(다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유동화 대상 대출 등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대출은 제외)

③ 제1항에 따른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 이자,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재화, 용역(일정한 시설을 이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 및 다음 각 호의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1.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따라 금융회사가 부담하거나 지급한 비용

2.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3.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지급한 보증료 또는 보험료

4.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금융회사에서 제3자에게 지급한 채무자의 자동화기기 이용수수료

④ 금융회사는 대출계약 철회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해당 대출과 관련하여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은 수수료 등을 반환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대출계약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금 또는 위약금 등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⑥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해당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년 이내에 2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2. 은행 등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1개월 이내에 1회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⑦ 금융회사는 제1항에 따른 채무자의 대출계약 철회의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에 대해 채무자에게 설명하고 채무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제5조 (자금의 용도 및 사용)

채무자는 여신신청시 자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금융회사와의 여신거래로 받은 자금을 그 거래 당초에 정해진 용도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급보증 기타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의 경우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6조 (담보)

① 채무자 또는 보증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신용이 악화되거나 담보물의 가액 감소가 현저한 경우, 채무자 또는 보증인은 채권보전을 위한 금융회사의 청구에 의하여 그 원상회복 및 담보의 보충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연대보증인은 제7조에서 허용한 연대보증인에 한합니다.

② 담보목적물의 처분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임의경매 절차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로써 직접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여 그 대금에서 제 비용을 뺀 잔액을 제16조에 준하여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는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매각대금에서 그 채권액을 뺀 금액을 채무자 등에게 지급합니다. “채무자 등”은 채무자, 설정자, 담보목적물의 제3취득자를 말합니다.

1. 목적물의 가치가 적어 많은 비용을 들여 경매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2. 경매시 정당한 가격으로 경락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3. 공정시세가 있어서 경매에 의하지 않아도 공정가격 산출이 가능한 경우

4.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5. 채무자에게 제6조의 내용에 대해 별도로 설명하는 등 당해 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을 준수하였고 채무자의 명시적인 사전동의를 받은 경우(제2항제5호에 따라 담보목적물의 처분이 이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채무자의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한다)

③ 임의경매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채무자 등과 금융회사가 알고 있는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해관계인이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가 산정한 예상매각대금 이상으로 처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않아야 처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보목적물이 멸실 또는 훼손될 염려가 있거나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요청 등만으로 담보목적물을 즉시 처분한 경우 금융회사가 그와 관련된 모든 분쟁과 책임을 부담합니다)

1. 담보권실행의 방법

2. 피담보채권의 금액

3. 담보목적물의 평가액 또는 예상매각대금

4. 담보목적물로써 직접 변제에 충당하거나 담보목적물을 매각하려는 이유

5. 금융회사와 거래관계에 있는 당해 매매업자의 정보

④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목적물의 멸실, 훼손, 처분 기타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켜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을 초래할 현상변경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채무자는 담보에 관하여 그 밖의 현상변경 행위를 하거나 제3자를 위한 권리의 설정 혹은 제3자로의 양도 등의 처분행위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⑤ 채무자(기업에 한함)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점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동산ㆍ어음 기타의 유가증권을, 담보로서 제공된 것이 아닐지라도, 금융회사가 계속 점유하거나 제2항에 준하여 추심 또는 처분 등의 처리를 할 수 있기로 합니다.

제7조 (연대보증인)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와 여신거래를 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 공동대표

2. 법인에 대한 여신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자 중 1인에 한함. 단, 라목의 경우 2인이상 가능

가. 최대주주

나. 지분 30%이상 대주주, 과점주주 이사

다. 본인과 배우자, 4촌이내 혈족·인척이 보유한 지분을 합산하여 30%이상인 주주

라. 대표이사 또는 대표자(단, 고용임원 제외)

마. 무한책임사원

3. 자동차구입과 관련된 여신(리스, 할부, 오토론 포함)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나.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등)의 차량구입

4. 기타 여신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3자 명의 예‧적금을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그 제3자

나. 건물신축자금 대출시 토지소유자, 건축주, 시행사 및 시공사의 대표자 등 건물신축과 관련된 자(다만, 건물후취담보 취득시 연대보증계약 해지)

다. 분양계약자에 대한 이주비‧중도금‧입주자금 대출시 시행사‧시공사의 대표자

라. 법인격 없는 단체(조합 등)에 대한 여신취급시 그 구성원(조합원)

5. 법인이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는 경우

③ 제2항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보증 한도액은 해당 연대보증인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④ 연대보증인은 채무자가 약정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보증하며, 그 이행에 관하여 이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⑤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동의없이 채무를 제3자로 하여금 인수 또는 승계하게 한 경우 채무자는 면책되지 않고 보증채무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⑥ 연대보증인은 일부 대위변제 등으로 말미암아 금융회사로부터 취득한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동 거래의 미변제채무에 대한 연대보증인의 보증이남아 있는 동안에는 금융회사에 앞서서 이를 행사하지 않기로 하며, 금융회사와 동시에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에도 금융회사의 다음으로 변제받기로 합니다.

⑦ 연대보증인이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따로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그 보증은 이 보증 약정에 의하여 변경되지 아니하며, 따로 한 보증에 한도 약정이 있는 때에는 그 위에 이 약정에 의한 한도가 더해지는 것으로 합니다.

⑧ 연대보증인은 채무의 일부변제 또는 채무자의 담보제공 등이 있는 경우 보증의 해지·해제, 보증액의 감액 등을 요구할 수 있고 채무 만기도래 또는 기한연장 시점에서 다른 연대보증인으로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동 요구에 따라 심사를 거쳐 30일 이내에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에게 심사결과를 통지합니다.

제8조 (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

①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당연히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즉시 상실하여(지급보증거래에 있어서의 사전구상채무 발생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이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유발생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는 사실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2. 채무자가 제공한 담보재산(제1항 제1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은 제외)에 대하여 압류명령이나 체납처분 압류통지가 도달된 때 또는 기타의 방법에 의한 강제집행 개시나 체납처분 착수가 있는 때

3. 파산, 회생, 개인회생 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 신청이 있는 때

4. 조세공과에 관하여 국세징수법 제14조 또는 지방세법 제26조에 의한 납기전 징수 처분을 받거나,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때

5. 폐업, 도피 기타의 사유로 지급을 정지한 것으로 인정된 때

6. 채무자의 과점주주나 실질적인 기업주인 포괄근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제1호의 명령이나 통지가 도달된 때

7. 채무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외국에 이주하는 경우 와 외국인과의 결혼 및 연고 관계로 인하여 이주하는 때

8.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허위, 위ㆍ변조 또는 고의로 부실자료를 제출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의 중대한 손실을 유발한 때

②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채무자는 당연히 당해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다음 각 호의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다는 사실(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대출잔액 전부에 대하여 연체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채무자 ․ 연대보증인 ․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기한의 이익상실일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채무자가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에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채무자는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이자 등(원금분할상환 또는 원리금분할상환 형식의 리스료 및 할부금 제외)을 지급하기로 한 때부터 계속하여 기업인 경우에는 14일간 지체한 때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30일(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2개월)간 지체한 때

2. 분할상환금 또는 분할상환 원리금의 지급을 2회(가계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

3. 할부거래에관한법률에 적용받는 할부금융거래의 경우에는 할부금을 연속하여 2회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고 그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이 할부가격의 10분의1을 초과 하는 요건이 충족한 때

③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변제, 압류 등의 해소, 신용의 회복 등을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금융회사에 대한 수 개의 채무 중 하나라도 기한에 변제하지 아니하거나 제2항, 제3항 또는 제4항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때.

2.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압류ㆍ체납처분이 있는 때

3. 채무자의 제1항 제1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 민사소송법상의 담보권실행등을 위한 경매개시가 있거나 채무자의 신용이 현저하게 악화되어 채권회수에 중대한 지장이 있을 때

4. 제5조, 제22조에서 정한 약정을 위반하여 건전한 계속거래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5. 청산절차 개시, 결손회사와의 합병, 노사분규에 따른 조업중단, 휴업, 관련기업의 도산, 회사경영에 영향을 미칠 법적분쟁 발생 등으로 현저하게 신용이 악화되었다고 인정된 때

6. 신용정보관리규약상 신용거래정보중 연체정보, 대위변제ㆍ대지급정보ㆍ부도정보ㆍ관련인정보ㆍ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등 등록된 때

④ 채무자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 금융회사는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 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채무 전부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곧 이를 갚아야 할 의무를 집니다.

1. 제6조 제1항, 제18조에서 정한 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2. 리스물건이나 담보물에 대한 보험 가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금융회사를 해할 목적으로 담보물건을 양도하여 금융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주택자금대출을 받아 매입 또는 건축한 당해주택, 또는 시설자금을 받아 설치ㆍ완공된 기계ㆍ건물 등의 담보제공을 지체하는 때, 기타 금융회사와의 개별약정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정상적인 거래관계 유지가 어렵다고 인정된 때

3. 연대보증인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로써 상당한 기간 내에 보증인을 교체 하지 아니할 때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명시적 의사표시가 있거나, 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ㆍ이자ㆍ지연배상금의 수령 등 정상적인 거래의 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 또는 금융회사가 지정하는 채무의 기한의 이익은 그때부터 부활됩니다.

제9조 (기한이익의 상실의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에 대한 통지)

① 제8조 제1항 각 호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될 때, 금융회사는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타의 경우에는 기한의 이익 상실사유를 금융회사가 인지한 날로부터 각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연대보증인 및 담보제공자(단, 담보제공자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운송사업자인 경우에는 제외)에게 서면으로 그 내용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기한이익 상실을 통지한 경우라도, 제8조제5항에 해당되어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에 대하여는 계속거래를 위한 연대보증인의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기한이익이 부활된 채무의 연대보증인에게 10영업일 이내에 서면으로 부활통지를 하기로 합니다.

제10조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 등에 따른 보증인에 대한 통지)

① 이 조는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및 민법에 따른 보증인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② 금융회사는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 보증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그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정보를 서면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보증계약을 갱신할 때도 이와 같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원본, 이자 그 밖의 채무를 1개월 이상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채무자가 이행기에 이행할 수 없음을 미리 안 경우에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보증인의 청구가 있으면 주채무의 내용 및 그 이행 여부를 서면, 전화, 휴대폰 문자메시지 중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보증인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며 채무자의 채무관련 신용정보에 중대한 변화가 생겼음을 금융회사가 알게 된 경우에도 보증인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지체없이 알려야 합니다.

⑤ 보증계약 체결 후 금융회사가 보증인의 승낙없이 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보증인에게 그 사실을 개별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0조의2(할부거래법상 철회ㆍ항변권 안내)

금융회사는 할부금융거래 시 채무자가 할부철회ㆍ항변권이 적용되지 않는 거래를 할 경우에 채무자가 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할부약정서 관련 서류(전자적 장치 등을 이용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철회ㆍ항변권이 배제되는 경우를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 설명하고 안내하며 그에 관한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제11조 (기한전의 임의 상환)

채무자는 약정한 상환기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미리 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갚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의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이를 부담하기로 합니다. (단, 리스계약의 경우 부속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12조 (할인어음의 환매채무)

①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로부터의 독촉ㆍ통지 등이 없어도 당연히 어음면 기재금액에 의한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아야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그 어음의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 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게 제8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되거나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② 어음의 할인을 받은 채무자는 다음의 어음에 대하여 금융회사가 서면으로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어음의 환매채무를 지고 곧 갚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어음의 만기전에 환매채무를 이행하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이행일부터 만기일까지의 할인료 상당금액을 되돌려 주어야 합니다.

1. 채무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할인의뢰한 모든 어음

2. 어음을 발행 또는 인수한 자에 관하여 제8조 제3항, 제4항 각 호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그가 발행 또는 인수한 모든 어음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채무를 모두 갚을 때까지는, 금융회사가 어음소지인으로서의 모든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제2항의 경우에도, 제8조 제5항을 준용합니다.

제13조 (금융회사로부터의 상계 등)

① 기한의 도래 또는 제8조에 의한 기한전 채무변제의무, 제12조에 의한 할인어음의 환매채무의 발생 기타의 사유로,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와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과를 그 채권의 기한도래 여부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있어서와 같이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는 사전의 통지나 소정의 절차를 생략하고, 채무자를 대리하여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그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환급받아서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리환급 변제충당 후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합니다.

③ 제1항에 따라 채무자의 채무와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을 상계할 경우, 금융회사는 상계에 앞서 채무자 및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일시적인 지급정지 조치를 취할 수 있기로 하되, 채무자와 보증인의 금융회사에 대한 채권 등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취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채무자와 보증인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④ 제1항에 의한 상계나 제2항에 의한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실행하는 경우에는 채무자ㆍ보증인ㆍ담보제공자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여 신속히 실행하기로 하며, 채권ㆍ채무의 이자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금융회사의 상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날, 금융회사가 대리환급변제충당을 위한 계산을 하는 날까지로 하되,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실행 할 때의 시세에 의하기로 합니다.

제14조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①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 도래한 채권과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도래 여부에 불구하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② 만기전의 할인어음에 관하여 제1항에 의하여 상계를 할 경우, 채무자는 어음금액에서 환매일부터 만기일까지 할인료 상당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한 환매채무를 지고, 이를 상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회사가 타인에게 재양도중인 할인어음에 관하여는 상계할 수 없습니다.

③ 제1항, 제2항의 약정에 불구하고, 외화에 대한 채권과 채무에 관하여는, 각기 기한 도래하고 또한 외국환에 관한 법령에 따른 소정절차를 밟은 때에 한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상계통지에 의하기로 합니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상계를 하는 경우 채권ㆍ채무의 이자, 할인료 등과 지연배상금의 계산기간은 상계통지가 도달한 날까지로 하고, 그 율은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르며, 외국환시세는 금융회사가 계산 실행할 때의 시세에 의합니다. 또한 기한전 변제에 관한 특별한 수수료 등의 정함이 있는 때에는 그 정함에 따라야 합니다.

제15조 (어음의 제시ㆍ교부)

① 어음이 따르는 거래에 있어서,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지 아니하고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경우,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동시에 반환하지 아니하여도 되며, 어음의 반환장소는 그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어음을 찾아가도록 지체없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4조에 의한 상계에 따른 어음의 처리도 같습니다.

②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에 의하여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어음의 제시 또는 교부를 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의 어음의 처리도 제1항과 같습니다.

1.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소재를 알 수 없을 때

2. 금융회사가 어음의 지급장소인 때

3. 교통ㆍ통신의 두절, 추심 기타의 사유로 제시 또는 교부의 생략이 부득이 하다고 인정되는 때

③ 제13조, 제14조에 의한 상계 등을 하고도, 곧 이행하기로 한 나머지 채무가 있을 경우에, 어음에 채무자 이외의 어음상 채무자가 있는 때에는 금융회사는 그 어음을 계속 점유하고 추심 또는 처분한 후, 제16조에 준하여  채무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하여 지급청구를 할 경우에도, 어음의 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제16조 (금융회사의 변제 등 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금융회사가 제13조에 의한 상계 또는 대리환급변제충당을 하는 경우에,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그러나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내에서 충당순서를 달리할 수 있습니다.

②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채무전액이 변제 또는 상계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또는 담보권 실행경매에 의한 회수금에 대하여는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변제 또는 상계될 채무가 수 개인 경우로서 제2항에 해당되지 않는 임의의 상환금 또는 각종 보증금 등으로 채무자의 채무전액을 없애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변제 또는 상계에 충당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를 경우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에는, 물적담보나 보증의 유무, 그 경중이나 처분의 난이, 변제기의 장단, 할인어음의 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금융회사는 지체없이 이의를 표시하고, 금융회사가 변제나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바꾸어 지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가 변제충당순서를 제3항에 따라 민법 기타 법률이 정하는바와 달리할 경우에는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채무자와 담보제공자 및 보증인의 정당한 이익을 고려하기로 합니다.

제17조 (채무자의 상계충당지정)

① 채무자가 제14조에 의하여 상계하는 경우, 채무자의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순서에 따라 상계에 충당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상계충당지정을 아니하거나 제1항의 지정에 의하면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상 지장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16조에 준하여 금융회사가 상계에 충당할 채무를 지정하기로 합니다.

제18조 (위험부담ㆍ면책조항)

①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 또는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제출한 제 증서 등이 불가항력ㆍ사변ㆍ재해ㆍ수송도중의 사고 등 금융회사 자신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분실ㆍ손상ㆍ멸실 또는 연착한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에 의하여 채무를 갚기로 하되,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장부ㆍ전표 등의 기록과 다른 자료를 제시할 경우 금융회사의 기록과 채무자가 제시하는 자료를 상호 대조하여 채무를 확정한 후 갚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분실ㆍ손상ㆍ멸실의 경우에 금융회사의 청구에 따라 곧 그에 대신할 어음이나 증서 등을 제출하기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제3자와의 거래에서 취득한 어음이나 증서의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변제 또는 어음이나 증서의 제출로 인하여 채무자가 과실없이 이중의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됨으로 말미암은 손해는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가 어음이나 제 증서 등의 인영ㆍ서명을 채무자가 미리 신고한 인감ㆍ서명과 상당한 주의로써 대조하고, 틀림없다고 인정하여 거래한 때에는, 어음ㆍ증서등과 도장ㆍ서명에 관하여 위조ㆍ변조ㆍ도용 등의 사고가 있더라도 이로 말미암은 손해는 채무자가 부담하며, 채무자는 어음 또는 증서 등의 기재문언에 따라 책임을 지기로 합니다.

제19조 (신고사항과 그 변경 등)

① 채무자 및 보증인은 거래에 필요한 각각의 명칭ㆍ상호ㆍ대표자ㆍ주소 등과 인감ㆍ서명을 금융회사가 정한 서면에 의하여, 미리 신고하기로 합니다. 또한 대리인에 의하여 거래하고자 할 경우에, 그 성명ㆍ인감ㆍ서명 등에 관하여도 같습니다.

② 제1항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채무자 및 보증인은 각각의 정보를 지체없이 금융회사에 서면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변경사항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지기로 합니다.

제20조 (자료의 성실작성의무)

채무자 및 보증인은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제출하는 자료를 성실하게 작성ㆍ제출하기로 합니다.

제21조 (통지의 효력)

①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이 신고한 최종 주소로 서면통지 또는 기타 서류 등을 발송한 경우,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② 채무자 및 보증인은 제19조 제2항에 의한 변경신고를 게을리 함으로 말미암아 제1항에 의하여 발송한 서면통지 또는 기타서류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게 연착하거나 도달되지 않은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경과한 때에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상계통지나 기한전 채무변제 청구 등 중요한 의사표시인 경우에는 배달증명부 내용증명우편에 의한 경우에 한하여 도달한 것으로 봅니다.

③ 금융회사가 채무자 및 보증인에 대한 통지 등의 사본을 보존하고 또 그 발신의 사실 및 연월일을 장부 등에 명백히 기재한 때에는 발송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제22조 (회보와 조사)

① 채무자는 그의 재산ㆍ부채현황ㆍ경영ㆍ업황 또는 융자조건의 이행 여부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의 요구가 있으면 곧 회보하며, 금융회사가 필요에 따라 채무자의 장부ㆍ공장ㆍ사업장 기타의 조사를 하는 경우 협조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그 재산ㆍ영업ㆍ업황 기타 거래관계에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 중대한 변화가 생기거나 생길 염려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요구가 없더라도 이를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한 회보 등이나 조사에 의하여, 채무자가 어음교환소의 거래정지처분, 부실여신의 보유, 경영상황의 급격한 악화 등으로 채권회수 불능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그 직원을 파견하여 채무자의 재산 및 경영에 관하여 채권보전을 위한 범위내에서 관리ㆍ감독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여신거래조건의 변경)

① 금융회사는 국가경제 및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으로 계약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중 2가지이상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이를 알리고 여신한도, 여신만기, 금리 등 여신거래조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에 의하여 여신한도ㆍ여신만기의 거래조건이 변경된 경우 이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변경기준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금리의 경우는 변경후 최초로 이자를 납입하기로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1조에 따른 기한전의 임의상환 수수료는 면제하고, 해지일까지는 변경전의 여신거래조건을 적용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자는 신용상태가 호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금융회사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신한도, 여신만기 등 여신거래조건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채무자 앞으로 곧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23조의2 (금리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전화, 서면,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금융회사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 : 취업, 승진, 재산 증가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개인사업자 포함) : 재무상태 개선,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상태의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하는 경우 자체 심사를 거쳐 10영업일 이내(금리인하요구자에게 자료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보완을 요구한 날부터 자료가 제출되는 날까지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에 채무자에게 금리인하 심사결과 등을 전화, 서면, 휴대폰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등 한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금리인하요구자의 신용상태 개선이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며, 다음 각 호의 경우 금리인하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계약체결시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

2. 신용상태의 개선이 경미하여 금리 재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④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제1항의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하여 금리인하요구 요건, 신청 및 통지절차 등을 마련하여 홈페이지, 상품설명서 등을 이용하여 알립니다.

제24조 (이행장소ㆍ준거법)

① 채무의 이행장소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거래영업점으로 합니다. 다만, 부실채권의 관리 등 상당한 사유로 채권관리업무를 금융회사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이관한 경우에는, 이관 받은 본점ㆍ지역본부 또는 다른 영업점을 그 이행장소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아닌 경우라도,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적용될 법률은 국내법을 적용합니다.

제25조 (약관ㆍ부속약관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이나 부속약관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채무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될 때에는 서면통지로써, 그 밖에는 거래영업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로써, 이를 알려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제1항의 통지를 할 경우 “채무자가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채무자가 제2항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 (관할법원의 합의)

① 이 약관에 터잡은 여신거래에 관하여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때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금융회사의 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 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② 할부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지를, 주소가 없는 경우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 또는 보증인 또는 물상보증인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  칙

제1조(대출계약 철회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2제7항은 2021년 1월 29일부터 적용한다.

개인신용대출 표준약관

제정 : 2010.07.27.

개정 : 2014.05.29.

개정 : 2019.06.26.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여신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신용대출을 받고자하는 개인(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대출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대출조건)

채무자의 대출금, 이자, 수수료, 대출기간, 상환방법 등 대출 조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정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이를 대출실행이전에 채무자에게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3조 (대출의 실행)

① 이 약정에 의한 대출은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가 지정한 대출실행계좌(별도 지정이 없을 경우 자동이체 계좌로 합니다)에 입금함으로써 실행된 것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대출금액, 만기, 금리  등 대출실행내역(신규, 만기연장, 대환 등)을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보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대출금액에서 제5조 제2항에 따른 채무자부담의 인지세를 입금 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원금과 이자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제2조에서 정한 율에 의한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첫 회 납입일은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월납입 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이자ㆍ분할상환금ㆍ분할상환원리금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는 개인신용대출의 만기 연장 시(대환포함) 대출금리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채무자에게 만기연장 전에 단문메세지서비스(SMS), 이메일, 우편 등을 통해 그 사유를 설명하기로 합니다.

제5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급하는 제증명서.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기타 법령상 고객이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채무불이행 또는 기한이익 상실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6조 (기한이익의 상실)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7조 (대출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대출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되며, 제6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8조 (결제방법)

① 금융회사는 청구한 금액을 결제일에 채무자의 결제계좌에서 자동이체 약관에 따라 자동으로 인출하여 결제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채무자와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간 약정에 따라 대출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 약정한도 내에서 결제계좌를 보유한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출금 우선순위에 의하여 자동 인출하여 결제합니다.

③ 제1항의 자동이체 결제계좌가 결제일 현재 잔액이 부족하여 청구대금을 모두 상환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일 이후 언제든지 미결제금액(연체료 포함)을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인출, 결제금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제9조 (추가대출)

대출일 이후 채무자의 신용상태가 금융회사가 정한 조건을 충족한 경우, 채무자는 추가대출을 신청하고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추가대출의 대출조건(대출금리, 대출금, 대출기간, 수수료, 상환방식 등)은 추가대출 시점에 결정되며, 그 외 약정사항은 이 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다만, 추가대출 당시의 채무자의 신용상태에 따라 대출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제10조 (변경사항의 통지의무)

① 채무자는 이 대출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즉시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제1항의 통지를 게을리 하거나 약정서 상의 중요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으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1조 (채권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유효기간)

이 약관은 대출이 발생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약정서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관과 여신거래기본약관상의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될 때까지 유효한 것으로 하기로 합니다.

제13조 (해석)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자동차리스 표준약관(여신거래기본약관 부속약관)

[2019.8.14. 개정]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리스이용자(이하“고객”이라 합니다)가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시설대여업자(이하“금융회사”라 합니다)가 새로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사용하게 하는 시설대여 계약에서 금융회사와 고객 간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자동차 시설대여(이하“리스”라 합니다)”라 함은 고객이 직접 선정한 자동차를 자동차 판매사(이하“매도인”이라 합니다)로부터 금융회사가 취득하거나 대여받아  고객에게 일정기간 이상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를 정기적으로 나누어 지급받으며, 사용기간이 끝난 후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는 당사자간 약정으로 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시설대여 행위를 의미합니다.

2.“리스자동차(이하 “자동차”라 합니다)”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를 금융회사가 고객의 요청에 따라 구입하여 리스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합니다)에 기재한 자동차를 의미하며, 인도시 자동차에 부착되어 있는 일체의 부착물 등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3.“격락손해금”이라 함은 자동차 사고시 자동차의 급격한 시세하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 합니다.

4.“임의보험”이라 함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보험가입 여부를 임의로 결정할 수 있는 보험의 형태로, 의무보험(대인배상Ⅰ, 대물배상)을 뺀 나머지 보험을 의미합니다.

5.“규정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때 제2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6.“중도해지손해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때 제24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7.“지연배상금”이라 함은 고객이 금융회사에 리스료 등 이 약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29조 제1항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반환지연금”이라 함은 리스계약 종료시 계약에 따라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지체한 경우, 제29조제4항에 따라 고객이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9.“초과운행부담금”이라 함은 운용리스 계약 종료 시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는 시점에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였을 경우 제27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0.“미회수원금”이라 함은 자동차 가격을 포함하여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 중 리스료 등을 통해 회수되지 아니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리스회사가 리스계약 체결을 위해 소요된 비용은 자동차매입가격, 취득세, 자동차 구입을 위한 채권매입할인비용, 기타 부대비용(탁송료 등) 등이 포함됩니다.

11.“리스료”라 함은 운용리스의 경우 고객이 금융회사에게 사용료로서 지급하는 금액을 의미하며, 금융리스의 경우 원금에 대한 분할 상환금액 및 이자로서 지급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12. “해피콜”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리스계약 내용에 관한 사항을 계약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3조 (리스의 종류)

리스는 리스자산의 소유에 따른 모든 위험과 편익이 고객에게 이전되는 리스는 금융리스, 그 외의 리스는 운용리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제4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리스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1. 고객정보, 금융회사정보, 자동차정보

2. 리스종류, 리스료, 리스기간, 등록명의 구분, 이자율(금융리스의 경우에 한함)

3. 규정손해배상금, 중도해지손해배상금, 지연배상금, 반환지연금, 승계수수료 등 고객이 부담하는 산정요율

4. 보증금, 선납금, 잔존가치, 계약주행거리

제5조 (금융회사 및 고객의 주요 준수사항)

① 금융회사는 리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 리스계약 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고객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고객이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고객 본인의 자필서명, 녹취, 우편, 이메일,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이 리스계약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해피콜 등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계약이 체결된 경우 리스계약서사본,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계약관련 서류 일체와 자동차리스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등을 통해 리스계약일 즉시 또는 10영업일 내에 고객에게 교부(전자문서를 통한 계약의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교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사실증명원 등 리스실행일 이후에 교부가 가능한 문서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한 후에 리스실행일 10영업일 이내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은 자신이 이용할 자동차의 종류, 규격, 성능 등을 선정할 수 있으며, 자동차를 인수한 후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자동차를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금융회사는 자동차의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④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금융회사에 있으며 고객은 사용수익권만을 가집니다.

⑤ 고객은 제9조에 따른 자동차의 중대한 하자가 없는 한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동차를 인도받은 후 운행과 관련하여서는 제13조에 따른 각종 의무를 다하기로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회사의 소유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자동차에 부착할 수 있으며 고객은 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고객은 리스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이 표지를 임의로 제거할 수 없습니다.

제6조 (리스계약의 성립 및 실행)

① 리스계약은 고객의 청약과 금융회사의 승낙에 의해 성립합니다.

② 리스기간은 고객이 이 약정서에 따라 자동차를 리스하여 사용하는 기간(이하 “리스기간”이라고 합니다.)이며, 리스실행일은 고객이 자동차를 인도받은 날로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인수증(전자문서 포함), 녹취 중 고객과 합의한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하였음을 확인함으로써 자동차를 인도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④ 제21조의 사유로 인하여 리스기간 도중에 당해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는 경우 그 날짜에 리스기간도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⑤ 고객은 계약체결 및 관련 증명서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고객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리스계약 체결 관련 인지세의 50% 금액(금융회사가 나머지 50%금액 부담)

제7조 (리스료 및 기타지급금)

① 고객은 금융회사에게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료 및 기타 자동차운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금액을 계약에 따라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의 가격인상, 정부정책 등으로 리스료가 변동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변동된 리스료를 개별통지하며, 고객은 자동차 출고이전까지 리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③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받은 후 자동차의 사용과 관련하여 범칙금 또는 과태료 등을 부과 받을 경우,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고객이 이를 납부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1. 관계기관에 이의신청을 통한 납부자 변경신청

2. 범칙금 등 부과 후 최초 도래하는 리스료 등에 별도 부과

3. 범칙금 등을 납부하도록 고객에게 즉시 통보

제8조 (자동차의 인수 및 등록)

① 고객은 자동차 인수시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으며, 고객 또는 고객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은 매도인으로부터 자동차를 인도 받은 즉시 자동차에 대한 하자유무를 검사하고 금융회사에 제6조 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주기로 합니다.

② 고객이 제1항의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자동차가 출고된 즉시 자동차를 금융회사의 명의로 등록하되, 금융회사가 동의할 경우 고객의 명의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④ 자동차등록에 소요되는 취득세 등 제비용은 금융회사가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사유로 취득세가 축소․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또한 고객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도 취득세는 금융회사가 금융회사의 명의로 납부하여야 하며,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해 취득세가 지연 납부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 제세공과금 및 가산금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의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고객은 등록과 동시에 금융회사를 제1순위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비용은 금융회사가 부담하기로 합니다.

⑥ 고객 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라도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하는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리스 계약이 종료되어 고객이 자동차를 금융회사에게 반납하더라도 임의로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한 비용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9조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① 고객은 자동차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금융회사는 매도인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함으로써 매도인에 대해 가지고 있는 손해배상 및 하자담보청구권 등 모든 권리를 고객에게 양도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8조에 따라 자동차인수 사실을 확인해준 경우 이로써 자동차를 인수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달리 정당한 반증사유가 없는 한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이행 책임을 집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사전에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을 알았거나 모르는데 과실이 있는 경우 금융회사는 그 사유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에게 리스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④ 금융회사의 과실 없는 사유로 인한 인도지연 및 하자발생의 경우 고객은 제1항에 따라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청구 하기로 하며, 금융회사는 매도인의 과실이 확정된 날로부터 인도지연 또는 하자가 해소되는 시점까지 고객이 지급한 리스료를 정산하기로 합니다. 다만, 정산금액은 제세공과금, 보험료, 범칙금 등 금융회사가 지출한 비용으로서 고객이 부담하여야 할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10조 (소유권 및 권리의 양도)

① 고객은 제3자가 자동차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거나, 보전처분 또는 강제집행 등으로 금융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자동차가 금융회사의 소유임을 주장하고,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의 자동차 사용수익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계약상의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채권양도 및 담보제공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11조 (리스보증금)

①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예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계약이 중도해지 되거나, 고객이 약정서에 기재된 채무를 전부 이행한 때에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을 반환하기로 합니다.

③ 리스보증금은 고객이 연체한 리스료를 포함하여 이 계약과 관련된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변제에 충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은 비용, 이자, 원금의 순서로 충당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하지 않을 경우 충당순서를 달리 할 수 있습니다.

④ 고객은 리스보증금을 이유로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채무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12조 (선납금)

① 고객은 리스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게 리스실행전이나 리스기간 중 선납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1.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2.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3.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4.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제13조 (자동차의 유지비용 및 제세공과금)

① 고객은 자동차의 사용 관리에 관한 관련법령(자동차검사 포함), 감독관청 지침, 매도인의 지시 등을 성실히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중 언제든지 고객이 리스계약 내용을 준수하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으며 고객은 금융회사의 요청시 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의 보관, 사용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회사의 과실이 없는 한 고객이 책임을 지고 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만약 금융회사가 자동차의 소유자로서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는 경우 고객은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동 배상액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자동차의 구입, 인도, 유지, 사용, 등록말소, 폐차 등과 관련하여 고객이 부담하여야할 비용 중 리스료에 포함되지 않은 비용과 제세공과금(과태료, 벌과금 포함)은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⑤ 리스실행일 이후 관계 법령의 개정, 제정, 기타 행정조치 등으로 인하여 자동차의 유지, 사용 및 운행과 관련한 제세공과금의 증감사유 발생시 회사는 관련 비용을 정산하여 고객에게 청구 또는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4조 (금지행위)

고객은 금융회사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1. 자동차의 양도, 전대 또는 약정서에 기재된 고객의 권리를 양도하는 행위

2. 자동차를 해당 자동차 보험에서 인정하는 사용자 이외의 자에게 사용토록 하는 행위

3. 자동차의 규격, 성능, 기능 등을 변경하거나 무단으로 해체하는 행위

4.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금융회사의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 및 정당한 권리를 침해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5. 제5조 제6항에 의거 자동차에 부착된 표지를 제거 또는 훼손하거나 그 내용 및 부착위치 등을 변경하는 행위

제15조 (자동차의 도난, 멸실 및 훼손)

① 고객이 자동차를 인수한 때로부터 리스계약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금융회사에게 이를 반환할 때까지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과 같이 자동차의 정상적인 기능, 외형 및 점유를 손상시키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이를 통보하고 고객의 비용 등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한 가지를 이행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를 본래의 기능, 외형 및 점유로 복구합니다.

2. 기존 자동차와 모델, 사양 및 구성이 동일한 자동차로 교체합니다. 이 경우 교체된 자동차는 금융회사의 소유가 되며, 이 약정서상의 자동차로 간주합니다.

② 제1항의 자동차의 도난, 멸실 또는 훼손 등의 사유로 금융회사가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당 보험금을 최대 한도로 하여 제1항에 따라 고객이 부담한 비용을 고객에게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6조 (고객에 의한 보험관리)

① 고객은 직접 보험사를 선정하여 보상한도, 가입, 갱신, 사고처리 등 보험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자기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하여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의 경우 자동차종합보험의 가입을 증명하는 영수증 또는 증권을 금융회사에 팩스 또는 우편 등으로 송부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 미가입(보험회사의 보험가입 및 갱신시의 미가입 포함) 또는 보험금 지급거절 등 사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는 고객이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7조 (금융회사에 의한 보험사와의 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료 납부)

① 금융회사는 제16조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동의할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사와 보험계약자를 금융회사로 하고, 피보험자를 고객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보험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금융회사를 질권자로 설정하기로 합니다. 또한 당해 보험증권은 금융회사가 보관하며 그 사본은  고객에게 교부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의 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대신하여 납부하며, 보험회사, 납부방법 및 절차 등은 약정서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제1항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 약정서에 기재된 월 보험료를 월리스료와 함께 매월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고객과 금융회사가 협의하는 경우 보험료 납입방식 및 이와 관련한 리스료 납입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④ 금융회사는 보험계약 갱신시에 고객과 협의한 보험사로 하여 고객의 동의를 받아 매년 자동차보험을 갱신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갱신시에 고객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사전에 또는 리스계약시에 고객과 정한 바에 따라 갱신 전 조건과 같은 조건으로 갱신 할 수 있습니다.

⑤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서면통지 절차를 거쳐 임의보험을 해지 할 수 있으며, 보험료 정산은 경과기간에 대하여 단기요율로 계산된 보험료를 적용하고, 부족분이 발생한 경우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의보험이 해지된 이후 고객이 자동차운행으로 인한 사고로 금융회사에게 부당하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고객은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8조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

① 제17조에 의한 보험에 가입함에 있어 고객에 따라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보험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에게 적용되는 보험요율은 리스실행일에 확정됩니다. 이 때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확정보험료를 별도 통보하기로 합니다.

② 보험계약 기간은 리스실행일로부터 1년이며 매년 갱신되고, 고객의 사고경력 등에 따라 보험요율이 변경되는 경우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에 따라 변경된 할증 또는 할인 요율이 적용되며 고객은 이로 인하여 증감된 보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별도의 계약이 있는 경우 보험료 적용 및 정산방법은 그에 따르기로 합니다.

③ 기타 개별적인 보험요율의 적용 및 변동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협의한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9조 (보험금의 수령)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체결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을 보험금 중 자동차의 손실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을 제외한 보험금은 고객이 수령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의 시세하락에 따른 손해의 대가로 지급되는 격락손해금은 금융회사가 수령한 후 고객이 자동차를 매입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며, 자동차를 반환할 경우에는 제26조에 의한 자동차가치 감가비용 청구시 격락손해금을 공제하기로 합니다.

③ 고객은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그 사실을 금융회사에 통보하고 보험금 수령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지체 없이 금융회사에 제출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이 약정서에 보험금 청구위임 항목에 동의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을 대신하여 해당 보험사에 자기자동차 손해에 대한 전손 및 추정전손에 대한 보험금 청구 및 수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⑤ 기타 보험금 수령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와 체결한 보험계약서 또는 보험약관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0조 (보험사고의 처리)

①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법령 및 보험계약상의 절차에 따라 사고를 처리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금융회사는 필요에 따라 고객을 위해 보험사고 처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② 고객의 귀책사유로 리스기간에 사고로 인한 손해 중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하거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고객은 그로 인하여 금융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로 합니다.

③ 자동차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지 여부는 고객이 자신의 책임하에 결정하기로 합니다.

제21조 (계약의 중도해지)

① 고객이 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는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0일 전에 금융회사에게 사전 통보하여야 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 동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③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유 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정한 사유 중 하나라도 발생하여  금융회사의 채권보전에 현저한 위험이 예상될 경우, 고객에게 서면으로 발생 사유의 해소를 독촉하고, 그 통지의 도달일로부터 10일 이상으로 금융회사가 정한 기간까지 고객이 발생 사유를 해소하지 않으면 금융회사는 이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계약상에 규정된 자동차인수 및 자동차인수 사실 확인 의무를 위반한 경우

2. 제14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행한 경우

3. 제15조의 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4. 고객의 귀책사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보험료를 2회 이상 연체하는 등 보험관리를 해태한 경우

④ 고객이 월리스료를 2회이상 연속적으로 지체한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이행 지체사실과 이에 따른 이 계약의 해지를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 후 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해지일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전까지 고객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실제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영업일(고객이 가계인 경우, 7영업일)이 경과한 날을 계약의 해지일로 합니다.

⑤ 리스기간 중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된 경우, 보험금 수령일자에 리스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

제22조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

① 고객은 제21조에 따라 리스계약이 중도해지 되는 경우 금융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 자동차의 처리방법에 따라 제23조에 의한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을 사전에 설명하기로 합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규정손해배상금 및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의 부과 근거 및 관련 요율 등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또한, 고객은 자동차를 매입하는 경우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 말소에 따른 제반수수료를 부담하며, 이외에 리스기간 동안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기로 합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고객의 과실 없이 자동차가 도난 또는 전손이 되어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고객이 이와 관련된 중도해지손해배상금 또는 규정손해배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③ 자동차의 도난 또는 전손에 대해 고객의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제23조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④ 고객이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고객은 해지 최고기간 동안 금융회사의 자동차평가 정산업무에 협조하기로 합니다.

⑤ 고객은 계약 해지일 현재 미납된 리스료, 제1항의 손해배상금 등 고객이 부담하기로 한 이 계약상의 채무를 변제하기로 합니다.

⑥ 고객은 계약의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미회수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⑦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반환하여야 할 리스보증금에서 고객으로부터 지급받을 금액을 충당할 수 있습니다.

⑧ 금융회사는 해지예정일이 법정 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 해지예정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는 리스료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합니다.

⑨ 금융회사는 중도해지에 따른 정산내역을 고객에게 서면,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기로 합니다.

자동차의 처리 및 평가는 제25조 및 제26조에 규정된 절차를 따르기로 합니다.

제23조 (규정손해배상금)

① 고객이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매입하고자 할 경우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 규정손해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금융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은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운용리스의 규정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⑤ 규정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4조 (중도해지손해배상금)

① 운용리스의 경우 중도해지를 이유로 자동차를 반환하고자 할 경우 고객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운용리스의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계약 해지일 현재의 미회수원금에 약정한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최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③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④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금융회사와 고객이 사전에 계약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25조 (리스계약의 종료)

①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는 경우 자동차의 처리는 고객과 금융회사간의 계약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21조에 따라 중도해지 되는 경우 리스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봅니다.

③ 고객이 리스기간 종료시 재리스를 선택하는 경우 계약체결 금액은 리스기간 종료시 자동차의 잔존가치로 합니다. 다만, 중고시세의 변동으로 인하여 추정잔존가치가 재리스 계약시점의 중고차 소매시세와 현격한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이 상호 협의 하에 결정된 금액으로 재리스 계약을 체결하기로 합니다.

④ 제3항의 경우 재리스 기간 및 그 기간 중의 리스료 등 재리스 조건에 관하여는 별도로 합의하기로 합니다.

제26조 (반환자동차의 평가)

① 고객이 이 계약에 의해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이 지정한 평가기관은 반환자동차의 상태 및 성능을 평가 한 후 고객에게 자동차평가표를 교부하며,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대비 감가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가 자동차 감가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보험수리 경력 등)에는 고객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서 가치감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②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금융회사는 사전에 자동차의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자동차의 가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자동차의 반환을 거절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관련 보험금을 수령하여 잔여리스료와 관련 손해를 보상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자동차의 파손, 임의개조로 인하여 정상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대리인에게 자동차의 하자 및 수리사실, 주행거리 등을 고의로 은폐·조작한 경우

3. 자동차의 침수, 전복, 화재, 절단 등 자동차상태가 수리 불가능한 경우

4. 제15조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5. 반환시점 자동차의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

제27조 (초과운행부담금)

① 운용리스계약에서 고객이 금융회사와 계약한 운행거리를 초과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경우 금융회사는 아래 산식에 의한 초과운행부담금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초과운행부담금 = 초과운행거리(Km) × Km당 초과운행료

② 제1항의 초과운행거리는 이 계약의 종료, 해제 또는 해지된 시점에서 금융회사가 확인한 주행거리와 계약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제28조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 불이행시 책임) 이 계약이 정상만료 되거나 제21조에 의한 사유로 중도해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자동차의 반환 또는 구매절차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금융회사는 제29조에 따른 금액을 고객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소정의 법적 절차에 의하여 고객으로부터 자동차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지연일수에 따른 리스료 이외의 반환지연금을 받지 않습니다.

반환일자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사전 협의가 있는 경우

고객의 책임 없는 사유(불가항력, 사변, 재해, 운행 중 사고, 직계존비속의 사망 등)로 인하여 반환이 불가피하게 지연되었고 고객이 이를 합리적으로 입증하는 경우

제29조 (지연배상금 및 반환지연금)

① 고객이 리스료 등 이 계약에 따라 금융회사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은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한편넣기*로 연체일수를 산정하여 동 금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율과 연체일수를 곱하여 산출된 지연배상금을 금융회사에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지급기일 다음날 대금을 결제한 경우는 연체일수를 1일로 합니다.

* 연체일수를 산정할 경우 지급기일 다음날과 완제일 중 하루만 포함

② 제1항의 지급기일은 약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채무의 종류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이 해지됨으로 인해 발생하는 채무는 계약해지일이 지급기일이 됩니다.

③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규정손해배상금 또는 중도해지손해배상금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계약해지일 다음날부터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④ 고객은 계약이 종료 또는 해지되어 고객에게 자동차 반환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환을 지체한 경우, 고객은 금융회사에 반환기일 다음날로부터 반환일까지 한편넣기로 산정한 경과일수에 대해 아래 산식에 의해 산출된 반환지연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다만, 반환기일 다음날 반환한 경우는 경과일수를 1일로 합니다.

*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 경과일수

⑤ 금융회사가 리스보증금 등 금전채무의 반환을 지체한 경우 제1항의 지연배상금율에 따른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⑥ 제1항의 지급기일 및 제5항의 반환기일이 법정 공휴일, 토요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을 해당일로 간주하기로 합니다.

제30조 (통지의무)

① 고객 또는 연대보증인은 다음 각 호 및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9조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즉시 금융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러한 통지의무를 지체하여 금융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고객은 이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자동차에 대한 분실, 손상, 도난, 기타 제3자에 의한 소유권 침해 등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러한 우려가 있을 때

2. 자동차의 운행 또는 보관, 기타 취급에 따른 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

② 금융회사는 리스기간 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도래 30일 전 고객에게 통지하기로 합니다.

제31조 (관련서류의 보완 등)

① 고객은 리스계약의 체결에 필요한 서류를 리스계약 체결시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추후 금융회사가 제출된 서류에 대한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르기로 합니다.

② 제출한 서류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 동안 보관 후 폐기되며,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즉시 폐기합니다. 다만, 고객이 사전에 반환 요청을 한 경우에는 반환합니다.

제32조 (승계)

① 고객이 이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신규로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절차와 동일하게 금융회사가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이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라 고객이 제3자에게 승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는 심사비용 등 승계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을 고객에게 승계수수료로 부과할 수 있습니다.

③ 승계수수료는 미회수원금에 금융회사와 고객이 계약한 승계수수료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④ 제3항의 승계수수료율은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리스계약의 잔여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합니다. 다만, 승계수수료 적용과 관련하여 승계업무 처리에  필요 비용을 감안한 최소 금액과 최대 금액을 약정서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제33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2019.8.14. 제정]

자동차 운용리스 약정서 표준(안)

1. 자동차정보

①판매사(매도인)                ②차종/모델명/색상              ③계약대수

④자동차금액           (VAT포함) ⑤특별사양(옵션)                ⑥등록명의 □금융회사 □리스이용자

2. 리스조건

① 리스구분	운용리스
② 리스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 )개월
③ 보 증 금	원		④ 잔존가치	원
⑤ 주요약정사항	선납금/선납리스료		취득원가
	리스료	( )회~( )회 원 ( )회~( )회 원 (선불/후불)
	보증금 및 선납금/선납리스료 납입에 따른 할인율/ 할인금액	보증금에 따른 리스료 예상할인율/할인금액			%, 원
		선납금/선납리스료 납입에 따른 리스료의 예상 할인율/할인금액			%, 원
	중도해지손해배상금	(기본산식) 미회수원금 ×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 ☞ (예시) 미회수원금 × 최고요율( %)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중도해지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손해배상금률의 차등 적용방식은 별도의 산식 또는 표 등으로 제시)
	규정손해배상금	(기본산식) 미회수원금 × 규정손해배상금률* ☞ (예시) 미회수원금 × 최고요율( %)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손해배상금률의 차등 적용 방식은 별도의 산식 또는 표 등으로 제시)
	승계수수료	(예시) 미회수원금 × 승계수수료 최고요율( %) × (잔여기간 월수 /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수수료 최소금액 : 원, 최대금액 : 원)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 ) ]× 경과일수
	반환자동차 평가 및 가치감가비용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 감가비 산정기준은 홈페이지 등에 예시
	지연배상금율	%
	계약주행거리		Km당 초과운행료
	자동차세 포함여부	□포함(\ )/ □불포함	교통범칙금	□이용자 변경 □ 대납
	보험료 포함여부	□포함(\ )/□불포함	결제방법	□지로 □자동이체 □기타
	특약사항

주 1) 중도해지손해배상금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리스사에 반납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고객님이 부담하여야 합니다.(중도해지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이 경우 중도해지손해배상금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2) 규정손해배상금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3) 반환자동차의 평가 및 감가비용 : 고객님이 리스계약기간내 중도해지 또는 만료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 성능을 평가하여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합니다)

4) 리스보증금 :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예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5) 선납금/선납리스료 :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①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②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③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④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6) 만기시 처리방법 : 리스계약 만기 시 자동차구매 또는 반납(운용리스만 해당), 재리스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구매하실 경우, 고객님 명의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3. 보험조건

①보험관리주체 ㅁ 금융회사  ㅁ 리스이용자       ②보험사

③운전자연령   ㅁ (     )세 이상  ㅁ 전연령      ④대상구분 ㅁ 업무용  ㅁ 개인용

⑤가입조건     ㅁ 가족한정  ㅁ 부부한정 ㅁ 본인한정  ㅁ 누구나 운전 ㅁ (        )

⑥의무가입사항 ㅁ 대인배상1,2  ㅁ 대물 ㅁ 자손  ㅁ 자차  ㅁ 기타(       )

⑦필수선택가입사항 대물배상사고 ㅁ 5천만원 ㅁ 1억원 ㅁ 2억원 ㅁ 기타 (   )원

자기신체사고 ㅁ 5천만원 ㅁ 1천만원 ㅁ 기타 (   )원

4. 기타 특약사항

(각종 고지 사항)

1.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시 고객께서는 상기 내용을 제공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본인)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주요내용인 신청사항 및 리스조건 세부사항 그리고 약관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인/서명

연대보증인1                         인/서명           연대보증인2                     인/서명

5. 회사사용란(고객님께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회사명

대표이사명 (날인)

자동차 금융리스 약정서 표준(안)

1. 자동차정보

①판매사(매도인)                ②차종/모델명/색상              ③계약대수

④자동차금액          (VAT포함) ⑤특별사양(옵션)               ⑥등록명의 □금융회사 □리스이용자

2. 리스조건

① 리스구분	금융리스
② 리스기간	□12개월 □24개월 □36개월 □48개월 □60개월 □( )개월
③ 보 증 금	원		④ 잔존가치	원
⑤ 주요약정사항	선납금		원금
	금리	年 %	리스료	( )회~( )회 원 ( )회~( )회 원 (선불/후불)
	보증금 및 선납금 납입에 따른 할인율/ 할인금액	보증금에 따른 리스료 예상할인율/할인금액		%, 원
		선납금 납입에 따른 리스료의 예상 할인율/할인금액		%, 원
	규정손해배상금	(기본산식) 미회수원금 × 규정손해배상금률* ☞ (예시) 미회수원금 × 최고요율( %) × (잔여기간 월수/리스기간 전체월수) ＊규정손해배상금률은 리스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연 단위 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되는 방식으로 적용하며, 계약해지일 현재의 잔존일수가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월 단위 또는 일 단위로 차등하여 인하하는 방식으로 적용.(손해배상금률의 차등 적용 방식은 별도의 산식 또는 표 등으로 제시)
	승계수수료	(예시) 미회수원금 × 승계수수료 최고요율( %) × (잔여기간 월수 /리스기간 전체월수) (승계수수료 최소금액 : 원, 최대금액 : 원)
	반환지연금	[ 일리스료 + (일리스료 × 반환지연금율 % ) ]× 경과일수
	반환자동차 평가 및 가치감가비용	* 감가금액 = 반환시점의 자동차의 기대가치(혹은 중고차 시세) × 감가율의 합 - 감가비 산정기준은 홈페이지 등에 예시
	지연배상금율	연 % (약정이자율+최대 3%, 법정최고금리 이내)
	계약주행거리		Km당 초과운행료
	자동차세 포함여부	□포함(\ )/ □불포함	교통범칙금	□이용자 변경 □ 대납
	보험료 포함여부	□포함(\ )/□불포함	결제방법	□지로 □자동이체 □기타
	특약사항

주 1) 규정손해배상금 : 리스만기일 도래 전에 리스계약을 해지하고 자동차를 고객님의 명의로 이전하고자 할 경우 금융회사의 손해에 대해 부담하여야 합니다.(규정손해배상금률은 잔여기간에 따라 하향합니다)

이 경우 규정손해배상금과 미회수원금의 합계 금액은 당초 계약에 따른 잔여리스료와 잔존가치의 합계금액 이내의 금액이어야 합니다.

2) 반환자동차의 평가 및 감가비용 : 고객님이 리스계약기간내 중도해지 또는 만료시 자동차를 반환하는 경우 반환 자동차의 상태 · 성능을 평가하여 가치 감가사유가 있을 때에는 고객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후 그 금액을 청구하기로 합니다. 고객이 제1항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와 고객의 상호협의하에 정한 별도의 평가기관에 의한 평가결과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사전에 감가율에 대하여 홈페이지 등에 예시할 수 있으며, 근거 및 설명자료를 제시합니다)

3) 리스보증금 : 고객은 이 약정서에 따라 부담하는 각종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리스보증금 또는 보증서를 이 계약 체결시에 금융회사에게 지급 또는 제출할 수 있습니다. 고객이 리스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금융회사는 그 할인금액을 월 리스료에서 할인하여 고객에게 청구하기로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고객에게 리스보증금 납입시의 할인예상액 등 관련 조건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4) 선납금/선납리스료 : 고객이 지급한 선납금은 다음 각 호의 처리 방법을 설명하고 이 중에 고객과 금융회사가 합의한 방법으로 처리하기로 합니다.

① 리스실행일 이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를 산정

②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자동차 구입가격에서 공제하여 리스료 재산정(다만, 선납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23조에서 정한 규정손해배상금률을 적용한 수수료 징구할 수 있음)

③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잔여리스회차로 나누어 매월 리스료에 충당

④ 리스실행일 이후에 고객이 선납한 금액을 향후 도래할 리스료에 충당

3. 보험조건

①보험관리주체 ㅁ 금융회사  ㅁ 리스이용자       ②보험사

③운전자연령   ㅁ (     )세 이상  ㅁ 전연령      ④대상구분 ㅁ 업무용  ㅁ 개인용

⑤가입조건     ㅁ 가족운전한정  ㅁ 부부한정 ㅁ 1인한정  ㅁ 누구나 운전 ㅁ (        )

⑥의무가입사항 ㅁ 대인배상1,2  ㅁ 대물 ㅁ 자손  ㅁ 자차  ㅁ 기타(       )

⑦필수선택가입사항 대물배상사고 ㅁ 5천만원 ㅁ 1억원 ㅁ 2억원 ㅁ 기타 (   )원

자기신체사고 ㅁ 5천만원 ㅁ 1천만원 ㅁ 기타 (   )원

4. 기타 특약사항

(각종 고지 사항)

1. 리스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리스종류 및 등록명의에 상관없이 리스회사에 있습니다.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거래시 고객께서는 상기 내용을 제공하셔야 하며, 제공하신 정보는 동법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금융기관은 기재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문서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된 정보제출을 거부하거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을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리스이용자(본인), 공동계약자 및 연대보증인은 본 계약의 주요내용인 신청사항 및 리스조건 세부사항 그리고 약관내용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한 후 본인 의사에 따라 본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계약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본인)                     인/서명

연대보증인1                         인/서명           연대보증인2                     인/서명

5. 회사사용란(고객님께서는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금융회사명

대표이사명 (날인)

자동차 할부금융 표준약관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여신거래기본약관의 부속약관으로 할부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자동차를 매수하면서 할부금융을 이용하는 자(이하“채무자”라 합니다)간의 할부금융 계약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할부금융”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채무자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채무자에게 대출한 재화 및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 받는 방식의 금융을 의미합니다.

2. “할부금융자금”이라 함은 금융회사가 채무자를 대신하여 매도인에게 지급한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을 의미합니다.

3. “할부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상환하여야 할 할부금융에 의한 대출금액 및 이자액의 총 합계액을 의미합니다.

제3조 (약정서 필수기재사항)

할부금융 약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합니다.

1. 매도인․채무자 및 금융회사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물건의 세부내용 및 인도등의 시기

3. 이자율,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채무자가 부담하는 각종 요율

4. 물건가격, 할부금융자금

5. 월 할부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6. 채무자가 부담하는 이자율 등의 실제연간요율

제4조 (거래조건의 주지 의무)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서면을 교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동의가 있으면 팩스나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보낼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가 정하는 이자율, 연체이자율 및 각종 요율. 이 경우 각종 요율은 그 명칭이 무엇이든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하는 금액이 포함되도록 산정

2. 할부금의 변제방법

제5조 (할부금융의 신청 및 지급위탁계약)

채무자가 자동차구입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인에게 지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에 할부금융을 신청하는 경우 금융회사는 채무자를 대신하여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6조 (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약정서 상 기재된 할부금의 완제시까지 금융회사의 승낙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7조 (초회납입 및 지연배상금)

①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결제일 중에 채무자가 선택하는 대출기일 이내에 도래하는 상환일을 초회납입일로 하며, 초회차 상환금액은 매월 납부해야 할 할부원금에 당해 대출일로부터 초회차 납입일까지의 기간이자를 가산하여 납입합니다.

② 채무자가 월 할부금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하기로 한 금액에 대하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간의 약정에 따라 정한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③ 할부금융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할부금융자금 잔액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지연배상금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8조 (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 또는 당해 채무를 즉시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6조의 양도, 대여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질권 또는 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9조 (할부금의 기한도래 전 상환)

① 채무자는 할부금융 대출기간 중도에 잔여 할부금융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도상환일 현재까지 아직 상환하지 않은 금액(당월 할부금, 연체금 등)을 모두 상환해야 합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정하는 한도내에서 금융회사와 채무자 사이의 약정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를 별도로 납부하기로 합니다. 다만 제8조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전에 할부금융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됩니다.

제10조 (항변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금융회사에게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매도인과의 자동차 할부매매 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2. 매도인이 자동차를 약정한 인도시기까지 채무자에게 인도하지 않는 경우

3. 매도인이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매도인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자동차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채무자가 제1항의 지급거절을 항변함에 있어서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러한 취지를 통지하기로 하며, 금융회사에 지급거절을 할 수 있는 금액은 지급기일이 지나지 않은 나머지 할부금에 한합니다.

③ 채무자는 제2항의 통지이전에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하기로 하며, 금융회사가 항변사유에 관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이에 적극 협력하기로 합니다.

④ 채무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자동차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항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제11조 (비용의 부담)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따라 발생하는 제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2. 법령상 채무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인정된 비용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가 부담하기로 한 인지세를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제12조 (담보의 제공)

금융회사는 약정서상 채무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모든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별도의 담보를 제공할 것을 채무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절차 및 방법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기로 합니다.

제13조 (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기명날인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4조 (채권의 양도)

금융회사는 이 약정서상의 채권을 민법,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해석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제 1 장  총 칙

이 중고 자동차 대출 표준약관(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여신전문금융업자(이하 “금융회사”이라 합니다)와 이용자(이하 “채무자”라 합니다) 간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중고 자동차 대출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금융회사는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그 명칭이나 형태, 거래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중고 자동차 대출에 해당되는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자동차로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을 의미합니다.

2. “중고 자동차(이하 ”중고차“라 합니다)”란 신규로 제조된 자동차(新造車)가 아닌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라 이전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3. “중고차 대출(이하 "대출"이라 합니다)”이란 금융회사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7호의 자동차매매업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구입하려는 채무자에게 신용공여를 제공(이하 "대출금"이라 합니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4. “중고차 판매직원”이란 그 명칭 등에 관계없이 자동차매매업자 또는 자기의 계산으로 중고차를 판매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중고차 판매직원이 제5호와 같이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제휴점” 직원으로 봅니다.

5. “제휴점”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금융회사와 업무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대출상품 알선 또는 대출관련 서류수령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6. “해피콜”이란 금융회사가 채무자에게 대출금의 지급 등 중고차 대출에 관한 제반의 사항을 채무자 본인에게 유선으로 설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7. “지연배상금”이라 함은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대출금 등 금전채무를 지급일까지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제10조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8. “중도상환수수료”라 함은 채무자가 대출기간 중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고자 할 때 제13조에 따라 금융회사에 지급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여신전문금융업법」등 관계 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 2 장  대출신청 및 대출금 지급

제3조(대출의 신청 등) ① 중고차 대출신청서 작성 등은 서면으로 해야 하며 채무자는 인감 또는 인감증명서 없이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으로 대출신청을 진행합니다. 다만, 채무자가 법인이거나 채무자가 인감사용을 원하는 경우에는 제외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동의를 받아 전자문서(「전자문서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또는 채무자 본인과 직접 통화하여 대출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② 대출신청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등본 등은 금융회사 직원이 채무자로부터 직접 수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이 경우 대출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제휴점 또는 중고차 판매직원(제2조제4호에 따라 제휴점 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이 수령하여 발생하는 손실은 금융회사가 부담합니다.

③ 금융회사 및 제휴점 직원 등은 채무자의 대출서류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드시 기재토록 합니다.

1. 중고차 판매자·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2. 대상 중고차의 세부내용 및 인도 등의 시기

3. 이자율, 지연배상금율, 중도상환수수료 등 각종 요율

4. 중고차 구입가격, 대출금

5. 월 원리금의 금액·지급횟수 및 시기

④ 금융회사 및 제휴점 직원은 대출신청시 채무자에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11에 따라 대출조건 및 그와 관련한 사항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설명하여야 하며 채무자가 금융회사의 설명을 이해하였음을 채무자 본인의 자필서명, 녹취, 우편, 이메일, 전화자동응답시스템 등으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대출조건 등에 대한 설명내용을 해피콜을 통해 다시 한 번 안내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⑤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제휴점 및 제휴점 직원의 정보(제휴점명, 제휴점 주소, 제휴점 전화번호, 제휴점 직원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를 여신금융협회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채무자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⑥ 금융회사는 대출계약이 체결된 경우 대출계약서 사본 등 대출계약 관련 서류 일체(본 조와 제4조제1항의 서류를 포함한다)와 중고자동차 대출 표준약관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을 통해 고객이 선택한 방법으로 즉시 또는 5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교부(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경우도 포함한다)해야 합니다.

제4조(대출금의 지급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합니다. 다만, 금융회사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제휴점 또는 중고차 판매 직원 또는 채무자가 지정하는 금융회사에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 채무자로부터 대출금의 수령을 제휴점 또는 자동차 판매직원에게 위임한다는 서면 동의(「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동의를 포함한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정보관련 법령 일체를 준수해야하며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본인확인 절차를 통해 본임임을 확인해야 한다.)를 받고 대출금을 지급하기 전에 대출금 입금사실 및 입금처(예금주, 은행 등 회사명, 계좌번호 등) 등을 채무자에게 유선,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안내한 경우

2. 채무자가 중고차 판매직원 등으로부터 중고차를 인도 받았다는 여신금융협회의 “중고차 인수증”을 금융회사가 수령(전자문서에 의한 방식을 포함하며, 대출금 지급과 중고차 인도는 동시이행의 관계)한 경우

② 금융회사가 대출금을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채무자의 손실은 모두 금융회사가 배상합니다.

③ 대출금의 한도는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를 거쳐 정해지며 중고차 구입비용과 이전등록 비용,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에 한합니다.

제5조((근)저당권의 설정 등) ① 금융회사는 대출채권 확보를 위해 채무자의 중고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대출 상환이 완료될 경우 대출상환이 완료된 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근)저당권 해지에 필요한 서류 및 해지방법, 미해지시 불편한 점 등에 대해 안내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저당권 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며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근)저당권 해지 대행을 요청할 경우 별도의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제6조(비용의 부담 등) ①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등 법령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다음 각호에 따라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1. 채무자의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제 증명․확인서 등의 소요비용 : 채무자

2. (근)저당권과 관련된 비용

가. 국민주택채권매입비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나.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 (근)저당권 설정 비용 : 금융회사

- (근)저당권 해지 비용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다.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 수수료

- (근)저당권을 설정하기 위한 경우 : 금융회사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근)저당권을 행사하는 경우 : 채무자 또는 설정자

라.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금융회사와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균분

② 인지세는 채무자와 금융회사가 각 50%씩 부담하기로 합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의하여 채무자 또는 설정자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을 금융회사가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에 준하여 갚기로 합니다.

④ 금융회사 또는 제휴점은 대출과 관련하여 이 조에서 정하지 않는 비용 또는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제7조(대출계약의 취소)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별도의 수수료 등 부담 없이 10영업일 내에 대출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1. 금융회사 또는 제휴점(제2조제4호에 따른 제휴점직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대출 이자율 및 대출원리금 등 대출조건을 허위로 안내하는 경우

2. 대출신청이 완료된 후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즉시 또는 5영업일 이내에 대출관련 서류 등을 교부하지 않은 경우

제8조(소유권행사의 제한) 채무자는 이 계약서류에 기재된 대출금 변제를 완료할 때까지 금융회사의 승낙 없이 당해 자동차를 양도, 대여, 등록말소(행정기관의 말소를 포함합니다) 등의 임의처분을 하거나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제9조(연대보증)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가 대출을 신청할 경우 연대보증인(명칭 또는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실질적으로 이와 유사한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연대보증이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장애인의 차량구입시 공동명의로 등록

2. 영업목적(택시, 승합, 화물, 특수자동차 등)의 차량구입

③ 제1항 및 제2항 외에 연대보증과 관련된 사항은 관계법규 및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릅니다.

제 3 장  대출금의 상환

제10조(지연배상금) ① 채무자가 월 원금과 이자 등 금융회사에 지불하기로 한 금액을 그 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금융회사와 채무자가 약정한 지연배상금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는 대출기간 만료일에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산출하여 지급하기로 합니다.

제11조(기한이익의 상실) ① 채무자에 대하여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기한전의 채무변제의무)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각 사유별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가 제1항 이외에 제8조의 임의처분,  (근)질권 또는 (근)저당권 설정 행위를 한 경우 여신거래기본약관 제8조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채무를 상환하기로 합니다.

제12조(대출금리 인하요구권) ① 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1. 취업 등 채무자의 직장 변동이 있는 경우

2. 동일 직장 내 채무자의 직위(직급)가 상승한 경우

3. 채무자의 개인신용평점이 개선된 경우

4. 채무자가 우수고객으로 선정된 경우

5. 채무자의 연소득 또는 재산이 일정비율 이상 증가한 경우

6. 채무자가 변호사 등 전문직 자격증을 취득하고 현업에 종사하게 된 경우

7. 채무자가 법인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되는 경우

가. 채무자의 재무상태가 개선된 경우

나. 채무자의 회사채 등급이 상승한 경우

다. 채무자가 사업에 핵심 경쟁력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허를 취득한 경우

라. 채무자가 추가 담보를 제공한 경우

8. 기타 금융회사가 별도로 정한 자체적인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등

② 채무자는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채무자의 신용상태 변동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채무자의 금리인하 요구에 따른 심사결과를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자 본인에게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제13조(대출금의 기한 전 상환) ① 채무자는 이 약정서상 기재된 대출기간의 중도에 잔여 대출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의 경우 채무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대부업관리지침 등이 정하는 한도 내에서 금융회사와 약정한 중도상환수수료를 납부하기로 합니다.

③ 제2항에 따른 중도상환수수료는 실제 대출 사용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④ 제11조에서 정한 기한의 이익상실 사유에 해당되어 금융회사가 기한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합니다.

제 4 장  개인정보 보호 및 약관의 변경

제14조(변경사항의 통지) ①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이 약정서상의 기재사항(주소, 연락처 등)의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금융회사에 변경사항을 통지하기로 합니다.

②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은 변경사항 통지를 부당하게 지연한 경우 금융회사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부담하기로 합니다.

제15조(제휴점의 개인정보 관리) ① 제휴점은 대출신청이 완료될 경우 지체 없이 해당 정보를 파기해야 합니다.

② 제휴점은 당해 중고차 대출업무 외에 채무자의 정보를 채무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③ 제휴점이 개인(신용)정보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금융회사는 제휴점과 연대하여 채무자에게 손해를 배상합니다.

제16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금융회사는 채무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제3조제6항에 따라 채무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채무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채무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채무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제3조제4항에 따라 채무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수령

제17조(약관의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할 경우 금융회사는 변경 전 최소 30일 전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채무자에게 서면,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개별 통지해야 합니다.

② 채무자가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변경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과 대출금 및 채무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상환하고 대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여 통지합니다.

③ 채무자가 변경예정일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을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18조(유효기간) 이 약정의 효력은 당해 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채무자가 이 약정에 자필서명 또는 제3조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로 서명한 날에 발생하며, 금융회사에 대한 이 약정에 따른 모든 의무가 전부 이행 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제19조(채권의 양도) ① 금융회사는 관계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대출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관계법규(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을 포함한다)를 준수해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채권을 양도할 경우 사전(양도 예정일로부터 14영업일 전) 또는 사후(양도 계약종료일 후 14영업일 이내)에 채무자에게 채권이 양도된다는 사실(대출원금, 연체이자, 비용,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을 1회 이상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제20조(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관하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관련 법규와 여신금융협회의 표준여신거래기본약관을 따르기로 합니다.

제21조(재판 관할) 이 약관에 따른 거래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부실채권이 발생되어 그 채권의 관리를 위하여 금융회사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으로 그 채권관리업무를 이관한 경우에는, 법이 정하는 관할법원과 아울러 이관 받은 본점 또는 다른 영업점의 소재지 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22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OO년 OO월 OO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약관은 20OO년 O월 O일 이후 여신전문금융업자가 신규로 취급하는 중고자동차 대출부터 적용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표준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〇〇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금융회사”라 합니다.)와 이용자 사이의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거래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도모하고 거래당사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전자금융거래"라 함은 금융회사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제공하는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비대면․자동화된 방식으로 직접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

2. "전자지급거래"라 함은 자금을 주는 자(이하 "지급인"이라 한다)가 금융회사로 하여금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받는 자(이하 "수취인"이라 한다)에게 자금을 이동하게 하는 전자금융거래를 말합니다.

3. “이용자”라 함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4. “전자금융보조업자”라 함은 금융회사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를 보조하거나 그 일부를 대행하는 업무를 행하는 자 또는 결제중계시스템의 운영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의 신용카드 승인 및 결제 그 밖의 자금정산에 관한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나.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은행업을 영위하는 자의 자금인출업무, 환업무 및 그 밖의 업무를 지원하는 사업자

다.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

라. 가목부터 다목의 사업자와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이하 "외부주문등"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정보처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

5. "전자적 장치"라 함은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 컴퓨터, 전화기 그 밖에 전자적 방법으로 전자금융거래정보를 전송하거나 처리하는데 이용되는 장치를 말합니다.

6.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공인인증서

다.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

7. "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전자자금이체, 직불전자지급수단,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신용카드, 전자채권 그 밖에 전자적 방법에 따른 지급수단을 말합니다.

8. "전자자금이체"라 함은 지급인과 수취인 사이에 자금을 지급할 목적으로 금융회사에 개설된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 전자적 장치에 의하여 자금을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9. “거래지시”라 함은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게 전자금융거래의 처리를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10. "전자지급결제대행"이라 함은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의 구입 또는 용역의 이용에 있어서 지급결제정보를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 또는 그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11. "직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용자와 가맹점 간에 전자적 방법에 따라 금융회사의 계좌에서 자금을 이체하는 등의 방법으로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그 대가의 지급을 동시에 이행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에서 발행한 증표(자금을 융통받을 수 있는 증표를 제외합니다)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를 말합니다.

12. "선불전자지급수단"이라 함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 다만, 전자화폐를 제외합니다.

가. 금융회사 외의 제3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데 사용될 것

나.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통계법」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을 말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상일 것

13. "가맹점"이라 함은「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5호의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14. "오류"라 함은 이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없이 전자금융거래가 전자금융거래계약 또는 이용자의 거래지시에 따라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합니다.

15. "추심이체"라 함은 수취인의 전자적 장치를 통한 추심지시에 따라 금융회사가 지급인의 출금계좌에서 자금을 출금하여 다른 금융계좌에 입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16. "영업일"이라 함은 금융회사의 영업점에서 정상적인 영업을 하는 날을 말합니다.

② 이 약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는「전자금융거래법」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제3조(적용되는 거래) 이 약관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

1.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2. 컴퓨터에 의한 거래

3. 전화기에 의한 거래

4. 기타 전자적 장치에 의한 거래

제4조(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 ① 이용자가 전자금융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금융회사와 별도의 전자금융거래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1. 결제대금, 승인내역 등 단순조회

2. 현금자동지급기, 자동입출금기, 지급용단말기에 의한 거래

② 전자금융거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권을 가진 자가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장치 등에 의하여 금융회사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5조(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 ①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발급할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 발급합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

1. 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전자금융거래법」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른 전자화폐인 경우

2.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전자서명법」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이하 "공인전자서명"이라 한다)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얻은 경우

3.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있는 접근매체의 경우에는 그 예정일로부터 1월 이전에 이용자에게 발급 예정사실을 알린 후 20일 이내에 이용자로부터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제6조(접근매체의 관리)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접근매체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하는 행위

2.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행위

3.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매체를 누설, 노출, 방치하는 행위

제7조(이용시간)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전자금융거래 서비스를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시간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내용을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을 통하여 변경 1개월 전부터 1개월간 알립니다.

제8조(수수료)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수수료(율)를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영업점 및 이용자가 접근하기 쉬운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게시하고, 수수료(율)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5조를 준용합니다.

제9조(추심이체의 출금 동의) ① 금융회사는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1. 금융회사가 지급인으로부터 서면(공인전자서명 또는 금융회사가 정한 기타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

2. 수취인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이나 전화녹취(ARS를 포함한다)에 의한 출금의 동의를 받아 금융회사에게 전달(전자적인 방법에 의하여 출금동의의 내역을 전송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방법

② 지급인은 수취인의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인의 계좌의 원장에 출금기록이 끝나기 전까지 금융회사에 출금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추심이체거래의 경우에는 지급인은 출금일 전영업일까지 금융회사에 출금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거래의 제한) ① 금융회사는 시스템의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전자금융거래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는 서비스 중단 예정사실 등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전자우편,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30일 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금융회사는 사전 안내 없이 전자금융거래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에게 서비스 중단 사실 등을 즉시 안내해야 합니다.

1. 긴급한 시스템 유지보수, 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2. 통신장애, 정전 등이 발생한 경우

3. 서비스 이용 급증 등으로 서비스 제공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해킹 등으로 금융회사 또는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5. 공인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가 취소된 경우

6.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거부한 경우

7. 기타 이용자가「여신전문금융업법」,「전자금융거래법」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경우

③ 이용자의 거래지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및 통신장애 등으로 거래지시가 이행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회사가 배상하기로 합니다.

제11조(전자지급거래의 효력) ① 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자금을 지급하는 경우 지급의 효력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때에 발생합니다.

1. 전자자금이체의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에 대하여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 계좌의 원장에 입금기록이 끝난 때

2. 전자적 장치로부터 직접 현금을 출금하는 경우 : 수취인이 현금을 받은 때

3.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전자화폐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이 지정한 전자적 장치에 도달한 때

4. 그 밖의 전자지급수단으로 지급하는 경우 : 거래지시 된 금액의 정보가 수취인의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금융기관의 전자적 장치에 입력이 끝난 때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전자지급거래에 관한 거래지시에 따라 지급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수령한 자금을 이용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2조(거래지시의 철회 및 제한) ① 이용자는 제11조에 의하여 완료되기 전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거나 또는 금융회사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② 대량으로 처리하는 거래 또는 예약에 의한 계좌이체 및 추심이체는 이체일 전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시 이용한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거래지시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③ 실시간 이체되는 거래 등 전자금융거래의 성질상 금융회사가 거래의 완료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의 거래지시 철회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④ 이용자의 사망·피성년후견선고·피한정후견선고·피특정후견선고나 이용자 또는 금융회사의 해산·합병·파산은 그 자체로는 거래지시를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되지 아니하며 금융회사의 권한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합니다.

제13조(오류의 정정 등)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금융회사에 대하여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② 금융회사는 전항의 규정에 따른 오류의 정정요구를 받은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한 후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원인과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스스로 전자금융거래에 오류가 있음을 안 때에는 이를 즉시 조사하여 처리하며, 오류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으로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14조(사고시의 처리) ① 이용자는 접근매체의 도난·분실·위조 또는 변조의 사실을 알았거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 등에서의 사고 및 해킹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금융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제1항의 신고는 금융회사가 이를 접수한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하며 제1항의 신고를 철회할 경우에는 이용자 본인이 금융회사에 서면, 전화 등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사고 사유를 지체 없이 조사하여 그 결과를 이용자에게 서면, 전화 등으로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5조(손해배상 및 면책)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받은 후에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합니다.

1.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2.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3.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더라도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지 아니합니다.

1. 이용자가 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전자금융거래법」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합니다.)

2. 제3자가 권한 없이 이용자의 접근매체를 이용하여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자가 자신의 접근매체를 누설 또는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3. 금융회사가 접근매체를 통하여 이용자의 신원, 권한 및 거래지시의 내용 등을 확인하는 것 외에 보안강화를 위하여 전자금융거래시 사전에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이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4. 이용자가 제3호에 따른 추가적인 보안조치에 사용되는 매체·수단 또는 정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

5. 법인(「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합니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회원, 직불카드(직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선불카드(선불전자지급수단을 포함한다) 회원 또는 이용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책임과 관련하여「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는 등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이 우선 적용됩니다.

⑤ 금융회사는 이 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

제16조(전자금융보조업자 등의 지위)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전자금융보조업자 및 제2조 제4호 라목에 따른 제휴업체 등의 고의나 과실은 금융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봅니다.

제17조(거래기록의 보존)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조회거래는 제외합니다.)을 5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거래의 종류 및 금액, 거래상대방을 나타내는 정보

나. 거래일시, 전자적 장치의 종류 및 전자적 장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다. 거래계좌의 명칭 또는 번호

라. 금융회사가 수취한 전자금융 관련 수수료

마. 추심이체의 경우 이용자의 출금동의 내역

바. 해당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전자적 장치의 접속기록

사. 전자금융거래 신청, 조건변경에 관한 내용

아.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을 초과하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②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거래기록을 1년간 유지, 보존하여야 합니다.

가. 건당 거래금액이 1만원 이하인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기록

나. 전자지급수단의 이용과 관련된 거래승인에 관한 기록

다. 이용자의 오류정정 요구사실 및 처리결과에 관한 사항

제18조(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가 보존·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자료를 14일 이내에 이용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② 이용자가 제공 요청을 할 수 있는 거래기록 및 자료의 범위와 대상기간은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서 정한 기록 및 기간으로 하며 제공 방법은 금융회사와 이용자 간 협의하여 정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기록 및 자료의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용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한 내에 이용자에게 확인 및 제공하여야 합니다.

1. 전자적 장치를 통한 제공의 경우에는 즉시

2. 서면 제공 방식의 경우에는 14일 이내

제19조(통지방법 및 효력) ①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에서 발생하는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신고한 최종 연락처로 전화, 서면,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 기타 전자적 장치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용자가 서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의 의사표시는 그 통지가 도달되어야 효력이 생깁니다. 다만, 거래의 처리결과 등 일반적인 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했을 때에는 보통의 우송기간이 지났을 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하며, 이용자가 제20조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때에는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20조(신고사항의 변경 등) ① 이용자가 주소(전자우편주소를 포함합니다), 비밀번호, 상호,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에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한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사항의 변경은 금융회사가 제1항의 신고를 접수하고 전산입력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효력이 생깁니다.

③ 이용자는 제1항에서 정한 신고사항 외의 각종 통지를 금융회사의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전자금융보조업자에게 한 통지는 금융회사에 한 것으로 봅니다.

제21조(거래내용 녹음) ① 금융회사는 거래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직원과의 전화통화에 의한 거래내용을 녹음할 수 있습니다.

② 녹음된 내용은 해당거래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의 증거자료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용자는 금융회사에 녹음된 내용의 청취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제22조(비밀보장의무 등) ① 금융회사는 법령에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자금융거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이용자의 인적사항 및 계좌, 접근매체 및 전자금융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이용자의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② 금융회사의 관리소홀로 인한 이용자 관련 정보 도난 및 유출시에는 금융회사가 책임을 집니다.

③ 금융회사는 관련 법령이 인정하는 경우 외에 소비자의 사전 동의 없이 광고를 게시 또는 전송하거나 이용자의 휴대폰 및 컴퓨터 등 개인기기의 식별정보(예 : serial, Mac address, UUID 등)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제23조(약관의 명시·교부·설명) ①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약관을 명시하여야 하고, 전자문서의 전송(전자우편을 이용한 전송을 포함합니다.), 모사전송, 우편 또는 직접 교부의 방식으로 약관의 사본을 이용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② 금융회사는 이용자가 약관의 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1. 약관의 중요내용을 이용자에게 직접 설명

2.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이용자가 알기 쉽게 표시하고 이용자로부터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였다는 의사표시를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수령

제24조(금융회사의 안정성 확보 의무) 금융회사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금융거래의 종류별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의 정보기술부문 및 전자금융업무에 관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합니다.

제25조(약관의 변경) ① 금융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해당 전자금융거래를 수행하는 전자적 장치(해당 전자적 장치에 게시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이용자가 접근하기 용이한 전자적 장치) 및 영업점에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금융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 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전자적 장치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서면, 전자우편 등으로 즉시 통지하여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가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전자금융거래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약관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제26조(약관적용의 우선순위) ①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개별적으로 합의한 사항이 이 약관에 정한 사항과 다를 때에는 그 합의사항을 이 약관에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② 전자금융거래에 관하여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개별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③ 이 약관과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개별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 선불카드 표준약관, 여신거래기본약관 등 관련 약관이 적용됩니다.

제27조(이의제기 및 협조) ① 이용자는 전자금융거래의 처리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금융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금융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금융회사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④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28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금융회사와 이용자 사이에 소송의 필요가 생긴 경우에는 그 관할법원은「민사소송법」이 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29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휴대폰 메시지 표준약관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주식회사 ****카드(이하 “회사”라 함)와 이용자 사이의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거래 당사자 상호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휴대폰 메시지란 통신사 및 인터넷망 사업자 등의 통신 및 데이터 전송 기능을 통해 송부되는 문자, 전자문서 등을 말하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와 모바일 메시징 서비스를 통한 모바일 메시지를 의미합니다.

2.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란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일정 수수료를 대가로 이용자가 지정한 휴대폰 번호 또는 다른 통신단말기 번호(이하 “휴대폰 번호”라 함)에 해당하는 무선단말기(이하 “휴대폰 ”이라 함)에 회사가 휴대폰 메시지를 이용하여 이용자의 승인, 결제 및 기타 서비스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3.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란 회사에 카드이용 등과 관련하여 본인이 선택한 방법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서비스 이용계약) ①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자는 카드회원 가입 시 서비스 이용을 신청하거나 회사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을 신청해야 하고 유효한 휴대폰 번호를 회사에 제공해야 합니다.

②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는 연중무휴, 1일 24시간 제공되며 회사 시스템의 유지‧보수‧점검(업무 위‧수탁 업체를 포함한다), 이동통신사 또는 인터넷망 사업자의 시스템 유지‧보수‧점검 등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 지연, 누락될 경우 1개월 전에 이용자에게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등으로 동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긴급한 사정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 지연, 누락된 사실을 미리 안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달되지 못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내용을 이용자에게 즉시 다시 전송해야 하며 사후적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이 제한, 지연, 누락되어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도록 합니다.

③  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  이용자의 휴대폰 분실, 도난, 파손, 고장 등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대폰 메시지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없는 경우

2.  이용자의 휴대폰 전원이 꺼져있거나, 이용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휴대폰이 정지 또는 해지된 경우

3.  이용자의 휴대폰 번호가 변경된 사실을 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④ 회사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범위에 따라 이용자별로 개인회원(본인회원 및 가족회원별) OOO원의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를 변경할 경우 변경 전 3개월부터 매월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우편,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수수료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 수수료 변경에 따른 계약해지 방법을 안내해야 합니다.

제4조(서비스 내용)  ① 회사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다만, 가족회원인 이용자에게는 연체 등 추심관련 정보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제공 내역이 아니더라도 이 표준약관의 부속약관을 통해 자체적으로 추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규 업무취급 등으로 이용자에게 정보 제공이 필요한 경우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내역을 추가로 개발하여 제공하거나 변경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추가 또는 변경 전 1개월부터 홈페이지,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우편,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추가 또는 변경 내용을 안내해야 합니다.

③  회사는 제1항과 제2항의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내역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합니다.

제5조(서비스 제한)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 신청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우편,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미리 안내합니다. 다만, 추후 각 호의 사유가 해소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의 신청을 승인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가 거래정지를 당하거나 다른 금융기관에서의 연체, 파산 및 개인회생 신청, 기타 사유로 회원의 신용상태가 현저히 악화된 경우

2.  이용자가 회사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 않은 경우

②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중 이용자가 고의‧중과실로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본 약관을 위반하여 계약의 목적달성이 어려운 경우 및 제1항 각 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이용자의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미리 안내하도록 합니다.

회사 또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외부 서비스업체가 외부로부터 해킹 등을 당하여 회원에게 피해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으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2항 및 제3항의 제한․일시 정지 사유가 해소될 경우 즉시 서비스 제공을 재개하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합니다.

제6조(회사의 의무) ① 회사는 이용자에게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개인(신용)정보 보호 관련 법규, 통신 관련 법규, 금융 관련 법규 등 제반의 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이 표준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속적‧안정적으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②  회사는 기존에 이용자가 선택한 휴대폰 메시지 수신방법을 이용자의 사전 동의 없이 다른 방법으로 변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내용을 다시 전송하거나, 회사 외 전산 사정으로 이용자의 선택과 관계없이 전송하였던 모바일 메시지가 이용자에게 유효하게 전달되지 못한 경우 휴대폰 문자메시지(SMS 등)로 전송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휴대폰 메시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할 경우 메시지의 정보 전달력, 적시성, 안정성, 친숙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합니다.

④ 회사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장애시 신속히 복구할 의무가 있으며, 정보성 메시지 전송시 광고성 메시지를 동시에 전송하지 않습니다. 또한 광고성 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이용자에게 별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회사의 휴대폰 메시지 변경 등으로 제3조 제4항의 수수료 외에 이용자가 데이터 비용 등을 부담하게 될 경우 사전에 이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7조(서비스 해지) 이용자는 언제든지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를 전화, 홈페이지 등을 통해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이용자가 해지를 신청한 월에 수수료를 일할하여 반환하거나 청구합니다.

제8조(계약기간)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는 해지 등 이용자의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제9조(약관의 효력과 변경) ① 회사가 이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 1개월 전에 그 내용을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전화, 전자우편(E-mail), 휴대폰 메시지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이용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다만, 이용자가 이의를 제기할 경우 회사는 이용자에게 적절한 방법으로 약관 변경내용을 통지하였음을 확인해주어야 합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령의 개정 등으로 인하여 긴급하게 약관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된 약관을 홈페이지에 최소 1개월 이상 게시하고 이용자에게 제1항의 방법으로 즉시 안내합니다.

③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변경된 약관을 게시하거나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는 약관의 변경내용이 게시되거나 통지된 후부터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약관의 변경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약관의 변경내용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라는 취지의 내용을 안내하여야 합니다.

제10조(분쟁해결)  ① 이용자는 회사의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운영 등에 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그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② 이용자가 회사의 본점이나 영업점 또는 회사의 분쟁처리기구에 이의를 제기한 경우 회사는 15일 이내에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처리결과를 이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③ 회사는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처리를 위한 분쟁처리 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그 연락처를 이 표준약관과 함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이용자는 손해배상 등 분쟁처리와 관련한 회사의 사고조사 및 관계당국의 수사 또는 조사 절차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위탁)    이용자는 최적의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 정확한 개인정보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용자의 정보를 관리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회사의 개인정보보호방침에 정한 바에 의합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아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을 위한 목적 범위 내에서 관련법령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업무수탁업체 및 이동통신사에 제공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관리자의 수를 최소한으로 한정하며, 회사로 인한 이용자의 개인정보의 분실, 도난, 유출 등으로 야기된 이용자의 손해에 대해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회사가 고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제12조(재판관할)  이 약관에 의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된 분쟁에 대하여 회사와 이용자 사이의 소송은 이용자의 주소지 또는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준거법)  이 약관의 해석‧적용에 관하여는 대한민국법을 적용합니다.

제14조(기타사항)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해석상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법규 및 상관례에 따릅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12월 3일부터 시행합니다.

제2조(기존 서비스 제공내역)  이 약관 제정 이전에 각 회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제공하였던 휴대폰 문자메시지 등 서비스 내용은 계속하여 무료로 제공합니다.

<별표>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제공 내역

구 분	항 목
국내 승인내역	국내 신용일시불․할부 승인/국내 체크카드 승인/체크카드(하이브리드카드) 잔액부족 신용결제 승인/SAVE 승인/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승인 등
국내 승인취소 내역	국내 신용 일시불․할부 취소/국내 체크카드 취소/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승인취소 등
해외 승인 내역	해외 신용․체크 승인/체크카드 해외 원화 승인 후 알림 메시지/해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승인 등
해외 승인취소 내역	해외 신용․체크카드 승인취소/해외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승인취소 등
국내․해외 승인거절 내역	거래불가/거래정지/한도초과 등
국내․해외 매입 이후 매출취소 안내	국내 사용분 매입이후 매출취소 등
당월 결제예정금액 및 결제일 안내 등	결제예정금액(리볼빙, 전액결제)/후불교통요금/기타 카드대금 결제 관련 내용 등
자동이체 결제 내역	아파트 관리비/통신료/렌트료/보험료/임대료 등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가입신청 및 해지 안내	휴대폰 메시지 서비스 신청 등록완료 및 해지 신청․결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