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2.7.13.(수) 조간		배포	2022.7.12.(화)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책임자	팀 장	김재흥	(02-3145-8129)
			담당자	조사역	이상선	(02-3145-8526)
2021년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실적

주요 내용

□ ‘21년 중 1,025,965건*의 불법금융광고를 적발‧수집(전년대비 29.1% 증가)

* 전화번호 이용중지 요청 대상 : 711,144건(전화번호 중복제보건 제외시 46,780건) 인터넷 게시글 차단 등 요청 대상 : 314,821건

◦ 적발‧수집건 중 관련법규 위반‧중복제보 여부 등 확인 후 불법금융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 19,877건 이용중지 및 인터넷 게시글 16,092건 삭제 등 차단조치를 관계 기관에 의뢰

□ 최근 ➊공공기관‧대형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 또는 ➋인터넷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하거나, ➌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목적 등의 불법금융광고가 성행하고 있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Ⅰ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및 조치현황

➊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현황

□  금융감독원은 시민감시단 및 일반제보, 불법금융광고 감시시스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으로부터 불법금융광고를 수집하는 등 모니터링 실시

* 유관기관간 공조의 일환으로 ‘20.8월부터 KISA에 접수된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정보 공유

	불법금융광고 대응 체계

□  ’21년 시민감시단 제보, 감시시스템 등을 통해 적발·수집된 불법금융광고*는 1,025,965건으로 전년(794,744건) 대비 29.1% 증가(231,221건↑)

* 불법대부, 개인신용정보 매매, 휴대폰소액결제 현금화, 신용카드 현금화, 작업대출, 통장매매

□  이는 ’21년 중 KISA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 접수건이 증가(’20.8월~12월 중 : 86,746건 → ’21.1월~12월 중 : 563,748건)한데 주로 기인

◦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시민감시단(오프라인) 및 일반제보 활동 위축, 감시시스템의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개선 등에 의해 시민감시단‧일반제보 및 감시시스템의 적발‧수집건수는 감소

제보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		’20년(A)		’21년(B)		증감(B-A)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불법금융광고 수집건수		271,517	100	794,744	100	1,025,965*	100	+231,221	+29.1
	❶ 시민감시단 제보	249,145	91.8	187,785	23.6	170,788	16.6	△16,997	△9.1
	❷ 일반 제보	22,372	8.2	17,316	2.2	13,679	1.3	△3,637	△21.0
	❸ 감시시스템	-	-	502,897	63.3	277,750	27.1	△225,147	△44.8
	❹ KISA	-	-	86,746	10.9	563,748	55.0	+477,002	+549.9

* 전화번호 이용중지 의뢰 대상 : 711,144건(전화번호 중복제보건 제외시 46,780건)
인터넷 게시글 차단 등 의뢰 대상 : 314,821건

➋ 불법금융광고 조치 현황

□  불법금융광고로 확인되는 경우 대부업법 등에 따라 관계 기관에 전화번호 이용중지 또는 인터넷 게시글 삭제 조치를 의뢰

◦  [전화번호 이용중지] ’21년 중 불법대부광고 등에 이용된 19,877건*의 전화번호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용중지 요청

* ➊불법대부광고 관련 19,862건, ➋통장매매광고 관련 15건

- KISA로부터의 불법대부광고 스팸신고건에 대한 조치 증가 등으로 전화번호 이용중지 건수가 전년(11,305건) 대비 8,572건 증가(75.8%↑)

- 매체별로는 문자메시지(11,941건)가 가장 많고, 전단지(7,247건), 팩스(477건), 인터넷‧SNS(212건) 順

- 코로나19 사태 관련 대면활동 위축 등으로 주요 광고수단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이동하면서, 전단지 및 팩스 광고의 경우 전년(8,675건, 700건) 대비 감소(16.5%↓, 31.9%↓)한 반면, 문자메시지의 경우 전년(1,459건) 대비 급증(718.4%↑)

매체별 전화번호 이용중지 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		‘20년(A)		‘21년(B)		증감(B-A)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전화번호 이용중지		13,709	100	11,305	100	19,877	100	+8,572	+75.8
	❶ 전단지	11,054	80.6	8,675	76.7	7,247	36.5	△1,428	△16.5
	❷ 팩스	1,032	7.5	700	6.2	477	2.4	△223	△31.9
	❸ 문자메시지	1,058	7.7	1,459	12.9	11,941	60.0	+10,482	+718.4
	❹ 인터넷, SNS 등	565	4.2	471	4.2	212	1.1	△259	△55.0

※ 중복 제보접수, 조치의뢰 前 전화해지(결번) 등으로 인해 불법금융광고 적발‧수집 건수와 조치의뢰 건수 간에 차이 발생

◦  [게시글 차단 등] ’21년 중 불법금융광고에 해당하는 16,092건의 인터넷상 게시글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인터넷 사이트 폐쇄 및 게시글 삭제 등 조치 요청

- 감시시스템 정교화 등에 의한 불법금융광고 식별도 및 업무효율 개선 등으로 조치의뢰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10,641건 → 16,092건, 51.2%↑)

- 유형별로는 불법대부(8,951건), 개인신용정보 매매(2,707건),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1,923건), 신용카드 현금화(976건) 順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 조치현황

(단위 : 건, %)

구 분		‘19년		‘20년(A)		‘21년(B)		증감(B-A)
			비중		비중		비중		증감율
조치의뢰 건수		16,356	100	10,641	100	16,092	100	+5,451	+51.2
	❶ 불법대부	8,010	49.0	5,225	49.1	8,951	55.6	+3,726	+71.3
	❷ 개인신용정보 매매	838	5.1	1,176	11.1	2,707	16.8	+1,531	+130.2
	❸ 휴대폰 소액결제 현금화	2,367	14.5	1,270	11.9	1,923	12.0	+653	+51.4
	❹ 신용카드 현금화	2,036	12.4	1,258	11.8	976	6.1	△282	△22.4
	❺ 통장매매	828	5.1	534	5.0	922	5.7	+388	+72.7
	❻ 작업대출	2,277	13.9	1,178	11.1	613	3.8	△565	△48.0

Ⅱ		불법금융광고 주요 특징

➊ 정부‧공공기관 등 사칭 대출 문자 광고 성행

□  정부, 공공기관, 대형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여 대출 상담을 유도하는 문자메시지 광고가 성행

◦  해당 광고는 정부의 공공지원자금이나 금융회사가 연계되어 있는 정식 대출상품을 소개하는 것처럼 가장하고

◦  ‘서민 긴급지원’ 또는 ‘근로‧소득 연계형 대출승인’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경제적 취약계층을 유인할 뿐만 아니라

◦  ‘방역지원금 긴급지원’,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을 유인

□ 소비자와 상담시에는 광고내용과 달리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고금리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는 등* 불법대부행위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 이외에도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 중개수수료 편취, 개인정보 취득 등의 목적으로도 악용하는 사례 발생

불법대부광고 스팸문자 유형

	⁃ 제목에 정부 및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 사칭 ⁃ 정부의 정책자금 지원대상에 선정되었다는 문구 등을 이용하여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어려운 경제상황 악용 ⁃ 실제 공공자금 등 지원 모집 내용으로 오인하도록 지원기관 범위, 필요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

➋ 인터넷 카페 등에서 특정회원 대상으로 불법대부 상담 유도

□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등 누구나 접근가능한 인터넷 공간 및 인터넷카페 등 특정 회원을 대상으로 하는 인터넷 공간을 통한 불법대부 상담을 유인하는 불법금융광고가 성행

◦  이는 가입된 회원만이 게시글을 열람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불법광고 신고에 의한 인터넷 게시글 삭제 등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  미등록 대부업자에 의한 불법대출 및 불법채권추심 등 추가피해로 이어지는 사례가 빈번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한 불법대부광고 유형

	⁃ 회원만이 열람할 수 있는 인터넷카페 등을 통해 불법대부 상담 관련 광고 게재 ⁃ 게시글 하단에 카카오톡ID 등을 게시하여 1:1 불법대부 상담을 유도 ⁃ 게시글에 정부지원상품, 시중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 ⁃ 직장인,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주부, 학생 등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도 대출이 가능하다고 홍보

❸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불법 매매 목적의 광고 증가

□  불법대부광고 외에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 등 매매목적의 불법광고 증가

◦  이런 과정으로 불법금융업자에게 넘어간 개인정보 및 대포통장 등은 보이스피싱 및 불법사금융 등에 악용되어 무작위 문자발송 및 자금 편취 등 추가적 피해를 유발

불법 개인신용정보 및 통장매매 광고 유형

❶ 불법 개인신용정보 매매 광고 유형	⁃ Database를 건당 10~50원의 가격을 제시하고 주로 텔레그램 등을 통해 상담 후 거래 ⁃ “정확한DB”, “짜깁기X”, “유사투자자문업 경력” 등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유인
❷ 통장매매 광고 유형	⁃ 통장 매매시 건당 10~3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하고 임대시에는 월별 임대료 지급 등을 약속 ⁃ 입출금이 자유롭고 송금한도가 클수록 고액으로 거래 ⁃ 보이스피싱에 사용하지 않는다는 등 불법행위에 사용되지 않음을 강조

Ⅲ		불법금융광고 관련 유의사항 및 소비자 행동 요령

☑ 금융회사 명의의 전화,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 광고는 불법대부업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전화나 문자메시지, 팩스를 이용한 대부(대출)광고의 경우 정부, 공공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경우가 다수

☞  이러한 불법대부(대출)광고를 접했을 때는 가능한 한 대응을 하지 말아야 하며,

-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

※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이 가능

☑ 인터넷 카페 등 특정회원 대상으로 대출상담을 유도하는 광고에 유의하세요

□  전화, 문자메시지 외에도 인터넷 카페, SNS 등 특정회원만 열람이 가능한 인터넷 공간을 통해 불법대부(대출)상담을 유도

-  특히, 카카오톡ID, 텔레그램 ID 등 외부에서 파악이 곤란한 경로를 통해 1:1 상담이 이루어져 추가피해를 유발

☞  회사명, 대부업 등록번호 등을 기재하지 않거나 허위로 기재하는 경우 불법대부광고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러한 불법대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꼭 확인

-  불법대부업자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 1:1 상담내역 등을 첨부하여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신고*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불법사금융 개인정보 불법 유통신고)

☑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하세요

□  대출 진행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반드시 확인

☞  파인(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체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대출모집인을 통하여 대출은 받는 경우 은행연합회의 대출성 상품모집인 조회 서비스(www.loanconsultant.or.kr)에서 등록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미등록‧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 추심)가 발생한 경우에는「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이용하세요

□ 미등록‧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최고금리 초과 대출을 받거나 불법채권추심에 시달리는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음

☞  무료 변호사 지원 제도는 금융감독원 불법금융신고센터*(☎13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를 통해 신청 가능(<붙임2> 참조)

*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 법정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수취는 불법이며, 초과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입니다

* 현재 법정 최고 이자율은 연 20%이며, ‘21.7.6. 이전 계약건에 대해서는 연 24%를 적용

□ 불법대부광고는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광고하나, 실제 선이자, 수수료 등을 부과하여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음

☞  이자율은 선이자를 제외하고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산정하며, 대부와 관련하여 지급한 금액은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이자로 간주*

* 단, 대출관련 부대비용인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은 제외

-  연 이자는 관련법상 20%(‘21.7.6. 이전 계약건은 연 24%)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과 지급된 이자는 무효로 원금 충당 또는 반환요구 가능

☑ 내게 맞는 서민금융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해주세요

□  불법금융광고를 ‘클릭’하기 전에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 등을 통해 공적지원제도를 먼저 확인하여 관련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

☞  파인(fine.fss.or.kr)의 ‘서민금융1332(www.fss.or.kr/s1332/)‘ 클릭하여 ‘서민금융지원’ 탭에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또한, 서민금융진흥원(www.kinfa.or.kr, ☏1397)에 연락하여 본인의 신용도에 맞는 맞춤대출을 상담할 수 있음

☑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신속히 금융감독원, 지자체, 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고하세요

□  온‧오프라인상 불법금융광고를 발견한 경우 금융감독원․지자체․경찰, 한국인터넷진흥원(불법스팸) 등에 신속히 신고*

* (금감원)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 가능(<붙임3> 참조)

*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신고센터(spam.kisa.or.kr) → 불법스팸 → 스팸신고

붙임1		주요 불법금융광고 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

유형1	불법대부광고(SNS 등 인터넷 공간을 통한 광고)

	광고행태
□ 무직자, 대학생 등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청 즉시 현금대출 가능한 것으로 광고 ◦ 제도권 금융기관의 상호를 사용하거나 등록번호를 위‧변조하여 정상업체인 것처럼 위장			SNS 등을 통한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부분 상식을 벗어난 문구(‘누구나 대출’ 등) 또는 은어(‘급한불’, ‘월변’ 등) 등을 사용하며, 이는 불법고금리 등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  불법대부업체로부터 대출을 받아 피해(최고금리 초과, 불법채권 채심)가 발생한 경우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을 활용*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 지원

□  또한, 대출의 중개·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유형2	불법대부광고(사칭문자)

	광고행태
□ ‘새정책 특별지원금’, ‘신용보증재단 보증’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소상공인 등을 유인 ◦ 실제 공공자금 등 지원 모집내용으로 오인하도록 지원기관 범위, 필요서류 등을 허위로 기재			사칭문자 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  정부, 금융회사 등 공신력 있는 기관을 사칭하는 광고로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해당 기관의 대표번호*로 직접 전화하여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

* 파인(fine.fss.or.kr)에서 금융회사 대표번호 확인이 가능

□  불법업자 등과 상담으로 인해 개인정보 등 유출이 예상되는 경우 파인(fine.fss.or.kr)*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을 활용

* 파인(fine.fss.or.kr) →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 등록‧해제

** 시스템에 등록된 개인정보는 금융회사에 공유되어 노출자 명의의 거래가 시도될 경우 일부 금융거래(신규계좌 개설, 신용카드 발급 등)가 제한됨

유형3	작업대출(문서위조를 통한 대출)

	광고행태
□ 무직자, 저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위‧변조)하여 대출을 진행해준다고 광고 ◦ “1~8등급 가능”, “작대(작업대출의 줄임말)”, “신불자 대출” 등의 표현을 통해 누구나 맞춤형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으로 현혹			작업대출 광고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등을 조작하여 위‧변조된 자료를 금융회사에 제출 후 대출을 받은 경우 대출신청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할 필요

* (사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문서 등의 위‧변조 및 행사) 10년 이하의 징역
(사문서 등의 위‧변조 및 행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유형4	통장 등의 매매

	광고행태
□ 불특정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개인통장, 법인통장 등을 매매 또는 임대한다고 광고 ◦ 매매의 경우 건당 10~200만원까지 다양하게 지급 가능하고, 임대의 경우 월별 임대료를 지급하겠다고 약속			통장매매 광고사례

□소비자 유의사항

□  통장 등 매매의 경우 보이스피싱, 자금세탁 등 각종 범죄행위에 활용되어 추가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며,

◦ 통장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모두 형사처벌 대상*임을 유의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붙임2		제도권 금융회사 확인 방법 및 채무자대리인 신청 방법

□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대부업체 여부 확인 방법

√ 파인(fine.fss.or.kr)으로 직접 접속하거나 포탈사이트에서 ‘파인’을 검색하여 접속

☞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 또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를 클릭하여 확인

□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신청 방법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 후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 신청’

붙임3		불법금융광고 신고 방법

□ 불법대부광고(명함광고, 문자메시지 광고) 등에 활용된 전화번호

√ 서민금융1332 홈페이지(www.fss.or.kr/s1332)으로 접속 후 ‘불법금융대응’ → ‘제보신고’ →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신고’

* 명함광고 사진 또는 문자메시지 캡쳐 등 증빙자료 필요

□ 온라인 게시글 등을 통한 불법금융광고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로 접속 후 ‘민원·신고’ → ‘사이버불법금융행위제보

* 게시글 URL 및 관련 게시 내용을 캡쳐한 증빙자료 필요

붙임4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방법

□  (유선)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를 누르고 3번(사금융신고센터 연결)

□  (온라인)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에 접속 가능

	[참고] 온라인 상담 화면

□ (채팅) 서민금융 1332(www.fss.or.kr/s1332) ’불법금융대응‘ 내 ’제보신고‘

	[참고] 채팅 상담 화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