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3.10.25.(수) 석간		배포	2023.10.24.(화)
담당부서	회계감리2국 회계감리기획팀		책임자	국 장	이목희		(02-3145-7290)
			담당자	팀 장	신규종		(02-3145-7292)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 ’23년 중 회계부정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 1,340만원의 포상금 지급 -

< 주요 내용 >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제도와 관련하여,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 5건에 대해 총 2억 1,34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되었습니다.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주)
지급건수	1	2	12	5	2	5
지급금액	330	11,940	40,840	22,860	5,650	21,340

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된 제보 건 중 ’2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지급 건임

◦ 특히,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수령 전 안타깝게 사망한 신고인에 대하여 법적 검토를 거쳐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  지난 5월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는 등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령이 개정되었으며,

◦ 추가로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 행위에 관여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식회계 사건이었던 월드컴, 엔론 사태 모두 내부신고자(Whistle-blower)에 의해 분식회계의 전모가 드러난 것처럼,

◦ 불법행위 엄단 및 회계투명성 증진을 위해서는 내부신고자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Ⅰ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금융감독당국은 ’23년 중 회계부정 적발에 기여한 신고자 5명에게 총 2억 1,340만원(1인당 평균 4,268만원)의 포상금 지급

◦ 금년 9개월간의 지급금액이 전년 대비 15,690만원 증가(278%↑)하였으며, 남은 3개월 동안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08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주)
지급건수	10	1	2	12	5	2	5
지급금액	11,360	330	11,940	40,840	22,860	5,650	21,340
평균지급금액	1,136	330	5,970	3,403	4,572	2,825	4,268

주) 금융감독원에 신고접수된 제보 건 중 ’23년 1월부터 9월까지 9개월간의 지급 건임

-  올해 5월 개정된 관련 규정에 따라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된 2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포상금 지급

* 재무제표 심사 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경고 또는 주의 조치

-  금융감독원은 포상금 수령 전 사망한 신고인에 대하여 법정상속인이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법률 검토 및 제반 필요 행정절차 수행 □(적극행정 사례)

Ⅱ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 현황

□ (접수) ’22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115건*으로 전년 대비 25.0% 증가

* ’23.1월~9월 중에는 76건(익명신고 15건) 접수

◦ 이 중 22건은 익명신고로 회계부정 익명신고제도가 신고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19	44	93	64	72 (17)*	92 (14)*	115 (22)*
	전년대비 증가율	△13.6	△131.6	111.4	△31.2	12.5	27.8	25.0

* 익명신고로 접수된 건

□ (처리)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2년까지 총 25사*

* (´17년) 2사 → (´18년) 6사 → (´19년) 3사 → (´20년) 6사→ (´21년) 5사→ (´22년) 2사

◦ 이 중 23사에 대하여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2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임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판단하여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조치

Ⅲ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18.11월	◦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해 포상금 지급
	▼
’20.5월	◦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23.5월	◦ 경조치(경고 또는 주의)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익명신고에 대해서도 포상금 지급 (조치 확정 이후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限)

□ 포상금 지급금액 증액 및 산출방식 간소화

◦ 신고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포상금 최고 지급금액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2배 증액하고,

-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

◦ 기여도 산정 시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

	▶

□ 내부신고자에 대한 조치시 면제 또는 감경 근거 마련

◦ 신고자가 대표이사 등의 지시를 받아 회계부정에 관여하였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조치를 면제 또는 감경받을 수 있는 근거를 관련 법령에 마련

※ ’18년부터 ’23.9월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 27건 중 18건(67%)이 내부자의 제보임

[예시] 재무담당임원이 대표이사의 지시로 분식회계에 관여하였다가 이를 회계부정신고로 제보한 경우

① 주도적 역할을 하지 않았고 다른 관련자에게 강요하지 않았을 것
② 신고사실이 증선위 등이 旣보유한 정보가 아닐 것

③ 조사완료 시까지 협조할 것

Case1. ①∼③ 모두 충족 : 검찰고발·통보, 과징금 부과 조치 면제 & 포상금 지급

Case2. ①∼③ 중 하나 이상을 충족 : 조치 감경 & 포상금 지급

업무 중 회계분식 사실을 알게 되셨나요?

걱정하지 마시고 금감원(☎1332)에 신고하세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참고1		회계부정신고 관련 주요 Q&A

1		내부신고자의 신원이 알려질까 봐 걱정되는데, 신분보호와 관련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으로 내부신고자의 신분보호가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 신고자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신고자에 불이익한 대우를 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 부과(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및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 또한, 저희 금융감독원은 관련 부서 내 변호사를 신고자 보호전담인력으로 지정하는 등 제보자 신분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		상장법인의 회계부정행위 신고에 대해서만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 그렇지 않습니다.

◦ ’18.11월 이후 신고에 대해서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수행

3		익명신고한 경우에도 포상금 수령이 가능할까요?

□ 네, 가능합니다.

◦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가 확정*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신고자의 신원을 증명한 경우에는 지급 절차를 거쳐 포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 신고대상회사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등의 조치 여부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상의 보도자료를 통해 확인 가능

참고2		회계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사례

※ 아래의 신고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 (사례①) 종속기업에서 발생한 분식회계에 대한 모회사의 은폐 사실 제보

◦  A사는 종속기업인 B사를 내부감사하는 과정에서 B사의 회계담당임원 甲이 적자인 실적을 가공의 재고자산을 허위계상하는 방식을 통해 흑자로 만들어 모회사에 보고하여 왔다는 사실을 적발하였으나, A사는 사태가 커질 것을 우려하여 甲을 징계없이 퇴사시키는 것으로 분식회계 사실을 사실상 은폐하였음

- A사의 전략기획실 직원이었던 乙은 당시 감사실에 결원이 생겨 B사 내부감사 업무에 임시로 참여하게 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B사의 분식회계 및 A사의 은폐 사실을 인지하게 되었고 관련 내부감사자료를 확보하게 되었음

- 乙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A, B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내부감사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였고, 감리결과 A, B사 및 회계담당임원 甲에 대해 검찰통보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신고자 乙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았음

□ (사례②) 거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 제보

◦  소형가전업체 C사의 영업사원 丙은 평소 거래관계가 없던 D사와 재화의 이동이 없음에도 매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고 있음을 이상하게 여겨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동 사실을 제보하였음

- 금융감독원은 제보내용을 바탕으로 거래처인 D사에 대해 거래가 발생한 사유 등을 조사하다가 C사와 D사 간에 수상한 이면약정이 있음을 발견하고 본격적인 감리에 착수함

- 당시 상장을 추진 중이던 C사는 매출액이 상장요건에 미달하자 지인이 운영하던 D사*와 공모하여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일명 ‘끼워넣기 매출’)하는 등 가공의 매출을 계상한 사실을 확인함

* 당시 자금난을 겪던 D사는 C사로부터 수십억원의 자금을 대여받는 조건으로 분식회계에 가담

- C사 및 회사관계자에게대해 검찰통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신고자 丙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았음

□ (사례③) 우연히 알게된 F사의 분식회계 사실 제보

◦  제보자 丁*은 휴대폰 회로기판을 납품하는 F사가 당기순이익을 부풀리기 위해 비용처리해야 할 항목을 가공의 유형자산으로 계상하였다는 내용을 금융감독원에 신고함

* 자신은 F사와 관련이 없으며 지인들과의 술자리에서 우연히 F사의 분식회계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주장

- 제보내용을 토대로 감리를 실시한 결과,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여신을 차입하고 있던 F사가 마진율 하락으로 인한 재무상태 및 손익구조의 악화가 자금조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여,

- 하청업체에 지급하여야 할 외주가공비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거짓 회계처리하여 당기순이익을 조작해 왔음이 확인되는 등 제보내용이 사실로 밝혀짐

- F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하였으며, 신고자 丁은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았음

참고3		회계부정신고 포상규정 개정(’23.5월) 주요 내용

□ 건별 포상한도 기준금액 증액

◦  부정행위의 중요도 등급을 10개에서 4개로 간소화하고, 등급별 기준금액도 전반적으로 상향

[참고]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포상금 산정기준

2. 부정행위의 중요도별 포상금 기준금액

(단위 : 백만원)

구분	회사 또는 감사인에 대한 주된 조치	기준금액
1등급	고의Ⅱ단계 이상의 조치	1,000
2등급	고의Ⅲ∼Ⅴ단계 조치 (중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500
3등급	중과실Ⅰ∼Ⅴ단계 조치 (과실 가중시 최대조치 포함)	300
4등급	과실Ⅰ∼Ⅲ단계 조치 또는 경고 또는 주의 (고의 감경시 최소조치 포함)	30

※ 해당 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 또는 별도재무제표 기준)을 기준으로 5천억원 이상인
회사의 부정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상기 금액의 2배를 기준금액으로 함

□ 기여도 산정 항목 중 정성적 요소 최소화

◦  차감요소 중 자의적 또는 정성적 요소를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세부 산정항목을 조정․단순화

3. 기여도 : 기여율에 가중치를 곱한 후 이를 합산한 비율로 함

항 목	기여율(%)			가중치(%)
	100-80	70-40	30-0
이해관계자에 미치는 영향 (상장·비상장 여부)	주권상장법인	대형비상장 주식회사 (외부감사법 제2조제5호) 등* *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금융기관도 포함	비상장주식회사	40
신고 내용과 조사 결과와의 연관성	대부분	일부	극히 일부	30
제출한 증거자료의 충분성 및 중요성	우수	양호	미흡	30

□ 금융감독원장 조치에 대한 증선위 포상 심의‧의결 근거 명확화

◦  증선위의 포상 심의‧의결 대상에 금융감독원장 조치(경고 또는 주의)도 포함되도록 근거를 명확화

참고4		회계부정 신고방법 등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		신고대상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2		신고요건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ㅇ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신고접수기관

접수기관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4		모바일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실명신고]

❶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❷ 회계부정신고 클릭	❸ 신고하기	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 후 “다음단계 ” 클릭 ❺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5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❶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지(http://www.fss.or.kr) 오른쪽의 ｢회계부정신고｣ 클릭
(실명신고) ❷ “신고하기” 클릭 ❸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후 “다음단계” 클릭 ❹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익명신고) ❷ “회계부정 익명신고” 클릭 ❸ “신고하기” 클릭 ❹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선택(동의 거부 가능) ❺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 클릭

2)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 회계감리기획팀 (우편번호：07321)

3) (F A X) 02-3145-7328 (회계감리2국 회계감리기획팀)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❶ 한국공인회계사회 포탈사이트 (http:/www.kicpa.or.kr)의 하단 배너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상담｣ 클릭
❷ 하단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❸ “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 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❺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2)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03736)

3) (F A X) 02-3149-0390 (감리·윤리행정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