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시			배포	2022.12.21.(수)
담당부서	소비자보호부		책임자	최 정 수 부장 (02-3702-8670)		담당자	황 원 준 팀장 (02-3702-9755)
	홍보부			김 영 산 부장 (02-3702-8651)			이 웅 노 팀장 (02-3702-8582)

손해보험에 대한 궁금증, 소비자 상담사례집으로 해결하세요

– 보험가입·유지·청구 단계별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제3차 사례집 발간 –

[ 주요 내용 ]

•  협회는 제1차(‘20.8월), 제2차(’21.12월) 소비자 상담 주요사례집 발간에 이어, 새롭게 축적된 주요 상담사례를 담은 제3차 사례집을 발간함(’22.12.21.)

• 손해사정사 등 전문상담원이 제공한 상담 사례 중 소비자가 꼭 알아야 하고 질문 빈도가 높은 중요사례 30건을 기존 사례집(64건)에 추가 수록하여, 총 94건의 주요 사례로 구성

- 제3차 상담사례집에는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거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중점적으로 담고, 자동차 과실 분쟁시 처리 절차, 침수로 인한 새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절차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 꿀팁도 소개함

* 실손의료보험 관련 여러 쟁점과 2021년 7월에 출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 특징, 카셰어링 운전 경력의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 여부 등이 있음

• 협회는 상담사례집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를 돕는데 유용한 자료로서, 궁극적으로 소비자 권익 제고 및 민원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1		발간 개요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세 번째 『손해보험 소비자 상담 주요 사례집』을 발간하였습니다.

◦ 이번에 발간하는 사례집은 ‘21.12월 발간한 제2차 상담사례집의 일부 개정․증보판*입니다.

* ’20.8월 최초 발간한 상담 사례집의 제3차 개정판

2		주요 내용

□ 제3차 상담사례집은 보험 가입․유지․청구 단계별 소비자들이 많은 관심을 갖거나 유의할 필요가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추가 선정한 30건*을 포함하여 총 94건의 사례를 수록하였습니다.

* ① 많은 소비자들이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과 관련된 여러 쟁점과 ② 2021년 7월에 출시한 4세대 실손의료보험의 특징, ③ 젊은 층이 많이 이용하는 카셰어링 운전경력의 자동차보험에서의 인정 여부 등

사례 ①
◈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진료비 보상 ◦ ‘09년 10월(표준화) 이전 : 입원만 보상(급여·비급여 불문) ◦ ‘09년 10월(표준화) 이후 : 급여만 보상(입원·통원 불문)

사례 ②
◈ 자동차보험 진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범위 ◦ 자동차보험에서 지급받은 진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되지 않지만, 과실상계된 진료비는 보상되는데, 그 보상범위가 가입시기별로 다름 - ‘16년 1월 이전 : 과실상계 진료비의 40% - ’16년 1월 이후 : 과실상계 진료비의 80% 또는 90%

① (실손의료보험) 1세대부터 4세대까지의 변천과정 및 주요 항목별 변경내용 등을 비교 정리하였고, 타 보험(자동차보험 등)과의 관계 등을 설명함

사례 ③
◈ 4세대 실손의료보험 특징 ➊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과 통원의 연간 보장한도는 기존과 유사하게 1억원 수준임(급여 5천만원, 비급여 5천만원) ➋ (기존) 급여·비급여 통합+비급여 3개 특약 → (변경) 급여와 비급여(특약)로 분리 ➌ (급여) 불임·선천성 뇌잘환, 치료 필요성 인정되는 피부질환 등 보장 확대 (비급여) 도수치료 보장범위 제한, 비급여 주사제 보장기준 정비 ➍ 불필요한 과잉 의료이용 억제를 위해 자기부담금 수준 및 통원 공제금액이 종전에 비해 높아짐* * (기존) [급여] 10/20%, [비급여] 20% → (변경) [급여] 20%, [비급여] 30% ➎ 자기부담율 상향과 통제 통원 공제금액 인상 등의 효과로 기존 실손보험 대비 보험료를 절감할 수 있음

사례 ①
◈ 카셰어링 운전경력의 가입경력 인정 여부 ◦ “군운전병, 관공서·법인체 운전직,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택시 등 공제조합 가입, 타인 자동차보험에 종피보험자 등록” 기간은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하여 보험료가 할인됨 ◦ 카셰어링은 카셰어링 업체가 보험가입자이고, 운전자는 운전을 허락받은 자에 불과하며, 종피보험자로 등록된 것이 아님 ⇒ 카셰어링을 장기간 하더라도 자동차보험 가입시 가입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함

사례 ②
◈ 무보험차상해 비례보상 ◦ 책임보험만 가입한 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경우, 책임보험 초과분은 피해자의 무보험차상해 담보에서 보상받을 수 있음 ◦ 무보험차상해는 피해자 본인 뿐만 아니라, 부모, 배우자, 자녀, 자녀의 배우자가 가입한 경우에도 보상 가능(탑승 여부 불문) ⇒ 무보험차상해가 가입된 보험이 여러 개일 때에는 가입보험회사별로 비례보상

② (자동차보험)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되는 운전경력의 종류, 무보험차상해 담보의 활용범위 등에 대해 설명함

사례 ①
◈ 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 보상 범위 ◦ 일배책에서는 아래층 주택의 도배 등 타인에 대한 비용손해는 보상하지만, 본인 주택에 발생한 손해는 보상 안함 ◦ 다만, 누수 재발 등을 막기 위한 손해방지비용(누수원인 탐지비용, 배관교체 비용, 방수비용 등)은 지급함 - 벽면공사, 보양공사, 매립·포장공사 비용은 손해방지와 관련 없으므로 지급되지 않음

사례 ②
◈ 이혼한 아내와 살고 있는 딸의 휴대폰을 실수로 파손한 경우 보상 여부 ◦ 일배책에서는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었을 때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 ⇒ 여기서의 사용, 관리란 자기 소유의 물건에 준하는 정도를 말하므로 잠시 이용하기 위해 빌린 경우는 해당 안됨 ◦ 일배책에서는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 하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규정 ⇒ 딸과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 하지 않으므로 보상 가능

③ (일반보험) 배관 누수, 휴대폰 파손 등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손해 관련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의 보상 여부 등에 대해 설명함

□ 그 외에 자동차 과실 분쟁시 처리 절차, 침수로 인한 새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절차 등 소비자가 알면 도움이 될 꿀팁도 소개하고, 기존 사례집 중 제도가 변경된 사항* 등을 새롭게 반영하였습니다.

Tip ①
◈ 침수로 인한 차량 폐차 후 새차 구입시 취득세 감면 신청하세요 ◦ 폐차 후 2년 이내에 새차 구입한 경우, 취득세 납부 시 감면받을 수 있음 - ①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보험회사 발급), ② 풍수해 등으로 인한 피해사실확인원(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 발급), ③ 폐차증명서(폐차업자 발급)를 첨부하여 차량등록사업소에 감면신청하면 됨 ※ 이미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 가능

* 농어촌민박시설, 만화·키즈 카페 등 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Tip ②
◈ 과실 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과실비율분쟁심의위원회’에 도움을 ◦ 보험사를 통해 소송전 분쟁조정 절차인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 * 보험사(공제사)간 상호협정에 따라 과실분쟁 심의를 위해 협회에 설치된 기구임 ◦ (심의절차) 3단계(대표협의회→소심의위원회→재심의위원회)에 걸쳐 진행됨 - 1차적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보험사 양측 대표자간 협의 진행, 불수용시 소심의(법원 1심판결과 유사), 재심의(법원 2심판결과 유사)가 이루어짐 ◦ (심의효력) 이의기간이 지나 심의결정이 확정되면 양 보험회사는 위원회 결정에 구속받음. ※ 단 피보험자는 협정에 구속되지 않아 개인적으로 소송을 통해 분쟁 해결 가능

3		향후 계획

□ 협회는 이러한 상담사례집을 보험회사, 소비자단체, 유관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협회 홈페이지에도 함께 게재할 것입니다.

◦ 향후에도 새롭게 축적되는 상담사례를 선별하여 정기적으로 상담사례집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 사례집이 일반 소비자의 손해보험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유용한 자료가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권익 제고 및 민원 해소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 별첨 : 제3차 손해보험 소비자 주요상담 사례집 추가 목록

별첨		제3차 손해보험 소비자 주요상담 사례집 추가·수정 목록

□ 신규 사례 추가 목록

구 분		추가 사례	단 계
자동차 보험	1	카셰어링 운전경력 인정 여부	판매
	2	공동명의 차량 구입시 보험가입	판매
	3	사고로 인한 자동차보험료 할증	유지
	4	자동차 보험회사의 소송대행 여부	보상
	5	고속도로 이물질 사고	보상
	6	전손처리시 취등록세 지원 여부	보상
	7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절차	보상
	8	과실 분쟁시 처리 절차	보상
	9	골프장 카트 추락사고	보상
	10	무보험차상해에서의 유상운송면책 여부	보상
	11	무보험차상해 비례보상	보상
	12	급여소득자의 휴업손해	보상
장기 보험	1	일부 질환 미고지시 계약전 알릴 의무 위반 여부	판매
	2	청약서 질문사항의 의미	판매
	3	4세대 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	유지
	4	실손의료보험 재가입시 고지의무 유무	유지
	5	이륜차 운전자보험 용도 변경 미통지	유지
	6	실손의료보험 보상기간 및 한도	보상
	7	진료비 할인 금액의 청구	보상
	8	실손의료보험에서 한방진료비 보상	보상
	9	실손의료보험과 배상책임보험의 비례보상 여부	보상
	10	체외충격파 쇄석술이 ‘수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상
	11	이륜차 운전 중 상해 부담보 특약	보상
	12	보험금에 대한 상속세 여부	보상
구 분		추가 사례	단 계
일반 보험	1	재난배상책임보험과 영업배상책임	판매
	2	근재보험과 단체상해보험	판매
	3	화재보험 중복가입시 보상방식	보상
	4	비동거 자녀의 휴대폰 파손	보상
	5	배관 누수로 인한 손해 보상	보상
	6	보험회사가 지출한 소송비용	보상

□ 기존 사례 수정 목록

구 분		수정 사례	단 계
장기보험	1	단체실손의료보험과 개인실손의료보험 연계제도 * 단체보험 종피보험자의 실손 전환 관련 내용 추가	유지
	2	자동차보험 본인부담의료비의 실손의료보험 보상 여부 * 가입시기별 보상비율 구체화(‘16년 이전 40%, 16년 이후 80-90%)	보상
일반보험	1	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대상 * 농어촌민박시설, 만화·키즈카페 등 확대된 재난 관련 의무보험 가입대상 반영	판매